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30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6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10시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이제 올라 오셨습니까?
먼저 와서 대기하고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뭔저 와서 기다리게 만들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인사하시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10시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이제 올라 오셨습니까?
먼저 와서 대기하고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뭔저 와서 기다리게 만들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인사하시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건설과장 김광원 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조금 늦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건설과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사천 공설시범묘지 금년도 사업비가 28억5,300만원인데 현재 총 집행금액은 얼마, 금년도 사업 집행만, 204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만큼 됩니까?
사천 공설시범묘지 금년도 사업비가 28억5,300만원인데 현재 총 집행금액은 얼마, 금년도 사업 집행만, 204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만큼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현재 26억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금년도 마무리까지 약 55억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현재 설계변경은 몇번 했구요, 측량이 좀 잘못된 것만 바로 잡았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 95억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라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늘어 날겁니다.
○金鍾弼 委員 늘어나요?
어떤 면에서 늘어나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늘어나야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물가 상승률이 인상됩니다.
○金鍾弼 委員 물가상승률 만큼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IMF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建設課長 金光原 내년도에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 가면 저희들이 내려가는 5%만큼 감을 시킵니다.
내려 가면 저희들이 내려가는 5%만큼 감을 시킵니다.
○金鍾弼 委員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무조건 시작만 해 놓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물가상승률만 감안이 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낮춰야 된다는 이런 기대감에서, 자꾸 물가상승률 해서 설계 변경은 자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물가상승률만 감안이 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낮춰야 된다는 이런 기대감에서, 자꾸 물가상승률 해서 설계 변경은 자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0월30일자로 해 보니까 5% 내려 가더라구요.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또 이것마저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지금 IMF 때문에 모든 것이 감소가 되는데 또 변경을 상승요인을 적용했다가 내년도에 감액 조치를 했다가, 이것은 행정업무만 증대되지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고속도로 토지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 하고 28번 236페이지 연결된 사항인데, 지금 236페이지 28번을 보시면 난곡 하고 연곡 영진간에 과거에 매입해 놓은 고속도로가 지금 그대로 노선 변경이 된 이후에 토지사용료는 미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왕 노선 변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보면 여기 공공시설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논 가운데 들판을 지나간 용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 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농지가 환원이 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고속도로 토지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 하고 28번 236페이지 연결된 사항인데, 지금 236페이지 28번을 보시면 난곡 하고 연곡 영진간에 과거에 매입해 놓은 고속도로가 지금 그대로 노선 변경이 된 이후에 토지사용료는 미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왕 노선 변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보면 여기 공공시설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논 가운데 들판을 지나간 용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 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농지가 환원이 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본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 외곽시설이 확정되고 그래서 본 지역을 저희들이 33만평을 현재로서는 페이퍼로 씌워 놨습니다.
폐도 시키므로 인해서, 현재 소유권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가 면적을 시 세입으로 활용해 보자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할 때 무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해서 묶어 놓고 앞으로는 밑에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구역내에는 시도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국유재산권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당초에 매입한 사람에게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10년, 20년이라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다시 환원 조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가 공용으로 관리 전환 받아서 시가 적합한 면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하고 건교부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폐도 시키므로 인해서, 현재 소유권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가 면적을 시 세입으로 활용해 보자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할 때 무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해서 묶어 놓고 앞으로는 밑에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구역내에는 시도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국유재산권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당초에 매입한 사람에게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10년, 20년이라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다시 환원 조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가 공용으로 관리 전환 받아서 시가 적합한 면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하고 건교부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경작유전 원칙에 의해서 들판에 있는 용지는 농민들한테 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저는 할 수 있다면 이왕 도로는 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왔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준도시지역 현황 향후 계획에 보시면 저희 지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리라든지, 노동리라든지 사기막리가 준도시 지역으로만 해 놓고 개발 계획 미수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계획을 세워 놨으면 이게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할 건지 또 이렇게 해 놓고 수립을 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준도시지역 현황 향후 계획에 보시면 저희 지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리라든지, 노동리라든지 사기막리가 준도시 지역으로만 해 놓고 개발 계획 미수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계획을 세워 놨으면 이게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할 건지 또 이렇게 해 놓고 수립을 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준도시지역은 농촌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공동사업지역이라든가 콘도 지역이라든가 관광휴양시설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IMF만 아니면 건축 허가라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사천지구 같은 허가난 지역에는 주무과에서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천 온천이라든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콘도는 어디냐 하면 경포 그쪽에 사천 바닷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천진리
그래서 소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공동사업지역이라든가 콘도 지역이라든가 관광휴양시설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IMF만 아니면 건축 허가라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사천지구 같은 허가난 지역에는 주무과에서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천 온천이라든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콘도는 어디냐 하면 경포 그쪽에 사천 바닷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천진리
○金南浩 委員 그게 강릉 해양 콘도 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건 지금 서류를 구비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하고 협의되고 하면 바로 승인 떨어 질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서류를 구비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하고 협의되고 하면 바로 승인 떨어 질 것 같습니다.
○金南浩 委員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 입니다.
김남호위원이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첨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준도시지역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중요한 건물을 하나 짓고 하나 시설하는데도 준도시 지역이 되고 각 면 소재지나 오래 오래 기거하던 자연부락을 준도시 지역을 고시한데가 있는데 그 규정이 똑같습니까?
김남호위원이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첨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준도시지역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중요한 건물을 하나 짓고 하나 시설하는데도 준도시 지역이 되고 각 면 소재지나 오래 오래 기거하던 자연부락을 준도시 지역을 고시한데가 있는데 그 규정이 똑같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여기서 준도시 지역이라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대한 준도시 지역 개념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도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구를 여기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취락지구 개발 이것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세워 놓은 준도시지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자료에 대한 준도시 지역 개념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도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구를 여기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취락지구 개발 이것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세워 놓은 준도시지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준농림지역을 시군을 통합하기 전에 저희들은 4개면에,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산이 실시했고 그 다음에 연곡, 사천, 구정, 강동 이래서 3개면은 소재지고 1개면은 소재지가 준도시계획이 성수기, 할 만한 여건이 안되었다고 해서 안인진을 선택해서 했는데 수립계획은 완료 해 가지고 다 고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예산도 4개면 공히, 성산만 놔두고는 전혀 기반시설이 제가 볼때는 준도시계획은 기반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균형발전 이루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비리라든가 사천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준도시계획이고 한데 그러한 시설도 들어온 것도 좋겠지만 강릉시가 정말로 통합이 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면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외에도 사천진리라든가, 금진지구라든가, 정동 해돋이 지구라든가 이런데를 강릉시에서 중요하게 보셔 가지고 준도시 지역을 사전에 수립해줘야지 건물이나 그런 것이 나열이 되지 않고 또한 도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준도시라는 것이 도시에 가까운 그런 규모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차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서 편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통합이 되고서도 아직까지도 준도시에 대한 개념은 일시적으로 어떤 유산동 농산물 유통단지라든가 제비리에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개발하는 차원에서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쪽에 준도시개발은 저희들이 그 에리아 내에서 하니까, 그건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일정한 소재지나 일정한 생활을 앞으로 면면히 이어갈, 수백년 이어갈 이러한 지역에는 준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사천진리 같은데나, 아까 김남호위원 말씀했고, 금진이나 해안지역에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지역, 또한 면소재지 지역 이런데는 제가 볼 때 사전에 준도시 계획을 예를 들어서 투자는 못하더라도 잣대는 그어줘야지 정동 해돋이 같은 이런 무질서한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는데 이 문제가 우리 강릉시에서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 정동 해돋이 지역이 준도시 계획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성산이 실시했고 그 다음에 연곡, 사천, 구정, 강동 이래서 3개면은 소재지고 1개면은 소재지가 준도시계획이 성수기, 할 만한 여건이 안되었다고 해서 안인진을 선택해서 했는데 수립계획은 완료 해 가지고 다 고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예산도 4개면 공히, 성산만 놔두고는 전혀 기반시설이 제가 볼때는 준도시계획은 기반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균형발전 이루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비리라든가 사천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준도시계획이고 한데 그러한 시설도 들어온 것도 좋겠지만 강릉시가 정말로 통합이 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면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외에도 사천진리라든가, 금진지구라든가, 정동 해돋이 지구라든가 이런데를 강릉시에서 중요하게 보셔 가지고 준도시 지역을 사전에 수립해줘야지 건물이나 그런 것이 나열이 되지 않고 또한 도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준도시라는 것이 도시에 가까운 그런 규모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차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서 편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통합이 되고서도 아직까지도 준도시에 대한 개념은 일시적으로 어떤 유산동 농산물 유통단지라든가 제비리에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개발하는 차원에서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쪽에 준도시개발은 저희들이 그 에리아 내에서 하니까, 그건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일정한 소재지나 일정한 생활을 앞으로 면면히 이어갈, 수백년 이어갈 이러한 지역에는 준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사천진리 같은데나, 아까 김남호위원 말씀했고, 금진이나 해안지역에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지역, 또한 면소재지 지역 이런데는 제가 볼 때 사전에 준도시 계획을 예를 들어서 투자는 못하더라도 잣대는 그어줘야지 정동 해돋이 같은 이런 무질서한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는데 이 문제가 우리 강릉시에서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 정동 해돋이 지역이 준도시 계획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정동진은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취락지구 개선하는 준도시 지역이 있구요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역내에, 가령해서 온천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게 있구요.
두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후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후자는 사업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전자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사업은 농산과에서 집행을 하고 농산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동진에는 농산부나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올해 농산과에서 그것을 취락지구 개선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후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후자는 사업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전자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사업은 농산과에서 집행을 하고 농산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동진에는 농산부나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올해 농산과에서 그것을 취락지구 개선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글세, 관광지 개발계획을 관광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관광이라는 것은 일정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구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지구고 어느 지구는 콘도 지구고, 어느 지역은 민박지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좀더 어떤 지역이 앞으로 급진적으로 발전할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러한 관광 면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잣대를 사전에 그어 줘야지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떠한 차가 들어가다가 내가 이 소유자기 때문에 집을, 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소유권이 있다기 때문에 정동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3층, 4층을 지어 놓고 그 골목에 가다가 딱 막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검토를 다 해 놓은 뒤에 준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취락지 법에 의해서 시작했을 때에 강릉시가 앞으로 균형 발전을 봤을 때 면모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는우리 건설과만 비단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미래를 내다 보는 그러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동도 오늘날 봤을 때 급진적으로 해돋이로 각광을 받지만 제가 볼때는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는우리 건설과만 비단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미래를 내다 보는 그러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동도 오늘날 봤을 때 급진적으로 해돋이로 각광을 받지만 제가 볼때는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사천 진리라든가 금진지구라든가 이런 집단 어촌 지역에 대한 충분히 발전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준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는 천천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잣대는 그어서 어떠 어떠한 형태로 틀을 잡아 줘야지 그 지역이 짜임새 있게 발전이 되는데 소유권 위주로 해서 개별법으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10억900만원 금년에 사업을 일체 안했습니까?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10억900만원 금년에 사업을 일체 안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걸 국비 10억900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집행 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다 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어디 있으요?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저희들이 세무서부터 죽내려가서 경포간 사업 하구요
○金鍾弼 委員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4억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 다음에요.
○建設課長 金光原 그 다음에 한전 앞에서부터 초당 삼거리까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왜 추진현황을 열거를 안했어요.
그러면 안물을게 아닙니까?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지금 현재 218페이지 강릉시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강릉교 가각 정비를 언제부터 한다고 해서 시작해 놓고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이것도 2억8,100만원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 놓고 지금 몇 년째 발치합니까?
정말 이런 것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비스를 해서, 부도 났다고 해서 돈을 2억8,100만원을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물을게 아닙니까?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지금 현재 218페이지 강릉시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강릉교 가각 정비를 언제부터 한다고 해서 시작해 놓고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이것도 2억8,100만원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 놓고 지금 몇 년째 발치합니까?
정말 이런 것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비스를 해서, 부도 났다고 해서 돈을 2억8,100만원을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그 건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그 건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鍾弼 委員 보나 마나 현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릉시내 교통량이 제일 많은 교가 아닙니까?
강릉시내 교통량이 제일 많은 교가 아닙니까?
○委員長 權赫燉 가각 정비 언제
○金鍾弼 委員 언제고, 벌써 떠벌려 놓고 아직도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강릉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는지 모릅니다.
부도가 났으면 시 자체로라도 운영을 하십시오.
부도가 났으면 시 자체로라도 운영을 하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질의 다 하셨습니까?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예, 최석경위원!
○建設課長 金光原 폐다리,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崔錫卿 委員 지금 강릉시에 그런 곳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폐다리는 가급적이면 농로로 이용하구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들이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속도로와 관계 되는 부분은 그런게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할려면 고속도로고 국도고 수리해서 완전 기능을 발휘할때까지 인수 해 달라고 그렇게 제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속도로와 관계 되는 부분은 그런게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할려면 고속도로고 국도고 수리해서 완전 기능을 발휘할때까지 인수 해 달라고 그렇게 제시 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군데만 얘기해 드릴께요.
연곡에 가면 지금 현재 연곡에서 주문진 가는데 거기 다리 새로 놨죠?
그 위에 보면 다리 있죠, 그것도 사용가치 있습니까?
연곡에 가면 지금 현재 연곡에서 주문진 가는데 거기 다리 새로 놨죠?
그 위에 보면 다리 있죠, 그것도 사용가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하고 했는데 연곡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여름철에는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데 굳이 그걸 철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하고 했는데 연곡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여름철에는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데 굳이 그걸 철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건 주민들 얘기겠지만 만약에 그 교량을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강릉시에 대한 보상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런데 그게 알다시피 2m1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승용차가 겨우 다니지 그 이상의 중량은 다닐 수 없는 순수한 농로 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승용차가 겨우 다니지 그 이상의 중량은 다닐 수 없는 순수한 농로 입니다.
○崔錫卿 委員 농로인데 그게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기고 위험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 위험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먼 미래에 어떤 골동품이 될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아주 나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왕산면에 가보면 상수원지구에 교량이 옛날 가던게 있어요.
