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 실시중 관련업무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여 감사를 중단한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전직 담당자를 출석시켜 감사를 마무리 하고 계속하여 지적과, 그리고 자료 및 답변 부실로 인하여 보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단한 국제경기상황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이 없는 관계로 소관 업무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공설묘지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在晏  전임계장님 인사가 없는 관계로 전임계장님 나오셨으면 지금 가신 부서 하고 전직 하셨던 업무하고 성명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리고 같이 나오신 분들도 아예 일괄적으로 인사하시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질의하십시요.

○崔吉寧 委員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 동안에 사천 주변마을 지원을 36억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변마을을 아마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여기 실시했던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 석교1, 2리 외에도 내년도 99년도 사업에 보면 사천진리에 2억5,000만원 이래서 하수처리장을 준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천진리 쪽에는 전연 석교1리 하고 관계없는 그런데인데도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물론 본 예산을 금년도에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석교1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천공설묘지를 하는데 이의가 어디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담당계장님으로 계실 때 입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일반 묘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납골당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화장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吉寧 委員  납골묘가 한 6,000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렇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95억3,000만원, 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36억1,500만원 해서 지금 13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들어가서, 납골묘도 지금 못들어간다구요?

○崔吉寧 委員  납골묘가 들어가면 화장은 어디서 해 옵니까?
강릉에 지금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래서 강릉 주변에 속초나 동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나갔다가 다시 강릉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 사실상 사천 시범공설묘지를 하는 의의가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강릉에서 시범적으로 공설묘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과있게 마무리 될 수 있는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쏟아 부으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느냐는 뜻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담당주무계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사업 취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崔吉寧 委員  차라리 이걸 시에서 맡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 맡겼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주변마을 지원사업 같은 이런 경비가 과연 나갔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하여튼 본 사업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했던 사업치고는 졸속작이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본 위원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이런한 일들이 어떤 주민 복지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모든 측면을 고려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부서에 계시더라도 이러한 졸속 행정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3월7일부터 3월8일간 기억 나십니까?
계장님 하고 사천면에 복지계장님 하고 담당직원 2명 하고 보령에 갔다오신 기억이 나십니까?

○權泰鎭 委員  갔다온 명단 있어요?

○權泰鎭 委員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복명을 했어요.
계장님 복명을 하셨죠?
담당자의 견해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납골당 시설 내용하고 인근주민과의 갈등유무, 숙원사업 지원 내역, 무연분묘 처리 해 가지고 갔다오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납골당이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셨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골당을 왜 안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대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그러면 납골당 안하면 여기 6,000기 밖에 더 들어갑니까?
6,400기, 매장묘가, 지금 시범공설묘지사업에 납골묘가 6,000기 매장묘가 6,400기입니다.
6,400기 몇일 갑니까?

○權泰鎭 委員  당시 계장님인데 지금 동장님 이시죠?

○權泰鎭 委員  죄송합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주민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 또 담당자 사천에 복지계장님 하고 담당자 두분하고 갔다오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복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당장 세웠어야죠.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주민이 어떠한 붐이 조성되었을 때 그걸 해 버려야 되지, 그걸 3월달에 갔다 오셔가지고 10월달까지, 10월1일자로 가신거죠?

○權泰鎭 委員  그러면 이걸 집어 넣을려고 돈을 36억, 앞으로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權泰鎭 委員  아니, 지금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천진리에다가 막 갖다 붙고 내년도 사천진리에 상수도 교체사업 해 가지고 5억5,000

○權泰鎭 委員  원래는 그럼 석교리에 들어가는데

○權泰鎭 委員  그러면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납골당에 대해서는 포기한 겁니까?

○權泰鎭 委員  갔다오신 분들에게는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납골당이 들어가야죠.
원래 취지가 납골당 때문에 들어간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에 하는 매장묘 같은 것은 개인이 해도 하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시범공설묘지 아닙니까?
그러면 납골당이 안들어가면 시범이란 것을 없애야죠.
시범공설묘지라는 자체가 납골당이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긴 얘기 하지 마시구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묘지 면적이 또 바뀌었죠?
법으로, 몇평입니까?

○權泰鎭 委員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權泰鎭 委員  아직 통과 안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입법진행중인 법이 몇평입니까?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평으로 아시고, 그걸 지금 국가에서 추진중인 것을 아시고 지금 여기 6,400기가 매장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빨리 변경하셔야 됩니다.
정부시책에 평수에 맞게 현재 이정도 평수라면 제가 볼때는 1만8,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옛날에 9평씩 줬잖아요.
이제는 평수가 3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1만8,000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權泰鎭 委員  왜냐하면 전임계장님이나 신임계장님을 같이 하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사업이라면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을 안하겠는데 이게 계속 연계사업이고 또 이어지는 사업이고 강릉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몇십억씩 들어갔다는게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 머문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제가 699만원을 쓴것에 대해서는 1박2일 해 가지고, 현재 보령 갔다가 유성서 자고 독립기념관 견학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699만원, 금액은 결산서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쓰다보면 이래 저래 쓸게 있으니까, 쓴 것은 좋습니다.
쓴 것은 좋은데 문제는 갔다 왔으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천에 진리에다 포장을 했든 석교리에다 돈을 얼마를 투자했든 좋습니다.
강릉시민이고 강릉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까짓 것 100억 200억 갖다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목표는 성과를 걷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결과가 아니고 좋은 결과인데 꼭 해야할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면 100억, 200억 들어가도 좋은데 결과가 있어야 되죠.
갔다오셔 가지고 복명서만 딱 해 놓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할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무 인수인계 할 때 넘겨 드렸습니까?
현황설명을 다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왜 담당자가 몰라요?
후임 담당자가 왜 정확히 모르고 있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니 공설묘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다 했습니까?
하나 하나,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전임자를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 중요한 사업에 그 집행부에 어떤 담당직원에 의지에 의해서 일이 당겨 질 수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이번에 납골묘지수도 이번에 증가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지금까지 권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들은 겁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 해서, 시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 지금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정확히 인수인계 해서 후임자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신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權泰鎭 委員  그리고 2월5일날에 사천면장실에서 주민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도 있는데, 감자 저장고도 지어 달라,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 무상 토지사용 승낙서, 시범공설 묘지 지구 주변 마을 70호에 호당 묘지 1기씩 무료 사용도 요구했고, 1기당 다 주기로 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묘지 되겠습니까?

○權赫民 委員  위원장!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자꾸 계장을 세워놓고 얘기해 봐야 쓸데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정책적으로 이뤄진 문제예요.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압니다.
명주군 때에 결국은 시범공설묘지로 사천 그 지역에 지은 것을 잘아는데, 묘는 혐오시설 관계로 사천면민, 석교2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13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자한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또 계장님들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주민이 와서 야단치고 정책적으로 해 줘라 또 그때 당시에 내무분과 위원장이 사천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특별예산이 더 왔다, 사천에, 그래 가지고 각 리에다 준다, 그런 소문까지 듣고 있어요.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걸 공설묘지 설치로 인해서 이 예산을 얻어다가 한 것이 그게 폭로가 되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계장 데리고 얘기해 봐야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기 이뤄진 문제고 그러니 앞으로 공설묘지를 어떻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거기다가 시범묘지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사실은 본 사업에 대해서는 놔 두고 그 주변 주민들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해서 예산을 130억을 투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실지 지금 사업 진도가 안나가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가지고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이 사람 얘기하면 그만 주저주저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 주저주저 하고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루 속히 새로 인수 받은 계장들이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빨리 빨리 하라는 겁니다.
이제 다 지나 간 것 이래 따지고 저래 따져 봐야 아무 효용가치가 없고 계장들 데리고 앉아서 얘기 해 봐야 아무 것도 안됩니다.
이건 차라리 할려면 부시장이나 시장을 불러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러 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해야지 여기서 계장데리고 앉아서 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구요.
오늘 감사하려는 이유가 바로 아까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입니다.
돈을 130억을 썼든 100억을 썼든 좋단 말입니다.
목표가 달성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제가 금액도 안묻겠다, 200억을 써도 좋다, 어떤 목표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입안자라고 해도 실무진에서 의욕이 없으면 또 안됩니다.
이 일을 시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의지만 시장님이 강력하게 하면 실무자가 의지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이 업무가 마무리 지어질 수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감사때 상기 시키고 전임계장, 신임계장님들이, 주무계장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가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감사에서 누구 잘못한 것을 따지자 이게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박호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 입니다.
노인치매 전문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는가요?

○朴浩彰 委員  지금 사업비가 15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공사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운영비, 다시 말해서 건물만 들어설게 아니라 안에 의료장비도 들어와야 될게 아닙니까?
포함한 금액입니까?
15억이라는 것이 순수한 건축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朴浩彰 委員  그럼 전문요양원 원장은 따로 있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 보조만 해 주는 형식으로 됩니까?

○朴浩彰 委員  사업자는 민간인 입니까?

○權泰鎭 委員  담당계장이십니까?

○權泰鎭 委員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치매전문으로 하는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나갑니까?
시에서

○權泰鎭 委員  출장가서 치매시설 가서 봐야죠.

○權泰鎭 委員  이것 실무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다른 시설도 가서 보시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아무리 시설하는 업체가 개인이 국고보조 나가서 단체로 하는게 아닙니까?

○權泰鎭 委員  그러면 한 번은 출장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權泰鎭 委員  다른 시설

○權泰鎭 委員  선진지 시설을 보고 와 가지고 업자하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출장을 내 가지고 갔다 오셔야 됩니다.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밤 낮 해 봐야 안됩니다.
신임계장님, 한 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여기 보령에 있는 공설묘지도 갔다 오시고 한 번 직접 혼자라도 갔다 오세요.
갔다오지 않고 말로 전달해서는 이게 안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안갔다오고, 이 시설 전체를 선진시설로 안보고, 시비가 3억7,900만원 보조해 주는게 아닙니까?
15억1,600만원이 사업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 실무자님들이나 담당자는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朴浩彰 委員  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강원일보 보니까 12월1일 화요일 강원일보 보니까 4면에 강릉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노인치매시설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 20억을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도에서는, 거기는 20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고 해 놨고, 지금 노인치매 의료원 건립 자료에 의하면 15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도로부터 지원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문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납득이 안가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朴浩彰 委員  그렇다면 20억이 아니고 15억이란 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기사가 잘못 된겁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게 준공식 이후에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朴浩彰 委員  그러면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들은

○朴浩彰 委員  그러한 선정기준은 누가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의료원 원장이 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니 주무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15억씩 투자되어서 결국은 수용되는 인원이 50명 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그게 연 건평 부지내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 밖에 안됩니까?

○朴浩彰 委員  아니 400평이나 되는 건물에 수용인원이 50명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물론 이게 치매, 중풍병 노인환자다 보니까 1인당 점유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朴浩彰 委員  그래요?

○朴浩彰 委員  그러면 15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이면 일단 건물과 부대시설은 끝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향후 99년도에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한다는 것은 순수한 운영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朴浩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사업보다도 중요한 요양원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들이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가서, 내일 모래 준공식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식 얼마 남았습니까?
거의다 되었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런데 직접 가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활의료 장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니, 그러니까 후임 담당자도 같이 들어야 되는
(장내소란)
공설묘지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인데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노인치매 시설까지, 지금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는 해당이 안되거든
신임담당자도 같이 나가세요.
김학선위원님 되었습니까?
최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朴浩彰 委員  아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기자가 누구입니까?

○朴浩彰 委員  새로운 신임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함을 밝히십시오.

