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도당초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2월8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泓燮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時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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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崔泓燮  그러면 예정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교의원 외 열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사전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沈起燮  존경하는 최홍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4일 제117회 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교의원을 비롯하신 11명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30여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6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어느 때보다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결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중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청사 규모 축소에 대한 견해 등 11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교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규모 축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시민의 불편은 물론, 시간과 인력낭비를 가져오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시 의회와 많은 협의 하에 현재의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이며,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설계심사를 거쳐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리고, 현재의 청사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8층으로 설계되었으나 공무원 수에 비하여 건물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본 공사계약 시 우리 시의 사정과 여건변화에 따라 층수를 축소하여 준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98년4월 착공 현재 7%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000년에는 동이 폐지되고, 2002년에는 읍, 면이 폐지되는 등 행정기구의 조정 시 40%의 인원이 본청에서 흡수하게 되고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는 등 상당한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이 결정되면 그때 1인당 기준 평수를 감안하여 층수를 계획대로 또는 축소 조정하여 준공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청사는 당초 설계시 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실 공간과 자료실 등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 추진하게 되어 있어 현재 실정으로는 시의회 의원수의 감소에 따른 규모 축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여유공간 발생시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공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21세기의 환동해권의 중추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청사로 건립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도법에 의한 지원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95년7월1일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은 전 전년도에 공급한 정수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한 수도사업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3 범위 안에서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연간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연간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억6,000만원, 97년도 5억9,500만원, 98년도 2억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원액은 총 11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은 99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홍제정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 2004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타 혐오시설에 대한 투자에 비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왕산면, 옥계면 연곡면 주민들이 받는 각종 규제 및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혐오시설 지원은 2, 3년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장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연차적으로는 혐오시설 보다도 많이 지원되어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향후 남부권 개발은 기존 도심권과 남부권을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의 방향은 지역개발의 구심체로 도로교통망 확충, 기존 도로망과 연계한 지역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편의 시설 제공, 지역여건을 감안한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 예술 발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으로서는 남북을 중심축으로 한 현안사업으로 7번 국도 확포장, 해안관광 순환도로, 남북산간 순환도로 개설과 더불어 월드컵교와 유산-옥천간과 유산-내곡간 도로개설, 공항대교와 청량-안목간 도로개설, 내곡동 강변도로와 연결된 접속도로, 남산교 가설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하여는 노암공설운동장 이전과 연계한 주상복합 단지 조성 계획,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남부권의 상권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요 불가피한 상, 하수도 기반시설에 있어서도 개발 수요와 병행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관광개발 사업은 안보 사적지 조성, 북한 잠수함 전시시설, 강동.심곡지구 개발 촉진 지구 지정, 금진과 안인을 연결한 유람선 운행, 정동진 해돋이 개발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여 안보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비행장 주변 소음 공해에 따른 입법화 추진, 보건소 이전신축, 강릉역 이설 및 예술고등학교 건립 등을 가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일대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 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균.난설헌 선양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생가와 오누이 문학공원을 정비하고 자료전시관을 건립하는 유적정비 사업과 홍길동 캐릭터 개발과 홍길동 축제 등에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도에 디딜방앗간을 복원 보수하였으며 98년도에는 오누이 시비공원에서 생가를 거쳐 경포대에 이르는 호수변과 도로변에 시비와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홍길동의 정취가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생가 보수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길동 축제 관련 사업으로는 강원도민일보사와 허균사상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세미나, 강원일보사가 주관하는 교산허균문학상, 열린문학에서 주관하는 허균문학상, 난설헌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난설헌문학상, 강릉시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난설헌 헌다례, 문인협회 강릉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산백일장, 동해안시대에서 주관하는 홍길동 독후감, 예총강릉시부에서 주관하는 홍길동인형극과 영화상영 등에 시비를 확보하여 매년 4월에 시민 꽃 잔치 축제와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CIP 사업으로 추진한 홍길동 캐릭터와 로고개발 사업은 지난 98년9월25일 특허청에 11개류 41개 도안 127종을 출원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캐릭터 사용에 따른 절차와 수익사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99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제휴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허균.난설헌 생가는 고가옥으로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변을 문화유적지로 지정하기에는 고증자료의 미비와 주민불편 등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문학자료 전시관은 생가의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나 어려울 경우에는 생가주변에 건립하여 생가와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이광로 가옥 등 그 일대를 허균.난설헌 문화유적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균.난설헌 선양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기념사업회 구성은 축제를 주관하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전략과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향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전략은 어려운 시재정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회간접 자본과 관광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입지여건에 알맞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 분석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추진성과로는 우리 시의 사회간접자본 유치에 있어 관광산업 개발로 주문진에 관광공사로부터 가족호텔을 건립하였고 강릉온천지구 개발로 주식회사 강릉온천과 자금공급제공회사와 외자유치를 위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가스에서 외국인 투자단이 심곡.