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봉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42억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2,337억9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1,205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41억6,100만원보다 약간 많은 1억2,700만원이 증액됐으며 회계 별로는 일반 회계에서는 4억6,4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 회계는 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억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 양여금은 13억4,6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기능 별로 보면은 일반 행정에서 13억1,800만원이 경제 개발에서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사회 개발에서 6억9,800만원, 민방위비에서 6,0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경제 성질 별로 보면은 인건비에서는 18억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에서 2억2,400만원, 이전경비 5억900만원, 자본지출 5억2,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존 재원과 내부 거래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세입에서 10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삭감된 세입 관련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 인건비와 경상비 미시행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포함시켰으며 주택사업 특별 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에서는 추가 세입부분을 각각 세출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여 익년도 가용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예산은 ’98회계년도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써 2회 추경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였고 세입에서는 세입중 자체수입 항목에서 회기 내에 수입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액보다 추가징수 가능한 과목의 세입 목표액을 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따른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하여 당면 현안사업 해결과 지방 양여금 및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 예산은 마지막 추경 예산이 갖는 시한적 한계와 한정된 재원 관계로 마무리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99당초 예산에서 심사되어야 할 98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61건, 이월액은 351억1,7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4건 8,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지금 입암동 부귀촌 일대가 이 도시계획,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신규 사업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년에는 저희들이 70억을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따라서 거기 지금 불용 예산액은 확정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200억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반회계 예비비는 9,600만원을 계상하고 10억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총괄적인 예산 규모를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전번에 한 번 보고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는 4.5개소로 해서 총 109억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4.5개소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시비 부담금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량을 그대로 다 하고 다만 진흥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진흥공사에다가 직불이 도로부터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올린대로 이게 물량이 감이 됐거나 사업을 안한 것은 전혀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다 했되 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런 금액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삭감을 하고 저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지 물량이나 사업을 안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획대로 100%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금년도 사업은 전부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전부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죠?
당초 계획했던대로 100% 다 된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과목을 경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차보전 보증금 151페이지에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물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신리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정화사업에 시설을 안 하고 일단 시설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비로 과목을 경정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1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4개 하천 그대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의 사업을 하면서부터 작년도에 저희 강릉시가 수리시설에 관한 이런 도 시책이나 이런데에서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 가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이 나중에 시 사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 가산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당초에 없던 것인데 강릉시가 예를 들어 그런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20개소는 저희 읍면지역 전반적으로 전부 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에도,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지금 개소 수는 외우지를 못 하지만은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당이 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도 예산은 나중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는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이미 금년도 사업이 99% 정도 마무리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예산에 바로 149페이지에 부기가 된대로 보조 내시는 나중에 됐습니다마는 당초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하지 못 했고 이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국비 내시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다가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부터 사업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임곡에 주남영농법인이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 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전 지역에 전부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바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물론 이익이 연곡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왕산 그 송현에 있는 화훼단지하고 지금 연곡에 있는 화훼단지는 당초 시설을 할 때부터 기획이 되어 있던 이런 사업들인데 천막을 쳐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온을 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았다고 하면은 그런 업체나 법인에는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부터 기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또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이래서 계상을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이익이 많이 난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147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목을 경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하고 그 앞에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5억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이 된 예산이 1억5,3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지적하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148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부대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포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감사때나 당초 예산에 추경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에 산불이 사천 매립장에서 나는 바람에 차수막을 한 것이 전부다 불이 나가지고 일부가 파손이 됐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느라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시범용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저희는 물론 도비가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강릉시는 산불 난데서 대치를 해서 사업은 전부다 마무리를 하고 여기 남는 예산은 환경관리 예산으로 굳이 도비라고 해서 국도비를 다 사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환경 분야에 재투자하는 돈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당초 숯 사가지고 하는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천 산불에서 대체를 해서 사업은 전부다 시범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액은 제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우리 환경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숯을 물이 흐르는데 막아 놓으면은 여과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박스가 그리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총 합계가 시비가 오지개발 사업에 총 3,9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 3,229만2,000원이고 시비가 691만9,000원 해서 3,9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설계를 해 봐가지고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철거비는 당초에 신규 해 가지고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국도가 그리로 신설되기 때문에 철거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러니까 지금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승강장은 저희뿐만 아니고 국도시설 확장하면서 있는 것은 거의다 자치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주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새로 신설, 집행하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보상금이라는 