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융자금이 1,600만원 나온다고 했지요?

○崔錫卿 委員  건물 평수는 26평입니까 30평입니까?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26평 미만, 그런데 그 주택을 다 지은 다음에 구 건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崔錫卿 委員  철거가 되지 않으면 융자금을 안 줍니까?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은 그 건물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몇 년까지 구건물을 놔둬도 됩니까?

○崔錫卿 委員  해야 하는데 뒷처리를 다 찾아 봤습니까?

○崔錫卿 委員  지금까지 살아 있는게 강릉시 전체의 몇 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찾아서 모레까지 그 실태조사를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 연수가 언제 융자금을 주고 그런게 영수증이 나오지요?
그것도 함께 처리를 좀 해 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집을 지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미처 헐지를 못 하니가 그걸  제2, 제3 한테 계속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가서 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받지요?
또 다음으로 생각하면은 그 가옥한테로 만약에 도로가 난다 할 경우에 그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崔錫卿 委員  완전히 시비가 그냥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연수가 상당히 오래 갔다면은 당연히 지금에 와서 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응당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고 따라서 미등기가 있는 집이 있어요.
집을 짓다가 보면은 건축법에 어긋나 가지고 등기를 못 낸 것입니다.
왜? 준공검사가 안되니까
안 된다고 이 처리가 10년, 20년 지나간 다음에는 이건 시일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고발도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고발하든가 뭘 하든가 해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인한테 부탁을 받아서 처리를 못 했다는 결론이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미등기로 남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올 수도 있단 얘기예요.
이것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똑 같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건 인정이 안되고 그건 인정이 안되면서 이걸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 놓고도 집을 다 지었는데 좀 법에 위배돼서 여태까지 준공검사를 못 낸 것도 건축법이 생긴 62년도 이후에 그걸 전부 다 뽑아 주길 바래요.

○崔錫卿 委員  강릉시내 전체입니다.

○崔錫卿 委員  건축신고하고 대장을 뽑으면 나오니까

○崔錫卿 委員  예

○崔錫卿 委員  그럼 회기동안 뽑아줘도 되고 이건 어차피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안되고 나서는 이게 엄청난 피해가 결국은 시 자체에도 올뿐더러 개인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걸 지금 현재 보면은 관재계에서 우리 강릉시 토지를 찾지 못한 것을 찾아서 컴퓨터에 다 입력하듯이 분명히 주택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찾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살릴 것은 살려주고 도 농촌주택 옛날 62년도 전에 지은 집인데 여태까지 가옥대장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더 낼까봐 가옥대장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놔두다 보니 이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융자를 받아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방치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앞으로 농촌주택이 년수가 1962년도 전에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분명하게 세금만 받지 말고 가옥대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崔錫卿 委員  법을 아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상위법에 적용시켜서 맞추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위법사항으로 준공처리가 안된 그 부분은 즉시 해 치우라는 얘기예요.
위법 부분만큼 끊어 내든지 다시 헐어서 짓게 하든지, 그건 아까 검찰에서도 집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예요.
그건 멀쩡히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난 후에 이러고 나니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崔錫卿 委員  아까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물 준공검사 처리하는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 다음 일이 안 벌어진단 얘기예요.
옛날 뭐 62년 전에 일어난 것은 시효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요 근간에 한 것 위법이 됐으니까 준공검사를 못 내준다 그러면 즉시 무슨 해결을 지어줘야 돼요.
검찰에서 잡으면 헐고 붙이고 하잖습니까?
참 잘하는 일인데 그걸 눈감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이게 잘못된단 얘기예요.

○崔錫卿 委員  공소시효가 왜 지나게끔 놔둬요.

○崔錫卿 委員  인사처벌을 안 받는 대신에 공소기간 3년이 지나가면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요?
재산권만 행사를 못 한다 뿐이요?
그럼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돼요?

○崔錫卿 委員  문제 발생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집이 막 나와서, 크게 짓는 거예요.
쪼맨한 것인데 평수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인심을 안 잃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이 다 짓도록 동네에서 편리를 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3년이나 고발장이 없고 도 행정부서에서도 아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그걸 묵인해 주는 거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벌써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런 면 때문에 소방도로를 낼 때도 그 돈을 시에서 다 물어주면서 손발이 닳도록 사정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와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강릉시내 몇 수십 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건축법이 시행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李季宰 委員  62년도에 시행 됐으면은 현재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물인데 그 건물들이 지금 읍면에 나가면 한 80%가 대지가 아닌 전답에 건축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러한 건물들이 증개축을 하자면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委員長 權赫燉  답변을 주무계장이 하도록 하십시오.

○李季宰 委員  대지가 아니라도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떠한 양성화 방법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李季宰 委員  이걸 세금을 받는다는 이유가 양성화 내지는 대지로 전환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 바람직한데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李季宰 委員  이해를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李龍基 委員  이계재위원이 지금 묻는 요지는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62년도 이전의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양성화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요?

○李龍基 委員  그런데 6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하는데는 62년 이전 건물이라는 근거만 나오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62년도 이전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는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법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게 많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집을 62년도 이전 건물을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되잖습니까?
농지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반 법규를 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좀 나중에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2년도 이전 건물을 총괄 조사를 한번 해서 충분히 농가한테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무번지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알려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 62년도 이전의 건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랑에 날짜 써 놓은 그게 사진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그걸 못 해 놓은 사람은 이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의 의견을 받고 몇 연도에 와서 살았고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할 수 있잖느냐 물으니 결국은 사람이 이사가고 다시 오고 근본은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인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것은 농촌에 할아버지들이 많이 살았으니 구두로 해도 그걸 인정을 해 줄 때는 받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있다 없다 그 논란에 지금 행정부에서는 그걸 상당히 도와 주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법만 가지고 따지니 안된다 이런 뜻이예요.

○李龍基 委員  62년도 이전 건물 중에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들은 대충 몇 %나 됩니까?
과세대장에 대부분 다 돼 있지요?
많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은 과세대장에도 없고 상랑하는데 62년도 이전 건물이라는 것도 표시가 확인이 안될 때는 법적인 제도 장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렇게 해 줍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60년대 이전 건물에 관리대장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그리고 대장상에 있는 번지하고 실지 번지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시골 같은 데는 집을 지어 가지고 이사를 간다 하면은 이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사를 갈 때 깔고 앉았던 번지를 가지고 이사를 가 버려요.
이러한 경우가 대다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세를 한다는 자체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번지를 가지고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땅 번지를 가지고 이사를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설계변경에 대한 23억에 대한 세세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토목공사인데 잔토처리하는데 2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지금 잔토처리를 뒤에 표를 보니까 한 60만3,261루베를 했네요?

○崔鍾亞 委員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맙니까?

○崔鍾亞 委員  잔토처리가 됐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근해 가지고 합니까?
계근을 해야지 루베가 나오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설계에 나오는데 돈을 지급을 할 때는 차량 대당하느냐 아니면 계근을 해 가지고 루베 환산을 하느냐고요?

○崔鍾亞 委員  잠깐만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운비란 얘기 아니예요.

○崔鍾亞 委員  운반비 지급하는 루베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崔鍾亞 委員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해요.
이걸 지금 루베 정산을 하는데 차당 몇 루베의 차를 가지고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차당 8루베씩 계산해 가지고 거리 정산해 가지고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계근을 안 하고 차당 8루베, 적게 실리든 많이 실리든 무조건 차 한 대당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루베 정산을 한다 이 얘기지요?

○崔鍾亞 委員  그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어디에

○崔鍾亞 委員  측량은 누가 합니까?

○崔鍾亞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루베 정산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우리가 말로는 늘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한번 찾아볼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기존 설계에 우리 잔토처리가 몇 루베입니까?

○崔鍾亞 委員  120만루베에서 그러면 75만루베가 도로공사하고 교동택지로 가고 나머지 45만루베는

○崔鍾亞 委員  그럼 지금 120만루베가 설계에서 더 추가되거나 감액된 것은 없습니까?