금진지구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급호텔 유치를 위하여 현지 방문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외국인 투자정보 안내서를 작성하여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한편 한국 무역진흥공사 내 외국인투자 지원센타의 외국인 투자의향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경포지구 위락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강릉시 민간자본유치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전망은 국가경제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침체로 투자자본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점차 국내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밝은 전망으로 볼 때 우리 시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재정환경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더라도 총 2,94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882억원, 특별회계 1,05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8%가 감액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세입결함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지방세 중 주민세가 약3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세외수입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 및 공유재산 매각대 등에서 약 5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결함은 약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세입결함을 대비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운용계획으로는 행사성 경비, 관서당 경비, 수용비 등 21개 비목에 대한 경상경비를 20% 절감 집행하여 각종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 절감액은 약3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시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지출도 최대한으로 억제할 것이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소비절약, 에너지 절약 등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과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는 물론 각종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므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임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무상 임대하고 기타의 건물은 1년간 유상임대로 계약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임대 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년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사는 우리 시 관내에 죽헌동 외 7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마을회관으로 할애하였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 강릉단오제 보존위원회 등에 1년간 유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유상 임대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개임대 또는 매각을 통하여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님과 손수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과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제반 불편과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일시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행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라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연장 405㎞중 175㎞만 개설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 여건 및 주변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도로망 계획은 대로는 계획되었으나 중로는 계획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미래성과 개발 전략의 토대 위에서 기존 도로망과 주택 지역간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재정비 계획수립 시 주택허가가 빈번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자연녹지 내 도로개설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공공행정 서비스 품질경영진단 도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은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 강력히 권고된 사항으로 지방자치 단체별 감축기준과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같이 시의 인력수급 사정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므로써 미흡한 점이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 공무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행정서비스 품빌 경영진단 도입 방안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ISO 인증 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품질보증 및 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에 의해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를 제3차에서 평가하여 품질보증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 인증을 획득할 경우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주민만족도 상승,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각종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인증기관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ISO 인증기관은 ISO에서 정한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 20가지 기준에 적합한지 와 그 기준대로 행정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ISO 9000 인증으로 얻는 효과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인증을 획득한 제주도청, 이천시청, 칠곡군청, 강서구청의 성과를 세밀히 검토한후 ISO 9000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진단의 외부 용역은 춘천시, 원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에서 실시하였으나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용역결과가 그대로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하고 조직개편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을 뿐임으로 조직진단에 따른 외부용역은 시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제정수장 호가장사업은 총사업비823억원으로 1일 정수능력 7만톤에서 10만톤을 증설하여 1일 정수능력 17만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8년11월10일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입찰공고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중차대한 사업인 관계로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과 재정능력이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토목, 상하수도기술사, 기계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로 현장 설명에 응하도록 명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소수라는 일부 업체의 이의가 있어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다수업체를 참여시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정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업체가 참여기회를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시로서는 참여가능 업체에 정정공고한 내용을 개별 통보하여 다수업체의 참여로 담합의 소지를 해소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정수장 확장공사 발주를 연기하고 재검토를 하여 1단계 5만톤으로 축소 발주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목표연도 2016년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01년 급수 인구 증가는 19만4,000명이고 2011년도에는 23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장래 용수 소요량은 2001년에 최대 12만6,000톤, 2011년에 1일 최대 17만5,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관광성수기 및 하절기에는 고지대 급수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외고가지 및 면지역 주민들이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10만톤 증설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오봉호 호수의 수질악화 및 2만톤의 수원 확보를 위하여 식수전용댐 건설, 홍제취수장 사용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계획인 영동 남부권 광역 상수도에서 공급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 585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도수관로와 정수장만을 10만톤 규모로 증설하고 배수지와 송배수 관로를 238억원을 들여 2003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비 기채 계획은 총494억원이고 이중 69억원은 이미 기채하였으며 현재 기채액은 130억원입니다.