그런게 여기 저기 나열되어 있으니 그게 상당히 보기 싫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지간 하면 주민이 원하더라도 난간대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데는 없애줘야 됩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왕산면에 가보면 상수원지구에 교량이 옛날 가던게 있어요.
그런게 여기 저기 나열되어 있으니 그게 상당히 보기 싫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지간 하면 주민이 원하더라도 난간대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데는 없애줘야 됩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영진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하니까 좀 쓰겠다 해서 일단 놔 뒀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게 아니고 낮게 놨고 요즘 교량은 높고 그래서 그 구간이 연결, 접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체가 이렇게 틀린게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하니까 좀 쓰겠다 해서 일단 놔 뒀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게 아니고 낮게 놨고 요즘 교량은 높고 그래서 그 구간이 연결, 접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체가 이렇게 틀린게 아니고
○崔錫卿 委員 앞으로 그런 것을
○建設課長 金光原 왕산교는 국도 입니다.
35번 국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번 국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왕산 국민학교 있는 그 위에요?
○崔錫卿 委員 아니, 그 위에요.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폐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어디 있는 폐도 말입니까?
○崔錫卿 委員 제가 강동면에 월호평 들어오는데 도로를 발구어 놓은 부분, 거기 보면 옛날 구불한 부분에 폐도가 됩니다.
○權五寅 委員 강동면 상시동 땅 효자동 못가서 지금 논골에 주차장 해 놓은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建設課長 金光原 거기는 지금 7번 국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구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崔錫卿 委員 또 즈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업을 할 때 아스팔트 같은 것으느 싹 걷어 내서 꽃을 심든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가치를 갖게끔 도로 개설 할 때 아주 그걸 없애줘야 되요.
그걸 방치해 놓으면 언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일 국도건설이 하든 지방 도에서 하든 어떤데든 그걸 우리 시에 몫으로 한마디 해 줘야 된니다.
그리고 의뢰를 해야 되요.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 항상 아스팔트 있는 것을 다 걷어 내서 거기다 항상 보기 싫지 않게, 흉물 안남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긴데 항상 서류상이든가 또 의뢰를 하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앞으로 꼭 해 나가야 된다 겁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 언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일 국도건설이 하든 지방 도에서 하든 어떤데든 그걸 우리 시에 몫으로 한마디 해 줘야 된니다.
그리고 의뢰를 해야 되요.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 항상 아스팔트 있는 것을 다 걷어 내서 거기다 항상 보기 싫지 않게, 흉물 안남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긴데 항상 서류상이든가 또 의뢰를 하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앞으로 꼭 해 나가야 된다 겁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즈므 같은데는 그 옆에 집을 짓고 이용하게 되더라구요.
주차도 화물차 세워 놓고 덤프차 세워 놓고 해서 철거를 하고 싶더라구요.
집 짓는 바람에, 안 쓰는 것은 하겠습니다.
즈므 같은데는 그 옆에 집을 짓고 이용하게 되더라구요.
주차도 화물차 세워 놓고 덤프차 세워 놓고 해서 철거를 하고 싶더라구요.
집 짓는 바람에, 안 쓰는 것은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총 이월 사업이 10건 입니다.
10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인데 저희들이 9건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비 지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인데 저희들이 9건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비 지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게 대부분 사유가 토지 보상협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建設課長 金光原 이게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양여금 사업이 보통 하반기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을 죽 보시면 거의다 계속사업 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릉 가각지는 금주내에 됩니다.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보증회사가, 계약 도급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도망을 가고 나니까 계속해서 3회 이상 공고를 해서 면허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을 죽 보시면 거의다 계속사업 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릉 가각지는 금주내에 됩니다.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보증회사가, 계약 도급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도망을 가고 나니까 계속해서 3회 이상 공고를 해서 면허 취소를 시켰습니다.
○李季宰 委員 사유가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담당직원의 안일한 사고에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면허시험장이라든가 강릉공항이라든가 유산내곡간 사업 이런 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季宰 委員 만약에 업무가 가중되고 이랬으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를 분담 관장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 놓으면더 해서 일이 더 안됩니다.
계속 하던 거니까 끌고 나가서 마칠 때까지는 마쳐 줘야 됩니다.
계속 하던 거니까 끌고 나가서 마칠 때까지는 마쳐 줘야 됩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지는 금주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에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고를 20일을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지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가각지는 금주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에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고를 20일을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지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세 번 공고 하더라도 벌써 하셔야지 여태까지 끌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걱정 하시고
시장님도 걱정 하시고
○建設課長 金光原 예.
○建設課長 金光原 눈 치고 제설작업 하고 아스팔트 하고 수도과 같은데
○建設課長 金光原 대장은 비치한게 없을 겁니다.
작업이 이게 눈이 오면
작업이 이게 눈이 오면
○建設課長 金光原 그래서 제설작업 사 가지고 운영한 일지라든가 그런 것은 되겠죠.
○李季宰 委員 그러면 장비 확인은 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할 수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러면 이따가 장비 확인 하도록 하죠.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렇게 하시죠.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내 놨습니다.
기본계획에 내 놨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기본 용역에 그렇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역 이설 협약서가 체결 되었는데 우리 협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지금 어느 직원을 보내서 협약서를 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왜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가 하면 물론 중대한 일입니다마는 강릉시민 전체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언젠가도 한 번 과장님 하고 사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철도 이설문제가 철도청에서 측량을 계속 한 두군데를 강동에 와서 측량으르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협약서에 기존 단선으로 되어 있는 철로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은 계속 저쪽 터널식으로 저쪽 등명지구 있는데서 관통해 가지고 모전부락을 반으로 잘라서 둔지 마을 그 고개를 넘어서 측량을 한 번 했고 그 먼저에는 옛날 박종선 지사님 있는 그 앞으로 해서 시동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덕현리로 해서 금광리로 가는 것을 측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강동면은 상당히 지역간에 불안한 소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동역이 효자역이고, 철도청으로 봐서는 옥동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강릉역이 종착역인데 강릉역에서 정동역을 종착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강동시민이 볼때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철도청은 지반조사, 지질조사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강릉시 안 하고 철도청안 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왜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가 하면 물론 중대한 일입니다마는 강릉시민 전체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언젠가도 한 번 과장님 하고 사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철도 이설문제가 철도청에서 측량을 계속 한 두군데를 강동에 와서 측량으르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협약서에 기존 단선으로 되어 있는 철로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은 계속 저쪽 터널식으로 저쪽 등명지구 있는데서 관통해 가지고 모전부락을 반으로 잘라서 둔지 마을 그 고개를 넘어서 측량을 한 번 했고 그 먼저에는 옛날 박종선 지사님 있는 그 앞으로 해서 시동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덕현리로 해서 금광리로 가는 것을 측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강동면은 상당히 지역간에 불안한 소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동역이 효자역이고, 철도청으로 봐서는 옥동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강릉역이 종착역인데 강릉역에서 정동역을 종착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강동시민이 볼때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철도청은 지반조사, 지질조사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강릉시 안 하고 철도청안 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협약서를 보면,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인역에서부터 금광리까지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1,300억을 경비를 제시했습니다마는 협약서에 보면 최소의 경비로 하자, 기존의 역사와 같이 해 준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에서 요구하는데로 하면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동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시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틀간을 서울에 가서 싸우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1,300억을 경비를 제시했습니다마는 협약서에 보면 최소의 경비로 하자, 기존의 역사와 같이 해 준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에서 요구하는데로 하면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동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시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틀간을 서울에 가서 싸우고
○權五寅 委員 그런데 제가 지금 철도청을 봤을 때는 강릉시하고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임시 현재 기존 노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용을 하고 철도청은 앞으로 향후 다시 복선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되면 강동이 두길로 앞으로 잘라지지 않느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주민들이 상당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되면 강동이 두길로 앞으로 잘라지지 않느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주민들이 상당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현재로서는 강릉역이설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 입니다.
연곡 영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정아 종합건설이죠?
연곡 영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정아 종합건설이죠?
○建設課長 金光原 예.
○李務鍾 委員 감리회사는 어디 입니까?
감리 회사는 없어요?
도로 위로 가이단을 만드는데 그것 하나 감리를 못합니까?
파도에 그게 그 무거운게, 그 밑에 사람이 있으면 다 치어 죽어요.
감리 회사는 없어요?
도로 위로 가이단을 만드는데 그것 하나 감리를 못합니까?
파도에 그게 그 무거운게, 그 밑에 사람이 있으면 다 치어 죽어요.
○建設課長 金光原 너무 작아서 못했습니다.
○李務鍾 委員 거기 두군데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우리 공익요원들이 10명씩 다니면서 새로 놓고 합니다.
보도블록 나온 것은 깨진 것은 다 내놓고
보도블록 나온 것은 깨진 것은 다 내놓고
○崔鍾亞 委員 그게 지금 땜방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鍾亞 委員 블록은 어떻게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저희들이 공단에 30㎝ 높은 것을 낮춥니다.
낮추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서 못 쓰겠더라구요.
그래서 인드로킹이라는 칼라만 하고 있습니다.
낮추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서 못 쓰겠더라구요.
그래서 인드로킹이라는 칼라만 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자재 재활용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를 어떤 지역에는 사각 블록 갖다 놓고 어떤 지역에는 인드로킹 갖다 놓고 지역 별로 가지각색이니까 인드로킹으로 하고 사각은 경찰서 앞에 사각이 많은 지역에 집어 넣고 새로 살려니까 색깔이 보기 미워서 안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동장에다 보관 해 놨다가 어느 지역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동장에다 보관 해 놨다가 어느 지역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총 9건 받았습니다.
하천 사업이 4건이고 교량이 2건이고 도로가 1건이고 기타 사업이 감리단 2개 해서 총 9건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을 줬습니다.
하천 사업이 4건이고 교량이 2건이고 도로가 1건이고 기타 사업이 감리단 2개 해서 총 9건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을 줬습니다.
○崔鍾亞 委員 9건 밖에 안됩니까?
97년도, 98년도, 계속 사업이예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주요건설 사업의 추진현황이 올해 52건인데 52건 총 설계 납품건, 자체설계 말고 설계 납품 받은게 몇건입니까?
97년도, 98년도, 계속 사업이예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주요건설 사업의 추진현황이 올해 52건인데 52건 총 설계 납품건, 자체설계 말고 설계 납품 받은게 몇건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9건을 납품 받았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다 자체 설계 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총괄 설계를 했기 때문에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파악이
○崔鍾亞 委員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안되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계속사업에 우리가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죠.
설계변경된 부분, 변경된 부분에 우리 설계 납품 받아 가지고 설계 회사에 설계 잘못으로 인한 우리가,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하면 용역비를 반환해야 될게 아닙니까?
설계변경된 부분, 변경된 부분에 우리 설계 납품 받아 가지고 설계 회사에 설계 잘못으로 인한 우리가,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하면 용역비를 반환해야 될게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
○建設課長 金光原 자격 정지 시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설계비 반환은 없고 영업정지 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설계회사가 잘못해서 설계변경된 건이 몇건 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게 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단위 사업은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 도에 가서 설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지시 떨어진 사항이
왜냐 하면 대단위 사업은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 도에 가서 설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지시 떨어진 사항이
○崔鍾亞 委員 그러면 얼마 이상을 도 설계위원회 심의를 받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10억입니다.
○崔鍾亞 委員 10억이면
○建設課長 金光原 강릉시에서 대학교수님들 심의 해 가지고 거기서 30억 이상은 도로 올라가고
○崔鍾亞 委員 강릉시는 10억이고 도는 30억 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鍾亞 委員 받고 내려 와서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많이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옹벽을 빼뜨렸다고 하면 옹벽을 더 넣어라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님들이 구조개선 사업으로 구조개선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옹벽을 빼뜨렸다고 하면 옹벽을 더 넣어라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님들이 구조개선 사업으로 구조개선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도 설계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시사항으로 떨어지면 용역에서 그동안 이상 없다 그러면
○崔鍾亞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승인 사항 자료 하고 설계 변경 공사 추가비 현황하고 그 다음에 도설계기술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우리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싹 뽑아다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몸이 불편해서 못나오셨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볼때는 다른 국은 몰라도 건설교통국은 종합 조절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과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몇 달동안 없어도 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볼때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해서 국장의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강릉시 건설공사가 상당히 많고 그 대부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의 배분 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내부에는 토목도 건설, 건축도 건설, 설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건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항만 교량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건축에 해당되는 농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잠수함 전시관, 안보전시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시청사나 여성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것은 기술력이 전혀 없는 해당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있으면 대답을 명쾌하게 듣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볼때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해서 국장의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강릉시 건설공사가 상당히 많고 그 대부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의 배분 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내부에는 토목도 건설, 건축도 건설, 설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건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항만 교량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건축에 해당되는 농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잠수함 전시관, 안보전시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시청사나 여성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것은 기술력이 전혀 없는 해당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있으면 대답을 명쾌하게 듣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여기 최돈한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가 오늘 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사업단을 만들자고 저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고 그래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건설사업단을 만들 때 특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하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설계하다가 200억 300억짜리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니 도저히 여기서 해보니 불안하고 일도 추진도 안되고 하니 어떤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사업단을 만들자 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25명을 내놨습니다.
25명을 만들어 다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국장님들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같이 나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일하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고 감사 받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제가 건설과장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만 다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사업단을 만들자고 저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고 그래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건설사업단을 만들 때 특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하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설계하다가 200억 300억짜리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니 도저히 여기서 해보니 불안하고 일도 추진도 안되고 하니 어떤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사업단을 만들자 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25명을 내놨습니다.
