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담당 과장 하고 팀장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죠.

○委員長 權赫燉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두산보는 5㎞ 구 왕산 근교는 4.2㎞, 주문진 상수원이 4㎞인데 거리가 편차가 나는 이유는 지정할 때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지정했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게 지침이 원래 4  ㎞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지형에 따라서 거리를 조금 넓힐 수 있고 좁힐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인가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가요?

○權五寅 委員  지사의 승인을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만 부득히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4㎞고 5㎞도 할 수 있고, 그 구간을 보호구역을 정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승인을 올리면 답사를 해 가지고 사실성이 있으면 그렇게 승인을 받는가요?

○權五寅 委員  우리 강릉상수원 같은 경우는 왕산 이계재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짧게 하면 왕산 주민들은 생활하기 편리하고 조금 더 거리를 길게 주면 왕산주민들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강릉시민은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4㎞밖에 나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 나갔을 때는 시설 면에서 제한사항이 어떻게 달라 집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4㎞ 밖이라고 할 때는 하고 4㎞내에 있는 것 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축사를 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4㎞안이나 밖이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일반적으로 아시는 범위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농민들이 살 때 어떠한 제한을 받습니까?
주로, 실무자가 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權五寅 委員  증개축은 안된다구요?

○權五寅 委員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증개축을 할 수 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는 못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일본 지지부시에 가보니까 동경급수를 지지부시에서 댐을 막았어요.
그게 전체 동경시민을 먹이는건 아닌데 3개가 댐이 동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역할이 3분의1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댐을 보니까 아주 정말 우리 오봉댐을 보다 그것을 보니 기절을 하겠대요.
하여튼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저 밑에 조경도 그렇고 댐은 둘레를 가지고 길을 양쪽으로 산을 조경하고 댐은 높이가 재단이 150m되는데 재단을 엘리베이터를 해 가지고 원초적인 생활서부터 완전히 모니터가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것 문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가랑잎이 하나 떨어진게 없어요.
떨어진 것을 들어오면 요소 요소에서 하얀 보트가 나가서 그걸 이렇게 건져 가지고 다 치우고 치우고 하는데 우리가 강릉 청정지역이고 관광문화도시이고 한데 상수원에 대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때에 외국을 출장한다는게 어렵지만 잘된곳을 좀 견학을 하셔가지고 금방 우리가 강릉시가 이 어려운때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내다보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는 집이 없느냐 했을 때 그걸 거기 살면서 거기 끝까지 살겠다고 한 사람은 이주를 안시켰어요.
이주를 안시겼는데 이주를 해도 나는 그 안에 살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든 곳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은 사는데 다만 한 집이 있어도 이건 정화조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 가지고 1차 걸러서 나오게 생활용수가,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왕산 면은 1개면이 있지만 왕산골 같은데는 별로 가옥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도마리라든가 모계 이쪽으로, 물론 면 소재지는 많지만 그러한 면을 면소재지 같은데는 한데를 묶어서 집성촌으로 한데 묶어서 정화를 하고 독가촌으로 있는데는 개별적인 조그마한데를, 통이 보여요.
완전히 통이 밖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장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주문진 삼교리 댐 하고 강동 단경댐 하고 2개가 작업 진도가 25% 전후의 진도를 보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 댐이 재단이 다 되고, 완료된 이후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마시고 보호구역을 공사 진척을 봐서 주민의 가히 불편이 없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삼교리 같은데도 그 위에 마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언별리도 그렇게 무슨 사람이 기거하는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전에 제가 볼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셔야지 다 완료된 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제안을 안받을 때 들어가서 거기가 유원지가 된다 이래 되었을 때는 완전히 그 다음에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는데 대안제시는 삼가 주시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만, 그리고 한 위원이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 權赫燉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鄭富敎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은 언제 했습니까?
96년11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인상을 해 오셨습니까?

○鄭富敎 委員  작년에는 무슨 여건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떤 인건비라든지 생산원가가 상승되면 적정한 수준에 물가를 비록 시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그때 그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미뤄 놨기 때문에 생기는게 아닙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시장선거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인기 전술에 의해서 인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만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작년 강릉시가 전국에서 물가안정 최우수 시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억제,요소가 있는 것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1년후에 올해 강릉시의 물가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민간 부분에서 소비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공공요금에서 어떤 계수조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아니, 그렇지 않다고 쉽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년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올릴려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올려야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제가 볼때는 물론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얼튼 생각이 들기에는 선거라든가 기타 정치 요인에 의해서 올리지 못했다가 또 올해와서 올릴라고 하니까 많은 저항이 있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전혀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富敎 委員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국고보조나 그런 것을 거기에 상응하도록 받았습니까?
우리가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국고보조라든가 거기에 상응한 어떤 것을 받아야 할게 아닙니까?
그 모든 비용을 시민들한테 떠넘겨 가지고 그러한 저항에 부딪히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때 그때 대처를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일 1가구에서 몇톤 정도 사용합니까?
상수도 몇톤 정도를, 한 가구가 몇톤 정도를 사용합니까?
평균 4인 가정으로 따졌을 때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번에 제2안으로 해서 인상을 하면 가구당 평균이 월 얼마 인상이 됩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지금 얼튼 계산해 보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96원 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되는데 어떻게 제 계수가 틀린 겁니까?

○鄭富敎 委員  글세, 가정용을 1인 1가구가 쓰는 것을 4톤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만 따지니까 엄청 오른 것 같은데 그 전체 한달 비용이 얼마 정도 오르는지를 얘기를 해 주면 훨씬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얘기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증가는 얼마 정도 드는거죠?

○鄭富敎 委員  그걸 다시 한 번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잘못 계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니 단가는 여기 오르는 인상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계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 현황을 보면 1일 1인 급수량이 있는데 그 표가 정확하다고 보고, 주문진 연곡에 비해서 옥계같은 지역은 왜 이렇게 낮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저하게 낮게되어 있는데 1-2 페이지를 보면 일반 현황이 있습니다.
1일 1인당 급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지역이 314고 주문진, 연곡이 418인데 비해서 옥계지역은 229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옥계 지역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안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결과적으로 옥계지역은 그만큼 상수도 보급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鄭富敎 委員  동지역 보다는 못하지만 주문진이나 연곡 보다도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鄭富敎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냥 감출 것이 아니라 이젠 열린행정이고 하니까 감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원가 계산 정확하게 해 주고 우리가 줄일 만큼 줄였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때 그때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려서 함께 올릴 때 저항을 피하는 것이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제일 문제가 어떤 직에 한분이 그 자리에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한 1년씩 있다가 가다보니 자기 있을때만 모든 어려운 문제를 넘기고 떠나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행정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 모든 분야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특히 상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국무총리 물가 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가 지금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상수도 정책을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130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자 부담이 36억이 있어 가지고 지금 166억의 부채가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떤 인기 정책 때문에 2년씩 요금을 적자를 보면서 166억의 부채를 떠 안고 있으면서 거기다 또 1년에 20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면서도 인상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상수도 정책을 써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20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요금 인상한지가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다 보니까 적자 요인이 30%에 가까운 적자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20%씩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매년 12% 15% 인상하는 것 하고 2년에 한 번씩 30%씩 인상 하는 것 하고, 30%씩 인상하면 시민들이 놀랩니다.
가정 1가구당 부담금이 몇천원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 %가 있기 때문에 벌써 두자리를 넘어서고 30%를 넘어 선다면 벌써 시민들이 놀랩니다.
앞으로 절대 상수도고 하수도고 매년 가격을 적자폭 만큼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면 뭔가는 의회에서 공무원 문책을 하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수장 확장사업을 800억 들여서 세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원수 처리 용량을 17만톤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1일 처리량을, 그런데 원수 17만톤을 어디서 끌고올 계획입니까?
원수 없는 정수는 없다고 하는데 원수 17만톤을 어디서 끌고 올 계획입니까?