○朴浩彰 委員  새로온 계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朴浩彰 委員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그러면 아까 전임계장하고 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위원회 끝나더라도  본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온 김계장께서는 물론 부임한지 1개월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朴浩彰 委員  지금 1개월 전에 보직을 받아 왔다 하더라도 행정사무 감사가 있다고 생각되면 미리 어떠한 경우라도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위원들의 간단한 질의에도 답변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浩彰 委員  그런데 왜 내용을 전혀 몰라요.
지금 김계장이 내용을 모르니까 전임계장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는게 아닙니까?
부임된지 1개월밖에 안되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朴浩彰 委員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사무행정감사가 한달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못하고 소신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浩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최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현 계장님 나오십시오.
현 계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이 불충분 했을 때는 전임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여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에 1인당 월 4만5,000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9,5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세대나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240명 내외라는 것은 어디 기준점

○崔吉寧 委員  강릉에 장애인이 그외에 더 없어요?

○崔吉寧 委員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 얼마씩 지급 됩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은 생활보호 대상자 보다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4만5,000원 가지고 생계보조 수단으로 가능한 돈 입니까?
4만5,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세운 겁니까?

○崔吉寧 委員  법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까?
1급에서 3급까지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이건 매월 나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갑니까?

○崔吉寧 委員  여기 지급은 분기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崔吉寧 委員  분기별로 나가도 이게 매월 생계보조 수단인데 분기별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4만5,000원 가지고도 생계보조 수단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崔吉寧 委員  그리고 그러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시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천을 합니까?

○崔吉寧 委員  금년도에 2명을 2,2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자립자금 이번에 2명 나간 것은 어떤 부분에 자립자금 나갔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봐요!
담당계장!
업무 맡은지 2달 되었죠?

○委員長 金洪奎  2달동안 뭐 하셨어요.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 자급을

○委員長 金洪奎  최위원님, 잠깐만요.
2달 동안 뭐하셨어요.
예?
업무 인수 인계 받으면 업무 연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 한 보직에 가면 1년에서 1년 반 있잖아요.
아주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2달 정도 연찬하면 충분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인수인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연계업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진행중인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 받을적에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모르면 수시로 그 이전에 전임자에게 전화로도 묻고 만나서도 묻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오신 의원님들은 사실 우리 담당 계장들 보다는 훨씬 비 전문가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계장 스스로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게 아닙니까?

○崔吉寧 委員  내가 왜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는 좀 더 이 부분에 비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고통받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崔吉寧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다른 위원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할께요.
어제 수용시설을 다 가보셨다고 했죠?
그러면 10월달에 가보셨다고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평안의집, 모자세대 있는 평안의 집 가보셨을 때 원장을 만났을게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김철중 원장을 만났죠?

○委員長 金洪奎  김철중원장이 우리 담당 계장이 가셨으니까 뭔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셨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어디가 맡고 있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립 복지원에 갔을 때 시립복지원에 가보니까 뭘 좀, 우리 시에서 이걸 좀 도와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없습디까?

○委員長 金洪奎  거기 물리 치료실을 가봤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뭐하러 갔어요.

○委員長 金洪奎  증축관계로 갔으면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 안에 안둘러 봤습니까?
그 사무실 바로 뒷동에 물리치료실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물리치료실은 다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게 무슨 법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따지는게 아니라 기본을 알고 있느냐 물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셨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수용자들을 봤죠?
뭔 생각이 듭디까?
좀 내가 있을 동안 최대한 도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 이런 것은 다 연찬 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 있고 이런 것을,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그 중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몇 명정도 되요?

○委員長 金洪奎  알콜중독자는 몇 명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동인병원 정신과에는 몇 명 가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예!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언제 통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인원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인원이잖아요?
한달있다가 나왔다가 보름 있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인원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 기계는 다 사주고 물리 치료사가 배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정 안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수용시설만 있고 우리가 치료시설을 겸한 시설을 뭐라고 하죠?
치료도 같이 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그건 요양시설 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요양시설이 강릉에 한군데도 없는데도 강릉시 사회과에서 그동안 방치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병원에 위탁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요양시설을 하나 유치할려고 노력하지 않는 강릉시 사회과가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委員長 金洪奎  정신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안에 간단히 진료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을 둘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보사부에서 하는 것 중에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분야별로 뭐든간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강릉에, 그런데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강릉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건의를 뭘로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건 정동에 있는 것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왜 나한테 거짓말 해요.
그건 그 사람이 양양에 복지법인 갖고 있는 그분이 자기 노력해서 항상 도비, 국비 따다가 자기 사업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언제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해 온거예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안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비 좀 보태느라고 강릉에 유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 보태준 것 밖에 더 있어요!
요양시설 하고 그것 할 때 협조 해 준 것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委員長 金洪奎  올라 갔는데 그분이 다 로비해서 그 분 사업한게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 준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우리 시가 그 사람한테 권유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委員長 金洪奎  사회계장 말이죠.
말 똑바로 해요.
다른 복지사업 한다고 하면 시비 많이 붙어서 반대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강릉에, 여지껏 강릉시 복지, 장애인 복지관도 신청했는데 시비 많이 든다고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언제부터 시비 걱정 했어요.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장애인 복지관 실사 나왔었죠?
보사부에서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안되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나는 우리 계장께서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되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차관이 해 준다 그러고 그 담당서기관이 해 준다 그러고 거기 실사까지 왔었는데 왜 안되었을까요?
계장께서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죠?

○委員長 金洪奎  그래요, 과장이 나랑 같이 올라갔다 왔죠.
23억짜리 19억,5000으로 줄이고 19억5,000 겨우 보사부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도 왜 안 됐을까요?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 왔을 때 로비 좀 했습니까?
다른 일 할 때는 다 로비하고 막 그러면서 로비 좀 했어요?
그 부분들 로비 좀 해 봤냐구요.
했습니까?
과장은 그때 어디 가셨어요?
과장이 안 나가고 계장이 직접 나갔어요?

○委員長 金洪奎  나가고, 그 당시 국장은 안 나셨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그런 국비를 받아서 강릉시에 복지시설 하나 늘리는 일인데 그럴 때 국장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 지역에 복지시설 하나 늘리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 분들이 가서 이렇다, 저렇다 신청 뭐 안 된다고 통지도 안해 줬을까요, 우리가 정식으로 서류해서 다 갖다주고 차관도 만나서 얘기하고 담당 서기관도 만나서 얘기하고 전국 장애인 복지관을 올해 2개인가 3개 만드는데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되도록 꼭 해 주겠다, 왜냐하면은 특히 영동지역에는 없으니까 얘기는 다 됐는데 왜 안해 줬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계장 몇 년 하셨죠?

○委員長 金洪奎  그 전에는 누가 하셨어요?

○委員長 金洪奎  계시는 동안 우리 강릉시에 사회복지관이 부족한 것 알고 있죠?

○委員長 金洪奎  저도 복지 시설이 무한정 늘어나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가급적 복지 시설이 없으면 진짜 복지 국가이죠.
복지로 사업을 해서 구제해 줄 사람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한데 기발생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복지관 하나 더 얻으려고 1년 반 재임 기간에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 주무계장으로써 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인수 받을 때 강릉시 복지현황에 대해서 인수, 인계 했을 것 아니예요.
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강릉시 복지관이 타시군에 비해서 몇 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얘기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못 받았어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장애인 복지관 말고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委員長 金洪奎  원주, 춘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못 들어요?

○委員長 金洪奎  계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거기서 미용 같은 것을 하면은 값이 저렴하게 싸게 머리 깎아 준다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국장!
이런 분들이 강릉에 있으니까 참 미안한 얘기인데 강릉 복지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는 것을 모르고 돈 받고 깎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나 형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위탁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릉 것인데 어디에다 위탁시켰느냔 말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은 자비원에다가 위탁했습니다.
복지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다가 위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 시설은 자기가 관리하고 사회복지관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위탁되어 있는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은 여기에서 기본이 안 되는데 뭘 감사를 하고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시정할 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장을 망신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도둑질도 손 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담당 과장하고 열심히 보사부에서 오징어 뭐 이런 것 다 사들고 또 과장은 과즐을 준비했습니다.
싸 들고 올라가서 그 장애인 복지관을 얻으려고 보사부 차관실 앞에서 1시간 반 기다려 가지고 겨우 겨우 부탁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뭐 줄 동원해서스케쥴 잡아서 만나서 들어가가지고 딱 7분 면담했습니다.
7분 면담하려고 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강릉에 장애인 복지관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직접 서기관 불러서 강릉에 꼭 되도록 해 주라, 그래서 또 그 근방에 찾아가서 정말 빌면서 봐 달라고 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분명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왔다가 갔는데 안해 줍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 사회계장한테 불만이 우리 사회계장께서는 제가 뭔 복지관 얘기만 하면은 시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저는 여지껏 많은 담당 계장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비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한 분은 기획예산계장 빼 놓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하려고 의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계장께서는 예산계로 가야된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시비가 많이든다라고 걱정한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도비 1억 주고 시비 10억을 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은 전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해 주는 생활보호 지정자, 영세민 관련 대부분이 노인까지 전부 국가 돈 갖고 하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委員長 金洪奎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이 강릉 시민을 위해서 도와 주려고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계장께서 두 달 됐으니까 두 달 동안 내가 이 직에 있는 한 강릉시에 이 복지에 대해서 뭘 한 번 해 봐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뭡니까?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으니 그것이나 물어 봅시다.

○委員長 金洪奎  지금 계장께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감사 받으면서 한 번 이렇게 견디어 보자 하는 겁니까?
아무 생각없이 두 달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두 분께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는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하는 지수에 곱하기 10배 기분이 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계장을 역임하신 근간 6-7년전에 있던 그 분들은 어떤 책임감을 느꼈냐 하면은 ‘아～,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해서 원주나 춘천보다 우리가 뒤졌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공무원들이 있는 원주는 복지관이 세 개씩 되고 요양시설도 있고 치매시설도 있고 수용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왜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직급,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강릉시 공무원이 있는 여기는 그런 의식이 없어서 뭐든지 춘천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시설이 오면은 일반 병원보다 싸게 저 소득층이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배워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더는 것인데, 저 소득층 안전기금이 어떻게 2억3,000씩 계속 정기예금을 해 놓고 놔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정 소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홍보를 해 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게 편의적으로 시가 원금 회수하는 방안을 가지면서도 한 번 그 길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의원들이 제안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 줬잖아요.
손수익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계약하면 되는 것인데도 그런 것 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개선해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일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법규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원에 관한한 무한정 돈을 써도 아무런 감사에 지적 사항이 없어요.
뭐든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상관도 보좌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년 1월 임시회가 열릴꺼예요.
그럼 그때 계장을 한 번 더 모실겁니다.
그때는 업무연찬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보다 더 논리적으로 강릉시 복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고견을 들려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계장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내년 1월입니다.
99년도 첫 임시회의때 어떻게 하든 시간을 쪼개서 제가 꼭 한 번 복지여성과 있는 담당분들은 다 모셔서 업무 연찬을 같이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담당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장은 이제 됐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어린이 집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520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 집 지원현황 97년도, 98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종사자 인건비가 16개소 73명, 98년도 종사자 인건비가 20개소 89명 수당 또 아동별 지원금 대비를 해 보니까 아동별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15개소 311명이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특히 간식비 부분에서는 특히 15개소 311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운전비 같은 경우에도 7대, 10대, 3대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상당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정부의 IMF 긴축재정으로 삭감된 요인입니까?

○孫守翼 委員  97년도에 아동별 지원한 개수가 33개소 37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98년 IMF 이후에 이러한 어린이 집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孫守翼 委員  총 15개소가 늘은 겁니까?

○孫守翼 委員  당초에 15개소의 저 소득층 어린이 집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孫守翼 委員  99개소에서 48개소 산정한 나머지 어린이 집에서는 불만 같은 것이 없습니까?

○孫守翼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어저께 얘기하던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보육위원 겸 여성의 대표로,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심사 위원을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하셨네요?