25명을 만들어 다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국장님들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같이 나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일하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고 감사 받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제가 건설과장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만 다 달라 그래서
○鄭富敎 委員 잠깐만요, 그 얘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건설사업단이라고 만들었는데 건설사업단이라고 만들었으면 그 밑에 전기직이라든가 설비직이 있어야지 통괄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발주된 공사를 건축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또 건축과에서 한 일 건설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장 밑에 토목, 건설, 설비, 전기가 다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장기간 비워도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건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하고 시장이 하는 것인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같은 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거기도 토목공사비가 몇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또 건축과에서 한 일 건설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장 밑에 토목, 건설, 설비, 전기가 다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장기간 비워도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건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하고 시장이 하는 것인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같은 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거기도 토목공사비가 몇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과장이고 그런데 건설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과장이고 그런데 건설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鄭富敎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안나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안보 전시관과 잠수함 전시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적인 동기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국장님 안나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안보 전시관과 잠수함 전시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적인 동기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수함 때문에 엄청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쟁기념관 용산에다 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래서 가져 온 겁니다.
저희들이 잠수함 때문에 엄청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쟁기념관 용산에다 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래서 가져 온 겁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고 강릉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조그마한 현 시국과 부합된 이러한 일을 통일안보 전시관, 잠수함 전시관 했다가 이 시기가 조금 변경되어서, 지금 이승복기념관 보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맞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 좋은땅에다 이렇게 했다가 과연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과연 강릉시에서 검토를 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관광과나 이런데서 기획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공사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과연 강릉시에서 검토를 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관광과나 이런데서 기획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공사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원래 총무과 시정계에서 처음에 다뤘습니다.
잠수함 가져오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통일 공원을 만들자 이런, 참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통일공원을 만들자 해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거냐 했는데 그걸 토의한 결과 기념화 시켜보자 해서 이뤄진 일인데 그래서 시정계에서 하다가 사업비를 계속 뽑아 올리고 우리가 자료를 해서 출장가는 것도 우리 보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바에야 다 내놔라 해서 다 해 치우겠다 해서
잠수함 가져오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통일 공원을 만들자 이런, 참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통일공원을 만들자 해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거냐 했는데 그걸 토의한 결과 기념화 시켜보자 해서 이뤄진 일인데 그래서 시정계에서 하다가 사업비를 계속 뽑아 올리고 우리가 자료를 해서 출장가는 것도 우리 보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바에야 다 내놔라 해서 다 해 치우겠다 해서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물어 볼 것도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행해야 된다면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안보 전시관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A라는 안이 나왔을 때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제출 되었는데 그 용역을 과연 제출 받았을 때 검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건설과에서, 또 검토가 되었는지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그 안을 100% 맞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물어 볼 것도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행해야 된다면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안보 전시관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A라는 안이 나왔을 때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제출 되었는데 그 용역을 과연 제출 받았을 때 검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건설과에서, 또 검토가 되었는지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그 안을 100% 맞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建設課長 金光原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모든 계획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안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한 통일공원 만들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통일공원도 저희들이 제일 꼭대기에다가 ...
집어 놓고 기반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자유치 할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게 그런 겁니다.
골프장 해 놓고 도시계획에 다 그어 놨습니다.
다 그어놓고 땅을 사라고 하니 살수 있습니까?
차라리 긋지말고 100만원씩 사라는 겁니다.
사고 도시계획을 거기다 맞추면되는데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1년, 2년 걸리니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모든 계획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안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한 통일공원 만들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통일공원도 저희들이 제일 꼭대기에다가 ...
집어 놓고 기반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자유치 할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게 그런 겁니다.
골프장 해 놓고 도시계획에 다 그어 놨습니다.
다 그어놓고 땅을 사라고 하니 살수 있습니까?
차라리 긋지말고 100만원씩 사라는 겁니다.
사고 도시계획을 거기다 맞추면되는데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1년, 2년 걸리니
○鄭富敎 委員 아니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소위 기술적인 용어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이 없으면 마스터플랜에 맞는 시설물을 하나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용역비 2,000만원 줘 가지고 과연 그 좋은 자연에 걸맞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왔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왕이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몇 개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용역 현상 같은 것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마스터 플랜을 고르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준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0% 다, 공무원들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 나온 용역대로 한다, 그렇지만 그 용역이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면 조금씩 투자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까는 일을 다 안할려고 해서 맡아서 했다, 일에 대한 욕심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과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왕이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몇 개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용역 현상 같은 것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마스터 플랜을 고르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준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0% 다, 공무원들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 나온 용역대로 한다, 그렇지만 그 용역이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면 조금씩 투자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까는 일을 다 안할려고 해서 맡아서 했다, 일에 대한 욕심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과
○建設課長 金光原 어차피 저래 내놓고 할바에는 우리가 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지난번 용역 타당성 검토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간담회가 구속력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언론을 보면 그대로 또 집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을 100% 믿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붙이다가는, 특히 건설공사,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 건설공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을 100% 믿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붙이다가는, 특히 건설공사,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 건설공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建設課長 金光原 통일공원은 4만평이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로 해서 하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간업체에 유치하는데 여기다가 호텔로 해서 못을 박아서 고치지도 못하게 하면 그 땅은 호텔 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유지로 해서 하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간업체에 유치하는데 여기다가 호텔로 해서 못을 박아서 고치지도 못하게 하면 그 땅은 호텔 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鄭富敎 委員 발주 되었죠?
○建設課長 金光原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공원만, 300평에 대한 건물만 우리 시비 가지고
그러니까 통일공원만, 300평에 대한 건물만 우리 시비 가지고
○鄭富敎 委員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잠수함 전시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 부분이 뭐냐 하면 6.25때 북괴군이 들어오면 거기 최초로 상륙지점, 또 어떤 기념관 하나 생기고 잠수함 들어오면 잠수함 기념관 생기고 거기다 통일안보전시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잠수함 전시관 같은 것은 통일 안보 전시관내에 만들었어도 좋지 않느냐, 그 좋은 땅을 매립해서, 그 매립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잠수함이 320톤 정도 되는데 운반도 못할 뿐 아니라 잠수함을 그 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해서 가져 온 것이지 안그러면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자리에 놓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냈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볼때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이러 이러한 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할려고 해서 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또 메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잠수함이 이러 이러한 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할려고 해서 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또 메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동진에 300억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1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메워서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동진에 300억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1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메워서 판다고 하면
○建設課長 金光原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잠수함을 갖다 놓고 지금 통일공원으로 가져 갈 수도 없지만, 320톤 들 수 있는 크레인도 없고 그런 크레인이 강릉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깔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TTP가 3,000개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과정도 몇십억이 듭니다.
그걸 저희가 바깥으로 옮겼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통일공원에 흙이 나온 것으로 매립했고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가격이 아니겠느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다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깔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TTP가 3,000개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과정도 몇십억이 듭니다.
그걸 저희가 바깥으로 옮겼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통일공원에 흙이 나온 것으로 매립했고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가격이 아니겠느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건설과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다른 행정은 잘못되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건설과는 생각을 좀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무슨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다 메워서 해야 될 정도라면은 하면은 차라리 잠수함을 안 갔다 놓는게 좋지요.
건설과는 생각을 좀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무슨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다 메워서 해야 될 정도라면은 하면은 차라리 잠수함을 안 갔다 놓는게 좋지요.
○權五寅 委員 정위원님 그쪽 분야에는 전문성도 있고 다양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잠수함, 강릉시민들이 뭐 시의회나 여러 가지 강릉에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실 자리를 옮겼을 때는 의미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감과 그래서 강동에서 천여명이 탄원을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온다고 하면은 별 문제겠지만 전세계의 매스컴을 다 타고 또 대포동이라는게 조선시대 수군이 만여명이 주둔했던 군사지역이고 여러 가지 역사정이나 이래 봤을 때 그 자리에 갔다가 놓고 요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신 관동팔경에 잠수함 전시관이 2번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해 놓으면은 손님이 강릉에 와서 유숙한다든가 정동에 유숙한다든가 상당한 우리 현실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한 자연훼손으로 봐서는 참 안타깝지만 거기다 갔다 놓고 도저히 방법이 이건 뭐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쪽 위에 전시관 한 것은 기공을 한지가 벌써 금년 3월인가 했는데 여태까지 말하자면 어떤 계획이 없이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토목만 헤쳐놓고 어떤 계획이 그 동안에 없었잖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여러 가지 300평 정도에서 완료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자연훼손했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걱정스럽고 다 걱정스럽습니다.
현실감과 그래서 강동에서 천여명이 탄원을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온다고 하면은 별 문제겠지만 전세계의 매스컴을 다 타고 또 대포동이라는게 조선시대 수군이 만여명이 주둔했던 군사지역이고 여러 가지 역사정이나 이래 봤을 때 그 자리에 갔다가 놓고 요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신 관동팔경에 잠수함 전시관이 2번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해 놓으면은 손님이 강릉에 와서 유숙한다든가 정동에 유숙한다든가 상당한 우리 현실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한 자연훼손으로 봐서는 참 안타깝지만 거기다 갔다 놓고 도저히 방법이 이건 뭐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쪽 위에 전시관 한 것은 기공을 한지가 벌써 금년 3월인가 했는데 여태까지 말하자면 어떤 계획이 없이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토목만 헤쳐놓고 어떤 계획이 그 동안에 없었잖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여러 가지 300평 정도에서 완료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자연훼손했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걱정스럽고 다 걱정스럽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에 대한 지적만 해 주시고 대안적인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셔도 되니까
○權五寅 委員 대안도 필요한 대안은 나와야지요.
○鄭富敎 委員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그대로 되겠지만은 하여튼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몇 가지만 이왕 발언권을 얻었을 때 하겠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 전용에 대해서 23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새벽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밑에 가면은 중장비를 갔다가 놨는데 거기도 임대를 줘서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남대천 고수부지 전용에 대해서 23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새벽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밑에 가면은 중장비를 갔다가 놨는데 거기도 임대를 줘서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냥 갔다 놓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것이 남대천 오염을 시키는 어떤 원인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대천을 가꾸어서 수질도 정화해야 되겠지만 경관도 지킬려고 했는데 포남대교 건너가 보십시오.
거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단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거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단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시내 교통문제가 있고 산발적으로 갔다 놓기 때문에 집단화 시킬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거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대천을 공원화 시키고 이런 시설을 해서 일단 압축시켜서 정리를 해 보고, 작년도에 1차 합넌 다 옮겼거든요, 올해도
○鄭富敎 委員 그게 강릉시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아닙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걸 좀 옮길수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모아서
○鄭富敎 委員 지금 제 얘기는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경관도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놓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옛날에도 없었는데 고수부지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중장비를 갔다가 놓고 그럽니까?
옛날에도 없었는데 고수부지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중장비를 갔다가 놓고 그럽니까?
○崔鍾亞 委員 과장님! 장비를 살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사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鍾亞 委員 그럼 거기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현재 차고지가 부산에 있는 차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차고지가 없을 때에 그럴 경우에 장비를 아무데고
○崔鍾亞 委員 그러면은 다른데로 대체 주차장을 해 주던가 지금 남대천 정화사업으로 남대천 살리기 일환으로 전 시민이 다 시선이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단속을 하란 말이예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매년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걸 쫓치면 골목이나 공터에 가서 앉게 되는데 주인을 찾고 조회를 하고 실지 행정에서
○崔鍾亞 委員 남대천에 거기서 중장비 정비하고 거기서 엔진오일 갈고 미션오일 갈고 그래 가지고 오염을 가중시켜서는 안되잖아요?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맞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전년도에도 감사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그걸 정비를 해야지요.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관공사 하니까 예외적으로 봐 가지고, 만약에 관공사를 한다면 현장에다 임시방편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십시오.
지금 고속도로공사도 현장에다 다 주차하고 다 하는데 왜 못 합니까?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관공사 하니까 예외적으로 봐 가지고, 만약에 관공사를 한다면 현장에다 임시방편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십시오.
지금 고속도로공사도 현장에다 다 주차하고 다 하는데 왜 못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펌프카라든가 그런게 문제지 트레일러 그런 차는 문제가 없거든요.
○崔鍾亞 委員 여기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잘못된 것을 작년부터 감사 지적을 했으면 올해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킬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뭐 현장으로 주차공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합니까!
잘못된 것을 작년부터 감사 지적을 했으면 올해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킬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뭐 현장으로 주차공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작년 재작년에는 투수콘으로 시공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인트라킹 보도브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지?
자전거도로가 작년 재작년에는 투수콘으로 시공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인트라킹 보도브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지?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는 2m 정도 1m50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전번에도 양쪽에 인트라킹하고 가운데 투수콘을 했는데 재질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인트라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양쪽에 인트라킹하고 가운데 투수콘을 했는데 재질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인트라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올해는 외곽지역은 투수콘으로 물이 잘 빠지게 하고 시내는 인트라킹으로
○鄭富敎 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투수콘으로 하다가 보도브럭으로 인트라킹으로 다시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든다든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든다든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나중에 보수문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시내에는
○鄭富敎 委員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은 어떠한 특수한 자재를 처음 시도를 할 때는 문제점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남동 쪽에도 투수콘으로 해서 외견상 좋지만은 도시기반시설들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걸 깨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고 한번 깨고 나면 그게 특수자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입해서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벌써부터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문제가 발견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보도브럭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들 아닙니까?
그리고 올림피아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인트라킹으로 된 자전거도로 시공한 것을 봤는데 자전거 타기에 불편은 거기에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좁고 어떤 부분은 툭 튀어 나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보고 일반 시민들은 도 연말이 됐으니까 돈이 남아서 또 보도브럭 교체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트라킹 보도브럭이 타 시도나 시군이나 이런데서 혹시 검증된 자료인지 그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남동 쪽에도 투수콘으로 해서 외견상 좋지만은 도시기반시설들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걸 깨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고 한번 깨고 나면 그게 특수자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입해서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벌써부터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문제가 발견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보도브럭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들 아닙니까?
그리고 올림피아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인트라킹으로 된 자전거도로 시공한 것을 봤는데 자전거 타기에 불편은 거기에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좁고 어떤 부분은 툭 튀어 나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보고 일반 시민들은 도 연말이 됐으니까 돈이 남아서 또 보도브럭 교체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트라킹 보도브럭이 타 시도나 시군이나 이런데서 혹시 검증된 자료인지 그건 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니, 투수콘으로 한 지역이라든가 또 보도브럭으로 한 타 시군의 예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서로가 비교된 게 있는지?