○崔鍾亞 委員  앞으로 이 부분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요지가 없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럼 지금 60만3,261루베가 잔토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이게 Km마다 틀릴 것 아니예요.

○崔鍾亞 委員  이게 지금 다 6Km 내입니까?

○崔鍾亞 委員  그런데 지금 60만루베가 나갔는데 정산처리를 얼마를

○崔鍾亞 委員  그래서 23억을 잡았다?

○崔鍾亞 委員  지금 나간 것은 전혀 공사비 선지출이라든가 이런게 없었다는 것입니까?

○崔鍾亞 委員  60만3,000루베에 대한 기성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래서 이 토공에 대한 전체 우리 설계상에 120만루베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우리가 지금 절토 부분에 대해서 토량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보내주고 좀 성실시공과 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각적으로 좀 각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지금 사실 읍면동에 논이고 뭐고 객토사업을 상당히 지금 농민들은 갈망하는데 지금 어떤 예산상에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기돈을 들여 가지고 객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또 그리고 청사에서 나오는 토양이 상당히 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토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국도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지 농정과나 건축과 따로 전혀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계획수립도 지금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 무슨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 그런 부분도 좀 모색을 좀 해 보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주차장이 거의 시민 여론을 들어보면은 거의 작동이 안되고 시정명령 내지는 이렇게 행정에서 미흡하게 처리한다라고 일반화된 공론입니다.
과연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부설기계식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까지 단속했으며 그 단속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崔鍾亞 委員  거기에 대한 98년도분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안나오셨으니까 병가중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에 실국과장회의를 쭉 하시지요?

○崔鍾亞 委員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강릉시 대형 어떤 건축물 공사가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전문가인 건축직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 공사 관장부서가 주부무서가 건축과가 아니면 주문담당 감독관이 건축직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가 없이 대형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황영조체육관이라든가 다 부실공사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같은데도 왜 건설사업단에서 맡고 있는데 건축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에 한번씩 하는 도시기본재정비에 사실 도시기본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는가 한번 해 놓으면 5년 동안 거의 손을 댈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강릉이 미관지구 하나 제대로 설정을 못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 화부산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놓고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급 같은 건설도시국 안에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도시기본재정비 용역을 줬으니까 건축직이 도시기본재정비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좀 보존을 해야 될 곳인지 뭔가 좀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참관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과장 정도 되시면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업무분장이나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시 청사 우리 이태용계장님이 그때 영선계장님 하셨지요?
설계공모 지침을 할 때 뭐 광역시청, 강원도청, 일본 동경 광역시청 이런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산자수려한 대관령을 조망권까지 없애 가면서 설계공모를 했다는게 지금에도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전문성 제고를 해 가지고 이걸 광역시청 규모로 할 것인가 시청 규모로 할 것인가 좀 이제는 실국에서 냉정하게 좀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 잘 돼 가지고 앞으로 하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대형 건축물의 부실방지를 막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할테니까 과장님 명심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설계변경이 6㎞이내에 루베당 상차비하고 운반비가 얼마라는 설계 내역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설계변경이 되면은 택지개발로 못 들어가면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반경 4-5㎞내에 구릉지 같은데 땅을 좀 사 가지고 객토 흙으로는 위에 좋은 흙을 별도로 좀 받아 놓고 동절기에 실었으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농민들도 좋아하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과 같이 암반층이 나와서 폭파를 하니가 돌이 섞여 가지고 객토용으로 받기도 어색하고 그냥 메우는 것은 되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걸 물론 뭐 아주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런 큰 대형공사를 우리 강릉시에서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구릉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에 좋은 흙은 받고 싶어도 객토 흙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고 객토 흙이 적합한 흙이 없어서 사실상 이번 농정과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이 객토 한지가 10년이 넘어도 흙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김남호위원 말씀과 같이 동절기 결빙이 안될 때는 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땅이 있고 도 동절기가 아니라 하더래도 들어갈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류해 가지고 했으면은 상당히 우리 강릉시 청사를 짓는데 농민들도 좋고 시도 예산이 23억이라는게 안 들고 한 2억 주고 시유지면 더 좋겠고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한 5억 정도나 10억 정도에 운반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농정과 하고 산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갑니다.

○委員長 權赫燉  답변하세요.

○委員長 權赫燉  대당 2만3,000 얼마씩 객토를 하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崔燉翰 委員  계장님! 루베당 상하차비하고 운반비가 얼만지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시고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李季宰 委員  23억 나누기 40만루베를 하면 평균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상차하고 운반비 빼면 되잖아요.

○委員長 權赫燉  간단한거예요.

○崔燉翰 委員  산정내역서가 지금 작성이 돼 있지요?

○崔燉翰 委員  그걸 지금 가져오셨어요?

○委員長 權赫燉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지적과 하고 건축물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좀 듣고 진행을 합시다.
궁금한 부분이고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건축과 혼자 할 일이 아니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62년도 이전의 건축물을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인우 증명도 된다는 얘기지요?

○李季宰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한가지로 시골에서는 이사를 다닐 때 번지를 가지고 다니잖습니까?
실제 와 있는데는 남의 번지에 와 앉아 있거든요?
건축물대장상에는 번지가 없고 이 번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 건물에 대한 양성을 해 주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잖습니까?

○李龍基 委員  계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상 무번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나가서 약식으로 확인을 해서 번지가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번지를 부여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지요?

○李龍基 委員  그건 아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는 업무추진이고 문제는 62년도 이전의 건축물이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표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지을때  상랑에 62년도 이전 건물이라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해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되고 이렇다 보니 다시 개보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거의 그 당시의 건물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해 줄 수 없다 그 얘기잖습니까?

○李龍基 委員  우리 건축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인우 보증제도를 활용을 해서 구제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건물을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새 집이 됐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제도를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 세무과, 지적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양성화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李龍基 委員  그리고 79년부터 농촌주택을 지었는데 농촌주택에 대해서 그때는 지목이 전답으로 그냥 있으면서 건물을 지었지요?

○李龍基 委員  제 경험에 의하면은 농촌주택을 지을 당시에는 행정에서 새마을주택 이런 차원에서 반 강제로 짓다시피 해 가지고 농촌주택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지목변경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전으로 돼 있는 부분을 농촌주택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택을 신축했다고 한다면 지목변경이 그냥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동면의 모 한 농가는 농촌주택을 분명히 지었는데 그런데 농촌주택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부여받지 못 하는 것도 잘 봤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지금 농촌주택 신청을 할 때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에다 지을려고 할 때 읍면동에 있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농민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분들이 없으시면 그냥 결론을 짓지요.
그래서 그건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어떤 농지법이라든가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62년도 이전 건물 중에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과, 지적과 관련부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홍보계획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오.

○委員長 權赫燉  양성화를 해야지만 세금도 받아 들일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무번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이걸로 마치고

○崔錫卿 委員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가 하면은 62년도 이전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땅도 대지가 안되고 또 재산권을 뭐 은행에다가 저당한다든가 이것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촌사람들은 옛날 할아버지들이 글자도 모르고 세금낸다고 그러면 벌벌 떨어 가지고 신고도 안 했지만은 지금 그 자손들은 그게 아니란 얘기지, 뭔가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협조가 안되고 법만 가지고 계속 따지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강릉시부터라도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줘야지 그 재산권이든 그 밑에 자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법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 안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줘야지 농촌사람들도 근거를 가지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委員長 權赫燉  최석경위원님!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최위원님 말 마따나 강릉시에서라도 진짜 획기적으로 뭐 3개 부서가 공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찾아 보시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경제과를 출석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29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역경제과장이 시간이 바쁘니까 폐광지 광산 사택 공가 폐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崔錫卿 委員  과장님! 석탄산업합리화 그때 당시에 지원금이 나왔지요?

○崔錫卿 委員  그러면 지원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부분이 이것인데 시에서는 그걸 몰랐단 얘깁니다.
나중에 공가가 되니까 지금 책임을 맡게 되는게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은 합리화 지원금을 줬는데에다가 역순으로 고발하고 강릉시에서는 손을 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돼요.
그 사람들은 이런 폐가가 생기지 않게끔 원칙적으로 해 놓고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지원금을 줬으니까 거기서 부수게끔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강릉시에서 그런 것까지 떠 맡아 가지고 있어요.