○崔燉翰 委員  오봉댐에서 농업용수 쓰고 또 남대천에 갈수량 방류하고 그리고 17만톤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판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17만톤 증설계획이 2010년도에도 보고 하겠지만 일단 832억이 투자되는 시점은 2004년도에 끝나는 투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2020년도, 2030년도까지 내다 보고 미리 정수장을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1인당 1년에 1일 상수도 소비량이 4만7,000톤 형편에서 17만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기채를 추가로 493억을 또 부채를 져야 된단 말입니다.
493억을 졌을 때 우리가 2004년도에 상수도 소비량을 몇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崔燉翰 委員  그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무사안일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2005년도까지 인구 증가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중장기발전 계획 중에서도 2005년도까지 인구가 25만에서 밑돌 것으로 보고 실제는 25만이 안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나라, 지금 강릉시가 1인당 급수량이 325리터 입니다.
400리터 이상이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구려물을 그냥 흙이나 가라 앉혀 가지고 농약도 하나 제거 못하고 외국에 20분의 1 값싸게 주는 정책만 쓰는데 지금 상수도 소비량이 더 늘 요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지금 우리가 적자를 보고 주는게 이제는 원가대로 다 받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오를 겁니다.
오르다 보면 재활용 쪽으로 변기 이런 것은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300리터를 쓰다가 800리터를 쓰고 이런 시대는 끝날 겁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 4만7,000톤을 쓰고 있는데 7만톤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면 두배로 봐 가지고 9만톤 정도 되었을 때 493억에 대한 이자가 말입니다.
저가 볼때는 1일 소비량을 10만톤을 쓴다고 봤을 때 130억 부채하고 493억 약 630억이 물톤당 원리금 상환이 톤당 136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자 부담이 50원 정도로서 186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산비 외에 말입니다.
그렇게 들겠죠?
대략,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물을 생산원가 492원을 적자에 111원을 못올리고 있습니다.
111원을 올리자면 30%를 인상해야 합니다.
111원을 못올리고 있는데 시민 반발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186원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떤 산술적 계산으로는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를, 판매원수 톤당 가격에다 프러스를 시킨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 투자계획은 거의 수정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과에서 상수도 확장계획을 823억이 투자되는 확장계획을 용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제시가 들어와서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 투자된 부분은 이중에서 100억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밀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걸 과연 이대로 해서 되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요금 매년 인상하십시오.
매년 인상해서,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상수도, 하수도 적자 안보게 매년 인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 입니다.
요즘 들어서 오봉댐에 상수원이 굉장히 나빠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그렇습니까?
시에서는 해마다 농조에다가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데 대한 상응한 깨끗한 물을 공급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마다 갈수록 수질은 점점 나빠지는데 상수원 오염 원인 제거에 대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李季宰 委員  물을 깨끗이 하는게 먼저 입니까?
시설투자를 하는게 먼저 입니까?
어느 쪽이 먼저 입니까?

○李季宰 委員  그럼 물은 다 썩어 지는데 시설투자는 정수장만 시설하면 뭐 합니까?
물은 다 썩어 지는데

○李季宰 委員  수질보전을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각종 규제와 단속만 할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이 오염이 되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염되는 그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오염을 깨끗이 하자면 강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분뇨 수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면 원인제거가 되고 또 요즘에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왕산천이나 도마천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에 있는 갈대라든가 잡목 이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장마철이면 밀려 내려와서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 져 가지고 물이 오염되는데 주범이란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혀 이런데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오히려 시설투자, 규제를 들어서, 법으로만 집행을 할려는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인데 실제적으로 대책이 구체적인 대책이 꼭 세워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요.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또 다른 위원

○鄭富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보호구역, 실무계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인구 증감 현황하고 가옥 증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강릉 남대천으로 따진다면 제1보호구역이 있고 제2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제보에서부터 구산보까지 되어 있는 제1보호구역은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합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금산이라든가 그쪽 고속도로 왼쪽 그 부근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전에 8월달인가 간담회 할 때 이것을 또 질문했는데 이것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올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게 맞는 겁니까?
그때 그 얘기는 거짓말 입니까?

○鄭富敎 委員  아니 앞으로 제척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잘모르시면 잘모르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제척할 예정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잘모르시면 잘모른다고 대답하시고 실무자에게 물어서 대답하시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예.

○鄭富敎 委員  그러면 언제쯤 시행될 수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는 한 번 이렇게 제한지역으로 묶이고 나면 이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진 이후에도 행정에서 빨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제보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비 취수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물을 끌어다 먹는 일은 제가 볼때는 앞으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8월달에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해제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다 어느 정도 양식이 있습니다.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따라 갑니다.
이런 것 처럼 사유가 없는데 계속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계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오봉댐 수질문제, 사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으로 볼때는 거기 수질이 악화되는데 대해서 안타깝고 또 사시는 분들로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잇는데 앞으로 향후 길게 봤을 때 이제 강릉시도 좀 더 위에다가 식수댐 같은 것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강릉시에서 1년에 얼마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균, 올해 예를 들면 금액을 따져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지원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서라도 우리 강릉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땅들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서 강릉시 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물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 개인들한테 전가를 시켜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또 지원은 해 주느라고 해도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볼 때 강릉시에서 연차적으로 그 지역의 땅들을 시가 매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요금을 우리 시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인상을 해서라도 그 재원을 가지고 하루 뭐 몇 년만에 할 수는 없지만은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리고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 인원수를 줄이고,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들도 우리 업무과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간에 재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있는 땅들을 시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강릉시 전체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원활한 상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식수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 상류에다가, 민가가 없는데다가 식수댐을 건설하도록 해 보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봉호에 호수 내에 고인 물이 장기 체류하다보니 점점 탁해지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는 대장균까지 번식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농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홍수 주의보 내렸을 때 호수 내의 물을 한 2/3이나 그 이상을 한 번씩 빼 가지고 새 물로 교체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홍수주의보 내렸을 때는 수일내로 비가 대량으로 오는 것은 틀림없고 그렇다 보면은 며칠 전부터 물을 2/3 이상을 빼 가지고 새 물로 교체를 1년에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거기에 내부 물이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농조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곁들여서 말씀인데 남대천도 제가 보니까 죽은 물이 되고 하는데 만약에 저쪽 위에 오봉 저수지를 수문을 연다고 하면은 이쪽 밑을 같이 열어서 남대천도 같이 씻겨 나가는, 즉 말하자면 댐의 기능이라는 것이 하천을 보존도 하면서 15% 올려 원수를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호를 가지고는 안 되고 저쪽 썩은 물만 횡계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하천이 되는데 가끔 비가 올 때 우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불편 없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한 번씩 씻어내는 그런 계획을 이 하류까지 그렇게 한 번 세워보세요.
그거하면은 이 하류하고 수도과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 하천은 건설관의 업무라고 하면은 협조를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세요.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영업용과 가정용, 영업용이라 하면은 일반 시민들은 영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쓰는 수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이라 칭해 가지고 수도료가 징수되는 과정을 보면은 한 구멍가게에 가게 내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영업용으로 명시가 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하여튼 거의 5년인가 1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시민들한테 요금징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게에서 물을 쓸 때는 영업용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구멍가게 영업에 대한 목적이 없는 사업을 하는데도 영업용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하나 더 말하면 생필품을 파는데도 영업용 수도료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을 하든가 뭐를 하는 이런 시설의 영업용은 좋은데, 이 방향이 틀린데 영업용으로 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崔錫卿 委員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보시고 그걸 잘못했다면 밑에 실무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찾아 보세요.

