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시작 3일째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국제경기상황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시비하고 기타는 뭡니까?  집기 관련 시설물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은 시비 5,600만원하고 기타가 6,000만원 되는데 기타가 뭐예요?
여지껏 예산사업 규모에 기타예산이라고 들어오는 것은 처음 봤는데,
기타 6,000만원이 세입 근거가 뭡니까?
이게 세출 부분이면 세입 근거가 시비인지 도비인지 아니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옆에는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는 기타이니까 뭐냔 말이죠.

○委員長 金洪奎  운영 수익을 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金洪奎  거기 자판기 8대 6,0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공중전화, 자판기에 수익이 6,000만원한다는 말이예요?
대회 기간이 며칠인데 6,000만원이 나요?

○委員長 金洪奎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8,000만원이 맞아요?
집기 구입하겠다고 해서 집기 구입을 시비 5,600만원하고 전부해서 총 1,324점에 이 돈이 드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 6,000만원이 안 되면은 이 집기구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내판도 하고 편의시설은 그렇다 칩시다.
안내판 122점인데 거기다가 집기가 책상, 의자만 780개를 샀는데 3,900만원이 들었네, 그런데 6,000만원 이 금액은 확실치 않은 금액이네요.

○委員長 金洪奎  예상 수입을 잡아서 집기 구입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 대회 운영하는 게 어딨냐는 말이예요.

○金英起 委員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金英起 委員  우리가 묻는 게 2,000만원이라는 것은 수입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자판기에서 수익이라는 얘기를 눈 감고 아웅하자는 얘기 아니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이 정도 모르겠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실장이 대회준비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려고 합니까?
주무 과장께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꺼예요?
지금 업무 보고하러 왔어요, 감사하러 왔어요?

○委員長 金洪奎  이 돈 확정했어요?
계약이나 이런 걸로 근거 있는 것으로 확정받은 예상금액이냐 이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돈 6,000만원 들어오는 것이, 6,000만원이 들어와야지 1억1,600으로 뭘 살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전화하고 자판기 8대가 6,000만원이라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자판기 500만원씩 8대면은 4,0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주는 것이네요?

○委員長 金洪奎  자판기 한 달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委員長 金洪奎  자판기 재료만 팔아 주면은 계속 갖다놔 주고 수요만 있으면 다 무료로 설치하고 전기비만 부담해 주면은 다 하는데 뭔,

○委員長 金洪奎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거라고 그래요!
자판기라는 것은 자판기 대여 업자들이 물품만 납품하면은 수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동전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무료로 다 설치해 주고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뭘 500만원씩 잡아서 4,000만원 그 사람들이 무슨 시에 큰 기부하는 모양으로 서류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요.

○委員長 金洪奎  8일 하는데 무슨 자판기를 삽니까!
내 얘기는 8일 동안 말이지 그 사람들이 무상대여 해 준다 이겁니다.
내용물만 주면, 아니면 정당한 임대료만 주면 그 안에 수익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연구도 안해 보고 뭐 500만원씩 4,000만원 어찌 어찌 여기다 하냔 말이지,

○權泰鎭 委員  지금 실무자가 이게 사업비라고 여기다 써 놨어요?
이 부분은 집기 안내판은 사업비이고 편의시설은 그냥 편의시설 금액을 넣지 말고 우리가 전화국하고 협의해서 전화기를 20대를 설치한다, 자판기는 자판기 회사에다가 8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시설한다 이렇게 써 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뭐 하러 써 놨어요!
이것을 시 의회에서 이 정도 못 볼 줄 알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게 집기 편의시설비에 들어가는 사항이예요!
이 금액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예요, 아니예요?
이게 예산 사업이예요, 아니에요?

○權泰鎭 委員  잠깐만요!
답변 똑바로 해요!
이게 당초 예산사업이예요,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그런데 왜 여기 넣어 놨어요?

○權泰鎭 委員  담당 계장님이세요?

○權泰鎭 委員  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경기장을 행사하는데 편의 시설로 한국통신공사하고 자판기 업체하고 협조로 경기장에 참가하는 경기인들이나 관람객을 위해서 편의 시설로 숫자만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런데 왜 여기다 금액을 왜 써 놨어요?

○權泰鎭 委員  시설이 들어가면 시설이 들어 간다고 별도로 표시를 해야지,

○權泰鎭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리고 여기보면 경축문화행사 확장해 가지고 10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출연단체섭외 및 출연준비가 98년12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행사 계획이 국제 행사입니다.
최소한도 6개월전 나가야만 외국인들이 관광하러 보러 올 것 아니예요.
즉흥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까?

○權泰鎭 委員  팜플렛이 나왔습니까?

○權泰鎭 委員  대회준비에 인원이 몇 분 나갑니까?
감사 자료에도 없고 오늘 내 놓은 자료에도 없고 여기 몇 분이세요?

○權泰鎭 委員  그런 것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그렇게 따지면은 강릉시장 소속이죠.

○委員長 金洪奎  그게 아니고 국제경기상황실에 몇 명 있냐고 여기 앞에다 왜 표시를 안 했느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으면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는지를 모르고 문화관광국장 소속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여기에 이 일을 전담해서 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여기 총 실장 외에 별도 정원 외로 나와서 일 하니까 거기 뭐 뭐 분담을 하고 있다, 이 앞에 왜 안 적어 놓느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나와서 업무보고 해야지 왜 경기상황실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權泰鎭 委員  이것은 실무자들이 편의 시설을 애매하게 써 놓고 이게 뭡니까!
예산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그냥 이것은 국제 경기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 실무자가 한국통신하고 대화하면은 30대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權泰鎭 委員  그런데 왜 여기다 금액을 써 가지고 위원들이 보는데 이것 헤깔리게 시비 예산인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냥 이것은 밑에다가 편의시설 이렇게 한다고만 써 놓으면은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權泰鎭 委員  현재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泰鎭 委員  동계아시안 게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실무 과장님이면은 이게 왜 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개관식 및 프레대회 준비에 대해서 거기에 기타 1,800만원은 또 뭐예요?

○委員長 金洪奎  시공업체 1,300만원하고 500만원은 뭐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앞 칸에는 조직위 부담은 조직위 부담이라고 해 놨는데 조직위 부담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기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장!, 이 자료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왔죠?

○委員長 金洪奎  자기가 당장 국제 게임을 강릉에서 하는데 내용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자신들이 낸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못 한다는 것이 그게 납득이 가는 얘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밑에 계장급 담당자들이 해 왔으면은 결재 다 해서 국장 사인 맡아서 여기에 첨부 했을 것 아니예요.
자신이 낸 내용을 자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감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계장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金英起 委員  설명을 했으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체크 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할 정도로 계장님이 보필을 어떻게 했어요?

○金英起 委員  이것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이 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계장님이 과장님께 보고하는데 이게 며칠이 걸려요?
한 번 쭉 얘기하고 만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5,000만원 말이죠.
이것 1,300만원, 500만원 이것 과장님한테 설명해 줬어요, 안해 줬어요?

○金英起 委員  그런데 왜 과장님이 몰라요.
분명히 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조직위라 하면 어디예요?

○委員長 金洪奎  동계아시안조직위, 도에서 하는 것,

○委員長 金洪奎  조직 위원장도 도 공무원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거기다가 달라고 한다, 주기로 확정되어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돈이 왔어요?

○委員長 金洪奎  내시 받았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500은 어느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프레대회 어디쪽,

○委員長 金洪奎  아니, 기타 1,8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고서 내에 500이 어디에 해당 되냐구요.
여기 보고서 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委員長 金洪奎  팀 초청에다 5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한테 준다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심판은 몇 명 안 되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심판비하고 초청한 팀에다 돈을 줘요?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1,800만원 준다 이거예요.
이 팀은 뭔 팀이예요?

○權泰鎭 委員  빙상 경기장에 254억을 투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행사끝나고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신호등을 2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행사끝난 후에도 계속 신호등을 가동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편입토지 하나 미해결 편입토지 아직도 행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제 행사인데 아직도 미 해결하고 있고 또 11페이지에 밴드부 어떤데는 1.2km가는데 100만원, 0.8km가는데 100만원 여기는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의장 이래 가지고 500m가는데 600만원, 여기는 사천농악대는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팜플렛이 나왔으면 보여 주시고 최소한도 국제대회라면은 준비 상황이라든가 벌써 끝나고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權泰鎭 委員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權泰鎭 委員  뭘 육성합니까?

○權泰鎭 委員  실무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權泰鎭 委員  밴드에 대해서,

○權泰鎭 委員  안치 행사인데 600만원 나가요?

○委員長 金洪奎  KBS교향악단 불러도 아침, 저녁하면 100만원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權泰鎭 委員  아니, 오죽헌에서 강릉상고 600만원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조직위에서 500만원 주니까 이것을 분산하지 않고 강릉상고에다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權泰鎭 委員  어디다 지급합니까?

○權泰鎭 委員  이리와서 보세요.
강릉상고 600만원 해 놨죠?
강릉상고에 주는 것 아니예요.

○權泰鎭 委員  그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權泰鎭 委員  국장님!
이 보고서가 맞습니까?
이것을 사업비에다가 600만원 여기 써 놓으면 여기 앉으신 분 외에 어느 분이 봐도 이것 강릉상고에다 밴드 6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權泰鎭 委員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일을 이렇게 밖에 못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런 보고자료 처음 봤습니다.
세출에 기타에 의해서 생긴 예산이라고 보고하지 않나 협조사항은 협조사항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대 부풀려서 자판기 8대 4,000만원 잡지를 않나 전화기 20대 2,000만원씩 해서 이게 뭐 여지껏 역대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게임도 했고 아시안 게임도 몇번 했고 했지만은 이렇게 전화기 협조 여지껏 통신공사에서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전화는 통화료 이익이 생기니까 하는 것이고 자판기 예산은 여분 갖고 있는 자판기 갖고 커피파니까 자기들 이익이 생기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것인데 마치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치해서 우리 시비절감을 한 모양으로 그렇게 허위 보고서 만들면 안 되죠.