○崔錫卿 委員  그럼 이걸 한다기 보다 무슨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니, 지원금을 받을 때 완전히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받아 놓고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지원금만 내주고 나니 나중에 이런 건물이고 이런게 그냥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연구를 해야지 짧은 기간 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 하듯이 10년 20년 후라도 모르는 거예요.

○委員長 權赫燉  빠른 시일 내에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과장님!
제일 난제점이 우리 지역인데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91년도부터 광산촌 정비사업을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뭐 상당히 제가 공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역시 법적 문제로 근저당 설정이 되고 각종 공과금을 못 내서 각종 긍융기관이나 이런데서 압류가 돼 있어서 철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제 최석경위원 말씀과 같이 그 동안에 광산촌 정비사업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정비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그 대표를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3인이면 3인 2인이면 2인 4인이면 4인 불러다가 책임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재산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런 폐가라도 생떼를 쓰고 예를 들어오래 보존을 하면 국가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게 우리 강릉 문제만이 아니고 광산촌이 있는 태백이나 삼척이나 정선이나 이쪽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겠는데 이건 과장님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어 가지고 얻는 것은 일방적으로 아주 뭐 저당권자가 한사람이래 가지고 승인하면 헐 수 있지만은 심지어 임곡 같은 지역에 거기 들어와서 스스로 업자가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 건물에 한쪽은 다 무너지고 한쪽은 한칸을 자기들이 산다 해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런 문제를 아주 행정이 책임 있는 일을 뭐 예를 들어서 광산진흥회면 진흥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산촌 정비사업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런데까지도 쓸 수 있는지 그냥 철거하는 것밖에 못 쓰는지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 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해 주셔야지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시내에 계시면서도 지금 정동지구가 새로이 각광 받는 그런 지구가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연간 금년 9월달에 100만이 더 이상 왔다 갔습니다.
12월달이면은 200만에 육박한다 하는 그런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광객이 안 온다 하더래도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또한 기존 마을에 자존심을 아주 한없이 건드리고 거기에 봤을 때 특히 산성 1리 같은 그런 지역은 정동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저쪽에 산성 2리 지역도 사실상 그 마을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규모가 큰 폐가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상위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 문의할 수 있으면 문의하든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문제는 저는 뭐 생략하고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런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건축과가 지금까지 거의 기획부서였는데 최근에 와서 사업도 몇 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건설과와 건축과의 업무분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시청사, 여성회관, 빙상경기장 이것은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그 외에 건축이 주가 되는 공사, 뭐 안보전시관이라든가 농산물시장 이런 것들은 또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건축과에 최근에 건축시설계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건축시설계에 기술직 보유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 시청사만 예를 봐도 몇 백억 공사가 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팀장이 건축시설계장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토목공사가 거의 100억 정도 될텐데 거기에 대한 토목직은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원래 여기 국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 같은 것도 물을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건설은 건설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함께 각 분야의 기술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건축과 자체로서는 뭐 대답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과,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할 때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교통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훨씬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委員長 權赫燉  발언대에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물론 그런 행정상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부설주차장 개정조례안을 냈다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나도 못 하고 그대로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건축과의 협조를 받았겠지만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무설주차장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건축물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 주면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여성회관을 이번에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지은 게 있는데 이것이 한 3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짓다가 보니까 당시의 주차장법으로는 주차장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주차문제를 따져 봤을 때 주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鄭富敎 委員  저도 당시의 법에 맞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땅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또 그 옆에 앞으로 뭐 시립도서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땅도 주차장이 좁으니가 그런 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시행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건축허가실무에서 앞으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른 위원님께서는 너무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은 그 명시측량 성과도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측량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원인들의 추가부담을 좀 줄여서 행정편의를 좀 도모해 주십사, 물론 민원인들이 다 부담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결국 모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너무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뭐 사업부서, 쉽게 얘기해서 시청사를 지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제가 속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오늘 23억 추가되는 것까지 합쳐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鄭富敎 委員  오늘 23억 추가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앞으로 또 한 2년 걸려서 짓다 보면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은 한 700억 된다고 보고, 그러면 건축 평당단가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 시장 이번 재선공약사항에서 이 시청사 문제는 뭐 높다 낮다를 떠나서 규모에 관해서도 3년 전부터 계속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4일 선거 때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직시를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줄일 수도 있겠다 라는 공약도 내놨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약 1만1,000평 정도 되는 시청사인데 과연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 말고 현재 필요한 면적이 과연 그만한지 그것도 다른 어떤 기획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수요예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鄭富敎 委員  그럼 그 당시에 혹시 제가 참고사항으로 묻는데 시장선거 공약 당시에 4-5개층을 줄인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제공했는지, 우리 건축과에서 제공한 것은 없지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 당시 3년전 IMF가 오기 전에도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선 경기가 어려워진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도 보면은 뭐 짓다가 돈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한 4-5개층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반 시민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겠다, 건물이라는 것이 18층 짓던 것을 14층으로 지으면은 바란스가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건축 기술자들이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층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 하중이라든가 계산하면은 기초에서 엄청난 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초를 다 해 놓고 5층을 줄인다 이런 것들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은 못 하겠지만 만약에 적정한 규모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지 않고 줄인다고 봤을 때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용역비라든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잠깐만요!
그 설명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또 아까 두 가지 큰 원인에 의해서 줄이게 됐다는 얘깁니다.
옛날 그 당시에 할 때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한 3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뀐 상황으로 해야지 10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할 때 한 4-5개층 줄여서 사용하겠다, 4-5개층 줄이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67억 정도 줍니다.
그럼 이 67억 정도 줄 수도 있는 일을 지금처럼 기채를 발행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땅도 다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금방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돈을 우리가 살면서 집을 지어도 돈이 없을 때는 한 30평에 살다가 뭐 돈이 있으면 50평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살때를 대비해 가지고 큰 집을 지어 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은 우리 강릉시 예산과 모든 현실을 봤을 때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 계장님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시장님 결심이 필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설계비와 그 부대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그걸 좀 예측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끌어 왔던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현상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해 가지고 어떤 담당자들도 인식을 하면서도 못 바꾸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초가 덜 됐을 때라도 빨리 바꿀 것은 바꾸어야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못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이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과 그런게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하는데 돈이 10억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효과가 50억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부서에 물어 볼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이걸 설계변경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대 그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좀 산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아무리 시장 선거때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떻게 4-5개층을 줄여도 되는 시청사를 이렇게 돈이 없는데 짓느냐, 그건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잘못 말을 했을 지는 모르지만은 4-5개층을 줄여도 되는 그러한 시청사라면은 분명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다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시의회 계획을 보십시오.
시의회가 1,100평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이 3년 전에 시의회 의원이 30명이 넘을 때를 기준으로 했던 설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명이 됐는데, 물론 여유는 좀 있어야 되겠지요.
또 앞으로 의회가 이러다가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의회가 1,100평이 필요합니까?
현재 안 필요하잖습니까?
그 당시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것을 집이 지어 진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착공이 안됐으면은 건축이 설계변경이 왜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시의회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행정부 청사를 줄일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똑 같이 말씀드렸지만은 건축과가 사업부서인데 기본정책 방향까지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은 좀 한도가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자들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시행착오라 하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내일까지 좀 주시면은 그게 뭐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총무분과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제시한 위원이 정선지의원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아무리 물가변동이 있더래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토량 관계 같은 것도 이것도 23억이 들어간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과 똑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냐, 그러면 처음에 예산 680억 그 범위 내에서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타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총무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시 가서 다 알아보고 와서 대답을 다시 하시오 해 가지고 확인을 그때 받았어요.
의사록을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23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이게 타설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 단가가 워낙 낮으면 몰라도 그걸 설계변경해서 하자까지 말이 생겼는데 그때 답이 설계변경도 사실 돈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그 범위 내에서 타설로 결정을 지었는데 이번에 23억이 더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타설의 일환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하면 설계변경 용역 이런게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층수가 더 낮아지는 것인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층수는 고층으로 하면서 이런 돈이 더 들어가면 그냥 앞으로 요구를 할려는 것인지 이제는 과가 틀려졌으니까