○建設課長 金光原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선진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연구를 하고 하면은 시행착오가 없잖느냐 이런 얘기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투수콘으로 했다가 또 1년도 안돼서 이제는 또 보도브럭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다른데 시행할 때도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투수콘으로 했다가 또 1년도 안돼서 이제는 또 보도브럭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다른데 시행할 때도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질문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삼척의 예를 들어서 인도 전체를 하니까 도로 기반시설을 재정비를 할 때는 상당한 예산낭비를 하잖느냐 그래서 개선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바뀐 이유가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잖느냐 그래서 삼척의 예를 들어 가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바뀐 이유가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잖느냐 그래서 삼척의 예를 들어 가면서
○鄭富敎 委員 바뀐 이유를 저도 아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인트라킹 보도브럭으로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좀 생각해 봤느냐, 그러니까 인트라킹 보도브럭을 가지고 시공한 타 시군의 예를 혹시 알아본게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투수콘 보다는 인트라킹이 좀 승차감이 좋지 않고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 그걸로 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어느 시군이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경기도 같은데 가면은 서울시에도
○鄭富敎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승차감 문제 이런게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 것을 좀 저는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좋지만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이미 먼저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보면서 하면은 시행착오가 되지 않잖느냐, 다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교통과
○鄭富敎 委員 좋습니다.
그럼 그건 교통과 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물어 본 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건 교통과 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물어 본 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1동에 적십자회관 옆에 강일여고 뒤편으로 가는데 도로확장을 하고 있지요?
지금 교1동에 적십자회관 옆에 강일여고 뒤편으로 가는데 도로확장을 하고 있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金鍾弼 委員 도로확장을 위해서 인도를 좁히고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金鍾弼 委員 그걸 보면 저는 참 정말 실망한 게 물론 도로확장을 위해서 인도를 좁히고 도로확장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차보도 경계석 그 좋은 자재를 그냥 훼손하고 지금 새로 교체되는 차보도 경계석이 실지 지금 현재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재 질이 기존 것만 월등도 못 한데 기존 것을 다 파내고 결국은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갔다가, 그럼 그걸 갔다가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좀 철거를 잘 해서 쌓아 놨다가 적재적소에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폐자재로 다 부셔 가지고 실어 내버리고 지금 갔다 설치한 게 두고 보십시오.
3년 내로 차보도를 또 갈아야 되는 그러한 자재를 썼더라 그겁니다.
기왕에 그러한 차보도를 쓸려면은 좀 영구적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그런 경계석을 쓰던지, 화강암은 못 쓸망정 이러한 방법은 강릉시민의 하나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그러나 차보도 경계석 그 좋은 자재를 그냥 훼손하고 지금 새로 교체되는 차보도 경계석이 실지 지금 현재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재 질이 기존 것만 월등도 못 한데 기존 것을 다 파내고 결국은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갔다가, 그럼 그걸 갔다가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좀 철거를 잘 해서 쌓아 놨다가 적재적소에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폐자재로 다 부셔 가지고 실어 내버리고 지금 갔다 설치한 게 두고 보십시오.
3년 내로 차보도를 또 갈아야 되는 그러한 자재를 썼더라 그겁니다.
기왕에 그러한 차보도를 쓸려면은 좀 영구적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그런 경계석을 쓰던지, 화강암은 못 쓸망정 이러한 방법은 강릉시민의 하나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建設課長 金光原 그것은 현재
○金鍾弼 委員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강릉시내 지금 차보도 경계석을 질을 한번 감정을 해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검진을 하셔 가지고 결재를 하도록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유심히 한번 검진을 하셔 가지고 결재를 하도록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교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金鍾弼 委員 준공검사를 그럼 어디서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동에서 할 것입니다.
담당 직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동에서 한다면 더구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동에서 무슨 그러한 기술적인 그게 있어서 동에서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동에서 무슨 그러한 기술적인 그게 있어서 동에서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비근한 예로 금년에 옥천동에 중기골목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끝내 자재를 반납시키고 자재를 바꿨습니다.
좀 유심히 우리 강릉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동 4거리에서 옥천동 5거리에 결국 기아자동차 삼성 도로변에 우리 강릉시에 늘 누차 이건 내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릉시 중심부 심장 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참 정말 부끄러운 얘기이고 가장 사고위험도가 높은 불과 한 50m도 안되는 그걸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위험부담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참 누구든지 보십시오.
눈이 조금만 와도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강릉시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무천관광 앞에만 자기 자진적으로 해서 인도를 했습니다만 교동 4거리에서 옥천동 5거리로 가는 꽃집하고 식당하고 염소탕하고 셋집 불과 50m도 안 됩니다.
50m 인도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아십니까?
그건 옥천동 제 소관도 아닙니다.
임당동 소관이지만 그게 정말 강릉시민의 교통불편을 덜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업무 아닙니까?
이제 벌써 몇 번째 거론되는 것입니까?
좀 유심히 우리 강릉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동 4거리에서 옥천동 5거리에 결국 기아자동차 삼성 도로변에 우리 강릉시에 늘 누차 이건 내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릉시 중심부 심장 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참 정말 부끄러운 얘기이고 가장 사고위험도가 높은 불과 한 50m도 안되는 그걸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위험부담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참 누구든지 보십시오.
눈이 조금만 와도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강릉시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무천관광 앞에만 자기 자진적으로 해서 인도를 했습니다만 교동 4거리에서 옥천동 5거리로 가는 꽃집하고 식당하고 염소탕하고 셋집 불과 50m도 안 됩니다.
50m 인도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아십니까?
그건 옥천동 제 소관도 아닙니다.
임당동 소관이지만 그게 정말 강릉시민의 교통불편을 덜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업무 아닙니까?
이제 벌써 몇 번째 거론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보상문제 때문에
○金鍾弼 委員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사유지이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燉 사유지를 매입을하든지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金鍾弼 委員 도 건물이 그게 고층건물도 아니도 단층건물 그걸 하나 해결을 못 하면은 강릉시가 존재할 아무 이유가 없잖습니까?
정말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장비창고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좀 나가야 됩니다.
그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계재위원님하고 최종아위원님하고 두 분이 나가서 좀 보고 오십시요.
그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계재위원님하고 최종아위원님하고 두 분이 나가서 좀 보고 오십시요.
○建設課長 金光原 행복예식장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15m 도로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건 순수하게 인도 보도브럭을 교체한 것이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넓힌 것입니다.
○李龍基 委員 98년도에 순수하게 차동자도로를 만들기 위한 인도공사 말고 순수하게 인도정비 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인도정비는 이것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용지각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인도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金光原 자전거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 내지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한번 못 들어봤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시는데
○李龍基 委員 그걸 지금 꼭 교체해야 될 사업성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도립병원 앞에서부터 송정으로 해서 경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포남동은 저희들이 알기로
○李龍基 委員 지금 인도 교체하는데 인도브럭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사각도 있고 또 인트라킹도 있고 막 석여 있는 상태입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보실때는 인도브럭을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런데 본 사업은 자전거도로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립병원 앞에서부터 중심관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보면은 자전거 그림 하나 있는 것밖에 차이가 더 납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은 경포로 도는 경포 쪽 그 다음에 한전 내려가는 쪽 인적이 좀 드물고 상가가 밀집되지 않은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남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남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현재 저희들 생각은 자전거도로법에 저촉을 받고 그 다음에 법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李龍基 委員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환경문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했고 이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시내 상가가 밀집된 인도브럭 내의 자전거도로는 과연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래서 지금 요지가 메인 라인을 송정이라든가 포남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데, 골목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메인 아린을 연결시켜 놔야지만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李龍基 委員 지금 우리 강릉시내에 인도브럭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합니다.
결국은 인도를 교체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저 교체하는 데만 급급하고 또 그 다음에 교체한 인도브럭은 정말 잘 보관해 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인도브럭을 잘 놔 두고 있습니다 어디다 놔 뒀습니까?
결국은 인도를 교체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저 교체하는 데만 급급하고 또 그 다음에 교체한 인도브럭은 정말 잘 보관해 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인도브럭을 잘 놔 두고 있습니다 어디다 놔 뒀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종합경기장 뒤에다
○李龍基 委員 그 양이 한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량
○李龍基 委員 얼마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인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사업을 하기 전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인에서 임곡 군도 확포장공사 거기를 조금 봅시다.
지금 안인에서 임곡으로 해서 북동 옥계 낙풍으로 해서 그게 군도 몇 호선입니까?
가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인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사업을 하기 전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인에서 임곡 군도 확포장공사 거기를 조금 봅시다.
지금 안인에서 임곡으로 해서 북동 옥계 낙풍으로 해서 그게 군도 몇 호선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5호선입니다.
○李龍基 委員 그럼 어제 청소과 감사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동광주유소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3.5㎞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3.5㎞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인에서 군도 5호선 계획은 거기가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안인에서 군도 5호선 계획은 거기가 포함돼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산간도로 나게 돼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어떻게요?
○建設課長 金光原 북동에서부터
○李龍基 委員 지금 삼양레미콘까지는 왔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북동에서부터 절골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李龍基 委員 그러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동광주유소 앞에서 매립장 정문까지 3.5㎞가 청소과에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군도 5호선 확포장 공사가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은 군도 5호선 확포장 공사가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연장 전체로 다 되는게 아니고 포장되어 있는 구간에는
○建設課長 金光原 예
○李龍基 委員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도비가 수반이 되고 할 때전체적인 계획은 있었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거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인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유지보수사업으로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동광주유소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데 확장을 하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청소과에서 지금 확장을 쓰레기 매립장 교통량이 높으니까 그래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청소과에 요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제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도 5호선인데 우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는 요지가 군도면은 마땅히 건설과에서 군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급하다 해서 청소과의 쓰레기 전체적인 매립장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99년도 3.5㎞를 예산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동광주유소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하지 않고 매립장 앞에서 동광주유소라 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불쾌했는가 하면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바로 쓰레기 매립장 앞에서 딱 동광주유소까지 해 놓고 나면은 이제 과장님 계획은 연차적인 계획이 앞으로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라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쓰레기장이라 하면은 이렇게 딱 해 놓느냐 이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가 3.5㎞라 하면은 그래도 주민이 볼 때 이렇게 좀 올려놔 줘야 되는데 대단찮지만 이런 것이 민원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100m만 더 올려줘도 주민들이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하는구나 쓰레기장이 급하니까 군도를 말하자면 왜 건설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있다 하더래도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무슨 군도를 해 봤으며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용지보상이 된다 할 때 이게 뭐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용지보상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맡아 가지고 해야지 되고 또 군도는 당연히 양여금이나 도비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느냐 하는 이런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동광주유소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하지 않고 매립장 앞에서 동광주유소라 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불쾌했는가 하면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바로 쓰레기 매립장 앞에서 딱 동광주유소까지 해 놓고 나면은 이제 과장님 계획은 연차적인 계획이 앞으로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라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쓰레기장이라 하면은 이렇게 딱 해 놓느냐 이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가 3.5㎞라 하면은 그래도 주민이 볼 때 이렇게 좀 올려놔 줘야 되는데 대단찮지만 이런 것이 민원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100m만 더 올려줘도 주민들이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하는구나 쓰레기장이 급하니까 군도를 말하자면 왜 건설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있다 하더래도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무슨 군도를 해 봤으며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용지보상이 된다 할 때 이게 뭐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용지보상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맡아 가지고 해야지 되고 또 군도는 당연히 양여금이나 도비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느냐 하는 이런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李龍基 委員 질문요지가 물론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청소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어차피 군도 확포장공사가 계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 공사 계획에서 도비가 수반이 되고 양여금이 수반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자기네 과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과 같은 데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3.5㎞나 되는데 확포장 공사를 별도로 하고 그럼 당초 계획에 5호 군도 확포장 공사에 3.5㎞는 예산 수반을 받을 때 빼고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청소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어차피 군도 확포장공사가 계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 공사 계획에서 도비가 수반이 되고 양여금이 수반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자기네 과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과 같은 데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3.5㎞나 되는데 확포장 공사를 별도로 하고 그럼 당초 계획에 5호 군도 확포장 공사에 3.5㎞는 예산 수반을 받을 때 빼고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5호선이 엄청나게 긴데 연간 사업비가 내려와 봐야 한 5억 내지 7억 내려오는데 그 북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5호선이 엄청나게 긴데 연간 사업비가 내려와 봐야 한 5억 내지 7억 내려오는데 그 북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李龍基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래서 어떤 공사의 시급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식사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바란스가 안 맞아 가지고 원래 한 40분에 끝내고 한 45분부터 식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했는데 뭐 양해를 하신다면은 이걸로 끝내고 중식을 하고 나서 한 30분간 당기면 되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라든가 대안제시까지도 하시는데 좀 삼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계재위원님과 최종아위원님이 현장에 나갔다 온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29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라든가 대안제시까지도 하시는데 좀 삼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계재위원님과 최종아위원님이 현장에 나갔다 온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닙니다.
장비취득에 관한 활용실적과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96년7월12일에 2,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입한 아스팔트 재생기는 현장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과 활용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구입하고 보자는 무사안일주의 적인 행동이 결국은 예산낭비만 하는 격이 됐는데 이 아스팔트 재생기가 보수관리가 되지 않아 녹이 슬어서 제 기능도 못 하는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무용지물이 된 아스팔트 재생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장비취득에 관한 활용실적과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96년7월12일에 2,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입한 아스팔트 재생기는 현장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과 활용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구입하고 보자는 무사안일주의 적인 행동이 결국은 예산낭비만 하는 격이 됐는데 이 아스팔트 재생기가 보수관리가 되지 않아 녹이 슬어서 제 기능도 못 하는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무용지물이 된 아스팔트 재생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구입배경은 뭐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사업이 정동에 없었을 때에 강릉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산 이유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 본 재생기는 수도과에서 당초에 구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특별회계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작년 겨울에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겨울에 아스팔트가 생산이 안되니까 겨울에 급하게 아스팔트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적은 양을 가지고 때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 겨울에 제설작업이 있다 보니까 시내 작은 포장을 못 때우고 봄이 나면 일시에 때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어도 30톤 이상을 가지고 때워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1입방 2입방 이래 가지고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바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 놨으니까 올 겨울에도 아스콘이 안 나왔을 때 때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특별회계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작년 겨울에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겨울에 아스팔트가 생산이 안되니까 겨울에 급하게 아스팔트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적은 양을 가지고 때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 겨울에 제설작업이 있다 보니까 시내 작은 포장을 못 때우고 봄이 나면 일시에 때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어도 30톤 이상을 가지고 때워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1입방 2입방 이래 가지고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바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 놨으니까 올 겨울에도 아스콘이 안 나왔을 때 때우는 방향으로
○李季宰 委員 과장님! 지금 아스팔트 재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전번에 가스로 녹여서 했는데 그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 아스팔트 재생기가 사용과정에서 화재를 만났잖습니까?