앞으로 총 기채액은 555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평균상환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4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재정분석 결과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홍제정수장 확장에 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급수량 증가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공영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2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총 공정 63%로서 99년도에는 상하수도, 도로포장, 조경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0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공사와 함께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과 소유권 이전 등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택지 선수분양을 실시한 결과 약 60%의 택지를 분양하였으며 40%의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는 99년도 3월까지 분양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동2지구 공영개발 사업 택지에 대한 분양에 가일층 노력과 더불어 사업의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회복전망과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추가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추가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사항 외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교의원님께서 용역발주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문제를 질문하셨고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해 드린 다음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발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산불 피해지역개발 기본계획은 1998년3월29일 사천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복구예정지를 대상으로 지역 및 도시계획 분야와 관광레져 계획 분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보다 경제적이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천산불 피해지역 개발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개발계획 순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 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밖의 개발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을 검토한 후 유원지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천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2005년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이므로 이번 용역에서 산불 피해지역은 토지이용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위주로 용역을 하게 되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유원지로 개발할 것인가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불지역은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만2,000원 내지 2만원으로 형성되는데 20배 또는 30배 높은 가격으로 요구된다면 개발에 걸림돌이 되므로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절충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릉시 용역발주 심사위원회 구성은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완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용역금액의 적정성은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용역납품후의 문제는 감사 기능을 통하여 검토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개혁 차원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 폐합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미 구성된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분야의 책임자를 자주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의 정급과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전보 임용의 원칙도 있고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전보제한 기간중인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시킨 것은 96년도에 18명, 97년도에 37명, 98년도에 24명으로 이는 상급기관 인사와 퇴직에 따른 승진 및 후속조정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시군통합 이후 3회에 걸친 조직개편 인사로 많은 인원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98년도에는 정년퇴직 외에 두 번에 걸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과 관련된 명예퇴직자의 급증으로 인한 후속승진 및 조정으로 보직경로 상에 있는 많은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기피하게 전보제한 중인 자를 전보하게 된 경우도 일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겠지만 특히 전문기술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는 물론 실무자들도 자주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지식이 없으면 업무추진이 곤란한 복수직위에 행정직 과장 배치문제에 대한 시정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시군 통합이후 작년까지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위에 대한 기술직렬로의 전환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장 직제가 있던 95년1월 통합 당시 계장급 이상 행정, 기술 복수직위의 71%를 행정직으로 배치하였던 것을 3년 후인 97년 말에는 58%만 행정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복수직위에 대한 기준 현원을 설정해 놓고 각 직위별로 직무여건과 인적요건에 맞는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면서 이 보직관리 기준에 의하여 5급 이상 복수직위에 행정직으로 배치하였던 당시 농림수산국장, 건축과장, 축산과장, 환경보호과장, 공여개발사업소장, 주문진 부읍장을 관련 기술직렬로 조정하는 등 전문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금년 10월1일자 조직개편 인사에서 5급 이상 복수직위에 대한 직렬배치와 관련하여 일부 직위는 직무여건에 불부합한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행정직으로 배치해야만 했던 고충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번 지방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4급 2명, 5급 17명, 6급 50명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직 과원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일부 복수직위에 대하여 적정직렬 배치 문제로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직무여건에 맞는 전문기술 직렬로 전환 배치할 경우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행정직 초과현원을 무리하게 추가 대기자로 선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과정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조직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각 직위별로 직렬별 인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적, 건축분야는 물론 농정, 정보통신 분야 등도 직무 여건에 맞는 전문 기술 직렬로 점차 조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특정 기술분야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정보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주민등록 관리, 토지기록 관리, 지방세 관리, 상하수도 요금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프로그램 등 제반업무의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으며 이미 구축된 근거리 통신망시설을 활용하여 부서간 공동업무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 프로그램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해 98년말 현재 공무원 2.5인당 1대인 PC를 2001년까지 1인당 1대로 확대보급 하고 또한 전자결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처리의 고도화,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신 인터넷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기업등 민간부문의 정보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서비스 기능과 공공정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주민에게 써비스하기 위한 종합써비스 센타를 설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 건의사항과 시정소식 등에 관하여 신속한 답변과 정보제공이 되도록 내부지침에 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지난 12월4일 시정질문하신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소관 사항으로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 등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린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관광정책에 관련하여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행정을 위한 장기개발계획과 경포지구를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대단위 관광개발이 인근 설악권이나 평창권에 비해 규모나 시설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강, 경포대, 오죽헌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년간 개발이 정체되어 피서철 해수욕장 개념의 관광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 