○崔錫卿 委員  돈 범위 내에서 짓는다 했는데 왜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680억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됐든 타설준공을 한다고 했으면은 뭐 그 사람이 이제 공직을 떠 났으면 그건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龍基  양해해 주신다면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추가자료가 나오면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지요.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웝니다.
지금 우리가 6㎞ 이내로 했는데 만약에 6㎞이내에 지금 사토장이 확보가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6㎞이내에 지금 약 120만루베 중에서 60만루베를 처분하고 반이 남았는데 나머지 60만루베를 6㎞ 이내에 처분을 못 한다고그러면은 다시 운반비를 늘려 줘야 됩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6㎞이내에 시공사에서 사토장을 확보를 못 했을 때 10㎞, 12㎞ 지역에다 사토장을 확보했을 때 다시 또 올려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는 6㎞가 넘어도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이 가격에 하기로 한 것입니까 다시 또 인정을 또 해 줘야 됩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그 문제는 됐고 지금 상차비하고 운반비가 교동 택지개발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흙 상차비하고 운반비하고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설계도대로 계산을 했을 것이고 이 설계도는 표준품셈단가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겠지요?

○崔燉翰 委員  그럼 계장님 우리 감사 끝나거든 자료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입방미터당 상차비하고 운반비를 거리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 표준품셈계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사가 2001년7월달에 완공예정이고 그렇다고 보면 약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뭐 내년에 주요 공사가 한 70%선까지 갈 수도 있는데 시청사 지금 위치에 제일 문제점이 진입도로 였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지금 진입도로 대책을 입체교차로를 한다든지 교통 광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도로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지금부터 교통 진출입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 것은 장기계획이고 그 계획을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시청사를 완공하고 입주되기 전에 교통계획을 다 세워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입주 전에 진출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해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장기계획이고 지금 손을 댈수 없는 계획이고 그 전에 우리가 입주가 된단 말입니다.
입주됐을 때 그 교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못 세우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계획을 지금 2년 반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럼 계획은 내년도에 거의 인허가 수준이 끝나 가지고 그것도 거의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미련을 가져 가지고 집행부가 그 앞에 교통 입체교체로를 하고 지하차도 등등해서 약 한 120억을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건물공사비만 순공사비가 약 680억에다가 그 앞에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하자면은 1,000억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저 상태로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걸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기가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시청사 문제를 건설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교통문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단기교통문제를 입안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건축행정계 소관일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융자액수가 97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융자액을 80억을 보고 있는데 97년도 융자액은 247억이였었단 말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160억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주택은행으로 넘겼단 얘기지요.

○崔燉翰 委員  그럼 지금 미징수액이 미징수액이라는 것은 원금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장기 체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여기 우리가 관리하는 세대가 1,600세대인데 그 중에서 장기체납자가 한 20가구 정도는 거의 집 잔존가격 보다도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아주 고질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崔燉翰 委員  그게 금년 1년 동안 법적 소송을 해서 경매처분을 해서 회수했다든지 이런 세대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 16세대 결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아직도

○崔燉翰 委員  그게 경매처분해서 미회수된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崔燉翰 委員  그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고 미징수액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 주택특별회계에서 자꾸 연체가 발생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대납을 해 주고 우리가 직접 받아 들이고 이런 주택특별회계의 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崔燉翰 委員  얼마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예

○崔燉翰 委員  그럼 우리 강릉시가 주택은행에 옛날에는 이걸 입주자한테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대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자손실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8년 한해는 손실은 발생이 안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606세대를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 보다도 다 주택은행으로 넘기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걸 넘기지 못 한다는 것은 여기에 연체가 있던가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맡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1,600세대가 대부분 어떤 사유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도 계속 이 1,600세대가 고정이 아니고 계속 주택은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16세대 경매로 인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고 회수를 못 한 액수하고 두 번째로는 고액 장기체납자 명단하고 액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3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98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뽑을 수가 있지요?

○崔燉翰 委員  우리가 98년도에 주택은행에 먼저 갚아 주고 연체되는 것은 연체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갚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적자를 봤는지 얼마를 이익을 봤는지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송에 여러번 나왔는데 강릉에서도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위험건축물이 지정이 된게

○崔燉翰 委員  금강연립이 건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그 위험건물을 뭔가는 보강지시를 내리든가 철거지시를 내리든가 재건축지시를 내리던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경포진안상가 같은 것은 뭐 이러다가 금년 겨울에 무너지지 모를 정도로 지금 금이 가고 위험한데 그렇게 하다가 무너질 염려가 없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다가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나면은 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다른 부분이 금강연립 같은데 재건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행정권유 정도 뿐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하여튼 불량 위험건축물 그게 상당히 심각한게 벌써 4-5년 전부터 여름철 장마철을 못 넘긴다고 계속 보고 있은게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지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여러 세대가 살던가 상가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 출입이 굉장히 많은 건물이다 보니 무너졌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야기되는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하더래도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빨리 철거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권오인위원 말씀하시지요.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시청사를 비롯해서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과, 빙상경기장, 99년도 신축할 문화원, 보건소, 궁도장 건축업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은 전문성도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 가지고 지금 아주 건물이 꼴볼견이 된 상태이고 한데 지금 강릉시민들이 볼 때는 이 어려운 경제한파가 와서 이러한 많은 우리 시 재원으로 앞으로 건축을 해서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전기도 한등 끄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면서 우리 시 재원을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시민들이 근심이 태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청사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게 여러 가지를 자료도 요청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회관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강릉이 제일 규모가 크지요?

○權五寅 委員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감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봤을 때 시민들은 그렇게도 시장님이 실지 그렇지 않다 하더래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현재 우리 97년도 3월이나 6월 이렇게 발주했는데 97년도는 IMF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생각을 가졌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경제가 썩 좋은 방향으로 초반기에 나가지 않고 97년도 말에 가서 IMF소리가 났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미리 예지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예지를 했는데 이러한 많은 시설을 앞으로 해 가지고 과연 97년도에 해서 지금 공기가 80%, 90%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빙상경기장 같은 것은 어떻게 돼서 또한 여성회관을 묻다가 빙상경기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얘기는 좀 우습습니다마는 빙상경기장은 어떻게 돼서 우리 강릉시에서 받게 됐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리고 우선 먼저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규모라 그래 가지고 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權五寅 委員  그리고 빙상경기장은 얼맙니까?
이것도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權五寅 委員  배경은 모르시고 강릉시에서 빙상경기장을 2월달에 동계경기를 하지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이걸 치르고 나서 강릉시가 계속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놓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이걸 치를 때 1일에 말하자면 얼음을 결빙을 시키자면은 얼마나 예산이 든다든지 이런 것을 산출을 해 봤습니까?

○權五寅 委員  지금 사후관리가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예산을 얼마를 넣어서 건축을 설계를 받아 가지고 감리자를 두고 건축심의를 해 가지고 지으면은 그만이겠지만은 우리 강릉시가 지금 일반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뭐 개발도상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참 뭐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의 도시라해서 외부치장을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경제가 좋다 하더래도 선진국에 간다 하더래도 아주 맘모스 그런 건물도 있지만은 사실 일본이나 스위스나 이런데 가보면은 그 규모가 그 지역에 알맞게끔 그런데 치중해서 상당히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할 때 과연 이 빙상경기장을 임대를 줍니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權五寅 委員  여성회관은 완전히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하지요?