○崔錫卿 委員  그리고 특별 단속요원이라 해 가지고 여름철에 21개반을 만들어서 80명 가까운 인원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거의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지 구역 내에는 여름철 행락을 금지한다’ 그것은 엄연히 몇 사람만 들어가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응달나무 밑에 가서 자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특별 단속요원을 재원을 조달해 줍니까?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崔錫卿 委員  어떻게 직원이 몇 명인데 90명씩

○崔錫卿 委員  특별히 받아서 쓰는 아르바이트생이든 받아쓰는 것은 없어요?

○崔錫卿 委員  그러면 겨울, 평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崔錫卿 委員  평소의 인원은 적잖아요.

○崔錫卿 委員  평소에는 19명, 직원 5명 이렇게 쓰는데 여름 행락철에는 1일 21개반 79명을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79명이라면은 거의 60명이라는 인원을 더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겁니까?

○崔錫卿 委員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실천해 봤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지 같은데 보면은 왕산골 같은데는 자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수가 되면서 내려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수로, 자체를 아주 잘 돌봐 놨어요.
이런데에다가 갈대라든가 돌 같은 걸 갖다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싹 쳐내 가지고 놓으면 그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돌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갖다놔 가지고 부딪히면서 정화될 수 있게 만드는 법안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맨날 사람들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에만 꼭 필요한 79명 이런 인원을 쓴다면은 평소 겨울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돌을 유입해서라도 강 속에 빠뜨려놔야 정화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업무과에 가서 제가 한 말씀드렸죠?
그것을 아직까지 못 했어요?
했어요?
공유지 건, 어떻게 되어서 민간인하고 상수도 용지하고 같이 연선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못 찾았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게 어떻게 되어서 특별회계, 그나마 도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공유지면은 어떻게 만듭니까?

○崔錫卿 委員  동의를 받아도 어느정도 살 것은 사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왜 공유지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아무 개발에 저해 요소를 만들어요.

○崔錫卿 委員  없더라도 이것을,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더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자식들이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한다는 이유가 생길 것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그것이 하면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공유지면 같은 것도, 이것은 감사 사항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이것을 처리를 이 기회에 어렵지만은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하여튼 공유지면 건을 이번에, 이것 한 건 밖에 없죠?

○崔錫卿 委員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공사 수의계약도 업무과에서 취급하시죠?

○鄭富敎 委員  제가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쭈욱 보니까 지금 얼마 미만의 수의계약 입니까?

○鄭富敎 委員  382페이지에 보면은 홍제동 1억짜리 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鄭富敎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이것을 보면 타인 견적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수의계약을 할텐데 타인 견적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타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서로, 속된 말로 하면 짜고 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알지만 계약 금액하고 타인견적 금액을 보면은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왕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차라리 안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제도가 필요없고 ‘일정금액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뒤에 타인 견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름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수도 공사가 길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라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서, 이 수의 계약의 %를 보면 대개 94%,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물론 여기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은 함께 주면은 경쟁 입찰로 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수의계약 해당되도록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은데 우리 이번 업무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지,

○鄭富敎 委員  확실합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꼭,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할 때도 이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업체의 기술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10월달에 오셨다는데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좀,

○鄭富敎 委員  기피하는 사업이라면은 예산을 한 100% 설정되면 다 줘야지 이렇게 90%, 95% 이래 주면 되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아니, 기피를 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면은,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관망도 정비현황을 보니까 1차, 2차 해 가지고 8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8억5,000이라는 사업비가 섰는데 상정 그 내역이 없어서 물었는데 그 용역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하고 강릉에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생기고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이 제일 큰 대형 사업인데 소장님께서는 애초에 여기를 제한 입찰을 하려는 이유가 뭐고 18일 이후에 현설 하루 전에 정정 공고안을 낸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 날 지금 강릉시 10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 입에서는 다 특수공법 해서 제한 입찰을 한다, 시공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역대 10대 프로젝트사업 중에서 대학교수들한테, 전문가에게 가서 용역조서를 갖다 놓고 이게 특수공법이냐고 내밀어 보니까 특수공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반화 된 공법입니다.
단지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 이게 무슨,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98% 아닙니까!
경포준설사업 99.9%입니다.
신청사 95%,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동택지개발 이것도 정정공고 했습니다.
샌드드레인, 콤픽션, 페이퍼공법 뭐 해 가지고 특수공법이라고 의회에 와서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나중에 정정공고 또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제정수장 용역조서를 못 봤지만은 무슨 큰 특수공법이 들어 가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의혹을 사야합니까!
대한민국 일부 업체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댐 사업을 할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만 한 푼이라도 혈세를 줄이려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줄이려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22일날 입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어느 하나 시에서 예산 절감하려는 의지가 지금까지 대형시책 프로젝트 사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가 얘기가 났지만은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제한입찰을 해야 할 사업인가 명백하게 밝혀 보겠지만은 앞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각 실무 부서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崔鍾亞 委員  식수 전용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 오봉댐 물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 답답하면 우기때 물이라도 교체를 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멀지않아 인구 30만원에 대비한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에 대한 어떤 구상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상수원 위를 지나가고 겨울철이 되면은 염화칼슘외 오염도가 앞으로 점점 가중되면 가중되지 거기 맑은 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댐에 준설을 할 수 있습니까!
준설 계획도 없고 물만 갈면 뭐 합니까!
밑에 퇴적물이 1m 이상씩 쌓여 가지고 그게 물이 고여서 10만 되면은 부패가 되고 거기는 썩어 지는데 무슨 거기 맑은 물을 어떻게 앞으로 정화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제는 우리가 강릉수력 때문에 홍제정수장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강릉 댐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제2의 식수전용댐을 할 계획안이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원을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축사 한 번 가보셨습니까?