○權泰鎭 委員  강릉상고 600만원, 밴드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權泰鎭 委員  이봐요!
강릉상고 밴드 외에 경축행사 이래 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써 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국제경기상황실은 문화관광국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하고 이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낸 자료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연찬하셔서 위원들 질문에 전문가이신데 답변 못 하시면 됩니까, 더더욱이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명예와 또 강릉의 명예가 걸려 있는 이 동계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아이스 하키 부분이라도 하나 맡았으면은 알뜰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잘 치러내야 될 네 분께서 또 각자가 임무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의회에 와서 기초보고 하실 때는 자기가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묻는 답변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아시안 게임 성공리에 끝내겠다라고 낙관하는 분이 몇분 계시겠습니까?
담당자 어떻게 생각해요?

○委員長 金洪奎  이 문서 누가 만들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이렇게 만드는 문서가 어딨습니까!
시의회 보고자료에 여지껏 예산을 사업비에 기타라고 해 가지고 잡은 문서가 어딨습니까!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도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그냥 사인했다는 것 아니예요.
국제경기상황실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말이죠.
우리 무형문화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적다고 참가하는데 문제가 있죠?

○委員長 金洪奎  왜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식비도 안 되게 주면은 그 분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시기가 농번기이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委員長 金洪奎  그게 잘못된 거예요.
회의 잠깐 참석하는 것도 민간인의 보상이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그 분들은 우리 전통 기능 보유자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민간인 보상을 식비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당초예산에 대회참가 여비보상해 가지고 몇 개씩 넣어 줘야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 금액을 잘라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委員長 金洪奎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崔吉寧 委員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입니다.
김학선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을 강릉농공고, 강릉상고에 현행 운동장에다 시설할겁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은 현 운동장에다 하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으로써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기존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천연잔디 구장을 해서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崔吉寧 委員  상고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운동장이 각종 주말이라든가 조기 축구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아니면 전지훈련을 와 가지고 계속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다가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崔吉寧 委員  개방해 가지고는 아마 시설 유지가 힘들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95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교동 쓰레기매립장 그 부근에다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보면은 보조 경기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崔吉寧 委員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委員長 金洪奎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다가 왔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時0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단오제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단오제를 주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 갈등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부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단오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방안을,

○李在晏 委員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어느정도 또 해소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이죠?

○李在晏 委員  행사 일정별로 불합치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시설물 설치에서부터 철거까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이 있어도 제대로 추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지역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줬던 내용대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들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방안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결국은 이 단오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 단오제전위원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강릉시 전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오제를 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단오제가 문화 행사입니다.
전통적인 문화 행사에 주관이 되지 않고 결국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문화행사 그 부분 빼 놓고는 결국은 와서 볼거리 제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가부터 판매 시설까지 전부 보면은 돼지고기 먹고 오리탕 먹고, 먹는 식당위주 그리고 어떤 오락장을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도박 오락장 그런쪽에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에 대한 분양을 할 때도 어떤 각 국 내지는 각 지역의 어떤 민예품들 예술품들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홍보가 되어 주고 적극 전시가 되어 주고 또 어떤 지역으로 가면은 식당, 물론 먹거리 촌도 형성이 되어 줘야 겠지만은 무분별하게 계획이 없이 그렇게 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부지, 일반용지 부지의 분양이 있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계획적인 단오제 행사가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먹거리 촌인지 도박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계획이 됐던 방안이라든가 검토했던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이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단오제 행사가 약 한 일주일정도 치뤄지게 됩니다.
그 지역의 관련된 어떤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일례로 제가 당해 지역에 소속된 의원이고 당해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약 한 일주일 열흘에 걸쳐서 실제로 중앙동과 노암동 일부 지역이 겪는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고성방가로 인한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해 지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당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면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실제로 매번 단오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느끼는 겁니다마는 단오제 행사가 어떤 문화예술 행사로 가지 않고 결국은 보면은 가서 생활용품 사는 장소 내지는 그 상가들 쭈욱 보면서 대포 한 잔 먹는 장소 그런 쪽으로 지금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다 못해 시에서도 우리 관련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한 번 전시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릉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품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시라든가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결국 생활용품 판매장소 거기 가서 막걸리 한 대접 먹고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부지 어떤 분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분양이 문화제전위원회에서 주는데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주는데가 있죠?

○李在晏 委員  그래서 노암동 쪽에서 주는데 노암동에서도 알아서 대충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고 일관성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재분양하는 사람들이 많죠?

○李在晏 委員  실제로 생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하다 못해 상가부지 분양에 있어서도 지금 중간 개입자가 분양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임대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수요자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입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李在晏 委員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던 단오제의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담당 과장도 혹시 그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까?

○李在晏 委員  문제가 3개 조직이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시에서 어떤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다라면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 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거기다 전액 다 씁니까?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눈이란거죠.
그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그래서 꼭 당해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많으니까 돈으로 얼마를 보상해 주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지금 당해 지역민들이 특히 중앙동 지역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열흘동안 차를 못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는 불합리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할 마음의 준비가 담당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在晏 委員  단오 행사에 세계화 추진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지역민들 여기서 국내인들이 와서 보는 이미지도 개선을 못 시켜 주면서 세계화가 됩니까, 하다 못해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하나 판매하는 판매장이 하나 없고 우리 율곡선생이라든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한번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는데 뭐가 세계화가 되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도 느낀 부분들, 과장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인 방안들을 수립을 해 주십시오.

○崔泓燮 委員  금년 봄에는 단오행사에 총 비용이 5억2,200만원이 들어갔죠?

○崔泓燮 委員  그 중에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기금 이래 가지고 시비 부담이 2억5,000이죠.
제일 많죠?

○崔泓燮 委員  그런데 이것 결산을 받아 봤습니까?

○崔泓燮 委員  과장님은 받아 봤지만 우리 이런 것도 언제 간담회라든가 회의 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닙니까, 사업 승인을 해줄 때는 해 주고 나중에 결산 그걸 꼭 정기 회의때 어떤 그것보다도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하고, 아까도 3개 조직위에서 이게 3원화되고 이러는데 이게 당연히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이재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 중에 단오 행사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강릉시의 관내에서 나는 공산품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 가지고 하는, 금년에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개인 사정으로 그때 선거때도 그래서 별로 관심있게 못 봤는데 공산품이라든가 강릉의 특산물을 전시하는 어떤 내정이 있었습니까?

○崔泓燮 委員  그 문제를 관심있게 경제과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죠?

○崔泓燮 委員  그래서 이게 전부 강릉시 전체가 하는 행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각자가 다 나름대로 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년에는 좀더, 예산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릉을 알리고 문화 행사에 이런 것도 알려야지만 또 우리 실질적인 생산성이 있는 어떤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서 강릉을 찾는 분들은 꼭 단오때가 아니라도 거기 가니까 그런 물건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홍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본 위원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여타 위원님들께서 단오제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99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까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99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단오제를 운영할 것인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고서를 써주셔 가지고 정기회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해 주세요.

○李在晏 委員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간사 앞으로 내주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출된 얘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열거하고 거기 시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委員長 金洪奎  매번 말로만 하고 1회성으로 끝나니까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李在晏 委員  예산 99년도 당초예산 만들기 전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뜻도 의미가 없이 그냥 98년도에 5억2,200만원 세웠다가 99년도에는 8억1,900만원,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대안도 없이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생각도 없이 그렇게 예산만 과대하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생산적인 부분들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산성 있게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 가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이 98년도에 비해서 약 3억 정도가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그야말로 IMF라는 그런 경제위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 다시 말해서 로터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사회 단체에서 우리 강릉 단오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엄청나게 삭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소속하고 있는 로터리에서도 단오제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으로 지원이 과거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컨데 지금 3억 정도로 증가된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재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해소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단오제와 그야말로 우리 문화예술축제인 강릉 단오제와 직접 관계되는 예산만 집행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소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 예산을 계획을 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릉 단오제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이 강릉 단오제 제전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 시하고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면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없는지 문화체육과장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崔泓燮 委員  잠깐만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면 당연히 부담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시가 부담만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朴浩彰 委員  아무튼 어려운때니까 어려운 때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보고 더 말씀드리면은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릉을 명실 공히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행사장에도 무슨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마스코트와 같은 그런 것도 이 기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도 전시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 행사장에 그야말로 우리 강릉시에 모든 문화관광 요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용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강릉의 관광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각 부처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문화체육과장!
김학선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형평성에 맞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기고 아니고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임대료가 차등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왜 거기다가 전통 가옥을 투자해서 해 줄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올 해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파는 전통 음식이나 일반 파는 것하고 똑같던데요.
뭐 특별히 메뉴가 틀린 게 없던데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거기다 특별히 더 해 준다는 것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귀족입니까, 이쪽에서 하는 분들은 음식 솜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가 보면은 더 비싸게 받고 이쪽은 안 좋은 조건에서 다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나름대로 봉사하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나와서 한 여름 고생하는 것인데 어떤 쪽은 좋은 조건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어느 쪽에는 불합리하게 만들어 주고 금액은 똑같이 받고 그 이유를 묻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그것은 불공평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일괄 회수해서 관리하나요?

○委員長 金洪奎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올해 몇 동이었죠?

○委員長 金洪奎  올해 6동이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강릉시 부인회인가 거기서 그것을 운영했죠?

○委員長 金洪奎  만약에 타 단체 부녀회에서 이 사실을 알면은 상당히 분노하겠죠?

○委員長 金洪奎  많이 고생하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각 읍면동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그 얘기를 들으면 시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하고 화내고 다음에 시 행사에 절대 협조 안 하겠죠?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첫 번째, 국보급 및 기타 문화시설 읍면동에 있는 시설들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孫守翼 委員  내곡동 소재 신복사지 3층 석탑하고 자불석탑이 있습니다.
국보지요?

○孫守翼 委員  여기 출입구 문이 떨어진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됐는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떨어진 문 입구에 움푹 파여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아이들 하고 같이 산책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문화재 탐방코스로써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는 이런 장에서 강릉시에서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공신력을 떨어뜨려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황영조 기념체육관은 사실 우리 인근 지역 삼척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마라톤의 영역을 키운 황영조가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이러한 사례는 대통령보다 더욱 더 국익을 선양시키는 그런 영웅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역량을 닦은 모교 뒷산에 기념체육관을 지었는데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관리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릉시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황영조 본인의 명예까지도 이렇게 훼손이 갔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얼마큼 투입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그런 설명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언제 완결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준공식을 언제 합니까?

○金英起 委員  확실해요?