○權五寅 委員  이런 문제가 사후관리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강릉시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금년도 시 예산이 15%나 줄었는데 경제성장을 비례해서는 약 30% 이상 줄은 폭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월급을 타다가 예를 들어 150만원을 탔는데 갑자기 30만원이 줄은 것은 어떻게 하면 메꾸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과거와 똑 같은 그런 것을 하다가 보면은 120만원 가지고 생활을 못 해 나간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시 건물을 줄일 수는 없지만은 이 문제를 뭐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이 문제를 내실을 진단을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내실 진단을 안한다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농어촌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예산이 지금 한 2-3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동장이 7,000만원 면장이 1년간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농민이 쇠스랑 들고 시청을 들어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기 우리 시의원들도 정말 청사가 멋이 있고 여성회관도 멋이 있고 빙상경기장도 좋은 것을 가지고 다 좋지만은 이걸 뭐 과거에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번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실을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 면에서 정말로 짜임새 있는 산출을 해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향후 경제가 3년이 더 나빠지든지 4년이 나빠지더래도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그런 예산을 운영해야지 우리 강릉시에서 여기에 보면은 실내빙상경기장을 국비를 65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10억밖에 못 받고 시비를 58억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또 여기다가 여성회관도 봤을 때 시비가 58억 이것만 해도 1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우리가 전체 일반회계가 1,800 그런 정도에서 시에 공무원 경비를 다 빼고 운영을 실지 투자면에 할 때 과연 이렇게 큰 것을 몇 개 해 놓고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앞이 암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실을 이걸 기 착공을 했더래도 내실에 가서 아주 사업 면에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빙상경기장이 경기가 2월달이면 곧 돌아오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과연 뭐 임대를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서 아주 가격을 다운시켜서 거기에서 전기료나 모든 관리를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이 근로자복지회관도 이분들을 줬지만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갑자기 균열이 간다든가 잘못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보수비가 년간 20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간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 면에서 진단을 같이 검토하셔서 건축과도 하고 경제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서에서 또 앞으로 그런 운영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이라도 진단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최대한으로 해서 강릉시 예산을 아주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히 시청사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들도 있었고 또 시장께서도 선거 당시에 층수를 줄인다는 것을 재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신축 층수를 줄이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럼 당초 안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쪽으로 나갑니까?

○李季宰 委員  그럼 시민들이나 시 재정을 걱정하는 사회단체나 그런 것들의 목소리는 그냥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네요?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로만 듣고 있었네요.
과장님! 집행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李季宰 委員  이 규모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여론이 분분한다면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가자면 집행부에서 뭔가 시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것을 제시를 하고서 계속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혹 질문을 하면은 지금 이 건축 층수를 줄여야 되는지 그대로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이계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장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어떤 줄이겠습니다 늘리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계재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토목공사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검토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토목공사가 다 돼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하는데 지금 뭘 검토를 합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만 공론화 되면은 되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한 자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취합할 때도 각 예산부서에 당신들이 얼마 필요하냐 이래 가지고 오면은 엄청 많잖습니까?
그걸 취합하는 부서에서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듯이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각 부에서 필요한 것을 쭉 받아 가지고 하니까 한 1만평 정도 돼 가지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아까도 말했지만 변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총 연면적이 현재 우리 강릉시 청사 면적이 사실 3,000평입니다.
3,000평이 앞으로 1만1,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물론 좁게 쓰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계장께서 뭐 앞으로 이대로 짓든 안 짓든 떠나서 현재 앞으로 뭐 다른 동사무소 들어온다 아니면 병무청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는 것을 빼놓고 현재 우리 인원이 가지고 불편없이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만지를 한번 데이터를 내일모레까지 내 주시면은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아까하고 똑 같은 말이지만은 뭐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말고 현재 우리 인원이 가지고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의회도 한 30%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행정이 좀 불편하고 처리 불편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한 3개월 못 하잖습니까?
그때 우리가 합의만 잘 되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강릉시가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얼마정도 필요한 면적을 데이터를 한번 내 주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냥 허공에 대고 얘기하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15時01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인사하시고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금 분양이 이번에 59.8% 됐다지요?

○崔鍾亞 委員  주로 근린생활이 많고 상업용지는 언제 할 것입니까?

○崔鍾亞 委員  상업은 자유경쟁입찰이지요?

○崔鍾亞 委員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조기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 한 것은 잘 했다 얘기를 하고 얘기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3억5,600만원이 추가공사비가 들었는데 당초 우리가 용역때는 이걸 생각하지도 못 했던 예산이거든요?

○崔鍾亞 委員  그러면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게 용역이라 하면 잘했던 못 했던 지금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일도 없고 지금까지 그냥 넘어왔는데 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애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14억5,600만원이란 엄청난 추가설계변경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설계회사에 대해서 뭐 설계비, 용역비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면은 설계용역이 잘못됐다 해도 돈이 한번 지출되고 용역 발주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崔鍾亞 委員  아니, 소장님! 절토부위에 대해서는 보링테스트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崔鍾亞 委員  그런데 절토 부위에서 이렇게 암이 나오는데도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 설계를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형식적으로 했으면은 뭐 어떤 민원조치로라도 한번 취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걸 추가용역을 또 줬지요?

○崔鍾亞 委員  그럼 이걸 어디서 했어요?

○崔鍾亞 委員  강릉대학하고 자체에서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합니까?
그리고 설계가 잘못됐으면은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뭐 좀 행정에서 강하게 해야지 이게 뭐 어떤 의회라든가 시민들한테 의혹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용역받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건 뭐 용역회사를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환수조치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의회라든가 한번 보고도 없고 원래 이렇게 선 설계변경하고 후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추가지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매사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崔鍾亞 委員  대형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감독하랴 분양하랴 어려운 점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이런 무성실한 설계용역을 안 받기 위해서는 뭔가 행정에서 좀 강하게 끌고 갈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행정조치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소유주 개념이 내것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납품 받아 가지고 하다가 설계변경이 되면 그렇거니, 개인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한다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좀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의회나 집행부에 사전 검토를 좀 하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보고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가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최종 조성원가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崔鍾亞 委員  지금 일반택지가 120만원이지요?

○崔鍾亞 委員  일반 택지분양은 몇 필지 나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 다음에 공영주택단지가 안 나간 게 몇 필지입니까?

○崔鍾亞 委員  몇 평방미터입니까?

○崔鍾亞 委員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崔鍾亞 委員  용도변경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崔鍾亞 委員  7,000평을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崔鍾亞 委員  이걸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하고 좀 심도 있게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월 중으로 상업용지를 자유경쟁입찰이지요?

○崔鍾亞 委員  근린이 지금 몇 필지 남았습니까?

○崔鍾亞 委員  총 몇 필지입니까?

○崔鍾亞 委員  하여튼 분양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애초에 공역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애요.
시중에 나가 보니 공영개발 택지 입찰이 언제인지도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 외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언론이라든가 홍보에 좀 주력하시고 지금 조성원가가 97만원에서 더 이상 오버되지 않도록 이거는 여기에서 공영개발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錫卿 委員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수공에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넣지요?

○崔錫卿 委員  관을 묻는 사업체하고 다시 매몰시키는 성토사업에 관여하는 기업체가 틀리지요?

○崔錫卿 委員  파고 묻는 것은 같은 회사이지만 관 시설 그것도 같은 사람이예요?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은 파서 묻을 때 거기 돌 같은게 들어가도 되는 걸로 돼 있소?

○崔錫卿 委員  그게 들어간다면 나중에 파열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지요?

○崔錫卿 委員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봤어요?

○崔錫卿 委員  나가서 받아도 감리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 믿으면 안 되겠지만은

○崔錫卿 委員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 30㎝를 다지기 하는데 50㎝에서 다지기를 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좀 있겠지만은 더 높이 쌓아서 다지기 하는 부분 도 토사를 갔다 넣는데 돌이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다 하더라고요.

○崔錫卿 委員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위를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따라서 완공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崔錫卿 委員  그럼 그 완공일자에 맞춰서 공정이 갈 수 있다고 봐요?

○崔錫卿 委員  그건 좀 더 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토지를 매각하는데 주유소는 매각이 됐소?

○崔錫卿 委員  값은 충분히 받았어요?

○崔錫卿 委員  왜 홍보를 그렇게 못 했어요.
한 회사씩 왜 서로 나눠먹게 했어요.

○崔錫卿 委員  어떤 회사는 일부러 참여를 안 했지요?

○崔錫卿 委員  안 한 이유를 못 들어봤어요?