○崔鍾亞 委員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최첨단 시설로 공사 중인데도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사업에 128억씩이나 갖다 쓰는데 왕산 거기 축사하나 없애지도 못 하면서 수도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맨날 감사때 지적하고 몇 년째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감사 기간만 지나가면은 그만이죠.
축사 이전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갑니까!
거기는 비만 오면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다 들어 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이상 의회에서 지적을 하기 이전에 계획부터 세우고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맑은 물을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어떻게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상수원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농업용수 전환방법 있지 않습니까!
강릉수력 나오는 것 산북리 쪽으로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지금 냉해 피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봉댐을 우리가 인수를 하든가, 년차적으로 준설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규제를 강화하고 또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사업에 우리가 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도과에서 프로젝트를 의회에 와가지고 내놓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자방식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무슨 축사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 상수보호구역에 무슨 앞으로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저는 일련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한심하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강릉시 10대 대형 프로젝트사업 한 번 보십시오.
저가 입찰인데 어떻게 다 지금까지 입찰이 됐으며 99.9% 입찰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좀 이제는 달라 지십시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앞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때로는 순회를 하면서 감시 감독을 하는데 거의 해당 인력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상하수도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조례에 상정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상하수도 요금인상 중에 읍면동간 이원화된 요금을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오봉, 연곡, 옥계 정수장 3개입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 각 세 군데마다 생산 원가는 다 틀리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은 읍면동 간의 이원화된 요금을 일원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99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일괄 똑같이 합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99년도에 인상되는 부분도 생산 원가에 다 적용을 받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런데 일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의 원가 대비해서 요금부과는 다 다르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어떤식으로요?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것은 안 되죠.
생산 원가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오봉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수 값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연곡이나 옥계 같은데는 원수 값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읍면동 간에 요금 체계는 일원화가 되면 안 되죠.
다음에 조례 상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봉댐 생산 원가가 얼마이고 연곡면은 얼마이고 옥계면 상수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일원화 시키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것은 나중에 조례 심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 차등 적용해서 그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옥계면 정수장에 어떤 생산 원가가 들은 부분하고 오봉댐하고 그런 부분에서 강릉 시민이 동해 시민들이 먹는 것도 연곡이나 옥계 주민들이 같이 부담을 하라면 안 되죠.
그 생산 원가가 차등이 된다면 그렇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것은 인력 부분을 가지고 원가에 계산하면 안 되지,

○崔鍾亞 委員  아니죠.
그것도 다 원가에 상정이 되는 거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에 그 조례 상정을 할 때 그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많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1分 繼續監査)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입찰공고가 지금 나갔죠?

○崔燉翰 委員  입찰공고가 나간 다음에 정정공고가 다시 나갔죠?

○崔燉翰 委員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정 공고가 다시 나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崔燉翰 委員  당초에 나갈 때 참가 자격의 기준을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처음에 입찰공고 나갈 때 자격제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지 그렇게 신문 공고까지 나가고 나서 다시 또 정정 공고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정정 공고라는 것은 특별한 그 동안의 사정이 변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정 공고가 나가야지 정정공고가 그렇게 졸속으로 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가 지금 동해시에서 종말처리장 때문에 동해 시장이 개입됐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연일 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웬지 대형공사는 처음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또 정정공고가 나간단 말입니다.
최근에 상하수도사업 전에 강릉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제일 컸던 택지개발 문제도 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 나니까 다시 공고가 나갔단 말입니다.
여기도 상수도 사업소 지금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도 또 다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500억 공사가 강릉시에서 역사 이래로 제일 큰 공사를 했는데 800억 공사가 지금 강릉시 역사에서 최고 큰 공사인데 이게 또 반복된단 말입니다.
반복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 뭔가는 강릉시에서 어떤 업체 봐 주기 하다가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정정공고 나간다고 본단 말입니다.
작은 공사에는 이런 정정공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 내역서를 따지고 보면은 뭣 때문에 정정공고 나갔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형공사 발주를 우리가 단 10%고 1%라도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게 나갔을 때 지금 공사 자체가 강릉시에는 맞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IMF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을 때 80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것은 무의미한 공사인 것이 첫 번째가 이것은 용역 지시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17만t으로 확장을 했을 때 원수 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앞으로 강릉시 2010년도까지 인구 증가율을 볼 때는 과연 17만t을 생산해서 누수율 한 20%를 본다고 해도 15만t 이상을 급수를 시민들이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를 시켜본들 뭘 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공급을 못 하면 결국은 정수장의 일부가 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원수가격의 50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서부터 이자 지급까지 원수 t당 2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리한 계획을 그 공사를 재고를 해야 될 그럴 공사를 이상한 행동으로 공고가 나가고 다시 또 그게 정정공고가 나가고 공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사정이 변해 가지고 17만t에서 12만t으로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 공사를 단독 예산을 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17만t으로 어쨌든 강릉시 재정이 수도과에서 도산을 하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까?

○崔燉翰 委員  이번 공사 총액은 얼마가 발주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700억이면 확장사업 전체를 다 발주한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다 발주한 게 10만t에서 총계가 17만t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깁니다.
과장님은 10만t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10만t을 증설을 하니까 이 7만t 시설용량이 있다보니 17만t이 되는 것 아닙니까, 17만t을 과연 우리가 인구 증가율이고 지금 원수를 17만t을 어디서 가져올 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조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이고 대략 우리가 추정이 15만t 공급이 되면은 2만t은 어디에다 추가를, 제방을 높이든지 뭐 할 것이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준 것이고 이것은 IMF전에 난 계획이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이것 계획을 세울 당시에 강릉시 중기 재정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 상으로 99년도에 강릉시 지방세가 520억이 들어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서도 보시면은 세입이 지방세가 400억 밖에 안 됩니다.
45%의 세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520억이 들어 올 것이다, 520억이라는 세금이 들어왔을 때 얼마를 기채를 했을 때 총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서 기채비율은 얼마 안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세운 계획이고 이제는 이 기체가 말입니다.
490억을 기체를 했을 때 기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졌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발주를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10만t 증설 발주를 하지만은 신청사도 그렇잖아요.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5만t으로 증설을 끝냈다고 했을 때 다시 공사를 이번 누가 낙찰이 될 지는 몰라도 낙찰된 업체하고 감비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대 조건이 들어 갔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 조건이 안들어 갔을 때 우리가 17만t을 만들어 본들 물 가져올 때도 없을 뿐더러 지금 어떤 식수댐 건설 계획도 없고 또 강릉시에 지금 인구가 장기, 중기계획 상으로 인구증가가 뚜렷한 증가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이 3만이 입주된다면 그것은 계속 강릉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은 상수도가 1일 소모량이 10만t 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굳이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정수장 확장은 15만t 이상 필요한 것은 2010년도 이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은 20년이고 50년 앞을 내다보고 할 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800억 공사 중에서 500억이 지금 돈을 꿔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꾸는 사정이 옛날하고 달라졌고, 또 한특자금 등등이 국고가 바닥이 나다보니 정부에서도 돈을 저리자금으로 그렇게 잘 안준다는 말입니다.
채무 상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일괄 발주를 했다가 2년이고 3년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릉시는 수도과는 부도가 나더라도 이 공사 발주된 것은 계속 마무리까지 이끌어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입찰공고를 할 때 부대 조건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어떤 업체 참가 못하게 제한 자꾸 가하는 것보다도 이런 예상되는 문제가 돌출했을 때 공사를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대조건에 집어 넣어야지 그런 것을 안 집어 넣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계 내역서를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관급 재료가 전체 KS 입니까?

○崔燉翰 委員  KS 아닌 부분도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아닌 부분은 KS가 없기 때문에 KS를 안 썼습니까?

○崔燉翰 委員  KS가 있는 범위에는 KS를 필히 쓴 것이죠?

○崔燉翰 委員  나중에 이것은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입찰이 끝나고 나서 내년 감사 특위고 설계 내역서를 검토할 기회는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공사를 강릉시가 계획은 세웠지만은 이것을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꿔 가지고, 돈을 꿀 수 있는지도 문제이고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작은 공사에서는 입찰이 경쟁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신청사이고 택지개발이고 정수장 확장이고 형식은 경쟁입찰을 하지만은 실제상으로는 다르게 한다 이겁니다.