등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여름 한철 집중하는 관광객 수용에 한계성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수려한 산간계곡과 넓고 맑은 호수, 기암절경의 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형 및 교통 등 영동지역 관광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속초, 평창, 태백권의 관광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모델의 대단위 관광개발 나아가서는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6년을 시점으로 9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15년간을 관광개발의 실행기간으로 설정한 강릉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골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문진, 연곡, 사천, 안인진, 심곡, 금진지역 해안을 벨트화 하는 해양관광 지구와 국립공원 소금강, 사천, 연곡 온천개발 예정지역을 연계하여 산과 계곡 온천이 조화를 이루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소금강지구,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 박물관 등을 연계 코스화한 시가지 중심 테마관광지구와 대관령옛길, 대공산성, 제왕산, 고단, 대기리를 포함하는 산악형 대관령지구 관광개발계획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독특하고 특색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동참으로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포지구를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개발할 의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는 해안을 중심으로 송정에서 사천면 방동리까지 9.47㎢는 1982년6월26일 강원도 고시 제90호에 의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상 신축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제로 사업투자 성과가 불투명하여 그간 대규모 민자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94년4월 주식회사 두산기업을 민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94년11월18일 제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1단계사업으로 골프장 조성과 콘도미니엄 건축, 2단계로 유희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3단계로 어린이 유희시설을 유치하는 민자유치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두산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IMF 체제하의 기업내부 구조조정과 계열사 정리 등으로 3단계 사업 모두가 활기차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체제의 극복이 가능한 2000년까지는 목적했던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전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코리아나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코자 현재 휴업을 하고 실시설계와 인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각종시설물들이 차질없이 완공되므로서 경포지구도 규모 있는 체류형 관광지 면모를 갖출 것은 물론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향상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유적분포지도는 3분의2 이상이 지도로 편집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강릉시 관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 분포사항과 각종 문헌을 근거로 하여 조사된 매장문화재 분포사항을 총 집대성한 것으로 개발 관련부서와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기 확정된 개발사업을 착수하거나 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하여는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에 착수하도록 하여 사업 착수 후에 발굴조사로 인한 비용부담은 물론 공사지연으로 엄청난 시비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계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장 직속의 한시기구로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상공인, 환경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관광개발 기획단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기획단의 구성,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구상한 바 없습니다마는 금년 11월17일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이 제정 발효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재량을제고하고 유치노력의 극대화와 적극적인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기획단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 전문분야의 참신하고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발굴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동장 또는 체육관시설 등의 엘리트 체육시설에는 시설과 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동네체육시설과 간이체육시설의 확충에는 미미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과 간이체육시설이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보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관할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보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96년도에 읍면동장에게 관리권을 이관, 책임관리토록 하였으나 대부분 시설이 노후하여 99년도 상반기중에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며 소규모 보수는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활용하고 100만원 이상 유지보수는 시에서 책임보수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 분야에 관계없이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발굴조사 비용부담은 물론 공사지연으로 엄청난 시비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시립박물관 조직을 지난 1월에 개편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관리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발굴경혐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대상자 영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토한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관장소 협소로 발굴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으며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을 비롯한 강원전문대, 초당동 현대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금동관 등 838점은 강릉대 박물관에, 홍제동 시청사 신축부지에서 출토된 백자접시 등 12점은 관동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교동택지지구와 임영관지, 공항대교의 출토유물은 현재 부식이 심하여 복원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중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권태진의원님과 손수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하천에 설치한 어도시설 및 내수면 어족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관내 하천의 어도시설은 물론 경북, 울진 등 타 시군에 설치된 어도를 직접 현지답사 하시고 심층 분석하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도의 설치 목적은 어류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산란장과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하천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내수면 어류의 통로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1970년도에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1972년부터 지금까지 남대천, 신리천, 연곡천, 주수천 등에 총 28개소의 어도를 설치하였으며 어도의 모형은 국립수산진흥원의 기본조건 등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하천에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된 계단식과 사다리식 형태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어도는 부분 파손되었거나 홍수로 인하여 하상이 침하되어 어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도에 대하여는 99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유 속의 상태, 홍수로 인한 하상변경 등의 요인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 하겠으며 향후 신규시설은 국립수산진흥원 산하 내수면 연구소와 어도시설의 전문성이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적합하고 견고한 어도를 설치하므로써 어류의 서식 산란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족자원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강릉시 낚시동호회의 협조를 얻어 하천과 내수면에도 치어방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특히 99년도 9월 이전에 연곡천에서 은어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 즐기는 환경친화적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수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소음관리 대책 및 주택가 노래방시설의 소음공해 규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30만㎡이상의 아파트 지구개발,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전 환경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현재 분양중인 교동택지개발사업지구가 113만㎡로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다른 