○委員長 金洪奎  결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이 종교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공정성이 있게끔 심사 위원을 위촉해야지만 추후 말썽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자기가 부족한 것은 모르고 꼭 타의에 의해서 안 됐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뭐 든지 안 됐을 때는 남 핑계를 자꾸 대니까 그런데에 우리가 빌미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보육교사 정원은 다 맞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여기보면 요즘 많이 줄었던데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아니, 점검기록부에 보니까 아동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는 잘 맞겠네요?

○委員長 金洪奎  보육 교사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委員長 金洪奎  우리가 지원시설이 16개죠?

○委員長 金洪奎  여기 엘리트 학원, 거기 다 무너졌던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委員長 金洪奎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부녀,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는 담당자이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보육원 자주 가봅니까?

○委員長 金洪奎  우리 입암동에 있는 보육원이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수용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원장께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셨고 시에서 어린이들을 고아원에 위탁을 할 때 집중해서 자기들한테 안 주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나는 그것을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안 보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委員長 金洪奎  종사자들이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서,

○委員長 金洪奎  법인은 사유 재산이 아니죠.

○委員長 金洪奎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사람 개인 것은 아니죠.

○委員長 金洪奎  언제 가봤죠?

○委員長 金洪奎  방에 가봤죠?

○委員長 金洪奎  전등이 몇 개 켜져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거기에 가면은 등을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한 개씩 밖에 안 켜놨어요.
이런 등이 4개가 있는데 한 줄은 완전히 끄고 한 줄을 겨우 형광등 한 개씩 켜놨더라고, 그러면 조도가 낮아져서 아이들 시력을 다 버려요.
아끼는 것은 좋은데,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주무 담당께서 우리가 시에서 지도하고 관장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시정 명령내고 그 다음에 조치를 안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자꾸하면은 그 분들이 행정력에 당연히 순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들하고 대화선에서 끝내면 됩니까, 그것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정식대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우리가 아동 면담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제대로 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것을 해야죠.

○委員長 金洪奎  제가 듣기로는 수용시설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가는 게 또 있죠?

○委員長 金洪奎  그때라도 면담해서 문제 사항을 잘 파악해야죠.

○委員長 金洪奎  조영남씨하고 한경희씨는 그 당시에 감사할 때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던데 그렇게 자꾸 대화해서,

○委員長 金洪奎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때로는 보육 시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정도 하면은 바쁘면 한 번 하더라도 의회 감사에서는 진짜 용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하고 면담하는 것 ‘어렵니?’, ‘밥은 잘 먹냐?’, ‘누가 때리지는 않니?’, ‘학교 생활은 어떻니?’ 이런 부모 대행으로 면담해 줄수 있는 그 부분만큼은 꼭 하라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규정대로 년회 몇 번하게 되어 있죠?

○委員長 金洪奎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한 보육원을 특히 1순위를 두고 양 보육원만은 년회 4번 이상,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겠다, 꼭 해서 거기에 대한 메모를 전부 남기시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남기시고 정확하게 해서 못 하면 못 한대로 처음이니까 양해할 부분도 양해 할테니까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세요.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치매 전문의료원을 건립하는데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朴浩彰 委員  얼마입니까?

○朴浩彰 委員  그것뿐입니까?

○朴浩彰 委員  그러면 거의 강릉시에서 지어줬다시피 하고 운영 주체만 다른데,

○朴浩彰 委員  이게 거의 500평에 달하는 건물이고 건축비만 해도 평당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물론 부대시설 포함해서, 거기에 물론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건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관리공관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무슨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있다손치더라도 500평이라는 건물에 50명 밖에 수용을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아까 김계장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손치더라도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보여 주시고 또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15억 넘게 강릉시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전문 요양원을 건립했는데 혹, 만에 하나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 사업 주체가 노인치매를 위한 전문 양로원이 아닌 다른 의료 시설로써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계장께서 특히 유념하시고 또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제는 염두에 둬서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그야말로 시비 거의 16억원에 해당되고 또 향후 운영비 지원은 얼마 하게 될른지는 모르겠으나 12억 계속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강릉시 노인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특별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범공설묘지 연계업무로 확실한 인수 인계하고 앞으로 납골당까지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건에 대해서 리별 65세, 경로당이 있는 장소입니다.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리 별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10명 이상 인원 수, 명단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에 가면은 리별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별 통계를 1개동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경로당이 있는 리별 65세 이상 인원수 통계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그저께에 간 경로당은 시에서 내년부터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도비 안 내려오죠?

○權泰鎭 委員  국비는요?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도비는 안 내려오죠?
내년부터 지원이 없죠?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드는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부적격 경로당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동하고 면하고 타협해서 폐쇄 조치토록, 10명도 안 되는 법에 안 되는 경로당은 폐쇄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실무자들은 선진지나 현장 출장을 해 가지고 상황 판단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들보다 좀더 전문인이기 때문에 좀더 자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건의 사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하는 단기 보호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나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맞벌이 부부가 노모나 얘기를 데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아프거나 또 부모가 아프거나 할 때 낮에 잠깐 맡아서, 국가가 대신 맡아서 그 분들에게 보호해 주고 퇴근할 때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단기 보호사업 압니까?

○委員長 金洪奎  단기 보호사업에 대해서 아마 김선기 계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잘 알겁니다.
단기 보호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이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내후년, 2000년도까지는 강릉에 단기 보호사업장이 장애인용 하나, 치매 환자들용 하나, 낮에 무조건 갖다가 위탁 시설에 맡겨서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 못한 일반 수용 시설에 갖다 놓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손수 돌보고 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단기 보호사업 하나하고 쉽터 아세요?
청소년이나 노약자, 보호해 줄 여성들, 우리가 지금 성폭력 상담실이나 아동 상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의해서 도출되는 집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잠깐이라도 나와서 좀 있어야 될 그럴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쉼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관사 유용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데에 관심을 안 갖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께서 사회전문요원이나 가정과의 복지사들이 공부하러 간다, 쉽게 얘기해서 각종 세미나나 교육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면은 소집 통지를 반드시 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과거에 보면 잘 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릉시가 기강이 무너지다 보니까 국장이 소집 통제를 내 줘도 일선 동장들이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추후에 이런 동장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겁니다.
보고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지 못 해요.
뭔 얘긴지 아시죠?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 복지사들은 가정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직에 있는 한 가서 배우고 갖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 받아서 뭘 배우고 왔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간에 연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지만 강릉시 복지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인 썩은 물 같이, 지금 국장한테 기대가 큽니다.
최대한 맑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활력있게 일할 수 있게끔, 이 분들이 또 애로 사항도 있어요.
예산 요구를 하면은 예산 요구를 잘 안해 주는 겁니다.
상담실 하나 만들려 해도 계속 요구해도 해 주지 않으니까 만들지 못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쳐서 그나마 1개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국을 책임져주시는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하게 강릉이 달라질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단기 보호사업, 쉼터 이것을 올 년말까지 계획 만들어서 내년 업무계획에 꼭 집어 넣으세요, 알았죠?

○委員長 金洪奎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時10分 繼續監査)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에 입각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현황에 나와 있는 게 불부합지 감사자료 6페이지, 읍면동별 정리인데 이 면외에는 불부합지가 없습니까?

○權泰鎭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황 파악이 이 지역 외에 더 있느냐 이거죠.

○權泰鎭 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 1동에 상고 후문 쪽에 가서 보니까 불부합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유지 토지를 보상하면서 일부를 사놨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불부합지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릉시내 어디 어디가 불부합지냐 하는 것은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權泰鎭 委員  그것을 정학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는 불부합지다 하는 것을 공무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도시 계획이라든가 할 적에 참고로 하지 않느냐, 그 명세가 지적과에 불부합 지역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겁니까?

○權泰鎭 委員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도시과에서 도로를 뚫고 나가려고 측량대를 들이대니 불부합지이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건설과라든가 각종 사업하는데 도시과라든가 이런데 불부합지 명세를 항상 연계성으로, 과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제가 이번에 도로를 하나 뚫으려고 가서 재 보는 과정에서 불부합지가 나타나더라고, 왜 이러느냐 하니까 보상하는 과정에서 여유분을 사놨습니다.
만약 10평, 20평 남은 것을 시유지로 사놔라, 다 보상할 때 일괄 보상하고 땅을 남겨놔라, 왜냐하면 불부합지가 땅이 안 맞는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관하고 민하고 했을 적에 민이 손해를 안 보는 방법, 그걸 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강릉시가 포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는다면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권태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2동 313-1번지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자체 사업으로 도로 포장하려고, 그래다 보니 2m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존 옆의 건물이 2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측량해서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우리가 포장하려고 측량대를 갖다 놓으니까 건물이 지금 기존 도로에 나와 있는거예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2m 정도가 지금 완전히 거기 때문에 그 집을 멀쩡히 개인 재산권을 말이죠,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집을 헐게 생겼어요.
그것을 체크를 해서 그런 경계 차이가, 저도 이웃에 살다 보니까 저도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불부합지 현황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현재 강릉시에서 나가는 주택 융자금이 있죠?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인데 공유토지 분할등기 청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유산동에 하사관 주택단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李在晏 委員  거기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李在晏 委員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 한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사관들이 약 10여명 이상이 공금으로 땅을 구입을 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 아직까지 분할 그것을 안해 줬다 그러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李在晏 委員  물론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는 자기 앞으로 개인 소유등기가 되어 있지만 그외에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1,000평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1,000평을 구입해서 1인당 200평씩 가졌다는 겁니다.
10명이서 200평씩 갖고 200평내에 대지를 30평씩 만들어서 건물을 올렸어요.
그 30평만 본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170평은 안 나있다는 겁니다.
분할해서 안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차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계실 때 모르셨어요?

○李在晏 委員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李在晏 委員  그럼 공동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한다는 겁니까?

○李在晏 委員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초에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이 벌써 몇십년 전에 일반 대지로 다 만들어 진 거거든요.
그래도 현행 법상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李在晏 委員  그런 법에 위배 되어서 안되는 겁니까?

○李在晏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이재안위원 얘기 한 것 하고 공단 하고 같습니까?
철공조합 땅

○委員長 金洪奎  그런 케이스 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것도 판결 받으면 되겠네요.

○委員長 金洪奎  분할 했는데 건물과 땅과 맞지 않아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그 부분도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委員長 金洪奎  알았습니다.
김학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 입니다.
지금 지적과장 직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직입니까?
지적직 입니까?

○朴浩彰 委員  어려움이 많으시죠?

○朴浩彰 委員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도 이런 것을 이해하셔 가지고, 물론 그게 인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장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朴浩彰 委員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특단의 의지가 있다고 보아지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등기특례법은 시민들에가 가장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朴浩彰 委員  지적과가 상당히 민원부서에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또 주민의 재산을 다루는 업무고 또 많지 않은 인원 가지고 우리 최돈종계장, 심상술계장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계장이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또 국장께서는 지적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분의 지도를 잘 받아서 비록 행정직이지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 든든하다는 생각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지적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지적과의 노고에 높이 평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고 김학선위원님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말입니다.
개발 부담금 약 3억 얼마가 덜 걷혔네요?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지목을 변경할 때 선납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건 사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게 11건에 3억2,000이면 건당 3,000만원 봐야 되거든요.
3,000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낼 정도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토지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걸 안낸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진짜 가차없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세금 같은 것은 몰라도

○權泰鎭 委員  선납이 안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게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런 것은 이행 보증금 같은 것을 받으면 안됩니까?