○崔燉翰 委員  소장님 말씀은 자격 제한을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崔燉翰 委員  상하수도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 없는데 굳이 신규를 채용해서 응찰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제한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할 회사가 10개 이상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조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까지 제한한 게 전부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해당되는 회사가 5개 미만일 것이다 해 가지고 했다가 어떤 이해에 부딪히고 하면은 시장 명의로 정정공고 내고 이런 짓을 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委員長 權赫燉  13개 업체요?

○委員長 權赫燉  그대로 계획대로 하면 되지, 정정공고를 해요.

○鄭富敎 委員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10만t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5만t 생산 더 하고 10만t 하고 그렇습니까?

○鄭富敎 委員  2003년도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2003년도에 최돈한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7만t 정도가 강릉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취수 원수도 또 17t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데 더구나 이 용역이 대개 96년도 이전에 경제가 좋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계속 그것을 다시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사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년전에 추진하다 지금와서 다시 변경하자고 하는데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단계에서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5만t 규모를 증설해 놓고 또 2010년 이후에 5만t을 증설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계획을 해 봤는지,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공사는 한해 한해 여건이 다 달라 집니다.
그러면 한 2, 3년전에 계획을 했던거라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2003년도나 2010년도까지 17만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17만톤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오봉댐에서 최대한으로 15만톤 밖에 안된다는데

○鄭富敎 委員  입찰은 곧 하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도 땅을 팔겠다고 한 것을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이런 식으로 금방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땅 같은 것을 판다든가 예산도 없으면서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강릉시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 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취수원을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었을텐데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공사 입찰예정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기계시설 일부 얘기하시는데 지금 발주되는 것만 해도 726억이 아닙니까?
강릉시 역사이래로 30억 넘는 공사 1년 이상 되는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액수 증액 안해준 공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설계 변경 안하더라도 726억이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물가 인상률을 적용시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726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닙니까?
물론 2004년도에 끝났을 때, 물론 2010년도 보고 2020년도 보고 했겠지만 2005년도부터 파격적으로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발전계획상으로 볼 때 인구 증가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용역에서는 꿈같은 얘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공사 끝나고 나면 2004년도부터는 투자되다 보니까 5년후부터 원리금 상환 이자지급이 들어갈 겁니다.
저가 계산해 본 바는 1일 급수량을 7만톤으로 했을 때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기존 136억 원금 부채에다가 추가로 493억 들어 갔을 때 1일 7만톤을 공급한다고 하면 원수톤당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부담률이 268원입니다.
10톤을 공급했을 때 186원이 됩니다.
우리가 2005년도 2007년도에 10만톤 이상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이 없죠, 그렇다고 물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원수 값이 350원대에 130원의 적자를 시민 반발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생산가에다가 프러스 원리금 하고 이자 부담을 186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현재 가격으로, 현재 생산비로 이자 하고 원금 상환을 집어 넣었을 때 우리가 적자를 면할려면 7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700원을 현 수준에서 받았을 때 타시군하고 가격 비교가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청사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고를 해 보십시오.
과감하게, 두고 두고 욕먹지 말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이 사업 재고를 하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왕 스타일 구긴 것 다시 한 번 입찰공고에다가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해서 축소를 했을 때도 어떤 강릉시 책임 없다는 부대조항을 넣든가 그래 가지고 두고 두고 강릉시 상수도, 이번 시청사 문제가 이번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 될 겁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의회에서고 시민들이 잠잠하겠지만 아마 오늘 방송 나오고 나면 오늘부터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그러면 입찰공고가 끝나면 시에서 조사특위가 또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시민 여론이 들끓으면 나중에 지금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 십시오.
기 잘못된 것은 할 수 없고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소장님 말씀하시는게 뭔가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환특 자금이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기존 기채가 원금이 얼마 입니까?
못 외우시죠?

○崔燉翰 委員  많이 있어도 소장님은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기억도 못하고 옆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하십니까?
130억이 아닙니까?
130억에다가 493억이면 630억 부채 아닙니까?
10년 분할 상환이면 1년에 63억을 원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93억에 3.5%면 17억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해서 80억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시는게 3.5% 500억을 가지고 12% 예치하는 것 처럼 받으면 이익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게

○崔燉翰 委員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 10% 이상 금리에다 3.5% 짜리 가져와 가지고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 차익을 받으면 우리가 가져오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이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값는 것도 물값에 더 얹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70억을 갚아야 되는데 70억이 원수 톤당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가 지금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금년도 가격으로 했을 때 700원씩 상수도 요금을 받으면 전국에서 받는 예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 공급대책이 확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잖습니까?
무슨 지금 현재 정수장 확장공사가, 4년후에 5년후에 할 것 2년 당겨서 하면 되죠.

○崔鍾亞 委員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도 우리가 강릉시 인구 팽창이, 국토 3차 개발이 끝나면 2016년에 인구 30만을, 우리가 28만에서 30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를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책도 안서 있는 상태에서 강릉시 개청이래 최고 대형 프로잭트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IMF 전에 계획이 되고, 강릉 용역 때문에 다 망합니다.
용역이 지금 어느 하나 잘된게 뭐가 있어요.
지금 공직에 20년 30년 앉아 가지고 멀리 보는 시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맑은물 공급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 가야, 확장이 되어야지 정론이지 제대로 안도 안나와 있는, 1차 안도 안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확장 공사를 강릉시 개청 이래 최고 큰 공사를 솔직히 얘기해서 몇 개 업체를 줄려고 시중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데, 무슨 건설업체에 줄서기가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와서 다 발뺌을 할려고 합니까?
지금 강릉 10대 대형프로잭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의회에 버젓이 사명감 하나씩 가지고 와 않아 있는 사람들도 다 기만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지금까지 다 넘어와 준거예요.
무슨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바보들 데리고 설명하는 것 처럼, 지금 특수 없체 줄려고 3개 업체 가지고 할려고 다 했잖아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젠 더 이상 없는 살림을 가지고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시장 공약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줄이잖아요.
아픔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능동적인 상황대처를 구상을 좀 하셔야죠.
지금 이 구상을 정수장을 대형프로잭트 사업 우리가 환특자금 3.5%짜리 가져온다고 해서 큰 이득보는 것 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정수장은 내가 볼때는 급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요인이 그렇게 확장사업이 끝나는 2004년도에 그렇게 지금 현재 22만3,000에서 30만 인구 팽창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이것 좀 재고하고 공사 규모를 좀 줄이십시오.
한 번 빠른 시간내에

○崔鍾亞 委員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되면 기채상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하여튼 짧은 시간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머리 맞대고 계획수정을 좀 해 봅시다.