○孫守翼 委員  그러면 전시 시설이나 체육기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權泰鎭 委員  단오제 아까 이재안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오제 국제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행사가 국내인들은 어디 가자 이러면은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면 다 됩니다.
그런데 국제화 시대에서는 외국인들은 생활습관이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여행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런 습관이 선진국에는 다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6월달에 할 강원도 행사가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외국인에 대한 계획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가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팜플렛 만들어 놓고 또 외국사람 끌어들일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 한 가지하고, 지금 엘리트 체육말고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잠깐 물어보니까 그 시설이 동으로 입안되어 있다던데 동에서 예산 청구를 안 하면은 평생 그 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옥천동 고수부지에 생활체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와서 이 사진을 보시면 참으로 볼썽 사나울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체육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문진 아까 공설운동장 건설하는데 그것은 엘리트 용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고,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문학 산책로를 하는데 예총에다가 줬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예총에다가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수입에서 얼마나 롤러스케이트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감사자료 459페이지에 보진당 화장실에 가 보면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악취가 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아까 손수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강릉시에서 일괄 문화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을 전부다 담당제로 바꿔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은 어느 문화재가 있다 이러면은 그 문화재에 두 건 및 세 건은 어느 직원이 책임제로 해서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 보고 하자가 있으면 이게 한 분이 다 감당해 가지고 그 문화재에 모든 시설을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문화재만은 아주 지정을 해서 실명제로 몇 분씩 가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한 분이 세 개만 가 보면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가보든 한 달에 한 번 가보든 그래서 거기에 문화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책임자한테 분명히 문제점도 제기받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즉시 할 수 있지, 이런 정보망 시스템 가지고는 문화재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또 강릉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權泰鎭 委員  잠깐만요.
그 동안에 읍면동에 언제 이관시켰다고 했죠?

○權泰鎭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보수 관리한 것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이관만 시키면 끝나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동장이 관리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업무 분장은 동장이 합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동에다가 다 물어봐야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1종인지 2종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권태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강원도 문화재 강릉 보유율이 몇 %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지방 문화재까지 총 갯수가 몇 개예요?

○委員長 金洪奎  99점 말고 문화재하고 또 보물 이렇게 구분해서 지방 문화재까지 다 포함해서,

○委員長 金洪奎  지리상 위치로 분포된 제일 먼 곳과 먼 곳의 km수는 얼마나 되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권태진위원님이 양해 하시고 분포도 한 번 보시고 그 제안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문진 공설운동장 건립 건에 그게 공인 1종과 2종이 있죠?

○委員長 金洪奎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1종과 2종의 중간치는 없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문진은 사실 면이 생기고 운동장 하나 갖춰진 것이 제대로 없고 늘 보면 주문진 수고 운동장을 빌려서 해 오다가 이제 주문진 수고도 종합대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장 빌리는 게 여의치 않는 것 같고 어차피 운동장을 해 주려면은 규모에 맞게끔 인원이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여기에 1만명이라고 하는데 스텐드가 이게 다 안된다면서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주문진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건은 사전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委員長 金洪奎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왜냐하면 제대로 해 주고 주민들에게 불만을 받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은 46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만약 10억 더 투자해서 더 좋게 만든다고 하면은 한번 해 볼만한 가치가,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단오행사 세계화 추진에 민속단 초청에 아미공이 그 사람들이 민속단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민속단이라고 표시한 것은 뭐예요.
민속단 초청에 아미공 기공미술단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이것 아미공이 무슨 건설과장이 친하다고 해서 끼어 넣기 해 준거예요, 뭐예요?

○委員長 金洪奎  돈이 없어서 초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단오제 세계화 하겠다고 말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서로 시 집행부간의 정책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 것은 문제가 있나요.
시장은 세계화 하겠다고 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올리면 해 주지 않고 그러면 세계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거짓말로 세계화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시장이 말한 것보다 기획실의 소관 예산담당 과장이 파워가 더 좋네요.
우리 강릉시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전 보고하고 얼마든지 사전 승인해 줄수도 있고 여기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막 자기 멋대로 입찰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되면 됩니까!
이런 형식적인 보고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아미 기공단, 그 사람들 돈 벌러 여기 와서 기 한 번 넣어주면 100만원씩 받고, 전파하고 여기 회원들 만나러 온 사람들 말이지, 마치 시가 초청해서 오는 것처럼 거짓말로 보고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 허수아비만 앉아 있습니까?
왜 거짓말 보고 해요!
그 다음에 율곡 충효교육관 건립, 이것 어디에다 한다는 얘깁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게 보니까 지상 3층, 지하 1층에 1,000평인데,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발주하고 그러실 때 의회에다가 선 보고를 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왜냐하면은 율곡 문화재 근처에 건축물 짓는 것은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기본 단가보다 월등히 많이 주고 관리도 엉터리도 하고, 그 예가 민속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렇게 엉터리로 짓고도 하등의 거기서 하자 보수라든지 요구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래요.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보고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재단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10억 매각했다고 그래서 올 초에 만든다, 만든다 계속 하더니만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요?

○委員長 金洪奎  그게 시비입니까, 그게 이순자씨가 낸 우리가 기부금 받은 거지,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별도 처음 취급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취급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기부금 항목으로 넣어서 했으면 상관없는데 회계 상에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기부금이 시 예산이 됩니까!
잡수입 입니까, 뭡니까?
세외수입의 명목이 없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것은 기부금인데 그게 어떻게 공유재산,

○委員長 金洪奎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당초부터 무슨 예술재단기금한다 이렇게 해서 뭐 올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말이지 뭐 시비 그 다음에 붙여 갖고 나머지는 것은 재산이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있는 재산은 오지 산이라서 실제 평가해 보니까 돈 값어치가 없어서 이 기금에다가 앞으로 시비 붙여서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기간 내에 여기 약속한대로 만드시도록 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 궁도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매립한 부분 거기다가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거기다가 하는데 우리가 전액 다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저기 고수부지에 있는,

○委員長 金洪奎  우리 시가 왜 자꾸 특정 단체에다가 승마장도 옮겨주고, 궁도장도 옮겨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야 말로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그 보다 더 시급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도와줄 때도 많고, 난방비 할 때도 많고, 어려운 사람 당장 먹는 것부터 해결해 줄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데다가 자꾸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 하면 시장표가 많이 나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힘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도비 좀 따오면 다 시비붙여서 일을 해 줄 겁니까!
궁도장이 뭐가 시급합니까!
강릉시내 궁도 인구 5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 공무원으로 봤을 때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孫守翼 委員  전번 본 위원에게 본회의에 질문했을 때 부지매입 이것은 1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더 늘었네요?

○孫守翼 委員  예.

○委員長 金洪奎  도비가 얼마 왔는데요?

○委員長 金洪奎  도비가 5억주는데 우리가 15억 붙인다는 얘기예요?

○孫守翼 委員  전체 15억분이 전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런데 사인하는 실국장도 정신이 없다고 전 그렇게 보지만 이것을 하라고 추진하라고 하는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 땅인데 마치 매입하는 것처럼 가라서류 만들어서 15억 따지고 실제 시 땅, 아～ 정말 답답합니다.
해양수련마을 나중에 얘기하고 아직까지 왜 올해 다 해서 어린 청소년들 수련할 수 있게끔 다 조치한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99년 1회 추경에, 당초에도 아니고 추경에다 한다는 이유가 뭐고, 당초 예산에 그러면 왜 편성을 못 했으며 그런 계획이 있는 사업인데 연계 사업으로 이것을 몇 년동안 끌어오던 사업인데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온 사업이고 이제 마무리 다 되어서 건물 다 됐는데 거기 안에 이용하는 부속품, 쉽게 얘기해서 침구 같은 것이라든지 뭐, 실제로 얘들 체험장 수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되는데 건물은 몇 십억 들여서 지어 놓고 또 올해 당초 예산에도 예산 확보 못 해서 또 99년 추경에다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건물은 제가 아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委員長 金洪奎  그 안에 침구 기타등등 제반 생활하게끔 주방용기 이런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침구도 됐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럼 뭐가 안 됐어요?

○委員長 金洪奎  야영장, 놀이장, 야외극장, 운동장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러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니까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수련원이라는 것은 수련하려면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운동장이 첫 째 필요하고,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우리가 군대가면 유격훈련 하듯이 미니 유격훈련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외극장, 시청각 교육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놀이장이 있어야지 얘들이 와서 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체험장, 여기는 매일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 경험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경험의 장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만들어 주는 장인데 집만 짓고 실제 교육자재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시급하지 않아서 나중에 해도 된다, 그게 지금 과장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하실 얘깁니까!
그것도 1년에 단기 사업이 아니라 벌써 몇 년간,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보하고도 제대로 안 되어서 몇 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계획을 안 세우고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강릉시 몇 백명 공무원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시간 관계상 용역에 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가 호국 태권도수련원 건립에 관한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에다가 1억1,000인가 들여서 하는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일반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태권도수련원의 과업 지시서다운 특성을 발견치 못 하겠어요.
여기 다른 특성이 뭐 있어요?
특별히 주무과에서는 호국수련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검토해 갖고 이렇게 해 달라 하고 그 납품 업자한테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장이 들어간 것이 뭔 대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호국수련원 건립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이해할 때는 강릉에 호국수련원 태권도 원 도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는 것이고 지금 과장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보고 하는 내용은 이 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A,B,C,D 중에 어디가 낫느냐 이것을 줬다는 것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이 제목과 후자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는 이런 기본적인 출발 단계에 이름을 명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 계획이 잘될 것이라고 누가 믿을 것이며, 또 돈을 1억 얼마씩 주고 용역을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오니까 여기에 특별한 과업지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관광지로써의 청소년 태권도수련원이 오면은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강릉시에 와서 강릉 경제의 지역 활성화나 또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정말 향상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과연 기초 자료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의문이 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사업비가 몇 백억씩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단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이 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와서 답변을 하는데 과연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이런 것은 좀더 여러분들이 심사 숙고하고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도 의논하고 또 여기에 전문가인 태권도에 관련된 분이라든지 입지 선임하는 사람들하고 사전 조율이 있어서 그게 입지의 A,B,C,D를 정하는 것도 정말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강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몇몇이서 그냥 획 처리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1-2억씩 용역비 막 주고 용역 결과보고서 납품 받아도 그냥 대충 참고도 안 하고 강릉시가 용역을 하루에 수십억씩 줍니다마는 그 용역보고서 받아서 참고하는 게 뭐 있습니까!
1회성 예산, 했다는 시민들 눈을 피하는 것으로., 아니면 일부 반발세력 제거용으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실제 이게 학술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역 보고서 3년치 찾아 오라고 하면은 못 찾아오는 것이 반 이상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무시하고 없애 버렸으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본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장 여러분들이 준 2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생활체육과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의 참가에 대해서 2,200만원과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은 17회 3,900만원을 줬어요.
축구외 9종목, 축구외 11종목 이것 형평성 있게 똑같이 일괄 지급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 관례라는 것이 과거에 강릉시 육상연맹장, 강릉시 축구 연맹장, 강릉시 배구, 강릉시 농구, 강릉시 탁구 그 장이 힘있는 장이 몇 년도 임기를 맡으면 돈을 1-200이라도 더 갖고 가고 힘이 없는 사람이 맡으면 돈을 못 받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구의 장이 누군가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목이 과연 인구라든지,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지 그 장이 힘이 있으면은 풀보상이라도 어떻게라도 더 해 주려고 하고 그 장이 힘이 없으면은 쳐다 보지도 않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이 없는 세력들은 소외세력이 되어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것은 곧 체육진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뭐든지 기준을 정해서 형평에 맞게끔 그 장이 누구든지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켜서 원칙대로 집행해 줘야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분명히 부탁하는데 내년 감사에 그 장이 사회적 지위와 비례해서 금액이 많거나 그러면은 되려 그런 사람이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과장이 애로사항을 내가 짊어 질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소신껏 하십시오.