○金英起 委員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이익이 생겨서 받는 것이구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목을 변경해 줌과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그러면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을 내야만 지목이 변경돌아가는게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지목 돌아가는 것 하고 전에서 잡종지라든지 대지로 돌아가는 것은 관계없이

○金英起 委員  그렇다면 협의요청 해서 그 지목을 돌려주지 않으면 될게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보완을 해서 매매도 우리가 신고를 받잖아요.
건축물도 신고를 받잖습니까?
거기에 서로 병행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조건으로 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그런 조치는

○委員長 金洪奎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돈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김학선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표준지 3,088곳을 매년 그곳을 표준지로 쓰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젠 표준지 좀 바꿔야 되는게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표준지 이의신청 받지 않습니까?
선 받지 않습니까?
표준지는 먼저 받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보통 10월과 12월 2달동안 표준지 조사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월인가 발표해서 한달동안 받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표준지 예를 들어서 이게 30필지의 표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30필지를 다 인하 해 주는 겁니까?
적당하다, 타당하다 하면

○金洪奎 委員  그러면 표준지가 뭡니까?
이 3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대표번지니까 받아 주고 이 사람은 해 주면 30필지를 다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께요.
이 사람이 이의신청 했으니까 나머지도 불합리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표준지에 이의를 하면 표준지 주변, 말 그대로 그 주위에 필지를 대신해서 표준지로 정했으니까 그 표준지에서 지가가 하락하면 그 주위에서도 지가가 하락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하향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지 이의를 받는 이유는 그러한 조건으로, 그러한 요건이 아닌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사람도 낮춰주지 않을 바에는 표준지 이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미리 국민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가 이게 적절한가 알아 보기 위해서 표준지 이의신청을 먼저 받는데 표준지 이의를 다 받고 표준지 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에 땅 값을 안낮춰 주면 이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세부 고지를 다 해야 되는데 표준지만 해 주는게 아닙니까?
일단 그 반응을 볼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국가에서 볼때는, 그런데 그 표준지에 대한 이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지만 당신 얘기가 맞으니까 당신만 해 주고 나머지는 무시하면

○委員長 金洪奎  낮아지면 됐어요.
표준지가 낮아져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내년에, 올 우리가 지가 조사하면 내년에 지가가 올라갈까요?
내려 갈까요?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좀 올해처럼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표준지 조사해서 지가가 잘못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끔, 사실 이게 우리 시세 자료지 않습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정책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부합되게 해줘야지 그것은 상승시켜서 누구나 인정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가 조정부분 만큼은 과장 손수 챙겨서 차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죠?

○權赫民 委員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뭔가 승진문제도 행정직 위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 뒤진다는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에 지적직 중에서 하나가 동장으로 나갔습니까?

○權赫民 委員  못나갔죠?
이번에 심계장이 명예퇴임하는 동기도 거기에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적직 같은 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 과장이 와서 잘하지만 그 기술직을 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직이 기술직을 다 잡아 먹어 버리면 기술직은 갈데가 없고 승진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라는게 어디까지나 전문직인데 전문직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어디까지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단단히 해 가지고 앞으로 기술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는 사실 우리 국장께서 지적직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잘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과장께서도 전임업무하시던 곳에서 보면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업무 불부합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심있는게 몇가지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해소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예, 나중에라도 있으면 항상 와서 얘기하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경기상황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답변 앞에 나와 서시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어제에 이어서 국제경기상황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 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지금 2차 추경때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대외 참가국 야외국기 게양대 시설을 18개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소 세우는데 1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재료로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崔吉寧 委員  스테인레스 몇m 세웁니까?

○崔吉寧 委員  10m 세우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崔吉寧 委員  스테인레스 그게 봉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파이프 입니까?

○崔吉寧 委員  두께를 어느 정도 두께로 썼는지 몰라도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국기게양대 하나에 100만원이라면 어느 분인들 의구심을 갖고 안보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견적을 가져온게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 보면 10페이지에 어제 올라와 있지 않던 오죽헌 성화로 주변 장식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죽헌 성화로 주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성화로 안치에 오죽헌에다 1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오죽헌 성화로 주변 장식이 500만원이 어제 상고밴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밑으로 내려 와 있거든요.

○崔吉寧 委員  그래서 성화로 봉송하면서 오죽헌 주변에 거기다가 무용단을 한다, 그러면 이건 주변 장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崔吉寧 委員  꽃으로 말입니까?

○崔吉寧 委員  이렇게 많은 돈을 500만원씩이나 꽃으로 성화 안치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하여튼 모든 것을 절약을 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낭비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어제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해 보시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權泰鎭 委員  그렇게 하므로써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국기봉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전번 예산 했을 때, 이번에 올라온게 아닙니까?
예산에 올라 왔을적에도 한 번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 예산을 1원이라도 아낀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아끼고, 한 번 더 작성해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행사가 끝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타워시설에 쓰는 조명시설 하고 기존 빙상경기장에 쓰는 전기시설 하고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전력차이가 지금 여기는 고르게 들어가야지 전체적인 코인이 고르게 결빙이 되는데, 지금 타워시설은 발전기를 돌려도 그런 전력이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崔吉寧 委員  용량이 작더라구요.
비교해 보니까

○權泰鎭 委員  김학선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실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어요?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쪽에 발전기를 앞으로 이게 끝나고 기본료가 너무 많으니 그쪽 전기를 끌어쓰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연구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자꾸 그렇게 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기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슬라이드 닥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닥트 하나만 집어 넣으면 전기 용량이 골라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해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감사, 오늘 실장님 좋은 뜻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해서 끝나도록, 감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朴浩彰 委員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릉실내빙상경기장 사후관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54억이란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도 훌륭한 시설인데 거기 관리계획도 나와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출자료 14페이지에 의거해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인력지원에 강릉시 공무원이 159명, 그리고 동해시 조직위, 경찰, 민간단체 170명 해서 합계 420명이 들어가는데 강릉시 공무원이 159명, 약 16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160명이면 우리 강릉시 공무원 전체수에 약 10% 이상되는 인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타집행부서에서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10% 이상이 8일간, 대회기간이 8일이고 앞 뒤 하루, 하루 하면 거의 10일을 빠지게 되는데 160명이란 인원이 10일간 빠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본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홍보라든가 무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여성복지국을 통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에 의해서 170명을

○委員長代理 李在晏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니 빙상경기장에서 빙상대회만, 단일 종목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강릉시 공무원이 160명이 거기 들어가서 160명이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대회하는데 심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람은 전부 다 조직위에서 내려 올 것이고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여기 인력지원에 1,9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1,9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어떤 분들 주는 겁니까?
강릉시 공무원 전부 다 주는 겁니까?
강릉시 공무원 20명 하고 40명, 50명, 110명, 280명, 하루에 280명이네요.
민간단체 170명을 한꺼번에 다 투자되는 겁니까?
아니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하루에 몇 명 들어갑니까?
민간단체가, 하루에 총 소요인원이 얼마예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니, 그러니까 1일 인력이 몇 명이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민간단체는 85명씩 하루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강릉시 공무원이 하루에 80명이 뭐합니까?
여기서, 주차관리는 경찰 70명이 할거고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강릉시 공무원들이 주차관리를 합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로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안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그리고 실제로 외국 선진국이라든가 잘되는 이런 행사 같은데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구요.
실제로 중식대 정도만 제공을 해 주면 자원봉사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조직위에서, 우리 경기상황실에서 충분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기들 자원봉사자 모집하면 많은 인원들이 몰릴텐데, 구경도 하고, 일반 여성단체라든가 이쪽으로 위임해 줬던 사항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조직위에서 자원봉사자까지도 명수를 정해 줍니까?

○權赫民 委員  김실장, 이것 말이요, 조직위 하고 협의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權赫民 委員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150명이 들어가든지 200명이 동원되든지 동원이 될 것이고 자원봉사자도 결국 여성단체라든지 그냥 모집하든지 그것도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요는 예산이라는게 계획이 사실 실제 하고 부합하지 못하단 이런 얘기야.
안 그래요?
우선 성화를 안치하는데 돈이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해서 들어간다는 부기가 나올 것 같으면 위원들도 이해가 갈텐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무작정 거기 답변할려고 하니까 답변이 궁하고 이쪽에 질의 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게 아니예요?

○權赫民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세밀하게 공무원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 공무원 하는게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하는가?

○委員長代理 李在晏  끝나셨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했을 때는 강릉시 체면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번 행사가, 담당실장 외 국장님도 그러시고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는 경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혹시 본위원회에 부탁하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30分 繼續監査)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입각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무료 취업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일 노임 단가가 8시간에 2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다 세운 겁니까?

○崔吉寧 委員  지금 이게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뛸 수도 있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시간당 여기에 줄여서 나오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4시간이면은 1만2,500원입니까?

○崔吉寧 委員  그런데 여성 회관에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주로 어떤 업소에서 많이,

○崔吉寧 委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무때고 연락만 하면은,

○崔吉寧 委員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崔吉寧 委員  아침 몇시부터 전화를 받아 가지고,

○崔吉寧 委員  아무튼 IMF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IMF 시대이고 강릉에 병원이 많은데 지금 병원에 간병사라고 있죠?

○權泰鎭 委員  간병사를 여성 회관에서 교육을 그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金洪奎  호스피스는 임종인들을 돌봐주는, 간병사하고 틀리죠.

○權泰鎭 委員  서울에 가보면 간병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병원이 많고 실제 가정이 급할 적에는 사실 간병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반상회에다가 가족이 어려워졌다든가 누가 가족이 아프다든가 이런 사람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체제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창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탁이고 또 교육을 했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구에 병균이 많습니다.
어떻게 관장님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사는 거죠?

○權泰鎭 委員  그 분들도 일거리 구하고 또 간병인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됐습니다.

○金英起 委員  참고 질의하겠습니다.
호스피스가 5월, 6월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교육까지 관장님이 개발해서 해 주시데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도 시를 위해서도 고마운 일인데 실제 교육을 마스터 하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5월, 6월 달에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에 임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金英起 委員  명단이 있죠?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지금 사회에 나와서 각 병원이나 이런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사례 있어요?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여성 회관에서 여류작가 초대전도 주관하시죠?

○朴浩彰 委員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됐나요?

○朴浩彰 委員  지금 98년도에도 했죠?

○朴浩彰 委員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도록만?

○朴浩彰 委員  그 작가들이 왜 지원액이 적냐는 얘기는 없나요?

○朴浩彰 委員  표구비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없나요?

○朴浩彰 委員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여성 회관에서 강릉시에 거주하시는 부녀자들을 기술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과연 형식적인 교육이었느냐, 우리 강릉시에 거주하시는 주부님들의 저변 층에서부터 상류층에 있는 분들, 골고루의 여성에 대한 교육이 정말 이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에 투입한 것 만큼 교육의 가치가 있게 교육이 됐느냐 한번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었구요.
그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여기 105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우리 여성 회관의 교육을 임하고 나가셨는데 중복된 교육, 일일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재료가 되어 있겠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은 1059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이 있는데 이 교육이 중복된 교육이 없었습니까?

○金英起 委員  그러면 1059명이라는 교육생에 사람이 각각 A, B가 다른 게 아니고 전체 교육과목이 1059개 교육비를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여성 회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강릉시 여성으로서 우리 여성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따진다면 몇 분이나 됩니까?

○金英起 委員  한 분이 취미교양에서 노래교실, 에어로빅을 동시에 금년에 다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과연 강릉시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죠.

