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時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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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在晏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작년도에 대한 20% 증액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계산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고루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데에서 20% 증액이 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세입이 10% 증액된 부분이 자체 세입에 증액된 부분이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냐 그 부분을 묻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어떤 부분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 증가할 요인을 어떻게 잡고 계셨어요?

○崔吉寧 委員    작년도보다도 금년에 진료를 해 보니까 진료 인원이 작년도보다 한 2.3% 정도가 증액이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암 정복 사업이 한 500만원이 금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활장비 대여 사업이라고 1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에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니까 자체 세입은 2.3% 증액이 됐다는 얘깁니까?

○崔吉寧 委員    예.

○金英起 委員    자체 증액이네요?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 중에서 자체가 2.3%, 아까 말씀드린 국비로써 암 정복사업, 재활장비 대여사업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은 작년보다는 금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259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인원하고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하고 266페이지에 좋은 식단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데 이것 어떻게 금년에 배로 인상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이질검사용 스토마드 거기에 대해서 장비가 어떤 것인지, 하나 덧붙여서 약 봉투를 구입하는데 시하고 보건소 것하고 주문진 것하고 같이 인쇄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주문진 보건소에는 20원, 강릉시 보건소에는 30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崔吉寧 委員    예.

○權泰鎭 委員    주문진 보건소에는 약 봉투가 20원씩 올라오고 강릉시 보건소는 30원씩 올라오고, 예산 그런 것은 조금 철저하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그거 하지 않나,

○委員長代理 李在晏  권태진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주문진 지소 것까지 마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權泰鎭 委員    그렇게 하시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보건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출장 소장님이 명퇴신청 하셨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 관계로 보건소 관리과장한데 설명을 마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보건소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설명하지 말고 이거 우리 위원들이 거의 검토한 것이니까 설명하지 말고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김영기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생략하고 곧 바로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원심분리기예요?

○權泰鎭 委員    답변해도 좋습니다.

○金英起 委員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權泰鎭 委員    가검물이 아니고 가검물 수거용 환자한테 직접 채취하는 가검물이 아니고 일단 일반 샘플로 검사하는 가검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제 얘기는 상수도 요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배로 인상을 해야 할 요인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잖아요?

○權泰鎭 委員    기계 꼭 있어야 됩니까?

○權泰鎭 委員    위생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이게 지금 해마다 50개씩 나갑니까?

○權泰鎭 委員    과거에 우리 강릉 시 예산으로 안 했죠?

○權泰鎭 委員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權泰鎭 委員    됐습니다.

○金英起 委員    속기하지 마세요.

(10時47分 記錄中止)

(10時55分 記錄開始)

○權泰鎭 委員    주문진 보건소에 에어콘,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權泰鎭 委員    진료실에는 없고요?

○權泰鎭 委員    그럼 민원실이라는 것이,

○權泰鎭 委員    아니, 제 얘기는 보건소 민원이라는 것이 환자 민원이냐,

○權泰鎭 委員    환자 대기실입니까, 아니면 일반 위생검사 증명떼러 오는데 창구 민원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아니, 제 얘기는 실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진료 쪽이나, 환자 진료 쪽으로 써야 되는데 보건소 민원이라는 것이 아픈 사람이 와서 시원한데 있어야 되는데 보건증 뭐 건강진단증 정도 발행하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있으려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權泰鎭 委員    소장님!  방역소독 인부임, 여기에 강릉시는 3명, 주문진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속 인부임 노임만 주면은 되는 것인지, 이 분들이 지금 연막 소독을 안 하고 있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 조금 있어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 이 식대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2만7,000원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을 써먹을 수 있느냐, 조금 사실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權泰鎭 委員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막 소독이라는 것이 전시 효과하고, 살균 효과는 없고 살충효과 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이질이 많이 발생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시 효과의 소독은 이제는 좀 지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용역 업체에다가 줬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까지 그 연막 소독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분무 소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이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해서 식대비라든가 실질적으로 2만7,000원 가지 소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權泰鎭 委員    실질적으로 소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權泰鎭 委員    이 돈을 받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방역소독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15만원씩 해서 5개소 28회, 년 28회 얘기하는 거죠?
강릉시 전역에 5개소에 대해서 약 28회 한다는 얘깁니까?
민간 위탁금에서 방역소독대행위탁금에서 15만원 5개소 28회에서 2,1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얘기이죠.