○崔泓燮 委員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매장 문화재도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崔泓燮 委員  금년도 매장 문화재 발굴비용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총 몇 건의,

○崔泓燮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총 몇 건에 총 비용이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崔泓燮 委員  지금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 남쪽은 지금 관동대학으로 되어 있고 강릉을 포함해서 북쪽은 강릉대학으로 되어 있죠?

○崔泓燮 委員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기간을 어떻게 봅니까?
빨리 된다고 봅니까?

○崔泓燮 委員  지금 항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을 포함해서 북쪽은 강릉대학, 남쪽은 관동대학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독점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릉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되든간 관동대학에서도 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없고 다만 강릉대학에서만 한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어떤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 주무과장으로 발굴단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시기도 앞당겨서,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교1동 공영택지개발 하는 거기서도 매장 문화재가 나와 상당히 지연이 됐고 주문진에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공항대교의 접속도로 지금 한 12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 마지막 접속도로 매장 문화재 때문에 1년 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주무과장이 상당히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발굴단을 만드는데 어떤 분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비용을 상쇄하더라도 상당한 강릉시의 이익이 되고 또 시 발전에 어떤 기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보다도 이번 기회에 꼭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45분까지 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時46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금년도에 경포대권에 8종을 19만부, 관광 등산로 안내지도 2만부, 테마 관광지 책자 1만부, 관광안내책자 2,500부에서 금년도에 상당히 관광을 알리는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포 과정이라든가 어디서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안내책자 가져온 견본이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경포대권의 8종을 19만부를 제작했다는데 경포대에 저희가 사실상 살면서도 한 번도 강릉을 알리는 홍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보대 쪽에는 어디에다가 비치해서 알리는 지요?

○崔吉寧 委員  도립공원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포대에도 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변에 어떠한 우리 관광안내 명소가 있는지를 몰라서 각 숙박업소마다 물어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숙박 업소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 카센터나 그런데에 갖다 놓은 책자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는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곳, 강릉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수익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 감소 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李在晏 委員  당초부터 하향 조정했습니까?

○李在晏 委員  받아 들일 때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15% 감해 가지고 받아 들인 겁니까?

○李在晏 委員  입장료 수입이 실제로 경영 수익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李在晏 委員  됐습니다.
하여튼 입장료 수입이 실제로 해수욕장 운영에 전반적인 경영 수익을 따졌을 때 입장료 부분을 면제해 주는 부분들이 큰 어떤 감소요인으로 작용을 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요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또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해수욕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위탁하는,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李在晏 委員  그 위탁해 주는 단체에 배정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관행대로 하는 것이죠?

○李在晏 委員  실제로 위탁받는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민간단체든 사회단체든 어떤 단체든지 전부다 받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죠?

○李在晏 委員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李在晏 委員  물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강릉시에는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포라든가 주문진이이라든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항상 고정적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이죠.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는 개인이 위탁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특정업체 전력공사라든가 썅용양회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위탁받은 경우도 있죠?

○李在晏 委員  이런 경우들은 어땠어요?

○李在晏 委員  입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李在晏 委員  그냥 담당자가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배정됐던 업체들이 1순위로 해 주고, 2순위로는 영향력이 있는 어떤 단체 내지는 집행부에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자가 어떤 업체를 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네요?

○李在晏 委員  비리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 기준도 하나 없이 읍면동장이 관할담당, 주무과 담당이 알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단체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까?

○李在晏 委員  자기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李在晏 委員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제3자에게 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해수욕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시에서 이런 식으로 방관해서 됩니까!
그리고 위탁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정합니까?

○李在晏 委員  산출 근거가 뭡니까?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주관적인 담당 부서장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서 바뀌어 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위탁 금액이 실제로 경영수익 분석을 지금까지 몇 년동안에 걸쳐서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시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 업체들이 분할 받아가지고 다시 또 제3자에게 또 어느 정도 몇 % 올려가지고, 그것도 재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탁금액 산출 근거하고 위탁 업체에 대한 어떤 위탁 기준,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해 놔야지 이 부분들은 선정을 안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담당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담당자의 뜻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아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포 잘 되는데 모래사장 같은데 파라솔 꽂고 하는데도 결국은 번영회에서 받아 가지고 개인업자한테 모 개인 업자한테 주고 모 개인 업자한테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강릉시가 시 재정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해수욕장 운영을 해서 여기서 시 재정 확보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李在晏 委員  모릅니까?

○委員長 金洪奎  나중에 관광개발과장에게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李在晏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고 앞으로 위탁 단체라든가 위탁금액 산정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서 객관성 있게 누구나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상에서 배정이 되어 줘야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경포 같은데는 관광과에서 경포를 관리하는데 그것을 번영회에다 주면은 번영회가 2차, 3차 계속 넘겨줍니다.
그러면, 하등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사는 하지 않고 그 중간의 프리미엄만 챙기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바가지 요금으로 나타납니다.
강릉을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또 그 금액 때문에 늘상 여름철만 되면 TV에 나오고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일반 관리할 것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건너 건너가서 우리가 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크다 보면은 금액을 현실화 해서 우리 시 재원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면성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정동 간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관과가 관광과이니까 각 읍면동에다 내부 지침을 줘서 원활하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추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李在晏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만드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공원 점용허가 보고서를 우리가 신청했는데 공원점용허가 61건, 98년도 61건, 97년도 35건 이것을 보고서라고 이것을 내는 겁니까!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 해 가지고 그것은 주소까지 다 넣고, 고발, 강제철거 이런 것은 다 넣고 공원 점용료를 받았으면 수입이 얼마인지 평수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나와야지 공원 점용허가 철마다 매년 4-50건씩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건수 몰라서 제가 건수를 위원회에서 요청했어요!
자료가 이게 충실한 자료예요!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가셨는데 이런 서류를 보내는 게 어딨어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지금 빨리 갖고 와요.
원본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연곡 해수욕장 문제점 알고 있죠?

○委員長 金洪奎  연곡 해수욕장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저하고 문제점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승덕한테 준 임대계약 언제 해지할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 서류 간단하게 몇가지 읽어 드릴테니까 잘 보시고 참고 하시고 년내에 해결하시고 또 그 안에 여름 장사하는 시설을 으레히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그 사람이 하청을 줍니다.
저는 거기서 한 철을 아르바이트 해 봐서 압니다.
그 승덕에 직원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60년대식 해수욕장 관리하는 곳은 우리 동해안 해수욕장 중에 유일하게 그곳이예요.
거기는 완장찬 사람이 마치 옛날 공산당하는 사람들보다 더 합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아치간판 25만원, 우리가 기부받았다는 게 아치간판 25만, 입간판 35만원, 수상안전감시대 나무로 그 당시에 한 것, 지금 있지도 않는데 55만원, 수상안전감시대 또 나무로 만든 것 지금 있지도 않은 것 75만원, 구내식당 철골로 이렇게 해서 커텐친 것 그것 11만4,000원, 그 다음에 텐트촌 식품,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생선점 이것 어떤 것이냐면은 파이프 네 군데 박아 가지고 파란 텐트를 치면 그것 36만원, 철 파이프 골조 지붕벽 이런 것 전부 맡아서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은 8,000만원이예요.
명주군 시절 일이라서 지금, 양주코너 100만원인데 뭘로 되어 있냐면은 바닥 시멘하고 철골 네 개 꽂고 포장한 게 100만원이예요.
탁구장 60만원, 목조, 골조, 천막, 지붕, 벽 그 구닥다리 지금 쓰러져 가는 집 있습니다.
그 안에 쓰지도 않고 자기들 사무실로 씁니다.
오락실이 철파이프 골조입니다.
이게 전부 돈이 얼마냐 8,000만원입니다.
보도블록 4만개 깔았다는데 보도블록 4만개면 얼마입니까?
30cm, 30cm하면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委員長 金洪奎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4만개를 어떻게 깔았다는, 그러면 연곡 해수욕장 백사장도 깔았겠네요.
이런 계약을 수십년, 지금 보니까 85년도6월11일날 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의원되어서 이것을 계속 시정 명령을 내고 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뺏어서 다른 해수욕장처럼 똑같이 관리토록 해 보라 하니까 다 하겠다 해 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저 사람들이 위약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 돈이 있잖아요.
8,000만원 상당의 땅만 사주면 되잖아요.
올해 도로 옆에다가 8,000만원 땅 사주란 말이예요.
그 금액만치가 10평이나 20평 상관없어요.
8,000만원어치 주차장할 수 있고, 여관할 수 있고 이런 땅만 사주면 됩니다.
평소 계약대로라면 그 사람들의 계약문구 때문에 우리가 십 몇 년동안 이렇게 고생했다면은 우리도 계약 그대로 8,000만원어치 땅,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여관을 짓든 뭐 하든 그 부지와 용도가 적용한 땅만 주면 끝이예요.
계약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해 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해 수천만원씩 들여서 방가로 소나무에 들어가지 못 하게 휀스 설치하면서 그 안에 방가로 몇 개 남았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게 왜 남았어요!
다른 지역은 방가로 설치하면은 나가서 단속하고 난리를 하면서, 텐트도 못치게 하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뭔 특권이라서 거기다가 방가로를 100 몇개씩 그 안에다 해서, 지난 해에 가보니까 소나무를 뱄어요.
베어 가지고 야영하기 좋게끔 터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 계속 가만 놔둘꺼예요?