○崔燉翰 委員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입찰공고안이 나가고 정정안이 나온 정정안을 복사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10만톤 확장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5만톤만 세우시고 5만톤만 세우면 12만톤이면 2010년도까지 갈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부족이 예상되면 2006년도에 가서 다시 5만톤 증가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시자구요.
그리고 절대 소장님 물부족 얘기 했지만 물부족 얘기는 지구전체 얘기지 강릉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해 그렇지 지하수 개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미래에 어떤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500억씩, 강릉시 지금 전체 부채가 기껏 해 봐야 1,200억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700억에 가까운 부채를 지면 강릉시 예산에 절반이 넘는 부채 전체에 절반이 넘는 부채를 떠 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불확실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5만톤씩 증설을 하는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 부서에서 축소하기 명분이 없겠습니다마는 명분이 없더라도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야지 명분이 없다고 해서 밀고 나가다가 시청사 처럼 나중에 진짜 진퇴양난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계획은 시에서 앞으로 예산 심의고 기채 승인할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늦었지만, 잘 못되었지만 5만톤 증설해서 10만톤으로 쓰고 10만톤 써도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4, 5년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소비량을 8만톤 페이스 올라가면 다시 5만톤 증설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계획을 건성으로 그러지 마시고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원수 확보가 불투명하잖아요?
계획이 전혀 없잖습니까?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고 10만톤에 대한 증설이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세워서 공사만 먼저 강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죠?

○委員長 權赫燉  그러니까 확실한게 아니지 않아요.
얘기만 했을 뿐이고 확실한 아우트라인이 서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했다시피 상당한 잡음이 많습니다.
많은데 잡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론상, 현실상 앞으로 인구 팽창률에 대한 감안을 할 때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고 이 부분에는 전혀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라 한 반정도 5만톤 정도 증설을 하고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 놓으면 쉽겠죠.
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 이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문제도 지금 어필을 했지만 기채 전부 다 세우면 빚이 상수도 쪽에 원수 기채가 7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 입니다.
강동상수도 공사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날씨도 좋지 않은데 금년에 고생하는줄 알고 있는데 최초의 공기가 이 보다 많이 빨랐죠?

○權五寅 委員  그리고 구정 역세권이 되어 있는데 이게 3,000톤 규모를 가지고 구정에 집수정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 라인이 몇㎜입니까?

○權五寅 委員  아니 구정 본 라인이 다시 백으로 나오는 라인이

○權五寅 委員  아니 다시 구정으로 나오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러면 강동에 원선 나가는 것은 200인㎜가요?

○權五寅 委員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500㎜면 400㎜ 나가 가지고 500㎜를 뺄 수 있나요?
300㎜, 200㎜ 다 뺐을 때

○權五寅 委員  아니,  당초에는 원래는 구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구정면 상수도, 구정은 지하수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얘기는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의정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런데 강동상수도를 봐 가지고 200㎜를 가지고 라인이 충분하겠는가요?

○權五寅 委員  그러면 저쪽에 시둥골로 가는 그 라인은 몇㎜인가요?

○權五寅 委員  주무계장님은 알겠는데

○委員長 權赫燉  지금 권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골재가 뭐나 하면 관로가 용량이 그걸로 충분히 카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상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카바를 하고 남는다고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모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거예요.

○權五寅 委員  지금 이게 수도과장님은 상당히 수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400㎜ 나가서 200㎜, 300㎜ 시둠골도 200㎜죠?

○權五寅 委員  그렇다고 하면 700㎜가 빠져 나갈 때에 400㎜ 들어오는 인입하고 용량이 갑자기 많이 쓸 때 들어오는 양은 400㎜인데 나가는게 700㎜일 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300㎜ 가지고 구정면이 앞으로 역세권이 되면 우리가 신문 보도에 나오기는 60만평을 도시화 하는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구가 그렇게 증가가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가 거기 2만, 3만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300㎜ 가지고 공급이 되겠는가요?

○權五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지역에 간이 상수도는 앞으로 용량이 500㎜ 가지고 가능한가요?

○權五寅 委員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서 해돋이 화장실 지어 놓았는데 겨울철에 수세 문제 이런게 수세식으로 한게 상당히 급수가 모자란다고 하는, 관리가 아주 모자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權五寅 委員  그러면 아까 정수장을 10만톤이다, 5만톤으로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향후 앞으로 면단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많이 있는가요?
사천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최석경위원 질의하시죠.

○崔錫卿 委員  홍제정수장 얘기할려니 상당히 뭐 합니다마는 하도 규모가 크니까 한가지만 의견제시 하면서 시설에 대한 계획을 어디까지 섰나 그걸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감사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사업에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정수장이 10만톤이 되든 5만톤이 되든 분명히 누수방지 시설 계획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 누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기술진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 과거에 제1정수장 시설을 했을 때에도 지금 우리 기술진 하고 보면 거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제1정수장이 있을 때 자연 누수 관계로 1개동 전체가 아주 지하수 식으로 물이 번창해서 예를 들어서 과실수 하나 심어도 결실을 못하는 입장이예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지시설이 빠졌더란 얘기예요.

○崔錫卿 委員  그러면 이 수원지 몇 년도에 지어 졌습니까?
78년, 80년대에 지어 졌죠?
그러면 한 15년 지났죠?
그 하구에 가보면 과일이 전부 다 결실이 안되고 우리 먹는 잡곡도 크기는 잘 큽니다.
크기는 잘 크는데 결실에 가서는 잡아 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崔錫卿 委員  애초에 그러면 주민들도 생각하는 범위가 이렇게 낙과가 되고 모든 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보상관계 같은 것도 생각을 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시설하는데는 이런 것이 앞으로 카바해 준다 이런 뭐가 없다는 얘기죠.

○崔錫卿 委員  당연하죠.
설계 공법상에 완전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방지 시설을 하는 건물 구조내에 만드는 것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어요?

○崔錫卿 委員  철저히가 몇십년도 철저히라는 것을

○崔錫卿 委員  그러면 이 수원지는 왜 못합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수막이라는 것은 농촌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논을 한참 파면 수막을 계속 물이 들어가서 다져지고 하면 그 수막 밑에는 물이 안내려 가는 것으로 되어서 물이 가드키거든요.
그건 쓰면 쓸수록 수막이 생겨서 차단이 되고 하천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
그 수막을 긁어내면 다른데 물이 빠지는 역수로도 되는데 이 시설물 자체는 수막이 생길 수 없어요.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민들이 의아심을 안갖게끔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崔錫卿 委員  아마 시설물을 세울 때 다소 대화가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식으로 방수시설만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을 못할거예요.

○崔錫卿 委員  대비를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 봅시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동해시 상수원 교체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거의 다 해 가고 있죠?

○李龍基 委員  일전에 과장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많은 아우성들입니다.
500㎜에서 600㎜로 교체되는 과정, 대부분 증설이 아니냐, 물론 사업계획서라든가 승인 난 것 보면 교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체라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래요, 물론 공사계획에 서류상 계획에 있어서는 교체라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100㎜ 부분에서는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관을 신설을 하고 있고, 기존관은 폐기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구요, 일부 동해시에다가는 구두적으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정수장에 지금 원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계기식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걸 그래프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수장 취수장에 집수하는 기계 있죠?
그것도 사진 같은 것도 찍어 놓은게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물론 과장님 견해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어떤 수압관계 때문에 100㎜를 더 늘려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관을 바꿔 가는 사람들, 서류상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고 해도 잘 먹혀 들지 않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은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하수 오수 요즘 분리가 몇% 되어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 오수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연안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좋은 시설을, 10만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하수 처리가 안되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다 혼합식으로 무단 방류 아닙니까?
무단 방류를 하니까 연안어장이 다 황폐화 되어 가니까, 오염이 되니까 이걸 빨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수 오수를 분리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에 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崔鍾亞 委員  톤당 65원 들어간다, 지금 방류수 수질이 BOD, COD가 어느 정도에 방류하고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면 정부기준 고시 방류수가

○崔鍾亞 委員  20입니까?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1만2,000톤이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崔鍾亞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錫卿 委員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고수부지 정화사업을 했는데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관로가 뭍혀 있고 북쪽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하구만 되어 있고 이쪽 내곡동쪽으로는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崔錫卿 委員  아니 남대천 부근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崔鍾亞 委員  차집관로

○崔錫卿 委員  북쪽에는 변전소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남쪽에는 남산까지 밖에 안올라 왔죠?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 관대쪽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崔錫卿 委員  차집관로로 들어갑니까?