○金英起 委員  그런데 몇 분이나 되는가 자료를 좀, 작년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 받았고,

○金英起 委員  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가 하면은 여성 회관에 출입하는 분이 어느 특정인, 지역의 특정인이더라 이겁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 여성 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분이 금년에 다른 교육을 또 받고 또 금년에 받은 분이 내년에 또 받고, 아주 여성 회관을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강릉시 주부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金英起 委員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성 회관은 완전히 준공이 됐고 거기에 보면 집기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써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에 보다 많은 교육생을 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의 부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시간을 5월, 6월 두 달 동안에 하니까 저소득 층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성 회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취미반이나 이런 것은 두 달해도 좋습니다.
아까 호스피스 같이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 기간에 아침 8시부터 7시까지라도 시간에 배정없이 스파르타로 해 가지고 열흘이면 열흘, 저소득층은 그렇게 해서 빨리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공무원 사고방식 가지고 두달씩 하루에 두 시간씩 해 가지고 몇 달씩 끌면은 지금 저소득 층이 어렵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어려운 분들이 도배를 배우려면 3일에 다 배우든가 일주일에 다 배우든가 해서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지금 현재 여성 회관에서 계속 교육하는 것 보니까 보통 두 달, 석 달, 넉 달씩 해요.
요즘에 이래 보니까 짧아 졌는데 지금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러면 4개월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맞는데, 저소득 층에 한 닷새나 일주일 동안 배워 가지고 도배 보조를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파르타를 해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에 빨리 끝내야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죠.
원래 여성 회관의 목적 아닙니까, 원래 그 목적을 자꾸 위배하고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 회관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나 여성 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접하기에는 여성 회관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시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시민의 대표로 제가 관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간병사 이런 것은 스파르타로 일주일 이내에 끝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빨리 직업 전선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인데 지금 여성 회관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스파르타 교육을 분명히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직업 교육을 빨리 시켜서 내보내 주십시오.
내년부터 꼭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는데 도배 같은 것은 닷새면 닷새, 3일이면 3일만에 끝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안에서 백날 해 봐야 안 되니 제 얘기는 스파르타 식 교육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여성들이 시간이 남아서 취미 활동으로 받는 겁니다.
여성회관 원래의 목적을 버린 겁니다.
이것만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여성 회관에 야간에는 교육이 없죠?

○金英起 委員  물론 어려운 걸로 압니다마는 가정 주부가 주간에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저소득 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낮에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임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 강릉시 여성회관에서 시작해볼 수 없는 가, 그것을 연구 좀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고맙습니다.
취미 교육보다 기술교육을 야간에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金英起 委員  취미교육은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야간에 한 번 시행해 봐 줬으면 하는 겁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관장!
여성 회관이 하는 기능이 여성이 사회에 참여 하는데 도움이 절대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교육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委員長 金洪奎  특정 분야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고,

○委員長 金洪奎  아니, 특정분야, 예를 들어서 미싱이라든지 이런데는 많이 몰리는데 그 외에는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데 품목을 다양화 해야 되지 않는지,

○委員長 金洪奎  타시.군 하고도 비교도 해 봤어요?

○委員長 金洪奎  우리가 뭐가 낫고 뭐가 뒤떨어집니까?

○金英起 委員  노래교실, 에어로빅이니 이런 것은 시간을 줄여주시죠.
가정 주부들이 에어로빅 안 해도 가정을 다 이끌어 나가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데, 이 에어로빅, 노래교실 이게 뭐 꼭 도움이 됩니까?

○金英起 委員  가 보면 얼굴을 빨갛게 칠하고 그런 분들이나 여기 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말 생활 전선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 에어로빅, 노래교실 언제 흔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 주세요.

○金英起 委員  이런 시간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소리를 질러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고려해 달라구요.

○委員長 金洪奎  관장께서 강릉시 여성회관이 강원도에서 제일 낫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관장 말씀을 믿고 이상 감사를 마치는데 추후에 강릉시 여성회관이 제일 낫지 않고 2위나, 3위쯤 되면은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성폭력 상담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기획실에 예산 요구서를 올릴 때 시 의회에도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측면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여성회관 분관장은 나오셔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부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권태진위원님께서 보고는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기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취업 알선도 강릉 여성 본관하고 연계해서 하죠?

○朴浩彰 委員  주문진 지역은 제가 비교적 아는 편입니다.
주문진 소득 계층이 강릉보다 훨씬 낮아서 지금 취미 교양하고 기술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술 교육이 비교적 취미 교양보다 조금 수강생 인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취미, 교양교육 쪽보다는 기술교육 쪽에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릉에 비해서 소득 계층이 훨씬 낮고 요즘같은 IMF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취미 교육보다는 기술 교육을 해서, 지금 여기 홈패션, 양재기술, 피부미용, 요리, 컴퓨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취업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자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건설분야 같은데 일용직으로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않고 하루 일하고 하루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야라고 그러면 건설 분야도 도배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한다거나 취직하는 것 보다도 여성들이 필요한 때에 가정 생활에 맞춰서 일용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도교육 쪽으로 좀더 많이 강화를 하는 것이 주문진 지역 실정과 소득에도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權泰鎭 委員  현재 어려운 시대인데 여성회관의 원래 목적과 취지 꼭 명심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이게 민선 시대에 좋지 않은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만은 알고 계십시오.
이 부분은 여성 회관으로써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찾아서 여성 회관의 본분을 다해 달라,

○權泰鎭 委員  이런 어려운 쪽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필요한 서민들이 여성 회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 아이템을 많이 연구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내년도에는 이 과목을 많이 바뀔 수 있죠?

○金英起 委員  그리고 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강사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 데 국장님!
그렇게 예산이 안 됩니까?
강사료 정도가 없다면 무슨 건축분야 설계변경 하나에도 몇 억씩 쓰는데, 그 강사료 1-2,000만원 밖에 더 들겠어, 그게 없어 가지고 주부들이 강사료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겠는데 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金英起 委員  강릉시가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그래도 강사료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국장님이 위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강릉시내 모위원님이 계시죠.
여성단체 모임에는 꼭 강사로 나오시는데 봉사하실 분 간호사들은 많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 어디, 한 분이 계속 나가십니다.
이런 것 병폐 좀 없애십시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주문진에도 있습니다.
또 봉사하실 분은 지금 현재 간호사의 반만 받아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분만 모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사도 봉사하실 분 많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꼭 정부에서 의지대로, 관장님 의지대로 그 규정대로 꼭 예우를 하고 돈을 그 만큼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문진에도 강사가 있고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 써라 이거죠.
꼭 강릉 시내에서 대학 교수님이나 꼭 강사를 초빙해야 되느냐,

○金英起 委員  그것은 교양강좌 같은 것은 의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한 시간 정도 교양강좌 해 달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이 강사료 받고 하겠습니까!
그 소문난 강사보다도 더 피부에 닿는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만 택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국장님!
강릉 여성회관이나 주문진이나 이 강사료 얘기는 입 밖에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간호사 같은 분들은 보건소에서도 간호원도 있고 무료 강사도 공무원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외부에 대학 교수라고 한 사람들을 갖다가 강사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강릉시가 뭔 돈이 많습니까!

○權泰鎭 委員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대학 교수님도, 같은 간호사, 보건소에 가도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강사료를 줘야 하느냐, 자격증도 똑같습니다.

○權泰鎭 委員  저희들을 알겠죠?

○權泰鎭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수고 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여성회관 분관이 좀 효율적으로 관장 이하 근무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더 합심 단합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관장이 그 동안 잘 못했다라든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하는 그 뒷 배경에는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하지는 않지만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열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일전에 본 위원장이 가 보니까 상당히 강릉과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 위원회가 상반기에 존속하는 한 가급적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니까 뭐든지 얘기하시고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강사료 만큼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사료가 없어서 못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 드릴 것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이 감사 기간이 지나면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드릴께요.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문진분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사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기반조성비 하고 건물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17억, 그러면 승마장은 지금 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보면 무상으로 현재 강릉시 승마협회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장님으로서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강릉시 대표, 승마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수 7명입니까?

○崔吉寧 委員  아까 질문 서두에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승마장을 강릉시 승마협회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에 적자가 나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말 필수가 몇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崔吉寧 委員  그 얘기는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관리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말에 대해서는 말마주가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 협회에서 관리하는 말은 별도로 있고 기존에 다른 말들은 말 주인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기존 승마협회가 운영이 안된다는 식의 어떤 주먹구구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崔吉寧 委員  관리소장님!
비등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아 있는 동물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한 마리당 그것을 사오는 가격이 비쌀 뿐이지 기존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타 경기단체 보다도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강릉시 협회 회장님이 말하자면 폐마되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기존 강릉시에 계시는 동호인들한테 말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런 저런 것을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17억1,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습니까?
결론은 궁극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협회 회장을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崔吉寧 委員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동안에 5,000여만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순전한 동호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말회원들이 낸 수강료로서 수입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강릉시 승마협회에 쓰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임대를 1년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吉寧 委員  분명히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기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이 다 안끝난 상태입니까?

○崔吉寧 委員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현재 올라가는 옹벽부분에 토사부분도 지난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깎여서 내려와서 골이 패인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쪽 반대편, 뒷편쪽에 석벽을 깐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崔吉寧 委員  하여튼 승마장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중에 나도는 그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저쪽에 한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체육시설로 우리가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측면을 제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예, 다른 위원님!
김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없습니다.
제가 차호준 과장이 공직에 온지가 얼마 안되었고 승마장에 관련 된 것은 차호준과장 보다 제가 아는게 더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원래 약 20년 전에 안목 부분에 있었습니다.
더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올림피아호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승마장이 있는 부분에 시가 자꾸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승마장을 저쪽 밑으로 옮겼다가, 또 옮기고 옮기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왔냐 하면 이 문체소가 생기면서 문체소로 이전해 줬습니다.
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시가 마치 승마장에 끌려가는 조건으로 되어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4대 의회때 반대했고 5대 의회때도 반대했고 여러 가지 반대했습니다마는 기 우리가 그 사람들 땅을 필요에 의해서 옮기도록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승마장을 문체소 시설까지 넣게 된 겁니다.
문체소 시설에 있었는데 거기 빙상경기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걸 또 옮겨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옮겨 주자, 안에 두지 말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좋으니까 옮겨 주자고 해서 옮긴 곳이 저기인데 실지 우리 의회나 시에서 처음 예상했던 것은 저렇게 크게 실내 승마장까지 만들어주는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게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도 있고 도비도 많이 부담되고 했는데 이게 만일 시비 부담만 했으면 안했을 겁니다.
도비 지원이 있었고, 또 우리가 저런 시설이나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운영관리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하나 갖고 있는게 없는 것 보다 낫지 않겠나 해서 저런 문제가 왔고 이제는 아까 차호준과장도 얘기를 했고 관리운영 하는 부분에 우리 시가 개입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차피 그건 민간인, 승마협회 재산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이왕 승마장을 그렇게 했으면 이 승마라는 운동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강릉이라든지 강원도의 이름을 달고 나가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데 성과가 있기를 마음 한편으로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 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쓸데 없는 시비가 계속 유지 관리해 주는데 돈을 계속 넣어 줘서는 안되겠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가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추후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차호준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英起 委員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김영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지금 경마장에 추가로 들어가야할 돈이 마무리 지어야할 돈이, 이젠 도비도 끝났고, 지금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얼마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金英起 委員  조경은 우선 놔두고 옹벽이라든가 승마장에서 꼭 필요한 것

○金英起 委員  얼마나 들어 갑니까?
얼마나 추상합니까?

○金英起 委員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委員長 金洪奎  차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9,000인가 선 것 같은데

○金英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 도비나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놓고 마무리를 안짖는다는 것도 뭐하네요.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하실, 젊은 소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차후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소장님 임기 기간에 기존 해 놓은 것을 폐쇄시킬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얼마 투자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국장님, 경마장은 저희들이 경마를 안하다 보니까 자꾸 거부반응도 조금 있고 이렇지만 이왕 해 놓은 시설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나가는게 어떻나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英起 委員  그런 장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승마장으로서의 보기 싫은 조경 이제 얘기하던 그런 것은 되도록 소장님이 모든 분들이 숭마장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거기 움추리지 마시고 소신껏, 이게 우리 시재산인데, 20억 가까운 우리 시 재산인데 그 재산이 빛을 볼려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남 보기도 흉하고 우리가 지나 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

○金英起 委員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무리 짓는, 적은 돈을 들여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니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연구 검토해 주세요.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왕 승마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관중석 설치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60m 구간 미발주 해서 5,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현황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관중석 공사 5,000만원 9월18일 완료 했다고 했어요.
감사자료 575페이지 입니다.
찾았습니까?
이 관중석 설치공사 5,000만원 9월18일 완공 했다는게 콘크리트 공사만 한 겁니까?