○委員長 金洪奎  거기에 국가 뭔 법하고 이미 지방재정법인가, 법도 바뀌었잖아요.
여기 계약서 상에 나온 문구 법도,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법 조항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재 계약을 해야죠.

○委員長 金洪奎  그 사람들이 그 동안 십수년간 8,000만원내고 80억 이상 이익을 갖고 갔는데 뭘 더 이상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올해 표본조사 해 보셨어요?
세를 얼마씩 받았는지,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가에 그 사람들이 다 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지역에 시사하는 것이 몇 % 되요?
내가 할 때는 다 세줬어요.
그러면 시는 매일 그 사람들 영업 다 본 것을 남아서 뒤치닥거리만 해 줍니까!
그 분들이 지방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 객지 사람들 완전히 돈 다 걷어가서 지역에 투자 한번 안 하는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세금도 없더라구요.

○委員長 金洪奎  그게 전문위원 시절에 여기서 논의하는 걸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작년 한 해에 손도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委員長 金洪奎  올해 방가로를 싹 철거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계약 상에 으레히 직영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직영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조사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하자로 계속 내용증명을 띠어서 하자를 많이 만들어야지 당사자간의 계약 건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로 가도 이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건 수를 많이 만들으라고, 몇 년간 만들으라 한 2-3년 계획하고 계속 사소한 시정이라도 계속해라 소나무 하나 벤 것부터 시작해서 뭐 휀스 망가진 것, 바닷가에 쓰레기 많은 것까지도 당신들이 이 해수욕장 관리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게끔 계속 내용증명 보내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왜 그동안 한 건도 그 의의를 제기치 않냐 이겁니다.
뭣 때문에 그래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때도 빨리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국가 재산을 말이지, 이런 계약을 해 주는 공무원도 그때 문제가 있어서 고발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 당시 담당 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개인한테 특혜 줄꺼예요?

○委員長 金洪奎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여러분들이 비지정 관광지나 지정 관광지나 간이 지정 이렇게 관리하면서 송림에 텐트치면 공무원들이 못 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가로까지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거기 송림에 텐트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85년 방가로가 다 없어졌어요.
그당시 방가로가 아니라고, 다 중간에 한 두 개씩 교대하고 교체하고 망가지면 교체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300 몇 십동에서 줄이고 줄였다 하는 게 그 방가로가 가 보면은 10 몇 년된 방가로 입니까!
10 몇 년되면 주저 앉아도 벌써 주저 앉았지, 그 방가로가 어떻게 비 맞고 그냥 방치하는 방가로가 85년도에 해 놓은 게 지금 98년도인데 아직까지 다리 멀쩡하고, 출입구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판을 야적해서 기름진 것을 홀터로 뭍여서 해 놓은 것도 두 세 번 하면 건축업자들이 쓰다가 못 쓰는데 15년 동안 거기다 해 놓는데 그게 어떻게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300 몇 십동에 그 중에 150동이 살아 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무가 더더욱이 주축 목은 나무인데,

○委員長 金洪奎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시책인데, 그 사람들이 위반한 게 한 두 건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우리 위탁 임대할 때 평수금액 적용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 사람들이 언제 지켰어요!
그분들이 그 1평 양 입구에 가면서 가게 ‘ㄴ’자로 벌어지는데까지 다 임대주잖아요.
그 임대주는 가격을 우리 시가 주는 것하고 똑같이 지키냔 말이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만,

○委員長 金洪奎  그런 것을 조사를 하면은 얼마든지 뺏어 왔을텐데 왜 조사를 안 하냔 말이예요.
거기있는 사람이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올 해가 비가 와서 세도 못 빼겠다 이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거기와 갖고 텐트치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이런데 조금만 시비가 붙으면 개 패듯이 팹니다.
거기는 경찰, 면사무소 직원 다 승덕 직원들하고 밀착이 되어 갖고 거기는 밤이 되면은 치안 부재입니다.
난 몸으로 겪었어요.
거기에 만난 그 당시 장사하다가 핍박받은 주문진 사람 지금도 이따금씩 만나요.
제가 총무위에 있는 동안만 계속 이것 얘기 했는데 이것 한번도 안 하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99년도에 이것 해결을 안 하면 여러분들 다 정식으로 고발할꺼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되요.
왜냐하면 첫 째, 시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육성 그 다음에 지원내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과 전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8,000만원 때문에 그 전체 넓은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그 송림을 다 세 준다는 것이 그게 어느 세월에 말이 맞는 소리예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8,000만원 줘서 빨리 그 사람들 땅만 해 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委員長 金洪奎  만들어 줘요.
계약서대로 이용하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했듯이 이 계약서에 평이 나와 있잖아요.
2조에 100% 상응하는 범위 내에, 8,000만원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 매각대상 부지는 상가, 숙박,편의시설, 주차장, 야영장, 광장 기타 이용 편의시설, 공중변소, 샤워장, 탈의장등 부지로 하되 이에 연접한 도로 부지를 표지한다.
도로부지에 평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해 주든 뭐 하든 해 줘서 그 금액만큼 100평이든 50평이든 주면 끝이다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연구 좀 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직영, 불가피한 것은 인정해 주지 말란 말입니다.
오로지 직영하게끔 하란 말이예요.
이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어요.
방가로 1만원 이상 못 받잖아요.
계속 방가로 1만원 이상 받게 해 보십시오.
거기 방가로 1만원 받는지 아세요.
3-4만원, 많이 받을 때는 비가 오면 7-10만원까지 받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민가에 있어요.
제가 놀러 갔다 직접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민박하는 사람들이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수욕장 개장하면 보름있다 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 오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다음에 공원 점용허가 어떻게 됐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점용허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경포도립공원 안에 점용허가가 몇 건이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전부 61이예요?

○委員長 金洪奎  점용 솔밭 이런 것도 다 점용허가 맡고 해 주는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내용이 주로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주택을 점용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해수욕장 한시적 점용허가도 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한시적 점용허가,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委員長 金洪奎  그 건,

○委員長 金洪奎  점용허가 했으면은 점용허가 분류해 갖고 그런 점용허가와 한시적 점용허가 분류해서 그것은 몇 건이고 이것은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서 보고를 해 줘야지 이것 보고 대충 보라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崔吉寧 委員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포지구, 기존 모래사장에 건축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들 말이죠.
그게 지금 몇 동이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렇게 동수가 많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게 전년도에 지적측량을 하러 갔다가 동네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과연 맨날 행정이 주민들의 의지에 밀려서 계획성 있는 일들을 못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崔吉寧 委員  82년도부터 해 오던 것이 거의한 5-6년 이상 되어도 전혀 나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주민들의 어떤 소요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밀려서 어떤 계획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우선되는 그런 행정을 펴셔야지 주민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을 고려해서 철수를 하고 계획을 수포로 돌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99년도 1월1일날 정동진 해돋이 관광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사전에 세워야죠.

○權泰鎭 委員  이제 한달 남겨놨는데 이제 계획을 세웁니까!

○權泰鎭 委員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은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미리 한 6개월 전에 해 가지고, 감사자료 484페이지 일괄 묻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입장료라 되어 있습니다.
왕산면 대기 3리에 정선 그런 쪽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왕산면 대기 3리에 와서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장료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옥계 해수욕장에 가 보니까 해수욕장 입장료 조사를 해 봤는데 가 보니까 그 임대 사항이 참 좋은 뜻으로 관리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받는 사람이 몸에 문신 새기고 이래 가지고, 혐오하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 계속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게 관광지 이미지 싹 버리는 겁니다.
아마, 옥계는 한 두 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릉시가 금강산 관광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릉시에 금강산 관광객 유치 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또 하나 지금 정동 해돋이 옆에 가면은 조각 공원이 있습니다.
그 조각 공원이 공원으로 허가가 났는지, 어떤 용도로 났는지 그리고 그 공원을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조각공원, 조각공원 이렇게 강릉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과연 조각공원을 개인을 위한 것인지 강릉시를 위한 것인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화장실 지금 건축하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300만원 이상이 계속 나옵니다.
선교장 앞에 공중화장실 신축,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평당 한 300만원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해수욕장 직원들 복장문제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강릉시 마크가 있는 좀 멋있는 복장으로 근무하고 관광객이 와도 강릉시 공무원이 멋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1차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밀레이엄 베이비라고 2000년1월1월부터 탄생하는 아기들, 패키지 관광상품이 신혼부부 연계사업을 강릉시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죽헌에 가면 몽룡실이 있습니다.
대관령 박물관에 가면은 기자석이라고 있지요.
속된 말로 말하면 연장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문진에 가면은 소돌바위, 신복사지, 학산에 석정, 우출이 개XX바위, 사천에 허균이 탄생하는 두산인가 매일장인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보시면은 강릉시는 성과 관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權泰鎭 委員  그래서 강릉에 신혼을 와 가지고 첫날을 보내거나 강릉에 신혼부부가 온다면은 강릉시가 좋은 아들을 낳고, 부부생활이 원만하다는 것을 패키지화 해 가지고 강릉시가 관광 상품으로, 강릉시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몽룡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패키지화 해서 첫날 밤은 강릉으로 가야 된다, 이런 패키지 관광을 연구해 보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權泰鎭 委員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신경 써 보세요.

○權泰鎭 委員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의 관광 업체가 경포, 비행장에 관광 안내소를 만들어 다와, 허가해 다와,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權泰鎭 委員  시에서 세운 것 안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權泰鎭 委員  조각공원이 공원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러면 상호 변경을 시에서 강제로 시켜야죠.
공원이 아닌데 공원으로 붙였으니까,

○權泰鎭 委員  위원장님!
공원이라는 간판을 임의로 개인이 막 붙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간판을,

○權泰鎭 委員  조각공원, 공원도 아닌데 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행정 쪽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공원이 아닌데 공원이라고 붙였으니까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조각공원이면 조각만 강릉시가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50점이면 50점, 조각공원으로써 값어치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權泰鎭 委員  공원이라고 표지 지정은,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추후에 집중 검토해 보기로,

○權泰鎭 委員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원이라고 붙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공원이라고 붙여 놓고 시에서 간판에다 또 공원이라고 붙여 줬어요.