○崔錫卿 委員  박스가 남대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관대쪽에서 들어가는 물은 남대천으로 유입이 되죠?

○崔錫卿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사실 비올때는 남대천으로 방류되어도 비하고 섞이니까 덜 오염이 되는데 비오지 않을 때는 전부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왜 비안올 때 남대천에 그냥 흘려 보내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관대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옛날 내곡동사무실 그 앞에 박스 공사를 했죠?

○崔錫卿 委員  그때만 해도 오폐수관을 분리하라고 했는데 왜 분리를 안했어요?
신경 안썼어요?
그때 당시에

○崔錫卿 委員  완전히 못하고 간에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오폐수 분리 기본 틀이 잡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 당시에 하수복개공사를 할 때 자기 몫을 거기다 붙이기만해도 별로 힘 안들이는 일을 지금 현재 다시 만들면 힘이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로 시작할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대답 못할 부분 하고 과장님 언제 오셨죠?
하수과에

○崔錫卿 委員  맨 처음에는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때 당시 계획을

○崔錫卿 委員  그게 아마 남대천 주원인이 관동대학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일부가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우수가 올때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고 비가 오기이전에 들어갈 때는 농수로가 섞여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 복개공사가 아마 3년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하수관 분리라는 명분이 섰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신경은 안쓰다가 지금 와서 다시 시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지금 강릉에 남대천 오염원이 되는게 바로 관동대에서 나가는 앞에 단오장 그네터위에 거기는 사람이 서지 못해요.
단오행사 할 때 그 지나가자면 코를 막고 다닌다고, 그 정도인데 남대천이 오염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수문을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형태를 하고 비온다면 다시 열어 가지고 빗물 우수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가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다음 다시 공사를 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비올때는 항상 열어놓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안나타나 있는데 현재 14㎞밖에 못했다고 했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수 관로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간다면 자연적으로 차집관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는 남대천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되죠.

○崔錫卿 委員  다른데 보다도 강릉 남대천에 제일 나쁜데가 거기니까 농업용수가 함께 가는 길이라니 그 부분부터 검사를 잘해 가지고 제일먼저 거기부터 차집관로 들어갈 오폐수는 바로 잡아 줘야지 그리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가 자꾸 따라서 할 정도로 만들어주면 안되고 그 위에 경월 양조장 그위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빠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崔錫卿 委員  자체 해결이 완전히 됩니까?
남대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지

○崔錫卿 委員  유입하게 되면 내곡용수가 내려오는 그 관로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위로 갈 수 있어요?
갈 곳이 없던데

○崔錫卿 委員  그건 자체처리 된다고 보고, 큰 회사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무시하면 안되니까 된다고 보는데 내곡동 하수구 농수로 내려오는 하수구 옆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단오장까지 그 전에서 내려오다가 차집관로로 통과될 곳이 없어요.
그 상부에 것이, 쉽게 말해서 경월양조장, 회산, 회산서 거기서 내려오는 차집관이 단오장 위에 내려오는 물 그 밑으로 간데가 없다는 거요.

○崔錫卿 委員  뉴트릭을 썼다는 얘기요?

○崔錫卿 委員  5m 밑으로 내려갈 구베가 안나오는데

○崔錫卿 委員  뉴트릭식으로

○崔錫卿 委員  하수관이 밑에 불순물이 찼을 경우에 어떻게 파내죠?

○崔錫卿 委員  지금 그것 때문에 내곡동 하류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뉴트릭을 써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구베가 맞아 들어가요?

○崔錫卿 委員  하여튼 당분간은 어떻게 시장님하고 얘기했든 간에 내년도, 99년도에는 관동대학, 대학생들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데로 빠지지 않게끔 하나 하나 챙겨서 남대천이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그걸 누구도 다 압니다.
냄새 엄청나게 나니까 그걸 집어 주고 단오 행사도 외국사람까지 다 오는데 그게 아주 맡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빙기가 되면 특별히 생각을 해서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차집관로망에 기존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 중에서 하수관로가 차집관로에 연결된 지역에 약 한 몇% 됩니까?

○鄭富敎 委員  앞으로 나머지 10% 지역, 아니면은 그 인근 성산면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앞으로 이런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것을 만들었으면은 빨리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가 있으면은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또 합병 정화조로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지역이 하수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 정도를 언제까지 지금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10%를 하는데 10년이 걸린다구요?
지금 90% 다 되어 있다면서요?
10%를 더 하는데 10년이 걸리면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를 하는데 300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0억씩 해서 그 계산이 맞습니까?
아까 약 90% 정도는 차집관로망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0%가 남았다는데 10%를 하는데 10년이 걸려서 매년 30억씩 해서 10년이면 300억이 들어야 된다는데 통계가 맞습니까?

○鄭富敎 委員  10%를 하는데 10년이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남대천이라든가 해양의 오염을 막자고 하면서 10년씩이나 걸려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강릉대 쪽, 문성고등학교 쪽 이런데는 앞으로 택지개발쪽 까지는 연결되니까 하기에 쉬울텐데,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보호과를 감사하면서 남대천 수질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남대천을 몇 급수로 만들 계획으로 해 가지고 500억 공사 정도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을텐데,

○鄭富敎 委員  얘기듣기로는 1급수 목표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鄭富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홍제보에서 2급수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와서 포남보에서 3급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데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져서 환경보호과에다가 물어 보니까 “이것은 하수가 여기에 유입돼서 그럴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鄭富敎 委員  물론 홍수라든가 장마 시기에는 그런데 그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다섯 번을 조사를 해 보니까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용역을 받아서 또 하수처리 시설만 만들면은 남대천 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막아지지도 못 하고 좀 어떤 원래의 목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맞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鄭富敎 委員  글쎄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내를 통과하는 홍제보에서 포남보까지의 1등급이 낮아 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어떤 하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집관로에서 홍수나 오버플러어가 됐을 때 어디에서 남대천에 합류를 하게 됩니까?

○鄭富敎 委員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차집관로를 보면은 거기에 오랫동안 하수가 흐르다 보면은 밑에 모래나 토사가 쌓여서 차집관로가 깊이가 줄어 들어서 오버플로어가 돼서 유수가 안될 때에도 혹시 그런 것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鄭富敎 委員  차집관로를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인력을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돈을 500억 공사 들여 가지고 원래 목표를 달성을 못한 이유가 이러한 사소한데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원인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섰습니까?

○鄭富敎 委員  좋습니다.
예산을 깎는 것은 좋지만 세수도, 이런 것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원래 거대한 돈을 들였던 공사의 목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겠지만은 이 원인이 꽤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강릉시하수도처리장이 향후 강릉시 변두리 지역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까?