○朴浩彰 委員    5개소라는 게 뭡니까?
5군데에 위탁 업소에다가 년 28회 한다는 얘깁니까?

○朴浩彰 委員    5개 구간이죠?

○朴浩彰 委員    강릉시 전역을 통해서 5군데에다가 년 28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浩彰 委員    위탁업소 5개라는 게 아니고,

○朴浩彰 委員    강릉에 위탁 업소가 5군데라는 얘기입니까?

○朴浩彰 委員    구간하고 위탁 방역업체하고 일치되네요?

○朴浩彰 委員    위탁 업체가 5군데이고 그것을 강릉시 전역을 통해서 5구간을 나눈다는 얘기이죠?

○朴浩彰 委員    그러니까 한 위탁 업소에다가 한 구간씩 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浩彰 委員    골고루 준다는 얘기입니까?

○李在晏 委員    그 구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李在晏 委員    시내중심 지역이죠?

○李在晏 委員    몇몇 동네들은 자기 동네는 안 한다고 아우성치는 동네도 있는데,

○李在晏 委員    그것을 좀 구간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李在晏 委員    그리고 266페이지에 의료비 구입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안 써져 있었네요?

○李在晏 委員    그런데 유료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이 모자라서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예방 접종약을, 다른 것은 줄이는 것은 이해를 해도 예방 접종약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예산을 줄일 것을 줄여야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데 예방약을 절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시민 건강에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양로자 생계비지원 95만원, 국도비 나오는 게 있죠?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269페이지에 양로자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800명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800명으로 이번 예산서에 계상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도 800만원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269페이지에 나양로자 생계지원 95만4,000원 10명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나병관리사업 위탁금 5,000원씩 800명해서 400만원 있죠?

○委員長 金洪奎  선정을 어떻게 하냐구요.

○委員長 金洪奎  31명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실제 800명이 안 되는데 왜 800명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사업비인 것은 아는데 왜 우리가 800명씩 기준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委員長 金洪奎  실제 우리 강릉에 나병 환자가 많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제가 뭔 뜻인지 알아요.
일정 비율로 해 갖고 부담하는 것인가본데 돈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 나병이 원주나 이런데보다 적은데 왜 800명씩 계상하느냐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도에서 배정이 됐다고 그래도 우리가 실제 나병 환자가 800명이 없으면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라고 해서 시비, 국비, 나라 돈이라고 해서 서로 주어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진료를 하는데 우리가 연에 실제 800명을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800명 대장을 갖고 와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800명을 진료를 한다면서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나병환자 진료대장을 갖고 와보란 말이예요.
나병 검사하는데 5,000원 밖에 안 듭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이동 진료하니까 우리가 소개하고 발굴해 주고 홍보해 줄 것 아니예요.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인원 수배를 하려면은 보고를 받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근거가 어딨느냔 말이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병 환자를 관리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예요?

○委員長 金洪奎  뭔 얘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나병 관리는 전혀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환자의 개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해도 800명씩 계상해서 보통 수치상 요율을 정한다치자 이겁니다.
800명씩 평균적으로 혹시 발병할 지 모르니까 강릉 시민 23만 중에 800명씩 표준조사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 강릉에 제가 알기로는 800명이 안 되는데 5,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800명씩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800명의 수요가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강릉에 나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여기 비목이 틀린거지, 수탁관리금이 아닌 것이죠.
나병관리사업 위탁금이잖아요.
나병 관리하는 사업에 위탁하는 금액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면 나병 예방관리 사업위탁금이라고 하면은 얘기가 되지만 나병 관리사업 위탁금 하면은 5,000원씩 800명 한다고 그러면은 이 돈이 지금 얘기하신 뜻하고 맞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여기다가 나병예방 관리사업이라고 해야죠.