○權泰鎭 委員  국도 옆에, 해돋이 옆에 누런 색으로 해 가지고,

○權泰鎭 委員  강릉시에서 허가 받았어요?

○委員長 金洪奎  공원의 개념이 애매모호 해서 뭐라고 관장하기가,

○權泰鎭 委員  공원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지역 이외에 강릉시 여기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알죠?

○崔吉寧 委員  감사자료 486페이지에 보면은 공항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에게 향토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고장의 홍보 및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95년, 96년, 98년 10월 현재까지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항에 나가볼 기회가 있어 나가 보면은 그 공항 안에 있는 매장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저런 선물들을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지 밖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안에서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구입해 오기는 거리상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특산 판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안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경영이라는 것이 이익을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릉시의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지방 중소기업체한테 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자면은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꼭 공항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浩彰 委員  박호창위원입니다.
최길영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개발과에서 만든 관광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을 만들기까지는 홍보 대상이 있어야 될테고, 홍보내용이 있어야 될테고 거기에 따르는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라면은 홍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홍보 대상은 물론 강릉 시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였겠죠.
홍보 효과를 극대화를 하려면은 홍보의 적절한 배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십니까?

○朴浩彰 委員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전달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계신 전 위원들이 이런 홍보 책자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부해 가지고는 배부 효과가 없다고 보고 당장 우리 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토, 일요일 직접 또는 외출, 휴가도 가지 않습니까?

○朴浩彰 委員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배부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朴浩彰 委員  그리고 금년도까지 홍보물에 소요된 경비가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한 7,000여만원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향후 99년까지 보고서에 의한 계획에 보면은 또한 6,000만원 가령 되요.
그러면 토탈 1억2,000만장 되는 홍보물이 소요된다는 얘기이죠.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홍보물이 전혀 배부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받아 볼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물을 제대로 배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朴浩彰 委員  그리고,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도.농 통합이 돼서 정서적으로 주문진 읍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릉시를 균형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아까 어촌 민속전시관이 제1순위가 안목항이어야만 될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보다 큰 주문진 항도 있고 옥계 항도 있고 안목 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옥계 항을 포함한 안목 항, 주문진 항, 3개 항구를 동시에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朴浩彰 委員  도에서 만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반할 수는 없는 겁니까?

○朴浩彰 委員  그렇다면은 주문진 항도 같이 선정 대상에 두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은 도.농통합 이후 주문진 읍민들이 갖는 정서적인 것도 고려해 본다는 점도 있고 또 지역을 균형개발 한다는 측면에서도 함께 동시에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죠.

○朴浩彰 委員  또 한 가지, 등산로 안내표시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도 등산을 좋아 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 옛길, 과거에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막이 없어져서 등산객으로 하여금 옛 향수를 더듬게 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주막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가 대관령을 걸어서 다닐때에 있던 주막을 다시한번 재연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산악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괘방산 지금 안보체험등산로 거기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추진실적에 철판으로 만들어진 안내 표지판이 5개소에 설치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500만원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朴浩彰 委員  5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그런데 등산로에 MBC송신소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지만은 화장실 기능을 제대로 못 해요.
하나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게 한 4시간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2개소 정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겁니다.

○朴浩彰 委員  산행길에 말입니다.
어디 어디 세워졌 있습니까?

○朴浩彰 委員  코스가 2-3개 되는데 코스 별로 있지 않고 총 3개가 있을 뿐이지 코스를 달리 타면은 3개의 화장실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이죠.

○朴浩彰 委員  제가 어제도 4시간 산행을 했는데 중간실에 하나 만났는데 화장실 기능을 못 해요.
그런 것도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민속전시관 꼭 용역 개발결과가 안목 항으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문진 항까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까 얘기했던 점용료 허가 수입이 얼마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委員長 金洪奎  담당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께요.
보통 점용 허가의 종류가 제일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기 대장에 보면 15만원, 13만원, 20만원 이렇게 적어 놨는데,

○委員長 金洪奎  한시 점용은 왜 안 받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우리 재원 여름 한 철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도 크지 않은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 땅을 이용하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보더라도 공사하느라고 내 땅에 이용을 해도 얼마라도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委員長 金洪奎  아니, 점용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은 다 시 땅이지 개인 땅을 우리 시가 왜 점용 허가를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 상에 나와 있는 일시점용 허가를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좋아요.
국장과 과장은 잘 들으세요.
제가 점용 허가대장을 보는 이유는 나한테 제보한 사람이 실제 그러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점용 허가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A라는 언론인이 점용 허가를 하고 나니까 우리 공무원이 돈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줬다고 그럽니다.
또 B라는 어떤 사람이 공원 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속기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불러다가 때려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그 분들이 직접한 얘기입니다.
과연 그 분이 점용 허가를 했나 보니까 실제 여름철에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경제성 있는 이용할 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한시적 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내가 갈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답니다.
낯 두꺼운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밝히는 이유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공무원이 있고 거기 한 부서의 장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면 그 사람 누군지 가리켜 드릴께요.
한 사람은 아마 홍 과장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분이 현재에는 언론인으로서 2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만 조만간에 내년 상반기 쯤에 다시 현 기자로 돌아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기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정도면 다른 사람한데는 말이 필요없는 것이죠.
그 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 놈이 죽을라면 뭔 짓을 못하냐” 이렇게 나한테 표현 합디다.
여름 한 철 어려운 사람이 장사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면은 힘이 들어서 사업을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시적 점용해 주는 게 법에 되어 있고 내가 알기로는 대부료도 안 받게 되어 있다고 저 담당자는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료 안 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조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모르는 사항으로 내가 생각하고 얘기해 드리니까 확실하게 조사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더 비화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것은 서로 간에 감독을 소홀히 한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는 더 큰 망신이고 하니까 이번 감사에서 비공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담당자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이 서류를 보는 순간, 이 허가번호는 도는 어디든 우리가 신청하면 이 서류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장은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관의 모든 행정서류는 아주 일반 사기업에서도 배우러 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유지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은 알 것이고 이 허가번호가 잘 맞지 않아요.
연필로 적어 놓고 비고란에 이것 무엇 때문에 적어 놨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그렇고,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 금액을 2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했는데 아까 저 분은 일시는 돈을 안 받는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 점용했는데 준 걸로 기록합니까?
여기 보면 합계가 10만, 35만원 허가증 내외교부 100만원, 허가증 내규부, 여기 보면 첨부금액이 적혀 있어요.
특히 바닷가는 다 그렇네요.
햄버거 15만원, 야영장 및 매점 10만원, 야영장외 4종 15만원 돈 안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을 받았으면 이 돈 다 뭐 했어요?
이것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받게 되어 있죠?
받았죠?

○委員長 金洪奎  아까 안 받는다니까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받기는 받았죠?

○委員長 金洪奎  부과하게 되어 있죠!
저 담당자가 10월에 왔다는데 12월에다가 이 점용이 자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돈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것을 물어 보려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11만원, 비슷한 것도 보면은 평수가 40264㎥는 11만원이고 그 다음에 460㎥도 말이지, 이 지목이 안 나와 있어서 나는 뭔지 모르지만은 460㎥도 10만원이고 또 더 작은 1840㎥도 20만원인데 권우경씨란 분이 낸 음식점외 4종 40264는 더 작은 11만원이냐, 난 이런 것이 사실 의문이란 말입니다.
왜 금액이 보통 평수에 비례하든지 지목에 비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도 안 적어놔서 이게 대지인지 임야인지 전인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위 관에서 하는 서류가 남들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을, 이걸 가지고 감사하면은 여러분들이 겪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연필로 금액을 다 적어 놨는데 이것이 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식의 요구 금액이었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돈 받았던 것인지 조사해 보시라구요.

○委員長 金洪奎  부과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시가 점용 허가를 내줬는 데 사유지를 왜 허가를 해 줍니까!
뭣 때문에 시가 사유지를 함부로 허가 해 줍니까!

○委員長 金洪奎  몇 분의 몇으로 해요?

○委員長 金洪奎  공시지가에 맞춰서 한다구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길은 있네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인접 토지이니까 인접토지가 다 똑같지는 않을 테고 약간, 대지가 4,000㎥라면 약 1,100평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가 차이가 나면은 여기를 적용을 해 주느냐, 저기를 적용을 해 주느냐 할 때는 우리 담당자의 재량에 있는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나눠 가지고 평균으로 해요?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담당 전에 맡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委員長 金洪奎  뭘 맡고 있죠?

○委員長 金洪奎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그 분이, 그 분은 홍과장도 알고 나도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길 가다 나를 붙잡고 했는데 그 분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더 추가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문화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감사를 마치기 전에 관광개발과장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金洪奎  제가 질의할 것이 30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줄인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과장께서 평소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마 사업하시기에 수월 하실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약 13분간 정회한 뒤 4시50분에 다시 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16時54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주로 인도 블록수리, 강릉시내 전역을 다해 주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시내에 중심가 쪽으로만 합니까?

○崔吉寧 委員  읍면 단위는 별개로 하고?

○崔吉寧 委員  동 단위까지는 기동수리반이 수리를 해 주고,

○崔吉寧 委員  보안등 수리는 어떻게,

○崔吉寧 委員  왜냐하면은 기존 강릉 시내에 보안등이 제대로 수리가 안된 상태가 더러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고를 받고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채널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앞으로 보안등이, 저희 교2동 같은 경우도 방범등 역할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이 수리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로 민원창구 역할을 잘 하시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근간에 물론 일선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피곤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시민들이 관청을 찾아서 공무원들과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물을 수 있고 알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시민봉사과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가 되도록 과장께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친절 교육을 강화하셔서 시민들이 찾아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자기의 생활 민원이든 어떠한 민원이든 쉽게 말할 수 있고 시 문을 나서면서 ‘참 오늘 시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했다,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시민봉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특히 전화 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해 주세요.

○委員長 金洪奎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이 오셨나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계장이 세 분이 오셨네요.
원래 일과 시간이 오후 5시까지 잖아요.
그런데 일과를 벗어나서 오늘 하실겁니까, 내일 오전에 하실겁니까?
왜냐하면은 작년에 가정복지과 감사를 했었는데 일과 후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 보려고, 오늘 하실래요?