아파트 개발사업은 사업규모 미달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65데시벨을 초과할 때 허가 절차와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여부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철도, 기타 소음원으로부터 50m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지 여부와 공동주택 건설지점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승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곡동 현대아파트는 95년11월23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대지조성면적이 2만3,059㎡로서 고속도로로부터 54m이상 이격되어 방음벽 등 소음방지 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소음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승인 당시 사업승인조건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명시하였고 현재 고속도로변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주체인 현대건설과 입주주민들간에 방음벽 추가설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수음기준치 65데시벨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에도 방음대책을 요구한 결과 자체측정 소음도가 평균 67.3데시벨로 소음기준치 2.3데시벨을 초과하였으므로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에 자체 시설보완토록 서면으로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로 인한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는 환경분야의 환경성 검토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내의 노래방시설 등 소음발생원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방은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었으나 풍속영업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방지를 위한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풍속영업의 신고 관할 관정인 강릉경찰서에 협조하여 신고수리 과정에서부터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생활소음,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노래방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법 상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 이상의 경우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 내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는 소음진동종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 학교, 도서관의 부지경계선 50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17개 지점에 소음표지판을 설치하여 이동소음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풍요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인위적 소음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이 정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농림수산환경국은 행정 전반에 걸쳐서 투자에 대한 성과와 시민의 만족도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炳善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본인의 일로 2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재안의원님, 권오인의원님, 최길영의원님, 김홍규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안의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지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대책과 소방도로 미 개설지역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급 E급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의 건축물은 경포 진안상가, 입암 금강연립주택이 되겠으며 현재 재건축조합측과 시공업체와의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노암 1주공아파트는 현재 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미 개설에 따른 제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일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시 재정계획과 도로여건,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과 연계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강릉역사 이전에 따른 강동지역 철도이설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확포장 계획과 동해고속도로 임곡, 언별지역에 IC설치방안 정동진 해돋이 개발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도시계획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역사 이전에 따른 강동지역 철도이설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릉역 이설사업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금광리로 결정하고 기존 철도를 이전역사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기본계획용역시 안인역에서 이설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 복선화계획 및 속도를 감안한 철도의 직선화를 위하여 장기계획으로 정동진역에서 인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은 국가 재정난으로 추진시기가 불투명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나 강릉역 이설 철도분기점은 철도청과 협약체결한 내용대로 실시설계시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섬석교에서 모든 IC 4차선 조기 확포장에 대하여는 96년도 북한 잠수함 침투 후 안보사적지 조성에 따른 국도 확장을 건의하여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수 차례의 건의 및 협의를 거쳐 4차선 확장이 가능한 섬석교에서 모전 IC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나머지 구간은 도로 직선화 및 주차장 확보 등 선형개량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구간의 조기 도로확장을 위하여 원주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현재 조기 착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으로 이설하는 신 동해고속도로 IC설치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와 수 차례의 협의를 한 바 금광리 역사와 섬석교를 연결하는 구정 IC와 옥계 IC는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다만 IC 추가설치는 교통체증 및 출구식 사용료징수 등으로 인한 제반 사업비 과다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정동진 지역 IC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 지역의 준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정동진 1리 지역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계획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며 그 이외의 지역인 정동진 2리, 산성우리 지역에 대하여는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준 도시지역으로 입안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님께서 도로굴착사업 주체가 참여하는 조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교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시범적인 공동구를 설치하고 시가지 내 장기 공동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 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공무원 7명, 경찰, 한전, 통신공사, 군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은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사업은 분기별 1회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중 굴착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사업 주체별 굴착시기를 조정 통제하여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구의 시범적인 설치와 기존 시가지에 연도별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사전협의 시 관계 부서에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주체별 사업비 부담 과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시가지 내의 공동구설치는 도시계획 여건 및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계획수립 시에 공동구망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중심도시에 설치된 교차로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 또는 지하도 신설과 교차로에서 로타리식 방법으로 통행하는 방안과 경승용차에 대한 개구리주차 허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지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7년4월부터 감나무로 한송로 등 7개 구간에 신호등 연동화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도신지 내 통행시간이 평상비 보다 많이 단축되었으며 그 동안 연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호등 시설이 없는 곳은 좌회전 허용을 전면 금지하고 유턴화로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나 행락철 및 출퇴근시에는 차량 정체현상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가지 내 도로여건상 육교 또는 지하도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육교를 설치할 지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99년도에는 성덕초등학교 앞에 1개소, 버스터미널 앞 1개소, 교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호등 및 횡단보도시설은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지역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승용차에 대한 개구리주차시설은 인도를 축소하여야 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泓燮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정부교의원, 김홍규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할 분이 또 있으면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泓燮  정부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泓燮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도중에 추가로 질문서를 제출한 3분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泓燮  권오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泓燮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泓燮  최돈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5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副議長 崔泓燮  예