○崔錫卿 委員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할 때 참여를 시킬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양이 안된 땅 들은 시기적으로 언제쯤으로 잡고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요?

○崔錫卿 委員  지금 단독주택에 와서 분양에 맞춰서 왔다 간 그 분들이 대개 몇 명 쯤이 된다고 봤어요?

○崔錫卿 委員  이번에 추첨하는 게 입찰하는 게 참 잘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입찰 봉투를 어디다 어떻게 놨어요?

○崔錫卿 委員  원래는 통에 넣어 놓게 돼 있지요?

○崔錫卿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에 안 넣고 하니까 몇 개를 내 놓은지 몰라 가지고 입찰을 봤다 이거요, 그건 기술적인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차기에 분양시기는 최대한으로 앞당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는 맨 처음에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응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향이 뭐 이제 입찰이 됐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입찰이 안 됐으면 바꿀 수 있나 없나 그걸 본 위원이 말 할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입찰이 됐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정기예치가 돼 있는 통장 사본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지요?

○李季宰 委員  지금은 어려우니까 내일 중으로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시는 일 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기초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특정지역개발사업소의 중요 담당 계장님들은 그 구성들이 전문직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용역에 대해서 나올 때 좀 참고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용역을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잖습니까?
이런 용역은 대단히 큰 용역인데 이 용역을 받아서 우리 실질적으로 땅을 우리가 관리하고 팔아야 되는 우리 주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입안을 해서 이런 안을 만들지 못 하더라도 가지고 온 안을 체크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체크를 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용역결과를 예를 들어 필지 분양을 언제하고 상업지역은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평가를 했었습니까?
위원회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춘천에 있어서 강릉지역도 잘 모르고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간단하게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쉽게 말해서 이 공영개발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 않고 상업지역 몇 %, 그 다음에 교육시설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도 지적이 돼 있더구만요 그런데 지금 뭐 고칠 수는 없는데 강릉 송정택지개발지역 우리가 성공했던 일 중의 하나인데 거기도 한솔초등학교가 대도로변에 위치함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도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넣어 주고 조금 후미진데 교육시설을 넣으면은 땅값도 상당히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상업시설을 넣으면 땅값도 비싸게 받고 또 교육시설이 뒤쪽으로 감으로 해서 소음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송정택지지역에서도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20m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체크가 됐으면은 그렇다고 전문적인 아주 깊은 그런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대도로변에 상가를 유치해 놓고 학교를 뒤쪽으로 했으면 그러한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고쳐지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사업을 할 때는 꼭 좀 상식적으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이 단지에서 30m도로로 해서 쭉 나가서 강일여고로 넘어오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요?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 상으로는 주 도로가 강릉대학교 진입도로 하고 함께 설명이 돼 있지만은 대부분 이 강일여고를 넘어서 시내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는 30m로 오다가 거기 와서는 20m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강일여고 앞 쪽에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인구가 주문진 인구 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도로 교통망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입주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부영아파트 앞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은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건 좋은데 어쨌든 여기서 앞으로 강릉시 본 시가지로 진입할려고 그러면은 강릉대 진입도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강일여고 앞쪽 하나 하고 그렇게 넘어와야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교통 수요를 뭐 예측해 봤겠지만은 상당히 좀 불편할 가망성이 있어서 터널 있는 그런 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바로 부영아파트 앞 쪽으로 넘어와서 기존 시가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년까지 정비기간도 있습니다.
같은 시장이 하면서 부서가 틀리지만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은 개설을 못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교통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 혼자 보면 안되지만은 내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에 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 혹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까 말씀드렸던 강일여고 쪽의 그런 병목현상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鄭富敎 委員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아파트가 저기 밀집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서 오지 않고 그리로 넘어 오려는, 한 90% 이상이 제가 볼 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중요성을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뒤쪽으로 지금현재 문화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예정부지 그 뒤쪽으로 보면은 땅이 일부는 수용이 돼 있고 일부는 밭으로 아직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밭으로 통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이 아파트로 돼 있는데 그 뒤쪽에 일부가 아직 밭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鄭富敎 委員  분명히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崔燉翰 委員  지금 현재 택지 예산에 기채를 500억을 발행했지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상환기일이 도래를 했는데 지금 균형예산대로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럼 만약에 재원이 없을 때 그 상환을 어떻게 연장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공사비지불까지 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은 택지개발이 지금 대충 수익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327페이지를 보면은 당초에는 토량을 시청 공사장에서 40만입방을 가져오기로 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애당초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0만입방을 입방미터당 1,558원에 가져올 계획을 세웠는데 시청사에서 흙이 남으니까 다른데서 구입을 하지 말고 우리 것을 가져가라 해 가지고 가져오기로 했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입방미터당 1,558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청사에 사업장까지 상차비에다가 운반비를 포함한 가격이지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격을 변경해 가지고 연결도로에서 가져올려고 보니까 오히려 594원이 들어 가지고 2억8,900만원이 덜 들었단 얘기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품셈표에 의하면은 이게 상차하고 운반비가 입방미터당 3,186원인데 이걸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몇 연도 가격입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도 가격이 1,558원입니까?
상차해서 운반비까지

○崔燉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도 지금 지휘하고 계시지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과학산업단지 담당하시던 계장님은 지금 사업소에 한 분도 안 가셨네요?

○崔燉翰 委員  그러면은 그 업무가 연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과학산업단지가 여기 보면은 향후대책 등등 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할 부분이 많은데 과학산업단지를 당초에는 101만1,000평을 계획을 했는데 그 후에 일부를 제척을 시키기로 했잖습니까?
정확한 계획 평수가 얼맙니까?

○崔燉翰 委員  이 도면상으로 일부를 제척을 시키기로 했는데

○崔燉翰 委員  지금 현재 1차계획을 봤을 때는 지금 구입을 하는 대전지구 29만9,000평을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854억원 중에서 지방비는 184억만이 투자계획이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과학산업단지로 지출을 한 게 183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공사에서는 국비 확보만 원활히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지방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국비 670억 계획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얼마가 확보돼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 국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100만평을 다 개발을 했을 때 지방비부담을 1,200억을 했을 때 국비를 670억 부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되면 좋고 말고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도대로 지방비를 부담을 우리 당초계획에서 7분의 1을 줄이면서 국비를 과연 670억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과학산업단지 관건이 키스트 분원유치가 상당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키스트 분원유치에 대해서 지금 기초조사비가 1억4,000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까?
그 후에 더 되지 않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키스트에서는 타당성 조사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서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6억에서 오히려 4억이 삭감됐네요?

○崔燉翰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키스트에다가 5만평을 줬을 때 한 650억이 투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65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는 강릉 과학단지가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키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가시적으로 과연 키스트 분원 투자를 정부에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언제쯤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崔燉翰 委員  이거는 지금 용역 3억3,000만원 준 것에 대한 결과가 4월달에 나온다는 얘기이고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스트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키스트는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과연 과학기술처에서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650억이 들어가는 분원을 과연 해 주겠나 안 해 주겠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내년도 과기부에서 여기 분원설치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다 요구한 게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키스트 분원유치 그때 한때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하고 지금 뭐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강릉대학 윤학장님

○崔燉翰 委員  과학산업단지가 사실상 지금 오창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되고 있고 광주 과학산업단지도 분양이 안되고 있고 거의 다 지금 분양이 안돼 가지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보다 지금 지리적인 여건이 더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은 키스트 분원유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키스트 분원유치에 대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 과학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다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뭐 주거지 면적을 상업용지면적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타결책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전도 그렇고 오창 단지도 그렇고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 아니면은 토개공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강릉과학단지 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사업소에서는 택지개발은 이제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체유치하고 면적확정 또 어떤 토특자금 확보 이런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거기 소장님이 사무실에만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 좀 많이 다녀서 과학단지가 특히 키스트 분원이 우선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서면으로 이것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송암, 대전, 경포 해수욕장 입구를 연결하는 5.5㎞ 도로개설이 있지요?

