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9.當初豫算案
- 2. ’99.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오늘은 12월14일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의 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상수도특위 현장조사 관계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여 자동 산회되었기에 오늘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 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99년도 당초예산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칼라 광고비 3,000만원, 민간공동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만원, 자매도시 주택임차비 3,000만원, 문서관리 광파일시스템 구축비 5,700만원, 자치지원과 환경미화원 및 기타인부임 1,957만8,000원, 강릉시 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및 개선사업비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간이교환대 시설비 2,000만원, 단오장 전기 안전관리비 100만원, 단오장 전주 전선정비비 2,000만원, 단오장 전통상가 설치비 2,000만원, 제2회 사장기 윈드써핑대회 지원비 1,000만원, 사천시범공설묘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주문진 환경미화원 인부임 6,009만3000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는 99년도 증액 분 1,780만8,000원과 98년도 예산액에 대한 15% 삭감 분 4,478만4,000원 등 총 6,259만2,000원을 삭감한 2억5,377만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삭감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삭감은 없고 다음은 99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강릉 아카데미교실 운영비 3,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99년도 당초예산 8억5,526만3,000원과 99년 당초수정예산 3,600만원 등 총 8억9,126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정회기간 동안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99년도 당초예산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칼라 광고비 3,000만원, 민간공동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만원, 자매도시 주택임차비 3,000만원, 문서관리 광파일시스템 구축비 5,700만원, 자치지원과 환경미화원 및 기타인부임 1,957만8,000원, 강릉시 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및 개선사업비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간이교환대 시설비 2,000만원, 단오장 전기 안전관리비 100만원, 단오장 전주 전선정비비 2,000만원, 단오장 전통상가 설치비 2,000만원, 제2회 사장기 윈드써핑대회 지원비 1,000만원, 사천시범공설묘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주문진 환경미화원 인부임 6,009만3000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는 99년도 증액 분 1,780만8,000원과 98년도 예산액에 대한 15% 삭감 분 4,478만4,000원 등 총 6,259만2,000원을 삭감한 2억5,377만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삭감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삭감은 없고 다음은 99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강릉 아카데미교실 운영비 3,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99년도 당초예산 8억5,526만3,000원과 99년 당초수정예산 3,600만원 등 총 8억9,126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정회기간 동안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홍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가 계수조정시 보고한 사천 주민숙원사업 3억원은 기 투자된 것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홍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가 계수조정시 보고한 사천 주민숙원사업 3억원은 기 투자된 것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의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전 이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사천 시범공설묘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30몇억씩 집어넣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여러번 다녀 보고 또 사회과에서 투자 된 지원사업비를 본 결과에 따라서는 36억이란 돈이 들어갔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주민들과 700여만원의 돈을 쓰고 그 동안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서 희생하면서 주민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결국은 납골당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면서, 그걸 성사시키지 못한,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안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얼마를 갖다 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 일전에 한 번 현지를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사천 시범공설묘지와 주민들과의 거리는 3㎞ 바깥에 있고 만약에 그게 민간인이 했다면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들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하는 것이 다음에 시범공설묘지가 주민들의 승인을 받고 들어갔을 적에, 원래 목적대로 들어갔을 적에 저는 그 이상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사천 시범공설묘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30몇억씩 집어넣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여러번 다녀 보고 또 사회과에서 투자 된 지원사업비를 본 결과에 따라서는 36억이란 돈이 들어갔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주민들과 700여만원의 돈을 쓰고 그 동안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서 희생하면서 주민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결국은 납골당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면서, 그걸 성사시키지 못한,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안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얼마를 갖다 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 일전에 한 번 현지를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사천 시범공설묘지와 주민들과의 거리는 3㎞ 바깥에 있고 만약에 그게 민간인이 했다면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들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하는 것이 다음에 시범공설묘지가 주민들의 승인을 받고 들어갔을 적에, 원래 목적대로 들어갔을 적에 저는 그 이상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태진위원님 발언에 반대 발언을 하셨으니까
○최홍섭 위원 그러면 찬반 표결을 해야죠.
○최홍섭 위원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우리 권태진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 30 몇억씩 투자가 되었고 기 사천주민들이 미안한 감정도 내가 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걸 주므로 인해서 다음에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들어가는데 조금 좋은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잘되어서 잘못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지만 기 30 몇억씩 투자가 되었고 기 사천주민들이 미안한 감정도 내가 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걸 주므로 인해서 다음에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들어가는데 조금 좋은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잘되어서 잘못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찬반토론 시간을 드릴테니까 서로 조율 좀 하세요.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뭔가 하면 시범공설묘지, 말 그대로 시범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숙원사업 다 들어줬는데 지금 와서 그 시범에 걸맞지 않는 납골당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최홍섭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어차피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왕 기 다 나갔으니까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걸 넣도록 하는 발판으로 삼아보자는 그런 말씀이니까 좀 더 강공적으로 대응하느냐, 온화하게 대응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런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뭔가 하면 시범공설묘지, 말 그대로 시범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숙원사업 다 들어줬는데 지금 와서 그 시범에 걸맞지 않는 납골당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최홍섭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어차피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왕 기 다 나갔으니까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걸 넣도록 하는 발판으로 삼아보자는 그런 말씀이니까 좀 더 강공적으로 대응하느냐, 온화하게 대응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런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민 위원 한 말씀드릴까요?
당초 이 문제를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방금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 집행부가 사천주민하고 약속한 문제에 돈을 몇 십억을 들이는데 이제 돈 3억 때문에 그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하니까 최홍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국은 3억을 줘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 이 문제를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방금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 집행부가 사천주민하고 약속한 문제에 돈을 몇 십억을 들이는데 이제 돈 3억 때문에 그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하니까 최홍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국은 3억을 줘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사실은 뜻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시범 공설묘지에 대한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적인 요소, 또 앞으로 꼭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똑같은데 방법론 쪽에서 진짜 혼을 한 번 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왕 주는 것 더 줘서 이제까지 좋은 방법으로 왔으니까 한 번 더 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위원님 하고 동감합니다.
한데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일단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돈이 반 가고 반 남아 있다면 강공으로 갈 수 있는데 다 가고 끄트머리 남아 있어요.
그러니 강공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끝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 중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뜻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시범 공설묘지에 대한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적인 요소, 또 앞으로 꼭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똑같은데 방법론 쪽에서 진짜 혼을 한 번 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왕 주는 것 더 줘서 이제까지 좋은 방법으로 왔으니까 한 번 더 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위원님 하고 동감합니다.
한데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일단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돈이 반 가고 반 남아 있다면 강공으로 갈 수 있는데 다 가고 끄트머리 남아 있어요.
그러니 강공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끝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 중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홍섭 위원 지금 30억 중에 5억 나갔다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갔다니까, 지금 30 몇 억 갔죠?
마지막 마무리 사업인데 실지 목적했던 것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납골당이나 납골묘지나 화장장이나 지금 다 국고로 반납했다고
마지막 마무리 사업인데 실지 목적했던 것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납골당이나 납골묘지나 화장장이나 지금 다 국고로 반납했다고
○위원장 김홍규 속기하세요.
그러면 최홍섭위원님께서 발언을 철회하셨으니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당초예산안 및 99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기획예산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홍섭위원님께서 발언을 철회하셨으니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당초예산안 및 99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기획예산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