○權泰鎭 委員  이게 실내 안에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런데 관중석이 90m까지 필요합니까?
관객이 얼마나 와요?

○權泰鎭 委員  그러면 이제 넣지 말아야죠.

○崔吉寧 委員  지난번 77회 전국대회때 가보니까 관중이 없더라고, 맨 임원들 뿐이고, 나도 초청 받아서 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權泰鎭 委員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의껏 해 주셨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관중석 공사는 제가 듣기로는 별로 관객도 없고 또 관중석 설치공사 1억 집어 넣을 바에는 접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사도 이 돈이 안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돈을 시민의 혈세를 내버릴 필요가 있냐는 거죠.

○權泰鎭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얘기도 꺼내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는, 이게 이왕 국제경기 안될바에는 뭐하려 돈을 그렇게 뿌립니까?
아까 차호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담장 같은 것 칡넝쿨 같은 것 좋은 안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관중석 공사 같은 것은 사업비 부족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진짜 실무진에서 봐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넣지 마세요.
그리고 조경공사비도 IMF 시대인데 어려운데 안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옹벽공사에는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산이

○權泰鎭 委員  그러면 소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뜻과 의지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타시군에 있는 문체소 상황하고 우리 시에 있는 문체소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문체소가 물론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때때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향상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종 행사나 초청 기획행사를 많이 해서 자급자족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장 효과를 못보더라도 한 4, 5년 후를 내다보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기구로 봤을 때는 관리, 시설,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연기획은 누가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내년 공연, 내년 공연 기획, 섭외 같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운영을 할려면 무대에 관련된 지식도 많아야 되는데 무대 지식도 갖고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내년 공연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창원에 가니까 창원 문화예술관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전국적으로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등등 이런 것을 우리 문체소장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배울점이 있다면 배워서 우리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문체소가 되기를 바라구요, 우리가 대관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대관, 임대한 사람들이 운영을 막 합디다.
예를 들면 비가 막 오는데도 그 안에 입장을 안시켜서 줄을 세워 놓는다든지, 시민의 곳인데 얼마든지 그 안에 대기실, 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창고문을 임으로 닫고, 막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나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빌려 줬지만 그 빌려준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적극 개입을 해서 해소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빨리 표를 편하게 받을려고 그 구경온 사람들에게 계속 비 맞고 바깥에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문체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이라든지 기타 공연할 때 대관해 주지 않습니까?
대공연장, 그런 부분은 참 불합리 하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프로가 많이 있는데 와 있을 때 매점같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게 많더라구요.
물을 마실려고 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화장실 변기에다 입대고 물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식음료라든지 간단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매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하다 못해 그것을 우리 문체소 관련 직원들 복지기금으로 쓴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면, 그런 쪽에 기획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불편해요.
그리고 자판기 하나 있는데 그 자판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이면 금방 매진이야, 그죠?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잘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1층이지, 지하가 아니고, 대공연장으로 보면 지하지만, 또 빈공간이 많은데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사람들이 그런 대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앉는 자리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급적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예총이라든지 각종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우리 문화 예술회관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초청을 하셔서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좋은 얘기하시면 듣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체소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실지, 본 위원장이 총무 일을 한지 한 2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메모한 것도 많았는데 찾으려니까 못찾겠더라고, 어제 밤에도 찾을려고 했는데, 그때 확보했던 자료가 많아서 우리 차과장한테 얘기해 줄려고 찾았는데 못찾았어요.
한데 이제 세월이 2년이나 흘렸고 예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앞으로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장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고하시는데 조명시설 하고 발전기가 앞으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제반 시설을 매월 2, 3회나 정기적으로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조명기가 쩔어 붙어 가지고 행사 직전에 대 수리비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를 둬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2억 정도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2억8,000 정도가 되어야지만 발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는 2억 얘기가 있었는데

○權泰鎭 委員  원래 발전기는 2억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한 대가요?
아니, 예산에는 잔액까지 넣었기 때문에 2억8,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2억이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하여튼 발전기 2억8,000짜리가 절대 행사전에 대수선을 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수시로 담당자를 둬 가지고 매달 몇일에 한 번씩 가동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언제든지 행사때 스위치만 누르면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하실에 연습장, 공연장 밑에 습기가 차는데 그것은 배기시설을, 전번에 방문했을 때 배기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權泰鎭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실에 후드를, 닥트를 만들어 가지고 뽑아 내면 습기가 제거되지 않겠나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무동력추진기를 달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 방수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원체 크기 때문에, 방수를 할려면 전 건물을 다 뜯어야 되는데 어렵고 제가 볼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일단은 주문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예, 손수익위원!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 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침 5시부터 7시 정도 사이에 오픈을 합니까?

○孫守翼 委員  그런데 베드민턴 하는

○孫守翼 委員  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孫守翼 委員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 베드민턴 연합회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회비 5만원씩 받고 월회비 1만5,000원씩 이래 받고 이래서 입회를 안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孫守翼 委員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관리를 아침 5시부터 7시면 공무원 출근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키관리 같은 것은

○孫守翼 委員  그런 문제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제가 젊은 과장님이고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유능한 과장이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

○朴浩彰 委員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호창위원 입니다.
우리 차과장은 입법고시 출신이고 아주 엘리트라고 생각되어서 기대하는바가 큽니다.
저는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최길영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수입지출 잡은 것은 그야말로 자기네들끼리 회원들끼리 돈내고 지출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17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어 줬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생각이 들죠?

○朴浩彰 委員  우리 차과장께서는 이해를 한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업무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문진 체육관있죠?
그걸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가령 문체소 하고 주문진 분관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관련해서 다소 업무 분장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국장님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문체소에 소요되는 1년 경비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하시고 관리비가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추후 하여간 협조 많이 하기 바라구요, 수시로 보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 분야가 문체소 시설이니까 가급적 거기가 적자 보다는 흑자가 나오는게 낮지 않습니까?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과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한 번 모아 봅시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입각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매년 수입과 예산이 거의 여기는 수지가 맞았었는데, 그죠?

○委員長 金洪奎  입장료 수입까지 해서

○委員長 金洪奎  자체조달이 50% 밖에 안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화장실을 만드는데 장애인용 보완해서 만들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화장실

○委員長 金洪奎  양변기예요?

○權泰鎭 委員  하나만 물어봅시다.

○委員長 金洪奎  예, 권태진위원님!

○權泰鎭 委員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오죽헌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천명, 수만명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냥 마당에 벽돌을 쌓아 가지고 그냥 불을 때고 있던데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비닐, 과자봉지 이런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몇번을 가가지고 보고 했는데 강릉시에 옛날에 소각로가 하나 와 있답니다.
소각로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고 강릉시가 태백건설인가 어디에서 소각로가 와 있다는데 그 소각로를 사용해 가지고 오죽헌에 설치 할 수 있는지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현재는 거기서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언제부터 안 태웁니까?

○委員長 金洪奎  거기 폐기물이 생기면 태울 것은 태워야지

○委員長 金洪奎  자체 쓰레기차를 오죽헌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청소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오죽헌에서는 분리수거만 잘하면 쓰레기 걱정하지 않게끔 서로 조정을 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정 힘드시면 국장, 하루 청소과장 하고 박물관장 하고 자리를 만들면 제가 중재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현재까지는 오죽헌에서 불법으로 법을 어기고 그냥 소각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權泰鎭 委員  알고 있습니다.
23년동안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가 저희 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점검하면서 몇번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것이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라, 쓰레기 소각로가 시에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라고 했더니까 그건 또 법으로 안된다, 참 행정 펴 가기가 어렵습니다.

○崔吉寧 委員  항상 사람이 안보이는데 뒤쪽, 그런데를 신경써서 해야 잘한다고 하지 뒤에가 지저분 하고 앞만 번들하면 뭐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건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최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120만원을 들여서 3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3기 교사를 위한 전통문화 강좌에 수강자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이 다 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연례적으로

○崔吉寧 委員  그러면 3기 박물관 강좌 운영도 어제 졸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강좌를 수료하신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崔吉寧 委員  교사를 위한 전통강좌는

○崔吉寧 委員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崔吉寧 委員  실질적으로 교육을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崔吉寧 委員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안위원

○李在晏 委員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임대수입에서 5,081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 가게 임대료 이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같은 사람이었네요.
포기를 언제 했습니까?

○李在晏 委員  9월말에 포기를 해서 몇일동안 문을 닫아 놨습니까?

○李在晏 委員  공개 입찰입니까?

○李在晏 委員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李在晏 委員  노암동 어디 입니까?

○李在晏 委員  위약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李在晏 委員  몇 년 계약했습니까?

○李在晏 委員  먼저 계약에 당초 만기는 언제 입니까?

○金英起 委員  그렇게 장사가 안됩니까?

○李在晏 委員  실제로 시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치품목들이 약간 빈약한 것을 봤는데, 판매하는 주민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관장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잘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포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할 것을 선포 합니다.

(16時3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소관 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아까 정회 기간에 위원들끼리 협의한대로, 여기 사업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나가서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은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이 공사에 대해 다 알고 있죠?

○委員長 金洪奎  전번에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 것도 있고 또 시설관리 유지상태도 봐야 되고 하니까 우리 소장께서 지금 간사님하고 권태진위원님, 김학선위원님 세 분이 가실 겁니다.
안내하셔서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하십시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현장확인 후에 다시 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 이름으로 속기하세요.

○權泰鎭 委員  정기적으로 조도 검사를 해 주십시오.
열람실에 등,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 밝기를 늘 유지 하느냐에 대해서 수시로 조도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전문 위원이 도서관장하고 협의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도서대출증을 하나씩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대출을 받으러 가니까 그게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대출증을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전번에 지적했던 바닥재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켰습니까?

○崔吉寧 委員  금년도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문도 노후돼서 그게 이중 창문이 아니고 단창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외풍에 상당히 추울 것 같은데 안에 난로 시설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그게 충분히 안에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됩니까?

○崔吉寧 委員  지금 실내 안이 몇 평이나 됩니까?