○副議長 崔泓燮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한 두 시간 동안 그 동안 중식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뭐 두 시간 더 이상 필요하면 더 드리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會議中止)

(14時03分 繼續開議)

○副市長 白鎔悳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정부교의원님, 김홍규의원님, 권오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그리고 최돈한의원님 등 다섯분이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에서 오전에 시장이 답변 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담당국장이 답변 드린 것은 담당국장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교의원님께서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핵심은 청사규모의 축소여부라고 생각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도 시청사 신축과 관계되는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신축은 18층으로 설계되어서 지난 2월에 계약을 마치고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현재 인원에 맞춰서 설계를 새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읍면동이 2002년까지는  폐지되고, 그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구조조정이 되어 인원이 대폭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대폭 증원될 경우에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3층으로 기초를 해서 했을 때는 더 이상 증축하기도 어렵고 공사비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시에 계약한대로 타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단 구성 문제는 아직 구조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제2공영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의원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2 공영개발 계획은 현재 교동 2지구 택지개발지의 대지 분양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6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실시할 시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미처 팔리지 않았을 때 지방재정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현재 강릉시에는 택지공급이 당분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또 택지공급이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이 집을 더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식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세권 개발은 강릉역사 이전과 철도노선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기를 맞춰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부권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부권은 기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되고 낙후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강릉시 중장기개발 계획 및 중기재정운영계획은 이미 96년도에 수립하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남부권 개발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남산교가설, 유산 옥천간 도로, 유산 내곡간 도로, 공항대교에서 청량 안목간 도로개설, 내곡강변도로 등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중심교통망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계획 구역내인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일대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확장사업도 점차 확대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지역개발 투자재원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IMF 시대에 상당히 세입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 그때 여건 변동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절감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세입이 많아지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부터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님께서 홍제정수장 입찰 연기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은 9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만톤 확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11년이면 급수 인구가 23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성수기와 하절기에는 고지대에는 고질적으로 급수난이 일어나고 있고 시 외곽이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급수를 확대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10만톤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톤 규모의 정수장 건설계획은 계획되로 추진하되 시장님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3년까지는 정수장은 10만톤 규모로 확장하고 송배수 관로는 당분간 2003년까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 후부터 송배수관로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장을 분할 발주할 경우에는 5만톤씩, 5만톤씩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가 한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실제로 일하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계속 공사만 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는 일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구성의 실현성 있는 답변과 공항대교 출토유물 이전복원사업비의 사업시행부서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와 공항대교 출토유물 이전 복원사업을 시가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매장문화재 발굴단 구성에 있어서는 책임연구원에 대한 여유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책임연구원이 반드시 박사급이 아니더라도 고고학을 전공하고 발굴경험이 있는 자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우선 6급상당에 발굴책임자 영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학예연구사의 발굴참여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동2지구 택지개발 지구와 안인지역 신복사지 임영관지 등에 참여한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체육과와 시립박물관에 배치된 학예연구사를 매장문화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토문화재 발굴에 관련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시행부서에 편성한 것은 시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토문화재의 이전 복원사업은 대부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전문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들어 각종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이전복원 물량 증가로 일부 업체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인력을 일부 영입하고 기술지원을 받아서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항대교 출토유물의 복원을 시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기술인력 확보와 기술 지원등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金炳善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권오인의원, 김홍규의원, 최돈한의원께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이전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인의원님이 강릉역사 이전에 따른 강동지역 철도이설에 대한 앞으로 실시설계시에 철도청 강릉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심지 내 교통체중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육교와 지하도 설치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치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둔치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금년말로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각 부서의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설과와 협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중장비 및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