○委員長 金洪奎  이의없으시죠.
나중에 일과 후에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별도로 보고할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읽으실 것이면 유인물을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있음)
유인물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보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제가 충혼탑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안에 위패를 열어 봤는데 위패가 석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고판이 칼로 긁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집에 개인적으로 위패는 다 있습니다.
석고판이니까 비가 새고 얼룩이 가고 공사는 깨끗하게 잘 했는데 앞에 유리문이 깨졌어요.
그 안에 가보니까 이번에 추가된 분들은 화강석 돌로 해 놨습니다.
그 위패를 전부다 충혼탑 밑으로, 외부로, 돌로 이렇게 싸서 바깥으로 붙이면은 어떻겠느냐, 그 안에 넣어 놓으면은 깜깜해서 바깥에서 아무리 그 유리를 들여다 봐도 밝은데서 어두운 쪽을 들여다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맞죠?

○權泰鎭 委員  그러면 하나마나예요.
철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충혼탑에 무슨 모임이 있죠?

○權泰鎭 委員  상이군경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 분들의 명단을 전부다 외부로 뺐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래서 그 안에 칸을 한 1평 정도 되게 해 놨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볼 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의 위패를 전부다 새겨서 바깥에다가 달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權泰鎭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스텐으로 된 문에 실리콘이 마감이 덜 된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글씨를 새겨 놓은 것 돌이 하나 있죠?

○權泰鎭 委員  지금 이은상 지음, 돌을 붙이다 보니까 밑에 글씨가 좀 가려졌어요.
고칠 수 있으면 손을 봤으면 하는데,

○權泰鎭 委員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돌판위에다가 깨 내지 못하고 다시 붙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를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소년소녀가장 기타등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강릉시내 장애인 수, 세대 수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십시오.
당초 행정사무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 쪽의 담당 계장이예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제출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오늘 보고한 자료 말고,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여러 불우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 한 3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애인 수에 대해서 그리고 강릉시 소재 장애인 가구 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대로 읽으시려면은 제가 물어보는 부분하고 틀리니까,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지금 아동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사업, 노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 불우계층을 위한 사업, 영세민 생활에 관한 어떤 안정사업,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업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상당히 많은 막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이렇게 여타 계층에 비해서 많이 투자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국장이 얘기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처음부터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급부터 국비, 도비 비율부터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장애인 보호 자급재원은 몇 %가 국도비 지원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아니요, 바로 전에,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자립자금 대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제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본 이유는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우 계층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열람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제가 물어 봤던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불우 계층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시하던 부분들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약 70세대 1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원 사항이 개인 및 단체결연 해 가지고 70세대 만들어지고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 맺어가지고 164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어주는 것도 어떤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맺어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무 계장!, 지금 얼마나 계셨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 떨어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 결연을 맺을 때 어떤 주무 담당이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과 이 사람은 나쁜 사람과 또 중복해서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헐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편애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소년소녀가장이 특정 어떤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자매결연 맺어주고 각 세대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장애인과 달리, 물론 여러 가지 중증 장애인들도 있겠지만은 소년소녀가장들은 말 그대로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돈 1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중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성장 후에도 올바른 어떤 사회관을 갖는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실제로 집이 없어서 남의 헛간 같은데서 얻어 살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지원들이 남달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계장께서는 어떤 계획안과 이 얘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여타로 계획해 본적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교육과 계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98년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李在晏 委員  금전적인 부분 말고,

○李在晏 委員  상담 활동을 애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올바른 생활관을 갖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그랬는데 98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李在晏 委員  모 단체에서 입암 3주공 아파트에 소년소녀가장들을 입주시킨 사실이 있죠?

○李在晏 委員  몇 세대나 입주한 걸로,

○李在晏 委員  그 단체에서 입주시키지 않고 21세대를, 제가 알기로는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께서 입암 3주공 아파트를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李在晏 委員  한 집 한 집 다녀 보셨어요?

○李在晏 委員  제가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들은, 물론 장애인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집행부에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얘들이 스스로 이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을 보호를 하고 물론 금전적으로 4만원, 5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어떤 결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활의 의지를 갖다가 길러주고, 소년소녀가장의 그 세대를 벗어난 이후에는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인격수양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키워 주는 게 또 여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있게 볼 겁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 여러 가지 계몽, 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애들이 소년소녀의 가장 그 부분들을 지난 후에도 올바른 인격 형성과 사회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그 사항으로 본다면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많은 배려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살짜리 9살짜리가 여기 와서 의료비 없으니까 의료비 주시오, 장판이 다 망가지고 벽에 구멍이 났는데 애들이 와서 얘기를 못 해요.
담당자 분들이 지금 70세대입니다.
신경을 쓰면은 한달에 며칠 정도면 70세대 다 방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열악한 환경과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꼭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이것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니까 전세금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崔吉寧 委員  전세금 지원도 사실상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시가 직접 건축주나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직접하면은 보증인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영세민들이 어디에서 보증인을 구해 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세민이 보증인을 구하기 힘든데 이런 것은 시가 수고하더라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하면은 보증인 안 구해도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시행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시가 직접 건축주하고 세를 준 사람하고 시가 직접 계약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절차가 필요없잖아요.
보증인도 필요없고,

○委員長 金洪奎  700만원이면 변두리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세야 어떻게 하든간에 전세금을 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주든 간에 그 정도는 시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崔吉寧 委員  현재까지 보증인을 구해서 다 해왔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 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해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이게 생활안정기금이 있으나 마나죠.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어떻게 규정을 없애서라도 시가 직접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세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규칙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金洪奎  보증인 보다도 더 나은 것이 다이렉트로 시가 직접 계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2억3,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委員長 金洪奎  2억3,000금액에서 계속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냔 말이죠.

○崔泓燮 委員  그게 벌써 꽤 오래됐죠.

○委員長 金洪奎  아니요, 5억이었는데 대출하고 잔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느냔 말이죠.

○崔泓燮 委員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받아가지를 못 하고 계속 그냥, 지금 정기예금 들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환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직접 계약하면 상환을 100%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당사자하고 하니까 집 짓는 사람하고,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없죠.

○崔泓燮 委員  2억3,000 늘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는 게 지금 이것을 쓰지를 못 하고 계속 있으니까 출연할 그게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이걸 자꾸 쓰고 또 기본 만들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인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증인을 둬야 되니까 지금 몇 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보증인을 두어야 되니까 쉽게 우리가 보증인을 구해 올 수 없으니까 최길영위원님 말씀도 시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면은 보증인 절차없이 이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살다가 나갔을 때 자금회수만 하면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골자를 제대로,

○崔吉寧 委員  국장님 검토하셔서 현실과 맞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답변대에 계시는 분이 뭘 맡고 계시죠?

○委員長 金洪奎  사회복지 담당하시면은 거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분이 사회복지 담당자 중에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관장하려면 사회복지 전문 그 복지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사회복지계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지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파악도 잘 하고 그럴 것 아니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부터 받는 보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하다 못해 각 타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총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보고받고 하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런 인력을 안 갖추고 있으면 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委員長 金洪奎  왜요?

○委員長 金洪奎  보사부에서 각시로, 도로, 구로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어떠한 것이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사회복지담당계가 선임계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주무 담당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보사부의 수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장 기본 업무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강릉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베풀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그런 내역을 알고 있느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회라든지 기타 무슨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알고 있냔 말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면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런 각종 보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된 노인, 아동, 부녀, 장애인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 우리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인재를 주무과에서 데려다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빌려서 우리가 도와 국가를 로비를 상대해서 사회복지 자금은 거의다 도비내지 국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영세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 계장께서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만한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만한 지식이 갖춰지고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1개월 밖에 안 됐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없어도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실제 필드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그런 강릉시의 총괄적인 복지를 위해서 강릉시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이 타시군에는 3개씩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비슷한데도 우리는 2개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해서 좀 더 사회복지관을 늘려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 형은 있으니까 가 형과 다 형을 하나 더 갖고 와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원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이 아직도 65세이지만은 체력이 좋으니까 일할 수 있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매일 경로당에서 필요없는 놀이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서 이 지역의 그 분들에게 담배 값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소득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무슨 그런 것을 전문요원이 바깥에서 다 하면은 다 끝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사회과에서 사회계에서 뭐 해요!
일괄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만 보고합니까?
그래서 올 해 우리 강릉시에서 자활보호자는 얼마이고 거택보호자는 얼마라서 요금 나가는 것, 돈 얼마 나가는 것, 도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담당자!
생활안정기금이 왜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고 계속 있다고 봅니까?
생활안정기금의 취지가 뭐예요?
영세민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의 조례상에 나와 있는 취지가 뭡니까?

○委員長 金洪奎  자활을 돕고 그렇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운용의 묘를 취해서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있는 게 뭡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최위원님 같은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무자로서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생활안정기금이 계속 남아 돈다는 것은 그만큼 문턱이 높아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게 다 쓰고 추가로 더 재원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이래야지 담당 계장의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 맡고 계신 것이 뭐죠?
담당 분장을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金洪奎  장애인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강릉시 장애인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장애인 말고 또 맡고 있는 게 뭡니까?
업무 분장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 하면 됩니까!

○委員長 金洪奎  또요.

○委員長 金洪奎  사회 수용시설 관리하게 되어 있죠.
강릉시 수용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가 봤어요?

○委員長 金洪奎  어디 어디 가 봤어요.

○委員長 金洪奎  성은 모자원은 어디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평안의 집은요?

○委員長 金洪奎  자비원도 가 보셨어요?

○委員長 金洪奎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것도 업무지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모르시면 장애인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업무인데 장애인 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장애인들간에 갈등이 뭐고 이런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냔 말이죠.
1달 밖에 안 계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委員長 金洪奎  장애인들하고 수시로 만납니까?

○委員長 金洪奎  애로 사항을 얘기 안 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런 것을 묶으세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끔, 그래야 하나만 해 주면 다 해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수용시설,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를 처음 가보셨는데, 가셔서 그 사람들하고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적어도 수도료 감면을 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께서는 가보셨는데 왜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시기가 우리보다 나중에 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까?

○委員長 金洪奎  한 달 밖에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 이맘 때에는 좀 상당한 업무적 진전과 함께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영세민들이 우리 담당관을 상당히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 부녀하고 아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유아원 시가 지원하는 4개의 어린이 집이 있죠?

○委員長 金洪奎  그게 원래 1회만 한 번 밖에, 3년 이상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계약만기가 끝내 갖고 재계약된데가 어디죠?

○委員長 金洪奎  동부도 새로 했잖아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만기해 갖고,

○委員長 金洪奎  동부 어린이 집 화장실 다 지원하셨어요?