지금 사용이 불능 하잖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보수관리가 안돼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쓴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쓴 실적도 없는데 이게 뭐 2,9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헛돈을 쓴 게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이 불능 하잖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보수관리가 안돼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쓴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쓴 실적도 없는데 이게 뭐 2,9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헛돈을 쓴 게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李季宰 委員 그리고 아까 현장에 가 보면서 그 담당자한테 실적 대장이라든가 사용실적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 이제 장비확인을 했잖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계재위원이 장비 확인한 결과는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중으로 한번 시동을 걸어 가지고 시험운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가 끝나는 동시에 같이 가 가지고 입회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이계재위원이 장비 확인한 결과는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중으로 한번 시동을 걸어 가지고 시험운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가 끝나는 동시에 같이 가 가지고 입회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예
○建設課長 金光原 한 12월 20일 돼서 할 계획이고 왕산이라든가 이런데는 12월10일 정도 돼서 할 예정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 강릉시가 각종 건설공사가 대부분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의 한 6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좀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 묻겠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남대천 고수부지 장비 세우는 것을 장비를 뭐 지금 여러 군데 수백대가 서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좀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 묻겠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남대천 고수부지 장비 세우는 것을 장비를 뭐 지금 여러 군데 수백대가 서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돈한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통의 장애 때문에 그걸 주차장에 세우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은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시민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돈한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통의 장애 때문에 그걸 주차장에 세우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은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시민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崔燉翰 委員 지금 거기에 아까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도 수시로 일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세워 놓는 것도 있지만은 몇 달씩 방치가 되는 장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과장님도 그걸 단속하라고 장비임차료를 얼마를 세워 줬습니까?
모르시지요?
그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과장님도 그걸 단속하라고 장비임차료를 얼마를 세워 줬습니까?
모르시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장비임차료는 지금 없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내년에 200만원 섰습니다.
○崔燉翰 委員 98년도 본예산에 200만원 섰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9대인가 6대를
○崔燉翰 委員 작년도 얘기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뭔지 모르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98년도 당년분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뭔 작년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98년도 본예산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 직무유기 아닙니까?
뭔 작년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98년도 본예산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 직무유기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중장비를 6대를 작년도에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6대를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6대를 처분을 다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몇 대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좀 요점을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몇 대를 처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방치된 장비를 단속을 하든지 주인이 없는 경우는 끌어 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200만원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몇 개월씩 서 있는 장비는 끌어 내든가 어디로 치워야지 그걸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몇 대를 처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방치된 장비를 단속을 하든지 주인이 없는 경우는 끌어 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200만원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몇 개월씩 서 있는 장비는 끌어 내든가 어디로 치워야지 그걸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각종 공사 때문에 인도블록을 파헤치는데 파헤치고 나서 그게 감독관이 보도기층 다짐을 잘 감독을 못 하다 보니 6개월에서 1년만 지나고 나면 보도브럭이 전부 데꼬보꼬가 돼 가지고 거의 전체가 요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6개월이고 지나서 다짐을 안해 가지고 데꼬보꼬가 지고 이런 것을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6개월이고 지나서 다짐을 안해 가지고 데꼬보꼬가 지고 이런 것을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도로 굴착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崔燉翰 委員 보도브럭 굴착부분 얘깁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5군데 이상을 내가 보여드릴테니, 뭐 강릉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6개월 후고 요철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재시공을 시키던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검사 해 준 뭔가는 문책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생기지 말아야지 사방을 파헤치는데 파헤친데 치고 1년 이내에 요철이 안 생기는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보도는 파헤치고 다시 또 돋구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5군데 이상을 내가 보여드릴테니, 뭐 강릉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6개월 후고 요철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재시공을 시키던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검사 해 준 뭔가는 문책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생기지 말아야지 사방을 파헤치는데 파헤친데 치고 1년 이내에 요철이 안 생기는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보도는 파헤치고 다시 또 돋구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늘 걱정을 합니다만 보도브럭을 쭉 깔아놨는데 그러면 그게 내려앉고 합니다.
다짐을 사실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1m20씩 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다짐을 사실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1m20씩 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그걸 시비를 자꾸 들여서도 안되고 그 시설업체에다가 뭐 1년 이내라든지 요철이 생겼을 때는 재시공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각종 도로에 지금 준공검사를 할 때 도로 양쪽에 우수관로 맨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은 보면은 우수관로라는게 도로 가장자리에 물이 고이지 말고 빗물이 그리로 새 나가라고 한 것인데 맨홀이 지금 높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도로가 가쪽으로 물이 고인단 말입니다.
그건 도로 준공검사 할 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은 보면은 우수관로라는게 도로 가장자리에 물이 고이지 말고 빗물이 그리로 새 나가라고 한 것인데 맨홀이 지금 높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도로가 가쪽으로 물이 고인단 말입니다.
그건 도로 준공검사 할 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잘못한 것이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뭐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각 정리시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퇴적이 많이 돼서 배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송정 내려가는 길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파 봤더니까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쳐낸 적도 있고
그런데 가각 정리시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퇴적이 많이 돼서 배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송정 내려가는 길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파 봤더니까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쳐낸 적도 있고
○崔燉翰 委員 송정 내려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 비오고 나서 도로를 다녀 보면은 도로가에 우수 맨홀이 있는데 대부분 물이 고인단 말입니다.
물이 고이는데는 물론 덧씌우기를 잘못해서 그런데도 있겠지만은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잘못봤단 말입니다.
앞으로 도로 준공검사 할 때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고 기 잘못된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그런 부분을 비오고 나서 다 체크를 해 놨다가 물이 안 고이도록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물이 고이는데는 물론 덧씌우기를 잘못해서 그런데도 있겠지만은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잘못봤단 말입니다.
앞으로 도로 준공검사 할 때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고 기 잘못된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그런 부분을 비오고 나서 다 체크를 해 놨다가 물이 안 고이도록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그리고 아까 장비사용일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장비를 비싼 돈을 주고 샀고 그것도 외제도 사 왔고 또 상당한 유지관리비에 보험료라든지 연료대라든지 예산을 상당한 것을 세우고 있는데 장비 사용일지를 안 적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지금 유니목이고 파쇄기고 장비 운행일지를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유니목이고 파쇄기고 장비 운행일지를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작업일지 안에 다 됩니다.
○崔燉翰 委員 장비 작업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유니목을 살 때 그 비싼 것을 단순히 눈 몇 번 치기 위해서 사서 되겠느냐고 했을 때 강릉에 하수관로 뚫는데 겸용으로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또 여름철에는 도로 청소용으로 여러 가지 다용도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제설작업 외에 그 장비를 하수관로 뚫는데라든지 도로 먼지 씻는거라든지 이런데 써 본 적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부속품이 다 구입이 안됐습니다.
지금 양수기 작업하고 살포기 하고 두 가지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청소기도 지금 한 1억8,000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 작업하고 살포기 하고 두 가지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청소기도 지금 한 1억8,000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그 장비를 구입할 때에 그런 부속 구입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부속 구입이 돼 가지고 장비를 제대로 이용을 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구입을 해야지 그런 대책 없이 장비 한 대에 그때 1억5,000을 줬었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비싼 돈을 눈 몇 번 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장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그 장비를 살 때 IMF가 터져 가지고 외제를 비싼 것을 사서 되겠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 비싼 것을 샀으면은 용도를 찾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장비 기사는 평소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그 장비를 살 때 IMF가 터져 가지고 외제를 비싼 것을 사서 되겠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 비싼 것을 샀으면은 용도를 찾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장비 기사는 평소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 기사들이 장비를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두 대에 기사가 몇 명이 딸렸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일반덤프트럭 페루다 기사가 6명이 있는데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건설과에 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7대가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모자랍니다.
○崔燉翰 委員 아니, 여름에도 눈을 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장비라 하면은 중장비만
○崔燉翰 委員 장비 운영일지를 건설과 끝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206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재해발생시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적립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쓰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어느 정도까지는 적립이 된 다음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목표액을 액수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우리 집행예산의 1000분의 8을 여기다 적립을 시킵니다.
○崔燉翰 委員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목표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에 한번도 쓰지 않았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그럼 이게 어떤 목표액이 될 때까지 쓰지 않기로 하고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재해기금이 충당 안되면 에비비가 충당 안됐을 때 쓸 수는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개울, 개천 한 700m에서 1,000m 정도 개수공사하고 그러는 데 개수공사라는 게 주로 하상정비하고 유실되는 브럭 깔고 이런 것이 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建設課長 金光原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취락지구 기본계획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기본계획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게 없으면 기본계획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崔燉翰 委員 이거는 자체에서 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각종 강도시험에서 사업종별 강도시험에서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지 덧씌우기 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아스콘하고 레미콘 강도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시험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원주 국도사업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땜방 할 때 아스콘 오는 것도 의뢰를 해서 강도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제가 볼 때는 노면이 겨울철이 지나면 수시로 파손돼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지금 구 한전 앞 같은데는 차도 노면이 인도 보다도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는 아스콘 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원주 국도관리청에다 강도시험 의뢰한 게 몇 건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는 아스콘 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원주 국도관리청에다 강도시험 의뢰한 게 몇 건이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험치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다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것도 좀 의회에 보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강도 시험을 한 게 예를 들어서 유산-내곡간 도로개설 하면은 지금 레미콘에만 강도시험을 했고 다른 부분은 거의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도로개설한다고 그러면 레미콘도 들어가고 아스콘도 들어가고 시멘트 제품도 경계석 보도브럭 이런 제품도 들어가는데 이걸 시험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개설한다고 그러면 레미콘도 들어가고 아스콘도 들어가고 시멘트 제품도 경계석 보도브럭 이런 제품도 들어가는데 이걸 시험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제품은 KS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산-내곡간은 아직 아스콘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을 안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유산-내곡간 도로가 지금 한라아파트 그쪽에는 개설이 됐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어저께
○崔燉翰 委員 그거는 보도브럭하고 경계석을 1년 썩 이전에 깔렸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아직 안 놨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현장이 한라아파트 뒤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범아아파트 옆에 올라가는 도로 그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현장사무소가 한라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이고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갔을 때 벌써 자동차가 안다녔고 보행인이 없는데도 경계석 다 파열되었고 보도블록이 다 깨어 졌단 말입니다.
위에 보도블록 표면이, 그건 아주 엄청난 불량품을 갔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에서 이런 시멘트 제품 품질검사를 안하고 KS라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도 갔을 때 벌써 자동차가 안다녔고 보행인이 없는데도 경계석 다 파열되었고 보도블록이 다 깨어 졌단 말입니다.
위에 보도블록 표면이, 그건 아주 엄청난 불량품을 갔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에서 이런 시멘트 제품 품질검사를 안하고 KS라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95년인가 94년도에 했을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95년도인가, 94년도에 했다고 치면 벌써 2, 3년전에 시작한지 2년만에 보도블록 표면이 다 깨어 졌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부셔서 그런게 아니고 동파가 다 났다는 겁니다.
동파 났다는 것은 불량품 이런게 다 동파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여기 자전거 도로 난데는 거의 경계석 가보십시오.
그 일대 전체가 경계석이 동파가 나가지고 모서리 부분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지금 납품 받는 시멘트 제품을 품질 검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시멘트 제품 경계석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품질 검사를 해야지 이걸 그냥 KS라고 그냥 믿고 쓰기만 합니까?
그건 누가 부셔서 그런게 아니고 동파가 다 났다는 겁니다.
동파 났다는 것은 불량품 이런게 다 동파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여기 자전거 도로 난데는 거의 경계석 가보십시오.
그 일대 전체가 경계석이 동파가 나가지고 모서리 부분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지금 납품 받는 시멘트 제품을 품질 검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시멘트 제품 경계석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품질 검사를 해야지 이걸 그냥 KS라고 그냥 믿고 쓰기만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공산품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조성을 새로 조성해서 만드는 것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건축과에서 공산품 다루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별도 공사하는 부서, KS마크 맡은 것을 1년에 시험데이터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리고 자재는 건축과에서 공산품 다루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별도 공사하는 부서, KS마크 맡은 것을 1년에 시험데이터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崔燉翰 委員 상공과에서는 등록업무 등등이고 강도라든지 그리고 당장 구입해서 쓰는데는 건설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경계석이나 인도블록이 표면이 동파가 나가지고 벗겨지는 것은 반납조치를 하든가 고발조치를 하든가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몇 년 지나서 또 바꾸고 그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경계석이나 인도블록이 표면이 동파가 나가지고 벗겨지는 것은 반납조치를 하든가 고발조치를 하든가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몇 년 지나서 또 바꾸고 그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어떤 변두리 쪽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에 설치를 해도 통행인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올림피아호텔 있는 그 부분에 시내 복판까지 중앙시장까지 연결이 급급해서 그걸 깔고 있는데 거기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틈이 없을 정도로 걸어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달려가다가 부딪혔단 말입니다.
부딪혔는데 사고낸 사람이 마침 변상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이 강릉시를 상대해서 변상 소송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딪혔는데 사고낸 사람이 마침 변상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이 강릉시를 상대해서 변상 소송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글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가 변상을 안할 겁니다.