○委員長 金洪奎  지금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 말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마치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여기 비목에다가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될 것 아니예요.
나병예방관리사업 위탁금이라든지 해야지 나병 관리라면 나병 걸려있는 사람이 800명씩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데다가 이렇게 예산서를 막 이렇게 만드니까 나중에 보면 뭔 돈인지 모르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271페이지에 보건지소가 지금 강릉에 몇 개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진료소는요?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방역소독 대행위탁금 5개소, 이것은 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까?
이렇게 막 정해서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제가 물을 때는 본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막 하는지,

○委員長 金洪奎  5군데가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한 번도 안 하는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강릉시 전체 다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구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뭘로 받아 들여야 되요.
그러니까 다섯 권역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릉시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질검사용 스토마제라는 것이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여지껏 보건소에서 이질검사 해 왔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알았습니다.
ULV소독기 차량용은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분무 소독은 뭘 어떤 것을 하는데 분무소독,

○委員長 金洪奎  차량에다 놓고 분무기를 시내에다가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100만원짜리 자외선 소독기는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겁니까?
뭘 소독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자외선 소독기가 보건소에 몇개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자외선 소독기, 각종 의료기기 넣어두는 것도 자외선 소독기가 아닌가요?

○委員長 金洪奎  이것은 어디에다 넣을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뭘 소독할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가만히 계십시오.
소장이 이것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 누가 담당이죠?

○委員長 金洪奎  그렇지, 총괄 장비를 쓰는 거죠.

○委員長 金洪奎  주로 어떤 것을 넣어요?

○委員長 金洪奎  지금 몇 개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작은 것 하나라면 사이즈가,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지금 사려는 것은 크기가 얼마나 하는데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나병환자 쓴다고 자꾸 거짓말 해요.

○委員長 金洪奎  그게 그릇용품 뭐든지 넣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잖아요.
가위고 뭐고 다 넣는 것 아니예요.
진료장비 일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모국민학교의 자모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얘들이 가면은 감기 예방주사 안 놔줬습니까?
어린애들이 가면 원래 그게 노약자용이라고 해서 용도를 제가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나줬죠?

○委員長 金洪奎  아니, 안 놔줬었어요.
안 놔줬다고 전번에 보건소에서도 인정했어요.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모르면 물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자기 얘를 둘 데리고 주사를 맞히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못 맞혔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NO’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 부모님이 모국민학교 자모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NO’했던 부모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건소 직원 왈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집에 가서 맞혀주고 우리 얘들도 다 맞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때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야～, 이 보건소 직원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나는 돈 내고 가서 하는데도 안 해 주고 자기들 식구들은 공짜로 다 놔줬구나’ 그러면서 의원은 이런 것 좀 감시를 못하고 뭐 하느냔 말이지, 일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보건소에 있으면 가족들한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늘 만기가 되면은 그 약품이 모자라서 다 못 놔준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좀 일찍가서 맞으십시오, 늘 떨어지니까 9월달에 보통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왜 자신의 입으로 떠들어서 책임도 못질 짓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자꾸 하느냔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본 위원이 문제 삼아서 책임지라면은 책임질 수에 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게 개인 재산입니까!
제가 학교를 대지 않는 학교를 대면 그 사람이 누군지 대번에 알게 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건소장이 보고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공직에 있으니까 내 식구가 못 맞더라도, 아니면 내가 한 대 덜 맞더라도 시민에게 놔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돈내고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약이 하나 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제가 공직자라면은 공직자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委員長 金洪奎  이런 문제 한 번만 더 얘기 들리면은 이것은 보건소에서 시민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한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제 말이 의심이 가면 확인해 보려면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는 동시에 그 사람 징계해 주고, 여러분들 부인 애들 주사 맞히러 갔다가 못 맞추고 돌아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면은 가슴아프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힘이 없으니까 말이지, 애들 예방접종주사 하나 못 맞힌다 이거예요, 난 진짜 약이 떨어진 줄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들 식구 다 맞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英起 委員    예방주사가 저도 예방 주사를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 10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무슨 장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품은 좀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약품에 대한 것은 좀 아끼지 마시고 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지금 어느 보건소에 우리 주문진이나 강릉시 보건소에 그 약품이 전량 떨어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다른 걸 아끼더라도 그런 약품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시민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265페이지에 가족계획 간사 돈 10만원씩 주는 건 뭐예요?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위, 간, 폐암 2차 정밀검진 보상해 주는데 20만원씩 10명한테 보상해 주는 이것은 기준은 어떻게 뽑죠?