○委員長 權赫燉  1.6㎞를 보상 중인데 1.6㎞가 지금 보상이 다 안된 것입니까?

○委員長 權赫燉  이게 지금 과학산업단지 쪽에서는 지금 이게 내시가 확보된 보상금액이 도로보상금액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委員長 權赫燉  앞으로 할게 그렇게 남았습니까?

○委員長 權赫燉  기 집행된 것 말고 지금 내시가 된 것 말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리고 도로개설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委員長 權赫燉  도로개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느냐는 얘기지요.

○委員長 權赫燉  도시과에서는 보상을 기 한데는 거기서부터 작업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委員長 權赫燉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간단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토량에 대해서 자체사업 쪽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소장님께서는 시청사 자체계획이였다 우리 택지개발하는데서는 흙을 가져올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데 어떻게 돼서 같은 시장님 밑에서 시청사를 하는 건축과에서는 토량 일부가 택지개발하는데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소장님은 가지 않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다 하는 그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데 건축과에서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감사하는데 이거는 택지개발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안했다 그래서 시비가 막대하게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李龍基 委員  시청사에서 자체사업장으로 변경한 사항을 전에 왜 얘기를 안 했어요.

○李龍基 委員  건축과장님 말씀한번 들어보십시오.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과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놨다가 택지개발하는데 어차피 흙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기술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장이 시종일관 말씀하시기를 택지개발 쪽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자체에서 흙을 처리하는 바람에 가지 못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비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 얘기가 맞는 것인지,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부서의 일만 가지고 서로 챙기고 말입니다.
이건 뭐 10분 전에 감사를 하는데 서로 자기 부서의 얘기만 하고 누구 얘기가 맞는지 말입니다.

○李龍基 委員  건축과장하고 직접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얼마가 수익이 많이 남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택지개발하는데서는 약2억9,000만원 절감을 했는데 결국은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그러면은 당초에 그러면은 시청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러면 도로 연결하는데서 토량이 나왔고 신터미널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李龍基 委員  터미널 옆에 산 하나 있는 것 까치운 것

○李龍基 委員  이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것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택지개발하는 데서 약 3억이 절감이 됐다고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로 봐서는 아니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얼마나,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객토용이나 이런데로 활용할 수 없는 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신터미널 옆에 흙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토양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금 늦추더래도 객토용으로 활용해서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사 같은데서 나오는 것은 건축과 얘기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조금 그거 하더래도 돈을 아껴야지 서로 부서마다 가각 지 멋대로 놀고 있어요.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한번 3자 대면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 아까 왜 그런지 소장님 모르시지요?

○李龍基 委員  그 흙 때문에 시청사에서 나오는 토량 때문에 무려 한시간을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이 택지개발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물론 자기 소관의 일을 원만히 추진하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물론 기관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똑 같은 시장 산하에서 시비를 아끼고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사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서로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 다 틀려요.
이건 뭐 부처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밑에서 지 멋대로 말입니다.
서로 자기 업무만 챙길려고 말입니다.
이건 뭐 다음에 시정을 하려고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돈을 지금 23억씩이나 물론 23억 전부 다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막대한 손실이 돼 있는데 말입니다.
택지개발하는데서는 돈 한 3억 감액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사업효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소장님! 당초에 택지개발에서 토량 40만입방을 어디서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까?

○李龍基 委員  영동국민학교 있는 그쪽에서 뚫는 길에서 토량이 나올 것을 예측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토량이 증가됐습니까 그대로 계회대로 나왔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습니까?
당초에는 흙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관동중학교하고 그 길이 당초에 예상에 없다 보니까 부족분을 어디선가는 이 가격에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시청사를 짓다가 보니 건축과에서 제의를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시청사 착공이 늦다 보니까 연약지반 안되는 등등 여러 가지 공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마침 진입로를 뚫다 보니까 흙이 나오니까 변경한 게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그렇게 여기 의회가 작년도에 없던 의원님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립니다.
뭐 소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답변하고 이래서는 안되고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가 건축과장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면 되겠고 여기 319페이지 보면은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수급 증감이 돼 있는데 그 자재가 당초 보다 30%에서 50%가 더 증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품목이 뭣 때문에 증감이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도로공사비가 택지개발공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별도 공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택지개발 입찰이 있을 때는 이 계획이 없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그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됐겠지요?

○崔燉翰 委員  그럼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경남기업에 당초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비 증액된 부분을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담당 과장과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아까 김남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농업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기술센터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참 신중한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여기에 전문경영인 기술교육이라 해 가지고 7,570명을 1인 1작목 전문인 양성이라고 했는데 작목은 대개 어떠한 작목을 주로 권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1작목을 권장할 때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몰론 뭐 과수하는 분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1작목 중에 복숭아가 그 토양에 안 맞는데 뭐 배로 바꾸면 좋다던가 이럴때는 농민들이 그 경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겠고 또 그 토양과 기후와 여러 가지 조풍피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지금 그 1작목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남쪽 지방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 안 하는 요즘 뭐 머루 같은 것도 종자를 개량해서 완전히 굵게 나오는 게 있고 또 메론도 생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아침으로 이러 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각광받는 품목이 자신 있는 그런 분들도 더러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재래의 교재를 가지고 즉 말하자면 과거에 3년 전, 5년 전 교재를 가지고 반복 되풀이를 하면은 농민들도 저거 듣던걸 또 하나  이런 교육이 되겠는데 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하자면 농산물도 변화해 오는 것을 적응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이 교재를 말씀드린 요지는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내려오는 교재만 가지고 하는지 우리 자체의 시비를 가지고 중요한 교재가 나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권이라도 사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풍토가 안 맞는데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와 풍토가 비슷한데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차이를 저거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즉 말하자면 선진 실물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릉 난생산 시범이라 해 가지고 1억원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는가요 난을 직접 분배를 해 주는가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저가로 보급하는데 우리가 1억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회수가 됩니까?

○權五寅 委員  보급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난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하우스라할까 실내공간이 난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보급을

○權五寅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할 때 농촌여성 일감 갖기라든가 또 주문진 향호리에 있는 토속마을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즉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어떤 회사를 경영하면은 10명이 참여를 하면은 10명이 다 공동투자를 한 만큼 분배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한두 사람에서 이익을 보고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실지는 서류는 아마 우리가 감사가 된다 하면은 아마 한 7-8명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와서 투자부분에서 농민이 고루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여성 일감갖기라든가 아까 토속마을 그런 문제라든가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이 그 농기계 보관창고가 적어도 한 100평 된다 하면 그 지역에 중요한 농기계는 거기에 항상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한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막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이고 6,000만원이고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한두 사람에 편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지금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만부득히 이 사업을 한 사람밖에 줄 수 없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겠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토지를 예를 들어 1,000평을 내놨다 하면은 자금을 댄 사람하고 비례를 해 가지고 공동의 이익이 오면 분배를 해야 되겠고 거기다 뭐 방목을 하는 부동산을 내 놓는 사람이 토종닭을 내 놓는 사람이 토종닭에 대한 값을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양을 키우면 양을 키우는데 대한 값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분배가 돼야만이 불평이 없겠고 또 농민이 고루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투자액이 다른 것은 그건 뭐 백분율로 환산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참여가 한두 사람에서 이익을 보고 끝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농기계창고 같은 것도 제가 보면은 어떤 한사람한테 넣고 자기 사적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놓고 한다면은 국가의 막대한 돈을 갔다가 어떤 한두사람에게 이익을 줘 가지고는 안되잖느냐, 왜냐 하면은 그 창고를 놨을 때는 그 지역의 중요한 기계가 어떤데는 뜨럭에다 놔 가지고 한 반은 젖고 한 반은 예를 들어서 안 젖고 이런다면은 그 기계가 같이 ABCDE 주차에 어떤 라인이 있어 같이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봄에 가서 젖혀 둘 때 정비를 하고 나중에 꺼내 쓸 때 정비를 하고 하기 전에 정비를 하고 어떤 그런 체계가 잡혀야지 농기계도 보관이 되고 이러겠는데 대개 우리가 지금 가서 창고를 뒤져본다 하면은 그렇게 정돈이 안돼 있다 하는 얘기래요.