○委員長 金洪奎  5월에 어린이 집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것 다 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몇 번 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이제 11월인데 언제 할 겁니까?

○委員長 金洪奎  보육교사 정원 수 다 맞아요?

○委員長 金洪奎  점검 기록부, 각 어린집마다 하는 그 평가하는 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민간인 여비보상 하는 것 알죠?

○委員長 金洪奎  올해 여비 남은 것 반납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노인복지 분야만 잘 되어 있고 다른 분야에는 잘 안 되어 있던데,

○委員長 金洪奎  가능하면?

○委員長 金洪奎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저랑 약속한 것이 있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근간에 오니까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담당 계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長 金洪奎  담당 계장이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 아동, 부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金洪奎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공설 묘지와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03페이지에 보시면 사천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36억하고, 519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8억3,000만원 중에 석교리에 1리에 마을회관인가 해 가지고 3억5,000, 사천진리 동에 샤워장 돈 나간 것, 여기에서 공설 묘지를 하면서 지금 주민선진지견학 이래 가지고 699만8,000원 이렇게 어마 어마하게 썼는데 그 사천 공설 묘지에 납골당도 안 되고, 알맹이 다 빠져나가고 뭐 하러 이 사업합니까!
돈을, 이게 석교리 주민도 아닌데 사천진리에다 샤워장까지 지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여기, 그 다음에 경로당도 지금 여기 평균 50명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면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명 이상, 시 동에는 20명이 되어야 경로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리별 노인 65세 이상 통계 숫자를 뽑아 봤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것 하나 통계 좀 뽑아 주시고, 지금 새마을회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 임대준 것으로 알죠?

○委員長 金洪奎  김선기 계장이요?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마을 회관은 일단 문제 제기를 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천 석교리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36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석교 2리에 3억5,000 지원 사업이 나갔어요, 그죠?

○權泰鎭 委員  그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을 어떻게 공사했습니까?
누구하고 계약했고 어디에다가, 재배정 했습니까?

○權泰鎭 委員  3억5,000을 보조를 줘요?
회관을 짓는데?

○權泰鎭 委員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입니까, 뭡니까?

○權泰鎭 委員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泰鎭 委員  그러면 재배정해 버리면 관심 없습니까?

○權泰鎭 委員  여기 자료를 냈는데 사천 공설묘지 주변 마을에 대해서 36억 이것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억3,000만원은 이것 뭐예요?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 700만원 이것 다 쓰고, 그 묘지 하나 집어 넣으려다가 앞으로 잘못하면 100억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못 만들고 화장터도 못 만들고 동네에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인구 몇 명인데 1인당 1억씩 잘못하면 주겠어요.
석교 1리에 1인당 1억씩 주겠다고, 아니 석교리에 들어가는데 왜 진리에 샤워장이 들어 갑니까?

○委員長 金洪奎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다 안받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민원사항의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추후에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할텐데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나는 모르고 내가 와서만 안다고 하면

○權泰鎭 委員  내년도에 5억5,000 나가잖아요?
내년도에 5억5,000 또 나갑니다.
100억이 나가야 되요.

○權泰鎭 委員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泰鎭 委員  그러면 납골당은 하기로 했습니까?

○權泰鎭 委員  당연하죠.

○權赫民 委員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공설묘지 관계가 명주군때에 설정한 곳이거든요.
그때 석교2리에 회관을 지어 주고 마을도로를 포장해 주자 했는데 그때 계획이 다 섰어요.
섰는데 어떻게 된게 통합된 이후에 그게 다시 재론이 되어 가지고 그 회관 짓는데 3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조그마한 마을에 석교2리 조그마한 마을에 3억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이며 그 공설묘지를 설치하는데 결국은 기 결정된 문제를 갖다가 다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100억 가까운 돈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 되었어요.

○權赫民 委員  돈을 100억씩 들여 가지고 45% 밖에 못했단 말이예요?

○權赫民 委員  그 땅은 시유지인줄 아는데, 시유지 아니예요?

○權赫民 委員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왜 그래요.
행정에서 추진하는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꼴도안되죠.
결국은 3년차고 4년차고 해 가지고 돈을 미리 주민한테 말을 막기 위해서 100억이란 돈을 갖다가 소모해 가면서 그 사업 추진은 이제 겨우 30%, 40% 밖에 안되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金英起 委員  거기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우리 실무 계장님이 10월달에 오셨어요?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게 있는데 그게 지금 부지가 시유지인데,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줘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잘한 것은 칭찬 받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거기가 시유지라 하더라도 시유지안에 민간인 땅이 있었다고, 그 땅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두산그룹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하고 두산그룹에서 골프장 개업하는 묘지는 주문진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약속된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 땅이 협의가 안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진척이 늦어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알지 실무계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진척이 왜 늦어졌는지 물으면 우물 우물 하고 대답을 못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온 그 자세 자체가 뭔가는 좀 알아 가지고 아무리 10월달에, 어제 왔다 하더라도 거기 내용을 충분히 좀 파악하고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임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물어서 알고 나오셔야지,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교리 노동하리에 3개소에 1억5,000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상수도 설치하고 사천진리가 바닷가인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 2억5,000을 들여 가지고 뭔 하수구 처리장 증설한다고 하는데, 덕실리에서 노동상리, 덕실리에서 노동상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교량가설 해 가지고 1억5,000 이게 지금 지원사업으로서 덕실리에 맞는 사업입니까?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사천진리 샤워장설치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權泰鎭 委員  이거 했잖아요.
공사를, 한게 아닙니까?
아니 이건 주민 지원 현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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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赫民 委員  명년도 사업이든지, 금년도 사업이든지 좋은데 결국은 시가 혐오시설을 그 지역에다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장이고 공설묘지고 거기 돈을 갖다 수십억, 수십억이 뭐야, 몇백억을 투입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 재정이 어디로 가나요.
그것 몇 개 하다 보면 시 재정 다 달아나고 빚은 빚대로 지고 그게 문제지 다른게 문제가 아니야, 뭐 계장이 잘 알고 못하고 보다,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썽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완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포해수욕장 보상을 해 주고 집 철거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런 얘기지 금년도 예산에 섰든지 명년도 예산에 섰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崔泓燮 委員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얘기같지만 사천은 꼭 앞에 시범 공설묘지입니다.
시범이 왜 시범입니까?
납골당이라든가 납골묘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 권위원님 얘기하더라도, 전 그렇습니다.
여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아까운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본연의 사업은 못하고 묘지 몇천기 만들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진짜 업무를 10월1일부터 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아셔야죠.
주무계장으로 앞으로 소신은 이렇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와서 감사 받는데, 그러면 시범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權泰鎭 委員  국장님, 인사를 10월1일날로 했다고 두달 되었는데 감사하면서 보니까 감사 직전에 인사만 다 바꿔 놓으면 감사 안되겠네

○崔泓燮 委員  앞으로 감사 지적에도 그 얘기는 꼭 써야 되겠어요.

○委員長 金洪奎  아니, 이러면 안되고 전임자들 다 불러서 감사해야죠.
그러면 되죠.
직원들 이렇게 도저히 안되니까, 이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얘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전임자들 전부다 내일 오전에 시작할테니가 각자가 전임자들 다 불러와요.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할테니까 그렇게 하고 김선기계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나는 우리 시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참 공정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동부어린이집 위탁관리 처음 보거든요.
실제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심사위원을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공정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뭐냐하면 한명희씨는 기독교 계열이죠?
이화라는 분은 불교죠?
그런데 정선지위원 같은 분은 심사위원이 기독교 장로야,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지, 그 다음에 윤양소씨 종교가 뭐예요.
이 사람도 천주교죠, 그 다음에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임경임씨 종교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 종교가 뭐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 심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기타 10점은 뭡니까?
뭘로 준 겁니까?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이 기타는 뭐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장에 경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력을 세분화하면 여기 40점 만점에 39.8, 39.7 다 만들 수 있어요.
뭔 얘긴지 알아요?
그 다음에 신청인 자격 법인은 얼마 주고 개인은 얼마 준다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공평성이 없는거예요.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해요.
여기에 보육교사 1순위잖아요, 그러면 그 연수에 따라서 점수 배정하면 점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정교사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점수 차등해서 줄 수 있잖아요.
조항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여러분 임의대로 만점 막 주고 상중하를 가지고 10점, 8점, 다 갈라놨어.
5점까지 줬어, 이건 5점, 10점, 아니 기타가 뭔, 신인이 내가 보니까 이력서 사진 상으로 보니까 참 깨끗하고 좋으신 분인데 뭔데 그분하고 전도회사에 있는 한명희씨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외관적 평가라든지 자세를 보는데 뭘 어떻게 잘못했기에 5점과 10점 차이가 납니까?

○委員長 金洪奎  이건 말이예요.
생각을 해 봐요.
심사위원 5명에 기독교, 친 기독교 장로직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 셋이예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심사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강릉에 안배할려면 강릉에 기독교가 하고 있는게 몇군데예요.
여기도 하잖아요?
우리 여성회관 1층 옥천 어린이집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도 하나 줘야 될게 아니예요.
불교계서 다 반발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노골적으로 떨구는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력이나 이런 사항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委員長 金洪奎  그분 경력이나 이분 경력이나 보육어린이집 경력은 없고 전부 종교사 경력인데 뭔 상관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그 자격에 정교사 2급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집도 했다는게 어디 있어요?

○委員長 金洪奎  실질적인 경력에는 전혀 점수가 하자가 없는데, 다 똑같이 줬는데 시설장 경력은 다 똑같이 줬어요.
시설장 경력은 심사위원 5명이 사전에 그런 것을 얘기 안 해주고 하니까 다 똑같이 줬어.
5명이 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나는줄 알아요?
이게 둘다 법인이죠?

○委員長 金洪奎  둘 다 법인이면 무조건 50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 똑같이 줬어.
그건 딱 박혀 있는 것이니까, 법인은 얼마 개인은 30이죠?
다 똑같이 줬어, 그런데 어디서 차이나느냐, 기타에서 차이가 나는거야.
기타에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친기독교인 사람은 다 거꾸로 점수를 줬어.
공정한 한 사람은 제대로 공정하게 봤구만, 이렇게 되면 또 문제 있는거예요.
보육시설, 어린이 시설 이건 시간이 없이니까 오늘 갖고 가서 볼거고,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전임자들이 다 오고 필요에 의해서 담당자들까지 다 불러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과 감사를 시간관계상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時11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