○委員長 金洪奎  아～, 돈 없어서 추가 검진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재가방문, 환자 돌보는 것은 누가 하시죠?
올해 기자재 20종 산다고 했죠?
20종 뭐 어떤 것 사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동식입니까?
20종 사면 들고 다니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朴浩彰 委員    아까 방역소독 대행위탁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만원씩 5개소로 연 28회 한다고 했는데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그죠?
272페이지, 5개 구간을 28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개 구간을 하는 방역대행 업체가 5개 소입니까?

○朴浩彰 委員    그러면 강릉시는 대행업체가 5군데라는 말이죠?
그러면 한군데 더 생기면 6개 구간으로 나눠집니까?

○朴浩彰 委員    10개 생기면 10개 구간으로 나눕니까?
무슨 면허나 자격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朴浩彰 委員    제 얘기는 5개 업체가 있으면 업체마다 수준이 다를테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없는 업체도 있을거란 말이죠.
방역하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내 방역대행 위탁업체가 5군데 있다고 해서 5군데로 구간을 나눠서 똑같이 나눠서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한군데 더 생기면 6군데로 나누냐는 거죠.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朴浩彰 委員    글세 허가를 6개 7개 득했을 때는 똑같이 구간을 업체수에 따라서 하나씩 배정해 줘야하는 무슨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朴浩彰 委員    그런 것은 없죠?
얼핏 봐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계약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업체간에 뭔가 차별이 있을 것이고 계약하는데 뭔가 경쟁력 있는 계약이 되어야 할텐데 5개 업체라고 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면허 업체가 10개 생긴다고 하면 10개로 나눠서 위탁 대행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朴浩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5개 업체니까 5개로 나눠줘야 되는, 뭔가 기준도 없고 또 업체마다 능력이나 경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체위주로 구간이 나누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 업체가 생겼을 때는 또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이것 보건소 신축문제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 말씀한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보건 행정의 난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니다.

○委員長 金洪奎  적출물 처리비가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얼마 올랐죠?

○委員長 金洪奎  보건소에서 올려 주기로 한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정식으로 보건소에 와서 얘기한게 아니고 보도가 났기 때문에 보도를 보고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작년에는 물탱크를 1년에 2번씩 하더니 올해는 왜 한 번씩 밖에 청소 안 해요?
경상예산을 묻고 있는거예요.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물탱크 청소도 두 번 청화조 청소도 두 번, 보일러 청소도 두 번 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물탱크 청소 한 번, 정화조 청소도 한 번, 보일러 청소도 한 번 하느냐는 거지요?
작년에는 이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 되었겠네요?
불용액 처리 요구 받았어요?

○委員長 金洪奎  관리과장님!  내가 물었잖아요, 왜 작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한 번씩 했느냐고, 전부 거짓말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세하게 다 물어 봐야 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아는척 하고 그게 제일 나쁜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수첩, 모자보건 수첩 이런 것 제고 남은 것 없습니까?
고혈압환자관리 수첩, 구강 건강관리 수첩 이런 것은 환자가 오면 하나씩 드리는 것인데 제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委員長 金洪奎  이게 매년 똑같이 500부씩 만드니까, 하다못해 우리 시에 수익사업 하는 초충도 만드는 것도 재고 남으면 재고 맞춰서 물건 만들어내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내시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드느냐고 물어 볼려고 그래요.
똑같은 비율로, 매년 이보다 더 필요할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는데 매년 500부, 300분, 130부 똑같거든요.
이럴수가 있는가 의아해서 그래요.

○委員長 金洪奎  그렇지, 그건 빼더라도 당뇨나 고혈압이나 구강관리 이런 것은 다 사람들 하나씩 오면 자기 기능관리 하라고 하나씩 주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년 강릉시 보건소는 500명씩 딱딱 오느냐는 거야!

○委員長 金洪奎  모자보건 수첩은 얼마 모자라요?