○崔吉寧 委員  하여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아까도 권태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형광등의 조도 문제라든가, 밑에 바닥재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상당히 발이 시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창문도 이중 창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또 실내의 난방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시립도서관 관장께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잘 알았습니다.
국장!
자치행정국장하고도 합의된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협의하셔서 그러한 방안으로 되겠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회나 본 위원장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17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時3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浩彰 委員  위원님들 이것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창위원입니다.
지역의 선배이시고 하지만 공석이니까 또 23만을 대표하는 의회이니까 보건소장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생략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浩彰 委員  보건소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건소장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을 번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 입장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강릉지역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재단 병원을 비롯해서 사천병원, 고려병원 해서 종합병원이 많은데 단지 큰 병원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감소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 강릉시 보건소는 강원도립의료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세한 저소득 계층자나 불우한 장애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협약을 해서 또 예방활동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하면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시민들은 요즘 의료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금 병원비, 쉬운 말로 장사가 안 돼서 환자 하나 가면은 받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강릉시 의료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요즘같은 어려운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을 내곡동으로 하셨는데 보건소 입지 선정을 내곡동으로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朴浩彰 委員  입지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朴浩彰 委員  매입비용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를 매각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朴浩彰 委員  지금 이미 선정 다 끝난 것인데 뭐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내곡동이 지금 손수익위원도 와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입지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소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강릉시의 불특정 다수가 찾는 곳인데, 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내곡동에 가게 되면은 교통체증도 심하고 특히나 관동대학이 여기에 있고 새로운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내곡교가 확장됐다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손위원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굳이 왜 그런데에 입지를 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주차문제라고 그러면은 사방팔달로 도로망이 제대로 만들어진 교동 제2 택지개발 조성지역 내에 권능할 청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면은 도로망도 좋고 온 시민이 찾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朴浩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이번에 신축된 보건소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한 이유하고 보건소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1억8,000만원이나 상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감사자료 62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영위치건축사에 상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회사는 어떠한 모형물, 그러니까 모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그런 업체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떤 47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설계를 불과 6개월내지 11개월 걸려서 이런 어떤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을 단지 빨리 착공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경쟁업체를 시켜서 이것을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단일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崔吉寧 委員  아무튼 우리 지역에 유능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내지는 사전에 어떤 서로 협의하는 것도 없이 이런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이게 감리비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그런 감리 부분인데 용역 1억8,00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과장!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느냐, 연구해 봤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 줄 금액 다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준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더 줄일 수 없느냐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일반 개인이 개인대 상거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D.C라든지 금액과 상이하는 금액이 되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지 그게 뭐, 소장 답변대로 하면은 막 얘기해 버리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적정성 맞아서 법에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답변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 보충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 빨리하는 방법을 모색중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의 계약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 방침이라는 것은 누가 누가 결정했다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내부 방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는 내부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뭔가 간단하게 회의를 했거나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안 같습니다라고 중지를 모은 회의록이라든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제가 묻는 것은 내부직원 누구 누구가 협의했나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할께요.
그만한 규모의 개인 집의 건물을 짓는 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따로 주고 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기본설계비 따로 계산하고 실시설계비 따로 계산하고 또 그 정도의 규모에 1억8,000 주겠느냐, 개인 돈으로 한다고 할 때 소장이 그것을 1억8,000주고, 또 기본설계라는 것은 일단 가설계 나와서 그 다음에 본 설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기본설계비는 실제로 많이 안 받아요.
처음에 도형 뜨로 겉모양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의회에도 건축사무직 두 분이 계시지만 잘 안습니다.
포함시켜서 그냥 받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비가 3,000이다 그러면 그 3,000 다 안 받고 1,000만원 얻어갖고 그것해서 1억1,000만원에 계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인과 개인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소장의 그 답변이 과연 내가 말씀드리는 것과 함께 일치되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 훨씬 줄일 것이다, 이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더 줄일것이죠?

○崔吉寧 委員  현재 감비리 1억8,000만원 상정이 됐는데 결론은 줄였다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얘기를 자꾸 들먹이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 26조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은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수의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朴浩彰 委員  여기에 말한 디자인 공모라는 것은 시청사 현상설계 했죠?

○朴浩彰 委員  그것을 시에서 현상설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 조형물이 9,800 주고 현상설계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표준적인 설계 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건복지국에서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준해서 설계하라고 한 것에 대한 당선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수의 계약이 이런 수의 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浩彰 委員  그리고 내부 방침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 준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 지는 것이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 내부 방침이 정해질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朴浩彰 委員  좋지 못한 다른 경우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경우를 비교합니까!

○朴浩彰 委員  법적인 잘못은 보건소장님께서 30여년 동안 공직에 몸 담으면서 이런 사업을 수없이 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 볼까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 오면서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거나 경영건축사무소 로비가 있던 것이 아닙니까!

○朴浩彰 委員  그런데 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다가, 엉뚱한데다가 설계를 수의 계약하고, 금액도 평당 27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릉시에서 설계하는 대다수 수의 금액이라는 게 평당 7-8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직접 자기 건물을 지은다고 해도 그 정도 이상은 안 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27만원 가까이 설계 감리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그것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조치를 받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설계상의 금액이면 수정할 의향이 있는 것을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건축비가 평당 46
0만원입니까?

○朴浩彰 委員  보건소장님, 지금 보내드린 유인물 보셨죠?

○朴浩彰 委員  지금 입찰하고 착공하기 까지 한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태백시 8월에 설계해 가지고 10월에 착공합니다.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양양군도 현상 설계했습니다.

○朴浩彰 委員  태백시 보건소 경쟁입찰은 평균 7-8만원 가격 밖에 안 되요.
그러한데 왜 강릉시는 27만원에 가까운 설계비를 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만든 설계 표준안이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안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참조를 하라는 표준 설계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거하고 수의계약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태백시 건하고 양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朴浩彰 委員  아니, 수의 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浩彰 委員  법적으로 잘못됐죠?

○朴浩彰 委員  아니, 잘못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이 필요합니까?
왜 잘못됐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朴浩彰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죠?
법적인 잘못됐죠?

○委員長 金洪奎  박위원님 태백시는 얼마이죠?

○朴浩彰 委員  1억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총 건축금액이,

○朴浩彰 委員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양양은 얼마 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현상설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우리도 보건소 지을 것인데 현재 착수하는 인근 시.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먼저 자료를 받아 보고 하는 것이 보통 그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취하는 기본적 자세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우릭 박호창위원님 말씀에 보건소장 입장에는 당연하다, 결론은 이렇게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시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박호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크게 소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제가 거꾸로 물어 볼께요.
소장이 생각하기에 호텔을 잘 짓는데 평당 얼마정도 줄 것 같아요?

○委員長 金洪奎  제가 알마 전에 본 위원이 땅이 하나 있어요.
여관을 잘 지으려고 아주 좋은 여관 하나 지으려고 물어 보니까 평당, 그 안에 집기 뭐 침대, 난방시설, 에어콘 다 부착해서 TV까지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330이 제일 낮았고 한 370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아무리 안에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호텔보다 좋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것은 물어 보시면서 왜 좋은 조건에, 지금 하고자 하는 조건보다 더 나은 양양이나 태백 같은데는 인근인데 비교를 안 했을까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26군데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조사 하셨다니 그것 자료 갖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뭘로 비교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비교라는 것은 소위 한 국에서 꽤 큰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장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근거가 서류로 남아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소장이 직접 관장하셨으니까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했으니까 뭔가 장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장점을 한 번 얘기해 봐요.

○委員長 金洪奎  공직자의 일은 문서로 남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런 문서가 하나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아무리 보건소장께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인정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委員長 金洪奎  아가 얘기한 평당 460만원짜리 건축물이 우리 나라에 고층건물 이런 것 빼 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 보건소가 몇 층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터파기도 필요없고 매트식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건물이란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반공사 필요없이, 설사 지반이 약해서 연약지반 파기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460만원짜리의 건물이 강릉에 과연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여지껏 관 공사 중에 제일 비싼 건물이 뭐냐 하면은 저런 문화재 복원하는 건물이예요.
박물관 같은 것, 한식으로 지어진 집들 복원하는 것, 그것은 고증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기술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도 여지껏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본 것이 350만원대로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장이 건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은 자료를 구해야 되고 많은 보조 자료가 있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날 그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서 자료도 없고, 건축물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럼 뭘로 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 분들이 의견서 낸 의견서가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 의견서 어딨어요?
그러니까 460만원 건물로 타당하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설계도서만 검토한 것이잖아요.
기타제반 맞느냐, 안 맞느냐,

○委員長 金洪奎  내역도 맞췄어요?

○委員長 金洪奎  확실해요?

○朴浩彰 委員  소장님!, 예산회계법 26조에 보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朴浩彰 委員  거기 5항에 보면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죠?
공사할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1억미만,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 기타계약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미만이면은 갑을병정 어느 누구하고도 수의 계약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평당 30만원에 가까운 설계감리 포함해서 700평인데 2억7,000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은 용역처리하는 것 포함해서 평당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수의 계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이죠.
타시군은 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어요!
잘못됐죠?

○朴浩彰 委員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수의계약 했죠?
그 의도는 모릅니다만 좌우지간 그렇죠?

○朴浩彰 委員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수의계약 했죠?

○朴浩彰 委員  아니, 제가 다시 읽어 볼께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시설 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의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라고 해 가지고 수의 했다는 근거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朴浩彰 委員  그러면은 강릉시 보건소가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라 그러면은 강릉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현상 설계해서 현상 당선자와 계약하는 것이 바로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릉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표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시한 모델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그리고 그런 모델을 참고로 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모의 시설을 적정하게 해서 설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침이 아니예요!

○朴浩彰 委員  그러면 법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浩彰 委員  회계과에서 지금 불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朴浩彰 委員  디자인 공모라는 주체는 공모 주체가 강릉시 보건소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시 보건소에서 디자인 공모를 했다면은 당연히 당선작하고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강릉시청사 신축하지 않습니까?

○朴浩彰 委員  강릉시에서 현상 설계한겁니다.
그러니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朴浩彰 委員  그러니까 잘못 되었죠.
됐어요?
안 됐어요?

○朴浩彰 委員  잘못 되었어요.
잘못 되었고, 그리고 설계비도 그래요.
강릉시하고 수의계약 하는 설계 용역 대부분은 건축물인 경우 평당 감리비 포함해서 7, 8만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자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 이상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30만원에 가까운 약 2억6,000만원에 가까운 설계 용역비를 지출하겠다고 생각한 발상은 완전히 잘못 된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4항을 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등 의장등록된 물품이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비가 반값에 해당되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농촌개량 주택이라는 건교부에서 만든 표준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계도면 아예 공짜예요.
무료예요, 설계비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감리비만 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강릉시 보건소는 평당 30만원에 가까운 설계 및 감리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법 적용을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평당 30만원이란 거금을 설계 및 감리 용역비로 지출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朴浩彰 委員  용역을 주지 않았다니, 당초 예산에 1억8,000 올라 와 있잖아요.

○朴浩彰 委員  그럴 계획으로 올린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렇지 않아요?
아직 계약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그렇게 줄 의도가 있기 때문에 99년 당초예산안에 올린게 아닙니가?

○朴浩彰 委員  그리고 수의계약 한다고 해도 30조에 보면 견적서의 제출요구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2인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안받았어요?
여기 지금 지질조사 하면서 2개 이상 지질조사 다 받았고 그리고 내곡동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도 감정원에 2개의 감정사를 통해서도 복수 견적을 다 받았는데 이 설계 하고 감리 용역만큼은 감리계약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설계용역 만큼은 견적도 받지 않고 말이죠.
잘못되었죠?

○朴浩彰 委員  본 위원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예산안 1억8,000 올렸으니까 잘못 되어서 다시 조정해야 옳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되겠어요?

○朴浩彰 委員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양군, 속초시 같은 경우도 현상공무 아닌 경우는 다 공개경쟁 입찰이었어요.
평당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생각했던 것은 평당 28만원, 30만원 생각했는데 거기에 4분의1 밖에 안되는 7, 8만원에 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설계안을 만들 수 있고, 완벽한 보건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유독 강릉시만, 그리고 법적용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릉시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왜 자문을 못구하는 겁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부서가 회계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법적용에 대한 검토를 왜 안받습니까?
바람직한 법적용인가 아닌가 검토를 왜 못받는 겁니까?

○朴浩彰 委員  회계과에다가도 자문을 받았어요?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질의해 봤어요?