○權五寅 委員  그러면은 성산같은데 상류지역이 되겠지만, 남부 쪽에 예를 들어서 아주 거리가 먼 지역을 제외하고 집단 소재지나 또 북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천지역이나 이러한 것을 앞으로 그 쪽에 밀집되는 인구가 팽창할 때 라인을 감당해 가지고 처리장의 용량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구정 역세권의 인구가 한 3만 된다든가 이러할 때 가능한 그런 용량이 되는가요?

○權五寅 委員  지역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강릉시로 연결해야 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權五寅 委員  아산병원이 강릉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權五寅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그 라인을 가지고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그냥 한다고 하면은 사천진리나 이런데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그러면은 용량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강릉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가요?

○權五寅 委員  이전에 제가 본 신문에 보니까 새로 만들어 졌는데 하수처리장에 관해 반갑지 않은 기사가 나왔던데 제가 오래되어서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좋게 평가가 안 나왔던데 지금 운영하면서 과연 이것은 성공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예.

○權五寅 委員  기술적인 지금 만약에 직원만 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주위에 악취를 갑자기 풍긴다든가 어떤 문제된 게 생겼을 때에 긴급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안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權五寅 委員  시민들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성산, 두산지역은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하수도 공사는 있었는데 성산, 두산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權五寅 委員  그냥 오수관으로 합니까?

○權五寅 委員  성산지역에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잘하셨네요.
주문진 할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 관계를 위탁 운영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조합에서 맡았나요?

○權五寅 委員  그쪽은 우리 하수처리장처럼 그러한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거기에 할복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는 시에서 받습니까, 위탁한 회사에서 받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조합에서 받아서 그런지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權五寅 委員  맡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나거나 그런 상태에 들어 갔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러면 할복하시는 어민들이 징수료가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전기료가 평균 한 달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權五寅 委員  강압식이죠?

○權五寅 委員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서 민원관계가 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집단민원 발생할 그런 문제가,

○權五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남대천 하류수질이 3등급된 이유는 차집관로에서 흙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완전 차집이 안 되고 평소에 흘러 넘쳐서 그렇다는데 그게 남대천 양쪽으로 차집관로를 묻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묻은 것이 기초 공구를 친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서 고무링만 끼어서 묻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준공 처리할 때는 CCTV 촬영할 때는 틈이 없었지만은 그 동안에 7-8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게 틈이 생겨가지고 하수가 차집관로로 흘러 가다가 전부 누수가 되어서 남대천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마는 준공검사할 때 완벽했지만은 그게 기초없이 그냥 관을 뭍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틈이 생겨가지고 전부 하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 중간에 스며 가지고 새 나오니까 이게 남대천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차집관로 뭍힌 하수도 된 지역이 누수 되면은 비가 그치고 약 한 24시간만 지나면 빗물이 스며드는 것은 하수관에 끝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 관리라는 것은 지하 대략 1m 이내에 뭍혀 있는데 비가 쏟아지고 나서 하수관이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 그치고 나면은 마당이고 도로에 고인 물이 24시간 이내에 전부 하수관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 사이에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건조기에는 스며나가는 것이고 비가 왔을 때는 하천 수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수압으로 반대로 들어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원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처음에 했다가 예상량보다도 50% 이상 빗물이 새더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혼이 났었는데 그걸 우리도 공사할 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차집관로를 남대천에 들은 것은 지름이 1m가 넘죠?

○崔燉翰 委員  밑에 묻을 때 콘크리트를 쳐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위태하니까 홍제보에서 성산 올라가는 것은 전부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올려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논리로 공사할 때 관로에 흙이 떨어져 가지고 먼지를 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도 열심히 해야 겠지만은 새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7만5,000t이 처리되는데 2만5,000t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놨는데 그 공사를 언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7만5,000t이 몇 년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같습니까?

○崔燉翰 委員  또 그 다음에,

○崔燉翰 委員  됐습니다.
2001년까지 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2만5,000t을 더 증설해서 10만t을 했을 때 몇 년도까지 커버된다고 생각합니까?

○崔燉翰 委員  물론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 당시에 용역에서도 장기 예측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실제 가동을 상수도 소모량을 가동을 해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수과하고 수도과 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소로 통일이 됐단 말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지금 2004년도 이후부터 정수장을 건설해서 17만t으로 증설이 들어가고 하수과에서는 2011년까지 보고 있고 행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볼 때는 지금은 뭐니해도 생산보다도 방제 시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로 들어가는데 방제 시설이 없는 생산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용역을 근거로 하는 어떤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진 종말처리장에 강릉 종말처리장이 7만5,000t 규모의 500억을 보면은 t당 시설비가 약 한 66만원이 들었는데 주문진 종말처리장 공사발주 몇 월달에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의회가 예산만 세워주고 사업 발주 전에 사업설명회를 안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3월달이다 그러면은 우리 5대 의회가 끝나고 6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다 보니 신경을 못써 가지고 하는지도 몰랐는데 강릉 종말처리장이 t당 처리 기준을 볼 때 시설비가 66만원이 들었는데 주문진 종말처리장은 t당 지금 시설비가 358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6배가 들었는데 6배가 들은 것은 주문진은 어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중개 펌프장 3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崔燉翰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6배가 들었는데 한 4년 동안에, 물가 인상률이 2배는 안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차집관로 중개 펌프장 안 하면 해안가에 비켜서
흙막이 공사를 안 하도록 했어야지 설계 자체가 잘못이고 설계 검토를 해서 시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적게 되는 방향을 채택을 해서 발주를 해야지 이렇게 6배 드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냥 설계용역 들어가서 그냥 발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문진 종말처리장에 그게 완공됐을 때 연곡하고 사천지역을 운입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崔燉翰 委員  사천지역은?

○崔燉翰 委員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완벽하지 못 하고 그것은 1차 처리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3차 처리하는 종말장이 되는데 그러면 사천을 강릉으로 데리고 오든가 주문진으로 가든지 결정을 해서 해야 되고, 주문진에 강릉시도 앞으로 지금 1만2,000t 규모되는데 2010년도 가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을 때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놨습니까?

○崔燉翰 委員  주문진의 문제가 할복장 폐수를 2차 처리까지만 해 가지고 그냥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말처리장이 되고 나면은 그리로 사천 처리까지 운입이 됩니까?

○崔燉翰 委員  주문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崔燉翰 委員  주문진 할복장이 완공된 지가 96년도인데 3년 됐는데 벌써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시설교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한지 몰라도 3년만에 시설이, 염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이것은 염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텐 이런 것으로 했을 것인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처리장은 염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가스가 발생하고 염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관리부족으로 가야지 스텐으로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벌써 3년만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관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할복장하고 할복장에 딸린 종말처리장 말입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체장이 임시 방편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엉터리로 만들어서 새로 또 시작을 했고 할복을 할라 보니까 처리장이 없이는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이 했고, 앞으로 행정이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에서 제설차를 사면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충분히 못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 금년 1년 동안 건설과 장비가 시내 하수구 청소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매년 장비를 임차를 해서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게 가동을 하자면은 기사문제나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차질이 없게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을 준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과가 잘 해야지 하천이 보호가 되는데 지금 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이 하수장이 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간이 하수장에서 물이 제대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종말처리장 누수 관로를 소홀히 보지말고 누수가 되지 않나 다시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준설 장비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몇 달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도록 하수도 준설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하수도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향후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모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12월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4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