○崔燉翰 委員 사람이 다니기에도 부족한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연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할려면 오히려 보행인이 편하게 자꾸 만들어 줌으로써 차를 덜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 강릉시는 교동 감나무로도 그렇습니다.
멀쩡한 보도를, 인도를 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통행인이 복잡한 거기에, 그것도 가운데로 잘라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그런 설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변두리쪽은 복잡하다는 인도에다가 설치하고 복잡한 쪽은 제방쪽으로 돌린다든지 해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걸 그저 하기 싫다고 해서 인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도 그렇고 실지로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도로 설계를 용역을 주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연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할려면 오히려 보행인이 편하게 자꾸 만들어 줌으로써 차를 덜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 강릉시는 교동 감나무로도 그렇습니다.
멀쩡한 보도를, 인도를 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통행인이 복잡한 거기에, 그것도 가운데로 잘라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그런 설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변두리쪽은 복잡하다는 인도에다가 설치하고 복잡한 쪽은 제방쪽으로 돌린다든지 해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걸 그저 하기 싫다고 해서 인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도 그렇고 실지로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도로 설계를 용역을 주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 발주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 발주하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건설부 승인 받기전에 기본계획을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용역회사 이름이 뭡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대학교수님들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거기서 노선 표시까지 다 해 가지고 왔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변상조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상황에 따라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게 강릉이 아니죠?
○建設課長 金光原 서울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역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강릉시 집행부에서 맞는지 틀린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이 답이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교수가 와서 강릉을 알지도 못하고 책상에서 몇 개 그어 가지고 대충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강릉에서 그게 답이라고 자꾸 하니까 용역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특히 제가 볼때는 용역중에서 건설과에서 그런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용역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강릉시 집행부에서 맞는지 틀린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이 답이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교수가 와서 강릉을 알지도 못하고 책상에서 몇 개 그어 가지고 대충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강릉에서 그게 답이라고 자꾸 하니까 용역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특히 제가 볼때는 용역중에서 건설과에서 그런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용역은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박사님들이 와서 하는데 외국에도 갔다 오시고
○崔鍾亞 委員 강릉은 하여간 용역 때문에 망합니다.
○崔燉翰 委員 용역을 지금 하는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하는게 많죠?
○建設課長 金光原 책임회피라기 보다 저희들 실력이 공무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 자전거도로
○崔燉翰 委員 될 수는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 졌을 때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建設課長 金光原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자전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자전거가 제일 많고 어디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서 이 노선을 결정 하고 그렇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구요.
그러니 저희들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계획을, 강릉시에 그런 면적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요, 사실상은
그러니 저희들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계획을, 강릉시에 그런 면적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요, 사실상은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양여금 사업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삼척시 하고 재작년에 삼척시 하고 저희들 하고 서로 따오지 못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강릉시만 시범도시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저희시를 선정해서 10억을 따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강릉시만 시범도시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저희시를 선정해서 10억을 따왔습니다.
○崔燉翰 委員 따오는 것은 좋은데 다른 뜻이 아닙니다.
따온 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외, 변두리 지역은 기존에 인도를 활용을 해도 좀 별 문제는 없겠지만 도심지에 지금 올림피아호텔 앞 같은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가 달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비용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포남교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는 제방위로 한다든지 고수부지 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강릉시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 놔야지 멀쩡한 보도를,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나중에 뜯는 것 때문에 보도블록식으로 해 놓는데 도로라는 것이 연결성이 있어야지 토막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내 중심가쪽에는 실지 자전거 탈 수도 없고 앞으로 보도를 들어내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려 가지고 장마철에 대홍수 졌을 때 자전거를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수부지내로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강릉시 실정에 맞게 신선한 아이디어를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멀쩡한 도로를 교체를 해 가지고 색깔만 집어 넣어서 자전거 도로 만들고 지금 뜯어낸 보도블록 쓰기 위해서 경기장에 갖다 놨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재활용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는 좀 되도록 돈이 정부에서도 돈주면 강릉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게 아닙니까?
따온 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외, 변두리 지역은 기존에 인도를 활용을 해도 좀 별 문제는 없겠지만 도심지에 지금 올림피아호텔 앞 같은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가 달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비용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포남교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는 제방위로 한다든지 고수부지 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강릉시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 놔야지 멀쩡한 보도를,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나중에 뜯는 것 때문에 보도블록식으로 해 놓는데 도로라는 것이 연결성이 있어야지 토막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내 중심가쪽에는 실지 자전거 탈 수도 없고 앞으로 보도를 들어내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려 가지고 장마철에 대홍수 졌을 때 자전거를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수부지내로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강릉시 실정에 맞게 신선한 아이디어를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멀쩡한 도로를 교체를 해 가지고 색깔만 집어 넣어서 자전거 도로 만들고 지금 뜯어낸 보도블록 쓰기 위해서 경기장에 갖다 놨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재활용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는 좀 되도록 돈이 정부에서도 돈주면 강릉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게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사업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할 때 성토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때 유산 내곡간 도로에서 흙이 나와서 거기다 부었죠?
○建設課長 金光原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만큼 공사비를 삭감을 시켰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9억5,000 삭감이 되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9억5,000 삭감이 되었어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 9억5,000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원주 같은데는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IMF 터지고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IMF 터지고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 그건 농산과에서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진입로는 도비 20억을 확보 해 놨습니다.
이번에 확보르 해 놨습니다.
이번에 확보르 해 놨습니다.
○崔燉翰 委員 몇 년도에 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9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崔燉翰 委員 농정과에서는 18억 얼마라고 하던데요.
○建設課長 金光原 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崔燉翰 委員 그리고 여기 농산물도매시장 유산 내곡간 흙이 들어가서 공사비 삭감된 부분 하고, 지금 저가 몇가지 장비 운행일지 하고 몇가지 자료 요청한 것을 건설과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그쪽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상황만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120만원 정도 인가 100만원 정도 얘기하던데요.
○崔燉翰 委員 아니, 사업 관장이라는게 설계 심의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사업 목적이 뭐고 그걸 만들었을 때 분양가격이 얼마 그 정도도 계산 안해보고 감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감리단 하고, 120만원 맞답니다.
○權五寅 委員 몇평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2만4,000평
○權五寅 委員 아니, 1기당 들어가는 평수가, 120만원이라는게 몇평을 주느냐는 거죠.
○建設課長 金光原 유형이 두가지 있습니다.
2평짜리가 있고 3평짜리가 있습니다.
2평짜리가 있고 3평짜리가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한 110만원 정도
○崔燉翰 委員 아니 사업을 한다는 분이 사업을 관장을 하는데 설계심의에서부터 감리까지 하지만 이것을 만들었을 때 평당가격이 얼마고 조성가격이 얼마고 기당 분양가격이 얼마 된다는 것을 수시로 계산해 보셔야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글세, 시기적을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崔燉翰 委員 평당
○建設課長 金光原 120만원이요.
○崔燉翰 委員 평당이요?
○建設課長 金光原 기당
○崔燉翰 委員 평당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글쎄요.
평당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평당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崔燉翰 委員 건설과에서, 수치다루는 건설과에서 그 정도 수치를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조성가는 지금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평당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러니까 50만원, 3평짜리니까 한 3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공공용지 같은 것은 빠져나가야지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23만원이면 전주직할시에서 전주과학산업단지가 분양가가 20만원 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인지경에 들어 가가지고 아무래도 과학단지 닦는 것 보다는 공설묘지 닦는게 토공이고 이런 것이 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지작업 하는 것 하고 묘를 쓰기 위해서 정지작업 하는 것 하고는 사업비가 훨씬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인지경에 들어 가가지고 아무래도 과학단지 닦는 것 보다는 공설묘지 닦는게 토공이고 이런 것이 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지작업 하는 것 하고 묘를 쓰기 위해서 정지작업 하는 것 하고는 사업비가 훨씬 차이가 나겠죠?
○建設課長 金光原 그런데 도로도 같이 놔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배수로도 놓고
하수도도 그렇고 배수로도 놓고
○崔燉翰 委員 아니, 도로도 하수도고 전기가 건물 짓기 위한 공업단지가 더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공동묘지가 더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차지합니까?
그러면 뭔가는 이게 이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기당 아까 120만원 얘기하셨는데 납골묘는 아파트 식이니까 납골묘 빼고 나면 개인묘로 쳤을 때 148만원이 됩니다.
물론 설계를 여기서 안하고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값싼 묘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는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게 설계를 해 가지고 결국 사설 묘지나 큰 차이가 없이 공사 끝나게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공설묘지 설계변경 들어간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묘지가 더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차지합니까?
그러면 뭔가는 이게 이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기당 아까 120만원 얘기하셨는데 납골묘는 아파트 식이니까 납골묘 빼고 나면 개인묘로 쳤을 때 148만원이 됩니다.
물론 설계를 여기서 안하고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값싼 묘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는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게 설계를 해 가지고 결국 사설 묘지나 큰 차이가 없이 공사 끝나게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공설묘지 설계변경 들어간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아직 안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던 장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도 없고 돈도, 조금 있으면 회계연도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도 안하고 이 예산 뭐하러 세워 놓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12월달 중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 입니다.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고수부지 장비 불법주차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고수부지 장비 불법주차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교통과에서는 시내에 못나오게 고수부지에 주차하게 하고 건설과에서는 하천 관리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쫒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쫒고 싶다는 겁니다.
○李季宰 委員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어떤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建設課長 金光原 맞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계에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우린 해치우자 하고 얘기했고 교통과에서는 시내에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건설과는 우리 법대로 하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관리계에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우린 해치우자 하고 얘기했고 교통과에서는 시내에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건설과는 우리 법대로 하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207페이지에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근진항 준설이 한건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계상 되어 가지고 총 소요액이 10억이 되어 가지고 9억5,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또 한가지요, 207페이지에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근진항 준설이 한건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계상 되어 가지고 총 소요액이 10억이 되어 가지고 9억5,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이게 배경을 잠깐
○建設課長 金光原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억이 계획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안된다
1억이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억이 계획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안된다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항구에서 형평에 맞게끔 배분을,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어떤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고 또 제외하는 그 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고 또 제외하는 그 유를 모르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사근진에 항구가 있는게 아니구요, 새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게 방사제 역할을 하는거요?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방파제가 아니고 방사제네요.
○建設課長 金光原 물양장 제반 시설 입니다.
○崔鍾亞 委員 일종의 어업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왜
○崔鍾亞 委員 수산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물양장을 수산과에서 하는데 건설사업단이 오는 바람에 다 이쪽으로 넘아 왔습니다.
○李季宰 委員 예산 담당부서에도, 편성에도 문제가 좀 있네요.
○建設課長 金光原 1억이면 될 줄알고 그때 당시에 세워 놓은줄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래도 이런 사업 신청을 할 때 계획이라든가 예산서 같은 것이 제출 되었을게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수산과에서 하는 것을 했다가
○委員長代理 李龍基 아니 과장님, 아무리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 1억이든다 해서 5,000만원 세워놨는데 다시 사업비가 총 10억이라는 건
○建設課長 金光原 이게 원래 예산이 1억 서있던 예산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런데 총 소요액이 10억이라면서요.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해 보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런데 사근진항이 뭐가 필요합니까?
(장내소란)
사천항을 쓰면 되지 사근진항에 10억씩 들여 가지고 도립공원내에 이걸 뭐하러 보기싫게 또 할려고 해요.
그리고 사업명이 사근진항 준설로 되어 있짆아요.
(장내소란)
사천항을 쓰면 되지 사근진항에 10억씩 들여 가지고 도립공원내에 이걸 뭐하러 보기싫게 또 할려고 해요.
그리고 사업명이 사근진항 준설로 되어 있짆아요.
○建設課長 金光原 이건 예산을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서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미집행 했던 것입니다.
○李季宰 委員 똑같은 업무를 다른 과에서 서로 관장을 하고 이러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식으로 해양수산과장이 맡아야 될 일을 건설과에 왔다는게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건설사업단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토목공식이 있거든요.
설계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 도저히 1억 가지고는 개발 안되니까 그래서 미집행 사유로 내 놨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 도저히 1억 가지고는 개발 안되니까 그래서 미집행 사유로 내 놨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김남호위원님 질의하시죠.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27페이지에 골재채취사업 현황을 보시면 이게 우리 사천도 보고 연곡도 보면 계속 육상 골재채취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로 봐서 장기안목으로 봐서는 부존자원인데 실지 개인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줄때에 우리 강릉시 전체에 어떤 매장량 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27페이지에 골재채취사업 현황을 보시면 이게 우리 사천도 보고 연곡도 보면 계속 육상 골재채취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로 봐서 장기안목으로 봐서는 부존자원인데 실지 개인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줄때에 우리 강릉시 전체에 어떤 매장량 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런 것 없죠?
그러면 이 부존자원을 어차피 아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인이 영리 사업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존자원을 어차피 아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인이 영리 사업하는게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외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 건설에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평창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우리 강릉시 건설에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평창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建設課長 金光原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전부 다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金南浩 委員 그렇다면 관외 반출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서 허가해준 채취량에서 관외 반출
여기서 허가해준 채취량에서 관외 반출
○建設課長 金光原 현재는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해 쌍룡이나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해 쌍룡이나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金南浩 委員 제가 보니까 관외 반출이 있더라구요.
사천도 반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존자원을 관외에다 팔아먹을 정도의 부존자원을, 앞으로는 이 골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건설할 물량도 모라자서 관외에서 반입을 해 와야 될 입장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부존자원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영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금년도 98년도 사업량 중에서 우리 시세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천도 반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존자원을 관외에다 팔아먹을 정도의 부존자원을, 앞으로는 이 골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건설할 물량도 모라자서 관외에서 반입을 해 와야 될 입장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부존자원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영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금년도 98년도 사업량 중에서 우리 시세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시세 수입은 없습니다.
인지대만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만 받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들이 시추를 해 가지고 골재가 있다고 하면 허가를 내 가지고 파내는데 실지 보니까 허가량 만큼 파는 것인지 만일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데 5만5,016㎥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이 나가도 어떻게 체크 합니까?
그 사람들 양심만 믿습니까?