○權五寅 委員  뭐 꼭 그렇다는 것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그 지역의 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즉 말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는, 저 사람은 농촌지도소에서 매일 와서 지도를 해 주고 우리 집에는 한번 들리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 이런 소리가 나면은 그 사람은 소외감으로 정부를 자꾸 우리 행정쪽이나 이런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래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다 참여하고 정말 투명하고 개방되고 정말 공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방자치이고 또 그런 마음이 아픈 이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이거야,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면에 다 손길이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속관광마을하고 과채류생산, 잡곡명품, 청둥오리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다른 분야는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지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시 자체에서 지원사업은 특별히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청둥오리나 잡곡명품을 년에 시비가 얼마큼 들어가지요?

○崔錫卿 委員  들어가면은 한번 시설하는데 어떠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줄게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이걸 몇 년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 기본이 있소 없소?

○崔錫卿 委員  당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하지만 또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청둥오리를 기른다 그러면은 이 시설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큼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느냐 그걸 질문을 하나 하고, 만약에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이걸 물어볼께요.

○崔錫卿 委員  사업비를 시비를 주는 그 기점은 그건 왜 줬었느냐

○崔錫卿 委員  울타리를 한번 해 놓고 당년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됐든 당년에 끝나는 거요.
울타리를 한번 하자면 시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그 울타리를 2년 3년 써야 되는데 왜 당년으로 끝나고 말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崔錫卿 委員  아니, 어디든 한가지라는 얘기예요.

○崔錫卿 委員  해년마다 합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홍제동에 만일 그게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도 없고 회수하는 방법도 없고

○崔錫卿 委員  본 위원은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을 싫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번 봤는데 청둥오리를 길렀어요.
아마 시비를 대 주는 것은 울타리로 알고 있었는데 당년에 하고 그 울타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란 얘기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을 하자면은 제3의 인물이 시작하자면 그 돈을 또 시비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거를 연구검토하고 또 지질여건, 지형여건도 다 감안하고 나머지 어떤 오리든 뭐가 품종이 딱 개발되면은 전부 다 수매식으로 해 가지고 판매도 그 길을 터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비를 없애도 한 3년 4년 지나야지 무슨 시비 없앤 명분이 있는데 이 오리를 기른다 해 놓고 쌀만 좋은 것을 생산한다 쌀만 생산해서 그 비용이 나오냐 하면은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리 판매루트도 다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지도업무입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년으로 끝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뭐 목을 잡아 뺄 겁니까!
그러니 우선 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시설을 하면은 적어도 3-4년 할 수 있게끔 앞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저는 주문진 향호1리 토속관광마을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활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졌었는데 토담 민박집 같은 조수익을 보면은 2억5,000으로 돼 있는데 현장을 봤을 때 그 초가집 밑으로 스레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마당에는 묘지도 이전이 안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 관광객이 마당 앞에 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한번 다녀간 다음에 홍보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둥옆으로 박 같은 것도 좀 심어 가지고 농촌다운 그런 풍경을 좀 연출해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민박이 2억5,000 조수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과연 수치에만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지 실제로 조수익을 본 것인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저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의 견해는 너무 졸속 민속관광마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을 좀 선정을 하고 선진지를 좀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에 그렇게 시설해 놓고 거기에 닭 먹으러 오리 먹으러 일부러 누가 갑니까?
거기다 사실상 뭐 우리 황토 온돌싸우나를 남든다든가 뭐 휴양지가 같이 조성이 되게끔 해 가지고 이왕 시비가 1억씩 지원이 되는 것이면 좀 작품 같은 작품을 만들어야지요.
지붕에 이엉 하나 갔다 덮어 놓고 그것도 토속마을이라고 만든 그 계획을 누가 입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느 한 업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인식이 더 됩니까?
무슨 소득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까?
좀 그러한 토속관광마을이 인근에도 있어요.
토굴온돌싸우나 이런데도 좀 견학하고 할려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위치도 선정을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농가소득을 올리고 어려운 농가 가계에 보탬이 될려면은 시설다운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지요.
그게 뭐 애들 장난이지 사업비 안 줬다고 사업비를 받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할려면 계획이 내용이 좀 충실해야지요.
계획이 부실하고 무슨 사업비가 많다 적다 얘기하면 됩니까?
앞으로 토속관광마을을 할려면은 뭔가 다른데 없는, 뭐 우리 의원들부터라도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다 토속 항토 싸우나에 가서 땀도 좀 흘리고 거기에 뭐 보양식품이라도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좀 사업다운 사업을 좀 구상하고 저는 심히 그 사업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그 어려운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을 하는 게 겨우 이것밖에 안되나 그런 실망을 우리 의원님들이 갖지 않고 소득사업으로 전환할려면은 좀 선진 토속관광마을로 가꿀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왕산에 대규모 백합단지가 기 조성된 것도 있고 올해 조성되는 것도 있지요?
물론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는 안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李龍基 委員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송현에 기 백합단지가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운영상의 부실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술 부족이냐 소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우선 앞으로 백합단지를 아주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신설하고 있는데 기 시설된 데도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지금 뭐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잘 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볼 때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 대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의 어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의 얘기를 많이 써포트를 해 주지 못 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李龍基 委員  기술보급과장이 볼 때는 충분히 경영만 잘 되면은 잘 될 수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낌없는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후계자 관리는 농정과 부분하고 지도소 부분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李龍基 委員  우리 관내에 한 23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몇 %나 정말로 성실하게 농촌에서 정착하고 있다고 봅니까?

○李龍基 委員  부실한 농가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요?

○李龍基 委員  과감히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김남호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농기계수리사업 하는 부분이 정말 농촌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농번기가 시작되고 이럴 때, 지금 몇 개 팀이지요?

○李龍基 委員  두 개 팀이면 우리 관내 충분히 다 카바합니까?

○李龍基 委員  5만원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올해 그 사업을 해 보니 어떻습디까?

○李龍基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98년도에 한 1,000만원 더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99년도에도 이런 사업 부분은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과감히 좀 한번 사업을 투자를 해 보십시오.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이제는 정말로 지도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기술센터로서의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술연구센테로서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렇습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지도소라는 어떤 지도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연구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농가보다 앞서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로서의 역학을 다 좀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소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백합단지라든가 연곡에도 있고 송현에도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 실패작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역에 기술검증이라든가 그런게 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전문 기술자로서 지금 국도비지원사업이 농업정책이 어떻다고 봅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崔鍾亞 委員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2원화 돼 있단 말이예요.
지금 국도비사업을 무조건 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업무는 농정과에 있고 지금 여기 특화작물 어떤 기술력이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도비지원사업은 무조건 지금까지 했단 말이예요.
결국은 다 실패작이예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작물을 이제는 내놔야 된단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이용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고소득 특화작물에 박차를 가해서 기술 프라스 투자비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농업기술센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직 중에서 농촌지도사하고 생활지도사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게 생활지도사입니까?
그럼 담당하시는 분들도 대개 여성분들이 겠네요?

○鄭富敎 委員  그럼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제는 농촌하고 도시가 통합돼서 여성문제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성회관도 있고 또 복지여성과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농촌의 생활도 도시생활하고 거의 비슷해 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여성회관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양을 해서 하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물론 이해는 되는데 농촌주부들이 사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 사실 시내에 있는 어떤 회관으로 오는 것 보다 더 힘들지 않겠느냐, 사천지역이나 연곡지역 빼 놓고는,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뭐 그 얘기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실려는 그런 욕심이 참 좋은데 이제는 특성화 시켜서 각 분야별로 떼어 줄 수 있는 것은 떼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업무를 연구를 하고 그런 업무를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어떤 면에서는 점차적으로 합쳐서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부서가 어느 분이 팀장입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건 참 바람직하다고 아주 말씀을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사실 저도 4개동이 통합되면서 할 때마다 제가 일일이 다 나가보고 하는데 상당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라도 좀 충분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여러번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 관한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표창이라도 나중에 조율을 해서 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한번 좀 부여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03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