게 설치비대로 원액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감정 가격에 의해서 당초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좀 줄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1,090만원이 자전거 도로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양여금하고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금은 사실은 1,01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에 감사도 왔었고 또 앞으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가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양여금만 해 가지고 시범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치부 담당 국장한테도 전화 받았고 이번에 감사도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 못 했던 것, 이번에 사실 5억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50%인데, 1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억 밖에 이번 추경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10억에 대한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추경을 5억만 썼기 때문에 10억,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것은 집행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5억만큼 재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세무서 옆으로 해서 쭈욱 돌아가서 경포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포남동, 옥천동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렇게 하고 저쪽에 한전 앞에서 내려가는 그 마저 연결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아직 이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금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동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여한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지어드리 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70% 군도하고 어떤 것은 농어촌 도로도 100% 양여금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50%를 부담해서 시비로 해 가지고 50%를 부담하도록끔 이렇게 내무부하고 얘기되어서 저희들이 5억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166페이지에 보시면 772 청량-안목간에 시비가 7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고 유산, 내곡에는 추가가 양여금 2억9,551만1,000원이 늘어서 그게 시비2억9,500만원을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안목간 도로 개설도 2억3,300만원인데 50%씩 부담이 됐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양여금이 8,200이고 시비가 3,6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 사업은 1억4,100만원 중에 9,800이 양여금이고 시비가 4,2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게 군도하고 시의 시도하고 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70%, 30%짜리가 군도,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70:30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낙풍천에 주민들하고 골재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팔아 가지고 그 마을에 지원하는 방법, 골재를 팔아 먹었으니까 시가 경영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책 지원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이것은 면에다가 배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건설과에 7대가 있답니다.
이번 왕산면에 3대를 더 구입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삽날만 구입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번에 왕산 지역이 눈이 좀 내렸을 적에는 차량 소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산 지역에는 대부분 농가가 세렉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삽날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농가에서 부착해 가지고 마을의 간선 도로를 자율적으로 제설하는 그런, 그래서 삽날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왕산면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때는 마을에다가 재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제설 대비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우리 양돈단지,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곳이 사실은 강릉중학교 진입도로인데 2억 3억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부귀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지금 2-3년차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도시과에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소소한 것을 다른 것을 못 하더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왜냐 하면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귀촌에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마는 소방도로도 그렇고 예산이 안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파악이 되면은 그걸 년차별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는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시에서 대 주고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바깥에서, 파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로 인했을 때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오래 되면은 계량기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체했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 관계는 계량기가 고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매각처분해 버립니다.
계량기가 잘못된 것을 빼 가지고 새로 바꾸어 드리고 그 나머지 못 쓰는 계량기를 폐품 매각처분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몇 페이지입니까?
그건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뭐 어려운 사람들 보일러를 고쳐 준다든가, 혐오시설이 들어온 지역에 봉사를 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위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최석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까 최석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당시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뭐 보일러 수리라든가 불량 전기시설 정비라든가 지붕 및 가옥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동 사무소에다가 그런 불우이웃 지원해 줄 분들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매년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자재를 사 가지고 직접 가서 보수를 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복지과에서도 물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최석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뭐 봤다기 보다도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뭘 봉사를 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자재비 정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전부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청소년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건 홍제정수장 도수관로 고속도로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비 인상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자는 저희들이 지금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하기 위한 환특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이 되면은 그 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이자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해풍이 많이 불어 가지고 샤시를 하지 않으면 노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12세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장  조영일  이해해 주신다면 수도시설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당초에 영동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강릉시가 오봉댐에서 내려오는 도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걸 이설을 할려면은 강릉시가 1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이설만 해서 3억이 투자된다 이래서 당초에 묻을 때 조건부로 매설했습니다.
한시라도 고속도로가 확장될 때는 강릉시가 이전을 해야 한다 하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3억을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만 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생긴 4,850만원은 관급자재에 대한 인상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주문진, 옥계, 연곡 급수관이 파열됐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게 지금 세 군데 한꺼번에 풀로 해놨는데 왜냐 하니까 배수관로라는 게 갑자기 터지는 게 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인상이 아니고 배수관로가 터진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터지면 일은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수관 파열보수비가 금년만 해도 한 6,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외채는 없고 부채는 제가 알기로는 한 130억 된다고 그럽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업무과장 최철규입니다.
외화대출금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환율 1,400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환할 때는 환율이 내려 가지고 1,334원대에 상환했기 때문에 돈을 좀 삭감하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5만톤으로 확장할 때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이거는 마지막 상환을 다 했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 다 끝났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그 환율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상환기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비비도 이번에 한 5억 가까이 늘었고 환율 관계는 저희들이 상환할 때에 가장 환율이 적을 때를 고려를 해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이율이 가장 낮을 때 상환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1,200만원 삭감한 것은 정부 가격보다도 더 추가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지 않고 삭감한 것입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요.
절감이 아니고 사지 않는 것이지요.