○委員長 金洪奎  모자보건 수첩 같은 것은 1,000부가 넘는다는데 이런 것은 왜 예산과에서 사업부서가 자기가 일하고자 해서 하는데 왜 자기 맘대로 막 깎습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과가 뭐 하는 과예요.
사업하도록 운영해 주는 과지 무턱대고 대패질하는 과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안주니까 그렇다잖아요.
시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장이 모자보건 책임지고 있으면 그것 잘 관리하게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해 줘야 될게 아니예요.
왜 안 해주느냔 말이지

○委員長 金洪奎  내년에는 천 몇 백부 올리라구요.

○委員長 金洪奎  대답해 봐요.
왜 한 번 밖에 안 하는지, 오후내내 할래요?

○委員長 金洪奎  여러분들이 1년 살림살이를 짜는데 그렇게 짜면 됩니까?
올해 예산은 관리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께서는 대외 업무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과장님이 올린게 작년대비 맞지 않게 올리면 됩니까?
물탱크 청소는 앞으로 영원히 한 번씩 입니다.
작년에 정화조 몇 번 청소했어요?
계장님, 방역계장님 맞죠?
계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말해 보세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주문진 보건진료소에는 현재 소장이 명퇴신청 하시고 출근 안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 우리 행정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약품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제대로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주문진 지도서 운영해 나가는데 계장님이 상세히 잘 아실테니까  뭐가 제일 애로 사항인지 그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내무위원님들 계시는데서 소신껏 누구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예산과장도 계시지만 올라오는 것, 주문진 인구가 2만8,000이라고 하더라도 상주 인구는 4만이 넘는 지역에 보건소를 지금 소장도 안 계시는 그 자리를 메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계장으로서 한 번 소신껏 얘기해 봐요.

○委員長 金洪奎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좀 드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원칙을 고수하시고 하여튼 객관적인 자세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특히 보건소 운영은 하여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약 공짜로 줄 필요 없고,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빨 공짜로 고쳐줄 필요 없고 보건소 직원 아니까 치과의사한테 가서 공짜로 잘했다 이런 소리 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해 줄려면 다 공짜로 해 주든지 안할려면 다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보건소가 보건소 직원 친한 사람이 공짜로 하고 공짜로 받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데 가서 인기사업 하라고 보낸 분들 아니예요.
원칙대로 받을 것 다 받고 해 줄 것 정확하게 해서 소요된 예산 집행할 때는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하고 99년도 12월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저하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해야 할 겁니다.
제가 1년간 자료 수집하면 여러분들 한 것은 대부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그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건소가 환영받지 못하고 되려 시민의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소장님이 좀 더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난번 약구입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그것 지키시고 99년11월달, 12월달에 후회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감사할 것이니까 올해하고 또 틀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몇 가지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소관 관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 관련 보고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 하시든가 어떻게 하실래요?

○金英起 委員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사실 질의할게 없잖아요?

○金英起 委員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지역의 일이라 가지고, 지역의 일을 얘기하는 의원은 팔불출이라는 얘기를 전에도 저가 들어 왔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왔는데 자꾸 지역에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숙원사업, 숙원사업이라면 읍면에 내려가는 자금인데 본 위원이 불만이 있다는게 아니고 지금 주문진에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입니다마는 팔불출 노릇을 하겠는데 2만8,000이 넘는 인구입니다마는 실지로는 4만이 넘고 주말에는 5만이 되는 지역인구에 비례 해 가지고 읍면동에 면 단위에 이번에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씩 아주 두부 나누듯이 딱 나눠서 배정을 했는데 주문진읍에는 1억5,000으로 5,000이 더 왔는데 이건 지역에 5,000이 가든 100이 가든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 배정을 해 줘야지 아무지역에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적은데도 1억 숙원사업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도 1억, 주문진은 조금 인구가 많다고 해서 1억5,000 그런 식으로 배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英起 委員    하여간 과장님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3월 추경에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예정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만일 주문진 지역주민들한테 이 책자가 들어가면 저를 지지해준 주민들이 2만이나 3만이 되는 인구가 이걸 봤다고 하면 지역의원이 가서 뭘 했느냐는 얘기가 대번에 나오고 멍텅구리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저희 지역 뿐 아니라 어느 읍면이든지 제대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양을 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당초예산안과 99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委員長 金洪奎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洋振
記錄
速記士  黃明綠
速記士  徐國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