그 사람들 양심만 믿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존자원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골재업자들이 동해라든가 다량 못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단가를 못맞춥니다.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중에 양체크는 반출증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정력을 투입해서 문 앞에 가 서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구요, 또 거기서 오는 부조리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단가를 못맞춥니다.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중에 양체크는 반출증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정력을 투입해서 문 앞에 가 서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구요, 또 거기서 오는 부조리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金南浩 委員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심도 쓰더라구요, 몇차 갖다 부어 주고 인심 쓰는 것도 봤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 부존 자원 매장량 조사를 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걸 보존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래서 하는데 시세 수입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재를 장사꾼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할텐데 이게 우리 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사천 하면 어떤 수입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온 농지를 산더미처럼 파뒤지냐, 새벽부터 밤까지도 계속 반출이 되고 있는데 시세 수입이라면 인지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좋은 자원이 인지대를 받고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재를 장사꾼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할텐데 이게 우리 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사천 하면 어떤 수입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온 농지를 산더미처럼 파뒤지냐, 새벽부터 밤까지도 계속 반출이 되고 있는데 시세 수입이라면 인지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좋은 자원이 인지대를 받고
○管理擔當 金敎允 관리담당 김교윤 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골재 수급계획은 99만8,000인데 강원도에 연말에 가서 고시를 받아와 가지고 수급계획 보다 양은 상당히 적게 나갔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면허세는 동지역에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골재 수급계획은 99만8,000인데 강원도에 연말에 가서 고시를 받아와 가지고 수급계획 보다 양은 상당히 적게 나갔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면허세는 동지역에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입니까?
○管理擔當 金敎允 아닙니다.
건당입니다.
건당입니다.
○金南浩 委員 건당!
(웃음소리)
(웃음소리)
○管理擔當 金敎允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1만8,000원 입니다.
옛날에는, 몇 년전만 해도 육상골재에 관한 것은 농지의 지력증대라든가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재법상에는 하천골재 같은 경우는 도세 50%, 시세 50% 이런데 육상골재는, 개인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못하고 해서 면허세 하고 지역개발 공채를 5만5,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전만 해도 육상골재에 관한 것은 농지의 지력증대라든가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재법상에는 하천골재 같은 경우는 도세 50%, 시세 50% 이런데 육상골재는, 개인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못하고 해서 면허세 하고 지역개발 공채를 5만5,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라도 해서 어떤 시 수익이 좀 되겠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고하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이게 농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잘못내도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건 무분별하게 그냥 온 농지가 그러니까 채취 면적만 하는게 아니라 속에 것을 퍼내는,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퍼내고 그 안에 것을 발려 가는데 그 면적이 제가 볼때는 이 면적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옆에 말하자면 평당 얼마씩 도지를 주고 거기다가 파 올렸다가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시 수입도 안되고 개인 영리를 위해서 부존자원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고하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이게 농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잘못내도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건 무분별하게 그냥 온 농지가 그러니까 채취 면적만 하는게 아니라 속에 것을 퍼내는,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퍼내고 그 안에 것을 발려 가는데 그 면적이 제가 볼때는 이 면적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옆에 말하자면 평당 얼마씩 도지를 주고 거기다가 파 올렸다가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시 수입도 안되고 개인 영리를 위해서 부존자원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管理擔當 金敎允 농지관리법에 보면 전에는 규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농지법에서 규제를 개정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농지를 가진 농민의 입장에서는 1년에 농사를 지어도, 농지 임대를 줘 가지고 어떤 소득 면에서는 상당히 나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시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모래 부존량이 있는 곳은 그 사업주가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강릉에 사천 연곡지구에는 뻘층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뻘층을 만나게 되면 더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당 1만5,000원, 2만원 정도로 개인 농지를 임대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농지법에서 규제를 개정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농지를 가진 농민의 입장에서는 1년에 농사를 지어도, 농지 임대를 줘 가지고 어떤 소득 면에서는 상당히 나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시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모래 부존량이 있는 곳은 그 사업주가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강릉에 사천 연곡지구에는 뻘층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뻘층을 만나게 되면 더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당 1만5,000원, 2만원 정도로 개인 농지를 임대 해 가지고
○金南浩 委員 골재채취는 정말 우리 시민으로 볼때는 허망한 사업이네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없어 가지고 그 전 한동안 진부 저쪽에 가서 골재를 실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안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겼다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없어 가지고 그 전 한동안 진부 저쪽에 가서 골재를 실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안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겼다니까
○管理擔當 金敎允 골재채취법상에 보면 농지관리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타 부서 법에서 되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골재채취 허가 신청 들어오게 되면 타 부서 협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농지조성 관계라든가 산림형질변경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농지조성 관계라든가 산림형질변경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우리 건설과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손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管理擔當 金敎允 예, 올해는 하나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옥계 주수천 하고 몇군데서
○權五寅 委員 아니 하천은 그런데 다른데 손댄게 없어요?
○管理擔當 金敎允 육상골재는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이런 김남호 위원이 질문하시니까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농토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 옛날에 하구로 흘러 들어간 것은 지방천인 것을 잘 압니다.
흘러간데는 양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제 말하면 책임없는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사지 말고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조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재 수급면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흘러간데는 양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제 말하면 책임없는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사지 말고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조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재 수급면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管理擔當 金敎允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한가지 더 제 발언권 얻었을 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관계인데 요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15.8%가 포장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도농통합 이전에 하고 도농통합 이후에 우리말하자면 구 명주군 주민들 얘기는 통합된 이후에 포장율이라든가 이런게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소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장율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총 연장의 몇%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관계인데 요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15.8%가 포장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도농통합 이전에 하고 도농통합 이후에 우리말하자면 구 명주군 주민들 얘기는 통합된 이후에 포장율이라든가 이런게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소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장율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총 연장의 몇%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전체가 70.25%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도로가 27%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도로가 54%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도로가 27%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도로가 54% 그렇게
○金南浩 委員 농어촌 도로가 70.25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金南浩 委員 아니 여기 보면 22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포장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체 말고
전체 말고
○建設課長 金光原 우리 농어촌 도로만 따진다면 군도는 55%이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26% 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26.4%고 강릉시가 35% 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전국보다 엄청난
그리고 전국이 26.4%고 강릉시가 35% 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전국보다 엄청난
○金南浩 委員 그렇다면 전국 평균 보다는 26.4가 전국 평균으로 나와 있네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6%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 중심가에만 투자를 하고 말하자면 우리는 소외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라면 전국 평균 보다도 높고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도 중요하지만 농로확포장 문제, 이게 시의원을 가장 괴롭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집 앞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해 줄거냐하는게 이게 아주 제일 괴롭고 답변하기 힘든 민원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농로 확포장관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사천면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명년도에도 별로 희망이 없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농어촌 도로는 전국 평균 보다도 높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농로 확포장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6%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 중심가에만 투자를 하고 말하자면 우리는 소외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라면 전국 평균 보다도 높고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도 중요하지만 농로확포장 문제, 이게 시의원을 가장 괴롭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집 앞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해 줄거냐하는게 이게 아주 제일 괴롭고 답변하기 힘든 민원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농로 확포장관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사천면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명년도에도 별로 희망이 없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농어촌 도로는 전국 평균 보다도 높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농로 확포장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남호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아까 김남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원만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유지 육상채취골재 허가나 면적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반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반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취를 해서 강릉에다 팔아먹든 삼척에다 팔아먹든 양양에다 팔아먹든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이걸 묻고 싶고
아까 김남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원만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유지 육상채취골재 허가나 면적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반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반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취를 해서 강릉에다 팔아먹든 삼척에다 팔아먹든 양양에다 팔아먹든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이걸 묻고 싶고
○管理擔當 金敎允 법적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자에게 허가를 내 줄 때 관내에다 해라 관외로 나가는 것을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자에게 허가를 내 줄 때 관내에다 해라 관외로 나가는 것을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건 하나의 권장이지 규제를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릉에서 골재가 모자랄 때는 양양이나 진부천이나 삼척에서 우리 강릉에서 여태까지 가져와서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나 규제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릉에서 골재가 모자랄 때는 양양이나 진부천이나 삼척에서 우리 강릉에서 여태까지 가져와서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나 규제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管理擔當 金敎允 양은 충분하니까 외지 것은 운반비 때문에 안쓰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김남호위원이 부존 자원을 좀 영구히 강릉시민이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요망사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좋고 없다면 허가 당시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좋고 없다면 허가 당시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 다음 두 번째 최돈한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지금 현재 건설사업단에서 하고 지금 아까 계획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설계 당시에 총 공사비가 184억인데 설계변경해서 193억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 요 몇일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성토 예산에 9억5,000만원의 예산으르 절감했으면 오히려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9억이 증액되었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어느 부서에서, 농정과에서 밝혀 줄 것인가 건설사업단에서 밝혀 줄 것인가 이것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지금 현재 건설사업단에서 하고 지금 아까 계획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설계 당시에 총 공사비가 184억인데 설계변경해서 193억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 요 몇일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성토 예산에 9억5,000만원의 예산으르 절감했으면 오히려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9억이 증액되었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어느 부서에서, 농정과에서 밝혀 줄 것인가 건설사업단에서 밝혀 줄 것인가 이것을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아니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부에서는 진입로 공사비를 안주는 겁니다.
농산부에서는 그것만 지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농산부에서는 진입로 공사비를 안주는 겁니다.
농산부에서는 그것만 지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아니죠, 과장님 그건 시간 낭비고 진입로는 184억에, 193억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요전에 농정과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전에 농정과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 입니다.
제가 전체가 1,030m가 도로가 이렇습니다.
진입로가 540m를 우리가 올해 하는 것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안에 보상비가 1,000m 중에 보상비를 9억을 넣어라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의회에서 그때도 20억을 딴예산 주면서 왜 당신 안주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보상비는 9억을 깎아 가지고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20억을 도비에서 줘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 입니다.
제가 전체가 1,030m가 도로가 이렇습니다.
진입로가 540m를 우리가 올해 하는 것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안에 보상비가 1,000m 중에 보상비를 9억을 넣어라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의회에서 그때도 20억을 딴예산 주면서 왜 당신 안주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보상비는 9억을 깎아 가지고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20억을 도비에서 줘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시간을 자꾸 낭비 하지 말구요,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내역서와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된 부분, 설명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權五寅 委員 예, 권오인위원 입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리상으로 L은 표시했는데 B는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 자료를 할 때 위원님들은 전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B를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리상으로 L은 표시했는데 B는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 자료를 할 때 위원님들은 전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B를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안되어 있죠?
○建設課長 金光原 교량만
○權五寅 委員 아니 교량 말고 도로도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군도라 하면 예를 들어 군도라고 하면 대개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은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농어촌 도로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모르는데. 여기 곁들여서 북동 낙풍간에 군도 5호선의 확포장이 8억7,000 당초예산에서 6억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2억6,000인데 여기 L이 0.17㎞인데 0.17㎞이면 170m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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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라 하면 예를 들어 군도라고 하면 대개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은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농어촌 도로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모르는데. 여기 곁들여서 북동 낙풍간에 군도 5호선의 확포장이 8억7,000 당초예산에서 6억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2억6,000인데 여기 L이 0.17㎞인데 0.17㎞이면 170m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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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課長 金光原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제일 먼저 하는게 구조물 입니다.
밑에 박스 같은 것,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로, 그래서 추진을 보시면 구조물 설치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밑에 박스 같은 것,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로, 그래서 추진을 보시면 구조물 설치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權五寅 委員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나중에 우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실지로는 한 7, 8㎞가 넘을 겁니다.
전체 물량은
전체 물량은
○權五寅 委員 아니 8억7,000 가지고 0.17㎞
○建設課長 金光原 그러니까 구조물 때문에 그렇게
○權五寅 委員 170m 밖에 못나간다는 얘기죠?
구조물만은 아니겠죠?
구조물이면 구조물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임곡 언별리간 산간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작업에 문제가 되는데가 있습니까?
동해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구조물만은 아니겠죠?
구조물이면 구조물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임곡 언별리간 산간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작업에 문제가 되는데가 있습니까?
동해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 공사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저쪽 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잘 안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잘 안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협의가 되야지 도로 시작했던 최초의 본 뜻이 되겠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쪽 안인 염전에서 상시동 내려가는 하시동 구간과 비행장구간의 국방부 땅과 한국전력 문제 때문에 포장을 하지 못한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이 문제가 협의가 되야지 도로 시작했던 최초의 본 뜻이 되겠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쪽 안인 염전에서 상시동 내려가는 하시동 구간과 비행장구간의 국방부 땅과 한국전력 문제 때문에 포장을 하지 못한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영동화력에서 폐처리장에 부지가 자기들 쓰겠다고 해서 수차 공문도 보냈고 실무자하고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메달려 볼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또 철망을 치고 비행장에서 사격 부대가 사격장이 또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길만 도로 폭만 자리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영동화력에서 폐처리장에 부지가 자기들 쓰겠다고 해서 수차 공문도 보냈고 실무자하고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메달려 볼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또 철망을 치고 비행장에서 사격 부대가 사격장이 또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길만 도로 폭만 자리를 잡아 놨습니다.
○權五寅 委員 사격 할 때만 예를 들어서 도로 표식을 하고 사격을 자주 하는게 아니니까 표식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여단장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진지하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불가능 하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동원해서 안기부 계통 하고 보완대 계통하고 통해서 했더니까 도저히 장시간 끌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은
동원해서 안기부 계통 하고 보완대 계통하고 통해서 했더니까 도저히 장시간 끌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은
○權五寅 委員 그게 과장님 혼자 힘이 드시면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연대 어떤 좌석을 만드셔서, 왜냐하면 국방부도 이 땅을 매입할 때 우리 과거에 명주군 있을 때 매입을 했는데 심지어 내려가는 하천 배수로까지 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민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우리 과거에 명주군 있을 때는 건의안을 국방부에다 올렸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 도로 때문에 올린게 아니라 그 지역에 불편 문제가 올까봐 그 때 당시에 연곡 수산진흥 시험소 하고 두군데 올릴 때 연곡건은 우리가 해결하고 저쪽은 국방부에서 해결을 안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사격할 때만 표식을 앞에다 표식을 해놓고 도로를 통행을 못하게 하고 이 도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중허리 부분에 앞으로 관통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당장 사격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막대한 땅을 점유 해 가지고 주민의 중대한 사업을 막는다고 하면 서로가 협조해야 되지 맹목적으로 국방부에서, 공군에서 자기 것을 주장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서 피해 의식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연구검토 해 보세요.