○업무과장 최철규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 샀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 비싸서 못 샀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유찰이 됐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예비비가 많이 늘은 이유는 예금이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업무과장 최철규  투자해야지 원칙입니다마는

○업무과장 최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우선 99년도 예산은 별도로

○업무과장 최철규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안한다 그런 제가 단독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고 확정을 지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과장 최철규  사업계획은 다 서 있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질시험장비를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환경과에서 시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건 판단해서 현재는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알아 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저희는 수질 원수 그 다음에 정수, 간이상수도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20종, 전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한 46종인가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20종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지금 장비 명세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거는 세척기라고 기계 모든 유리병 씻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동으로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수동으로 하면 늦고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이 문제는 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노후가 됐고 전압전류 온도공급조절기는 노후가 됐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한 부밖에 안 만들어 가지고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98년도는 총 20개소를 축사 기타 퇴비사나 이런 것을 했는데 다만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이왕 퇴비사나 축사를 할려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류라든가 연곡천 상류 이런데다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물론 주문진 향호 주변에는 향호호나 이런데 좀 일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장덕지구도 포함이 됐고 성산 오봉지구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산북지구는 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5개소 정도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왕산이나 고단, 목계 같은데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은 적어도 한우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개소가 모두 요즘 축산농가가 다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당초부터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도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개소 정도밖에 추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어떻게 하드래도 확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예산은 비록 왕산면 목계나 도마지구에서 신청이 없다손 치더래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래도 소를 몇 두 이상 좀 키운다고 하면은 또 오염이 우려되거나 이러면은 그런데도 행정지도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래도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좀 포함을 시키도록 필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확답을 드리고 다만 예견되는 문제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은 얘기할 가치가 없고 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는 비단 이런 지역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소라고 하지만은 대단위 돼지, 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가 신청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견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내년도 시책방향은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누군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민원인을 만나서 사실 가능한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숙박시설에 기타에 현 시행령은 15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요구안을 100평방당 1대로 내놔 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3%가 강화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 안을 내놓을 때 주택과에서 이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주택과의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왜서 우리가 30% 정도를 강화를 해야 하는지 그 의견을 좀 주택과에서 계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부설주차장이지만은 건축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 계장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건축담당 이연수  건축담당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내놓은 안 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라든가 다방 이런 종류의 범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개정 요구안은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행령에서 나온 기준에 1/2 정도는 증감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숙박 시설의 기타 하고 판매 시설의 란하고 근린생활 시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치중을 해서 저희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화됐는데 한 20%에서 25% 정도가 강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 총 주차장이 1,447개가 있습니다.
1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한도 대수가 약 한 1개 주차장에서 4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성남동 지역이나 이런데는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있고 다른 민간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좁은 실정이고 다른 기타 포남동 지역이나 타지역에는 옛날보다는 주차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차량이 5만892대입니다.
97년도에는 5만6,000대,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5,300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오늘 현재 5만7,262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은 한 1,000대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재까지 주차 문제는 아까 최종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의 시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가고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를 하자면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보다 강릉시가 조금씩 한 20% 정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성남동 지역, 저희가 제일 복잡한데는 성남동 지역하고 포남동 지역하고 신터미널 지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현재 성남동 지역은 주차 공간이 모자르고 터미널하고 포남동 쪽에는 주차장이 한 80% 밖에 안 찹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남동 고수부지를 가든 안 가든 지금 A지구, B지구가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1억3,500만원에 입찰이 됐는데 고수 부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수부지는 원래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고수부지도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다른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2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죠, 그러면 더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비단 어느 특정지역만은 아니고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차장이 보통 한 대가 늘어나면은 보통 4평에서 5평 정도 땅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법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은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것도 아마 모법에서 위임이 되어야지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게 되면은 법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건축담당 이정수  건축담당 이정수입니다.
정부교위원님이나 최돈한위원님과 최종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요즘 건축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물론 강화도 언젠가는 강화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지금 시기가 어렵다보니까 저의 생각에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일단 당분간 조례를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역 경기나 이런 추세를 봐 가지고 다시 강화나 완화 요구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저희가 95년8월30일날에 조례를 그때하고는 시행령이 96년6월29일날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는 시행령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30일자 조례를 다시 현행 시행령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개정령 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개정 요구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으로 현 시행령이 좀 강화되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강릉시의 장래의 안목을 봐 가지고 특정부분 서너군데에 대해서는 한 20%나 25% 정도 강화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춘천, 원주도 다른데는 거의 다 현 시행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저희가 당초에 먼저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문제가 됐을 때에 저희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나 춘천이나 또는 타도시도 거의 시행령에, 대도시는 시행령과 거의 다 맞춰 가지고 했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데 저희 강릉은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주차 문제를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몇 개 부분만 강화를 했습니다.