○朴浩彰 委員  누가 챙겨 봤습니까?
이렇게 불투명한데 다른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법적용을 적용해서 구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늦었고 우리 소장님 답변이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보기에는, 그러니까 내일 현장방문이고 모레 오전에 다시 개최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보건소 건물 하나 때문에, 건물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니 모레 오전으로 이걸 소장님 자료 준비도 있고 하니 이걸 돌리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 김영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고 그러면 박호창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浩彰 委員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보건소 짓는다는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게 47억이지만 47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의료계획에 보듯이 거기에 또 엄청난 의료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고가 장비가 들어가는데 한 번 지으면 백년대계의 건물인데 잘 지어야 되겠고, 여기 저 뿐만 아니라 최길영위원님, 또 당장 우리 김홍규위원장님도 그렇고 권태진위원님도 자가 건물을 다 지어 본 경험들이 있고 특히나 최길영위원님은 시공분야에 그야말로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짓는 시공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생각컨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설계용역비, 평당 27만원, 30만원 준다는 것은, 그런 발상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법을 적용한 수의계약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보건소 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2월3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소장께서는 박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자료를 많이 첨부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연찬하셔서 각종 질의사항을 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이어서 경포도립공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감사 중지했던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나갔을 때 확인한 사항 서류 갖고 오신 것 있죠?
요구하신 위원님들 제출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權泰鎭 委員  첫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넣을테니까

○權泰鎭 委員  지금 현재 송림보호 휀스 설치 1번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계속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주차 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 안하고 계속 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스텐 휀스가 다 망가 집니다.
m당 계산해 보니까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 15만원이라는 것도 사실 시내에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1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터파기가 있고 그래서 15만원인지 모르겠는데 m당 15만원 한다는게 조금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텐휀스가 어떠한 방지턱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 해변도로 가로등 설치, 지금 5페이지입니다.
오늘 낸 제출서류, 해변도로 가로등 설치가 16등인데 등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약 한 등에 2백 몇십만원 맞죠?

○權泰鎭 委員  2백 몇십만원 짜리가 강문 진입로 경포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등 3개가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3개가 2백 몇십만원짜리가 서 있더라구요.
도저히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곳이고 현재 3번에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밤이고 해서 m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더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미조콘도 도로포장은 경포대 들어가면서 좌측 콘도 부지쪽으로 했는데 그 가에 인도 경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두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답니다.
두산에서 보기 싫어 가지고 거기 포장한 것도 차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벚꽃잔치 전기 시설은 제가 볼 수 없었고, 6번 편의시설 휴게 의자는 아마 경포대 정자에 5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규격이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똑같죠?

○權泰鎭 委員  똑같아 가지고 어느게 올해 것인지 작년도 것인지 셀수가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화단은 현재 밤이라 가지고 잘 살아 있는지 안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정문 매표소는 진입로를 한 차선 늘렸더군요.
매표 받는데 대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매표소에 이동식으로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매표소 한동을 지금 현재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보지 못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도립공원 매표소가 어디 있어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委員長 金洪奎  보관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權泰鎭 委員  그건 가보니까 놀이시설

○委員長 金洪奎  왜 철거 안해요?

○權泰鎭 委員  지금 위원들이 서너분이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지금 경포호 주변에 인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인도블록 깨진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 답변해 주시고, 종말처리장 가는 관로 파이프 몇 개 나뒹굴어져 있는 것 이것도 소장님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포대에 표지판, 안전 표시판 비딱하게 서 가지고 관리를 안하는 것 확인이 되었고, 휀스, 송림내에 경포대 화장실 옆쪽으로 휀스가 비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사꾼도 없어요.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화장실이죠.
간이 화장실, 이것도 줄이 좀 맞지 않고 비딱하게 문을 다 걸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철책에 페이트 벗기고 칠 좀 해야 되는데 꼭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페인트만 칠할 줄 알면 되는게 아닙니까?
꼭 용역을 줘 가지고 엄청나게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관리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놀이시설 옆에 가면 샤워시설에 페인트로 벌겋게 스프레이로 샤워금지 해 놓은 것 보셨죠?

○權泰鎭 委員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현재 이건 소재구 입니다.
세맨기가 아니고, 지금 중앙통로 좌측에 가시면 양쪽 다 화장실에 손씻는데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적에도 화장실에서 소리 소리 질러요.
아주머니들이, 무슨 화장실에 손 씻는데가 없냐고, 경포대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남자가 왜 들어오냐고 해서 잠깐 보러 왔다고, 뭔 놈의 화장실이 손 씻는데도 없냐고 소리 소리 지르더라고요.
거기 다 있는데 철거 해 버렸어요.
송림내 화장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여자 것은 양변기로 잘 되어 있고 남자 것은 좌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 철거 문제, 그 다음에 강문쪽으로 공동화장실에 가보니까 장애자용 양쪽이 잠겨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휠체어라든지 규격 싸이즈가 맞는지 1m 10이 되는지, 지금 1m10이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좋은 점은, 잘해 놨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공동화장실에 히터를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얼지 않게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 봤을 적에 고마웠어요.
그 안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그동안에 청소 했던 것, 청소도 그 정도면 점수는 한 90점 이상 됩디다.
잘 했어요.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들 갔다온 중에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려면 답변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잠깐만요!
사업명이 해변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다른데 했으니까

○權赫民 委員  그런데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말이죠.
소장님 지금 문제점을 돌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 보고 왔는데 지금 예산조치가 명년도에 이뤄져 있어요?

○權赫民 委員  예산이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지도 않아.
안그래요?
돈이 없는데 맨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받아요.
예산을 안받고는 안되요.
그런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지 예, 예 하고 답변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문제점을 돌출해 온 것을 보완조치 하도록 해요.

○權赫民 委員  끝냅시다.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니

○委員長代理 李在晏  예, 김학선위원님!

○崔泓燮 委員  잠깐만요, 지금 권태진위원님 지적한 것은 98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아닙니까?
그 중에 이러 이러한 것은 사업비 다 섰잖아요?
사업 한 것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금년도에 다 한겁니다.

○崔泓燮 委員  지금 지적한 것은 사업비로 다 송림보호 휀스 설치는 6,0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崔泓燮 委員  이렇게 했는데 못쓰게 되었다는게 아니예요.

○崔泓燮 委員  글세,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했던게 못쓰게 되었든지 금년에 했던게 못쓰게 되었든지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요.
도립공원관리소장이 책임지는 거지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계속 듣고 한마디도 얘기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지금 이건 다 한 겁니다.
또 기존에 한 것도 있고, 지금 권태진위원님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시정 하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權泰鎭 委員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다 했는데 목적외 사용을 했다는거죠.

○崔泓燮 委員  3억300 가지고 했다는게 아닙니까?

○權赫民 委員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나?

○權赫民 委員  그러니 그 주민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 가로등 같은 문제는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시에 더 예산을 요구 해 가지고 더 가로등 2동이고 3동이고 얻어요.
그게 소장의 재량이지 그것도 못한다면 관리소장을 뭐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 될게 아니야, 지지 하게 말이지

○崔泓燮 委員  소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 이러 한 것은 기 한 것은 금년에 또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건 앞으로 소장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금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야지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 갈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되죠.

○權泰鎭 委員  주철 가로등이 10만원짜리가 아니고 하나에 2백 몇십만원짜리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權赫民 委員  얼마짜리든지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몇천억원 예산에 2백 얼마짜리 가로등이 그렇게 대단한건가요!

○崔泓燮 委員  위원장님!
오늘 감사니까 다음에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산심의 때는 도립공원소장님은 내년도 이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그때 그러지 않으면 예산 통과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필요함이 있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예산 깎으려고만 있느느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예산이면 또 수정예산에 어떻게 해서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셨던 송림보호 휀스 설치가 1m당 15만원씩 책정되어서 설치 했다는데 그 견적서는 어디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 하고 6번 편의시설 휴지통 19개에 대한 견적서 하고 두가지를 좀, 가져 왔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보충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금년에 사업했던, 수의계약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무 자르듯이 똑똑 잘라 집니까?
6,000만원, 4,000만원

○委員長代理 李在晏  금액이 안나와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수의계약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593페이지에 있어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래요?
죄송합니다.

○朴浩彰 委員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입니다.
보건소가 회계과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니까 거기 따라 했겠지만 결정하기 전에 제가 듣건데 경포도립공원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또 거기를 방문해 봤지만 과거에 임대하고자 하는 도립공원 사옥이 많이 노후해 가지고 대수리를 해야 할 입장이더라구요.
지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그야말로 행정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도립공원에 업무의 대다수가 여름 해수욕철을 대비한 업무가 많죠?

○朴浩彰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동 동사로 이전했는데 물론 사무공간이 그리고 이전하는 것은 거기서 거주하고 사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또 바람직하게 생각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행정의 어떤 수요자 중심 보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대하고자 하는 과거의 청사를 좀 수리를 해서 그대로 쓰고, 불편하지만, 저동사를 그야말로 그걸 임대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건물자체가 한옥으로 지어서 경포대 하고 주변하고 아주 어우러지게 지은 건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문화예술단체에다 주고,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누군지 대라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과거의 청사를 보수해서 썼다면 그야말로 한창 북적대는 여름철에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해도 그렇고 행태도 그렇고 우선 가까이에 있어야지 물건 잡는 행태도 달라지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데다가 그건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발상이었고 행정이 수요자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여름철에 대한 해수욕장에 오는 피서객들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작정 입니까?

○朴浩彰 委員  멀죠.
그런 점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거고 그리고 593페이지에 수의계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시중에 왜 경포도립공원에는 나도 한 번 공사 하고 싶은데 나는 공사를 안주느냐는 의견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 되어 있어요.
97년도도 보면 한 사람만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때 건축공사는 없고 수의계약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 하고 연고가 있으면 수의계약 하기 용이하고 특정인 하고 연고가 없으면 그 특정인 하고 연계할려고 벼라별 사람을 동원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항의가 시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포도립공원에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보면 한사람이 또하고 한 사람이 또하고 97년, 98년 다 그래요.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면 그런 민원도 해소되고 그야말로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슨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 했던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委員長 金洪奎  소장!
그 부분은 실지 애로 사항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고 그동안의 잘했던가 수시로 와서 잘 협조해 줬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무조건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회피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의 당위성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朴浩彰 委員  조경도 마찬가지 입니까?

○朴浩彰 委員  그러면 전혀 별개인 업체를 불러다가 이것 조금 수리해 주면 다음 수의계약때 고려해 보겠다고는 할 수 없어요?

○朴浩彰 委員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 주면 다음 수의계약 있으면 내가 배려 하마

○朴浩彰 委員  전기말고요, 전기만 포함 됩니까?
조경도 있고, 철물도 있고

○委員長 金洪奎  박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경포도립공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금액이 작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읍면동 사업이 대다수 그렇듯이 평상시에 그 해당 동이나 도립 공원 같은데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업자라고 다 같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민감했고 많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방금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민원은 발생하는데 돈 줄형편은 안되, 그 공사를 하자니까 돈도 작고 하니까 작은 공사는 안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계로 줘 보니까 항상 수시로 와서 AS해 주니까 그게 곧 시민의 편의를 돌아 보니까 그런게 있어요.

○朴浩彰 委員  물론 그걸 압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경포도립공원 소장 얘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참고로 하고 앞으로 공사 계약시에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길영위원님!

○崔吉寧 委員  지금 송림보호용 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까 지출 결의서가 왔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잘 좀 들어 주세요.
자료비는 약 한 110만원 되고, 자재비가, 노임이 한 350만원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吉寧 委員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자재값은 110만원 밖에 안되는데 노임이 350만원이라면

○崔吉寧 委員  글세, 저도 공사를 해본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의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노무비가 자재비 보다 4배 이상 가는 이러한 공사 발주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權泰鎭 委員  그런데 이것하고 자료하고는 다릅니까?

○權泰鎭 委員  주요사업 추진현황 하고 경포도립공원의 수의계약 현황하고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하고 했는데 저 김영기는 우리 소장님께 전에 저희들이 의회 처음 들어 와 가지고 도립공원을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소장님도 업무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날 저희 위원들이 공원을, 소장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英起 委員  시정 하세요.
만일 소장님이 바꾸어서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이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로 시정하고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고 제가 또 소장님에게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다니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9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이건 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겁니까?

○權泰鎭 委員  회계과로 낸 것은, 도립공원에서 4,3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 소장님이 직접 수의계약 했고 이건 회계과에서,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1,000만원 미만 공사 부분에는 사업소장의 재량권이니까 주위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구요, 추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잘 들었습니다.
고맙구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時5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