○건축담당 이정수  약 75% 감소입니다.

○건축담당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제 생각에는 형평성을 유지하려면은 현행 시행령대로 하고 했지만은 저희가 개정 요구안을 한 것이 강릉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미래 지향적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과감하게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도 좋지만은 우선 여기 저희가 요구한 특별 숙박시설 기타라든가 근린 생활이라든가 기타 판매시설 몇개 부분만 우선 저희 개정 요구한대로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지역 경제라든가 도저히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해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이렇게 개정 요구한대로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저희가 92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99년도부터 지금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고 1차 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로가 넓혀졌지만 양쪽으로 차를 대므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전부 이면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로 한 쪽은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일방 통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이면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영주차장 입찰이 금년도에 끝나면은 내년 1월1일부로 저희가 먼저 제안 사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세나 지방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시책 차량들이 할인받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정 어려우시면은 개정 강화되는 부분이 형평에 안 맞다라고 그러면은 현 시행령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러면은 강화를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필요시에 다시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입찰이 끝나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부제라든가 경차량들이 당장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전문위원 김진봉  조례안 뒤에 보시면은,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일경우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169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강릉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국세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아주 그것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좀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당해 연도에 받은 사람에 한해서 1년간,
지방세는 세무과장이,

○세정과장 조남환  세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성실납세자 공영 주차장 무료혜택 부여한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 납부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의 시민의 조세의식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정 시점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또 선정 시점일 3년간 지방세 체납 횟수가 없어야 되고 또 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한 200만원 이상이고 납부 횟수가 한 20회 이상이고 대상인원은 무제한으로는 할 수 없고 한 30명 정도로 하고 대상인원 30명을 초과될 때에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사업소세등 고액납부 순서로 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예.

○세정과장 조남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예.

○세정과장 조남환  예, 그런데,

○세정과장 조남환  물론입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성실 납세자의 기준은 저희들의 당초의 안은 이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일단 의견을 들어서 이 기준은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당초에 하는 것은 일단 납세자, 납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 시도 전체 물론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 한 8만명 이상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체납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이 된 것이지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칙을 정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제시를 했다는 얘깁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물론입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조례에는 저희들은 제안을 했구요.
조례의 결정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 고유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이러한 것이 유도 측면인데 돈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런 혜택을 부여하자 이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1급지는 시내, 2급지는 읍면,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이것은 지금까지 30분이 넘으면은 1,000원을 냈습니다.
30분이 넘었더라도 10분마다 200원씩 해 가지고 과거에 1,000원을 내던 것을 7,00원으로 내고 좀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노상주차장에 관한 것은 가로 밑에 써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이것은 저희가 시책이 앞으로의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은 가급적이면은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빨리대고 하여튼 빨리 나가라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성남동 광장 로얄여관 앞에 A주차장 거기에 작년도에 입찰금액이 1억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3,5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20%에 대해서 차량 10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율이 좀 감이 됐는데 입찰금액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조례가 정하면은 조례의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빨리 들어가고 무조건 장기간 주차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장기간 있으면 손해니까 어쨌든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따르도록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그런데 참고를 한가지 하실 것은 여기에 보면 1일주차, 내가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주차요금이 얼마요 이러면 나는 하루세웁니다 이러면 6,000원 주지만 나는 시간주차를 합니다 이러면 또 달라지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예, 그러니까 1일주차하고 시간주차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입찰본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홍보도 하고 계약서상에다가 만일 위법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길때는 거기에 대한 제제를 하도록 아주 명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카드제는 아직 안돼 있지만 수기로 하고

○세정과장 조남환  지방세가 15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꼭 확정된 사항보다도 안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20회 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분이라든가 또 각종 자동차세, 주민세라든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취득세를 내고 또 등록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분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조남환  위원님! 이 기준은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사항이고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명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의 지금 말씀을 쭉 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