그래서 지방민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우리 과거에 명주군 있을 때는 건의안을 국방부에다 올렸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 도로 때문에 올린게 아니라 그 지역에 불편 문제가 올까봐 그 때 당시에 연곡 수산진흥 시험소 하고 두군데 올릴 때 연곡건은 우리가 해결하고 저쪽은 국방부에서 해결을 안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사격할 때만 표식을 앞에다 표식을 해놓고 도로를 통행을 못하게 하고 이 도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중허리 부분에 앞으로 관통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당장 사격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막대한 땅을 점유 해 가지고 주민의 중대한 사업을 막는다고 하면 서로가 협조해야 되지 맹목적으로 국방부에서, 공군에서 자기 것을 주장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서 피해 의식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연구검토 해 보세요.
○建設課長 金光原 알았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낙풍천은
○權五寅 委員 여기 지금 금진하고 도로의 개수도 나오고 했는데
○建設課長 金光原 거의 다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거의 다 했습니까?
그래서 낙풍천이 방재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과거에 명주군에서부터 해 왔는데 어느 하천이나 다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군선강 하구에 기본 계획은, 과거에 방재계장하던 분이 저기 계시네요.
기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찾아 와 가지고 얘기가 거기, 먼저 방재계장님 잘 아실거예요.
하천에다가 양어장을 허가를 내 주고 그 물굽이가 돌아서 마을 농경지로 굽이 쳐가지고 파가서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비만오면 얘기가 그 얘긴데 불과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군성강 다리 밑에서 철도까지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농경지 정리가 다 된 토지가 거기 1, 2만평이 아니고 수십만평인데 그 토지가 아직 제방이 안되어서 주민이 밤낮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어촌 분야에서 이 방재사업에 대해서 낙풍천만 저거 했지 현재까지 방재사업은 하천개수공사는 더러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낙풍천이 방재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과거에 명주군에서부터 해 왔는데 어느 하천이나 다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군선강 하구에 기본 계획은, 과거에 방재계장하던 분이 저기 계시네요.
기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찾아 와 가지고 얘기가 거기, 먼저 방재계장님 잘 아실거예요.
하천에다가 양어장을 허가를 내 주고 그 물굽이가 돌아서 마을 농경지로 굽이 쳐가지고 파가서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비만오면 얘기가 그 얘긴데 불과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군성강 다리 밑에서 철도까지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농경지 정리가 다 된 토지가 거기 1, 2만평이 아니고 수십만평인데 그 토지가 아직 제방이 안되어서 주민이 밤낮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어촌 분야에서 이 방재사업에 대해서 낙풍천만 저거 했지 현재까지 방재사업은 하천개수공사는 더러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22개 하천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은, 이제 말씀했던 낙풍천은 원래 도로 때문에 했구요, 군선천은 주로 강동에는 시둥천에다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보다 시둥천이 공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선천 우측편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은, 이제 말씀했던 낙풍천은 원래 도로 때문에 했구요, 군선천은 주로 강동에는 시둥천에다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보다 시둥천이 공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선천 우측편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주민들이 여기 아마 과장님 내려오셨는지 안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민원 관계로 몇일전에 시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 가지, 수십여년은 말이 안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그 분들 건의를 하는데 너무 방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수십여년은 말이 안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그 분들 건의를 하는데 너무 방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정부교위원님 질의하시죠.
○建設課長 金光原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용역보고서를 좀 주시고 검토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항상 행정직 과장님이 계시던 부서를 감사를 하다가 오늘 사실 기술자들이 모여 계신 분들 감사를 할 때 상당히 딱 떨어지는 얘기만 나오겠다 싶어 기대를 했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강릉시 건설행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게 대충 넘어가는게 아니냐 이게 감사장에서 너무 쉽게 쉽게 실실 웃으면서 하니까 솔직히 과장님 대답이 오늘 대답 중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얘기가 1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아까 보도블록 시공한 후에 하자가 많다 얘기나오니까 땅을 한 1m이상 파고 나서 하면 하자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단가를 줄 때도 그렇게 하자를 예상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강릉시 건설행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게 대충 넘어가는게 아니냐 이게 감사장에서 너무 쉽게 쉽게 실실 웃으면서 하니까 솔직히 과장님 대답이 오늘 대답 중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얘기가 1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아까 보도블록 시공한 후에 하자가 많다 얘기나오니까 땅을 한 1m이상 파고 나서 하면 하자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단가를 줄 때도 그렇게 하자를 예상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하자 예치금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도블록 깔고 나서 요철이 생기는건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과연 기술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생기면 하자 업체에 대해서 물려야 되는데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하자 발생부위가 바로 눈에 띄니까 그것은 설계자든 감리자든 시공자한테 바로 물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가면 전혀 물려지지 않고 1년지나가서 또 교체하면 그 돈 누가 냅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취지가 기술자들이면 기술자 답게 딱 부러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충 넘어가시는 그런게 있어요.
아까 이계재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은 강릉시장 밑에서 일하면서 위에서 우리는 할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안하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한다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불법 주차입니까?
불법 중장비 문제가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물론 나중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생기면 하자 업체에 대해서 물려야 되는데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하자 발생부위가 바로 눈에 띄니까 그것은 설계자든 감리자든 시공자한테 바로 물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가면 전혀 물려지지 않고 1년지나가서 또 교체하면 그 돈 누가 냅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취지가 기술자들이면 기술자 답게 딱 부러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충 넘어가시는 그런게 있어요.
아까 이계재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은 강릉시장 밑에서 일하면서 위에서 우리는 할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안하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한다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불법 주차입니까?
불법 중장비 문제가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불법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아까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 저희들 법령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 교통관광과에서는 차량을 성남동에 과적이 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니 상반된 얘기를 하니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 저희들 법령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 교통관광과에서는 차량을 성남동에 과적이 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니 상반된 얘기를 하니
○鄭富敎 委員 아니,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할려고 감시원을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장비 업자들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환경보호를 위해서 감시원 둬 가지고 인건비 둬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이것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치겠다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하겠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좀 전 애매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했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적으로 되는 것들은, 물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서대로 자꾸 안맞아 떨어지는 것은 압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런 것을 좀 성의있게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도로굴착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얘기를 안해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굴착에 대한, 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라든가 전화국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 하고 어떤 굴착 예시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할려고 감시원을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장비 업자들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환경보호를 위해서 감시원 둬 가지고 인건비 둬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이것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치겠다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하겠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좀 전 애매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했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적으로 되는 것들은, 물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서대로 자꾸 안맞아 떨어지는 것은 압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런 것을 좀 성의있게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도로굴착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얘기를 안해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굴착에 대한, 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라든가 전화국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 하고 어떤 굴착 예시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도로 어떤 부분은 도로를 금방 시공해 놓고 그 다음에 전화국에서 전화국 개설을 위해서 도로굴착하고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한 일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된 일이라면 1년단위로 하든지 해서 굴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한 일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된 일이라면 1년단위로 하든지 해서 굴착
○建設課長 金光原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하면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건설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여기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구요, 같은 시장이 하면서 이게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유턴을 위해서 인도를 가각 절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한 두달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포남1동에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도로 때문에 보도블록을 또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어떤 예산도 많이 절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강릉시장 밑에 있는 각 부서가 협조가 안되는데 전화국이고 한전이고 여기서 협조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건설과에서 주관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 할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하면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건설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여기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구요, 같은 시장이 하면서 이게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유턴을 위해서 인도를 가각 절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한 두달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포남1동에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도로 때문에 보도블록을 또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어떤 예산도 많이 절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강릉시장 밑에 있는 각 부서가 협조가 안되는데 전화국이고 한전이고 여기서 협조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건설과에서 주관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 할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도 알고 저희들이 관장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도 알고 저희들이 관장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영진에서 연곡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었잖아요?
상당히 경치도 좋고 좋았는데 오른쪽 콘크리트 난간 만든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안들었습니까?
상당히 경치도 좋고 좋았는데 오른쪽 콘크리트 난간 만든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안들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많이 들었습니다.
○鄭富敎 委員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주문진도 그렇게 되어 있고
○鄭富敎 委員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가 앞으로 상당히 관광도로로서 역할을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오른 쪽으로 바다가 차타고 가면 무슨 어떤 비밀 요새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해안도로를 개설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해안도로를 개설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건 앞으로 고칠 수 없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글세, 주문진도 소돌 중간쯤 가면 도시과에서 가서 해 놨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부분은 통합이전에 한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해 놓은 부분은 통합이전에 한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鄭富敎 委員 뭐 지금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조금 신경써서 해 주면은,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보이도록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도로를 많이 개설했는데 이게 땅들이 필지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가 뭐 빚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게 많을 텐데 보상이라든가 합의가 다 돼서 시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된 필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다가 보이도록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도로를 많이 개설했는데 이게 땅들이 필지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가 뭐 빚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게 많을 텐데 보상이라든가 합의가 다 돼서 시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된 필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建設課長 金光原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필지들이 안돼 가지고 혹시 한 필지 두 필지
그리고 작은 필지들이 안돼 가지고 혹시 한 필지 두 필지
○建設課長 金光原 몇 평짜리 이런 것은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옹벽을 친다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땅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 시공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전산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너무 편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시비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전산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너무 편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시비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운정동에 운정교를 놓으면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저희들이 가각정리를 하는데 102평인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저희들 토공작업이니까 보상해 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鄭富敎 委員 그렇게 가각정리 조금 들어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몇 백평 들어가는데 찾지 못한다 해서 먼저 시공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느냐 그 얘깁니다.
뭐 땅 한두평 조금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런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해 주십시오.
뭐 땅 한두평 조금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런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燉翰 委員 헌화로 공사 건설과에서 했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바다 쪽에 옹벽이 또 쳐져 있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헌화로가 심곡에서 정동 쪽으로 더 나올 것이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거기에는 옹벽 20㎝ 하고 차도 10㎝ 하고 그래서 이상 없도록 해 놨습니다.
○崔燉翰 委員 헌화로 말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아마 파도가 넘어오는 것 때문에 주문진 북부도로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도로를 더 높혀야 되잖습니까?
목표는 우리가 바다를 볼려고 도로를 닦는 것이지 어떤 파도 안보고 가려고 산으로 돌아가게 닦은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일체 도시과고 건설과도 전체로 이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잠수함 전시돼 있는 거기에 바다쪽 가드레일이 평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승용차에서 잠수함이 안 보이는데 제거를 안 했지요?
목표는 우리가 바다를 볼려고 도로를 닦는 것이지 어떤 파도 안보고 가려고 산으로 돌아가게 닦은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일체 도시과고 건설과도 전체로 이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잠수함 전시돼 있는 거기에 바다쪽 가드레일이 평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승용차에서 잠수함이 안 보이는데 제거를 안 했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안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큰 돈이 드는게 아니고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드레일이 있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보호 때문에 일부러 친 것 처럼 보이는데 그 가드레일 한 200m를 뜯어내고 보이게 좀 해 놓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군사보호 때문에 일부러 친 것 처럼 보이는데 그 가드레일 한 200m를 뜯어내고 보이게 좀 해 놓으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거기가 나대지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나대지니까 파이프로 강도를 내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드레일이 철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강도가 센 것은 아닙니다.
대형차가 받아 치면은 무너지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 목표는 잠수함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잠수함을 뭣 때문에 갔다 놨습니까?
잠수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놨으면은 잠수함이 보이도록 시설을 고쳐줘야지요.
가드레일이 철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강도가 센 것은 아닙니다.
대형차가 받아 치면은 무너지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 목표는 잠수함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잠수함을 뭣 때문에 갔다 놨습니까?
잠수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놨으면은 잠수함이 보이도록 시설을 고쳐줘야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국도유지하고 보수하고
○崔燉翰 委員 국도유지 자꾸 핑계대시면 안됩니다.
국도유지는 잠수함을 갔다 놓던 관광은 알 필요없고 도로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고 강릉시 목표는 잠수함 홍보가 목표가 아닙니까?
국도유지를 왜 거기다 댑니까?
국도유지는 오히려 거기에 잠수함이 안 보이도록 2m고 옹벽을 치는 것을 더 좋아하겠지요.
잠수함을 갔다가 놨으면 잠수함이 보일 수 있도록 시설을 고쳐줘야지
국도유지는 잠수함을 갔다 놓던 관광은 알 필요없고 도로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고 강릉시 목표는 잠수함 홍보가 목표가 아닙니까?
국도유지를 왜 거기다 댑니까?
국도유지는 오히려 거기에 잠수함이 안 보이도록 2m고 옹벽을 치는 것을 더 좋아하겠지요.
잠수함을 갔다가 놨으면 잠수함이 보일 수 있도록 시설을 고쳐줘야지
○建設課長 金光原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이 국도유지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시설이 국도유지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崔燉翰 委員 일방적이 아니지요.
벌써 갔다가 놓은지가 얼맙니까.
그 동안 건설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못 했습니까?
잠수함은 뭣 때문에 갔다 놨습니까?
그리고 해안도로 옹벽을 두 번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벌써 갔다가 놓은지가 얼맙니까.
그 동안 건설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못 했습니까?
잠수함은 뭣 때문에 갔다 놨습니까?
그리고 해안도로 옹벽을 두 번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 내에 강릉시 각 인도 보도브럭 교체 당시에 보차도 경계석 문제가 아까 내가 교동도 지적을 했고 또 최돈한위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노암동 한라아파트 주변 거기도 우리가 눈여겨 보고 부실공사 한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내곡동 부실공사 여러 가지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릉시 전역에 기반시설 내지 인도 브럭 교체시에는 보차도 경계석만은 화강석으로 못 할 바에는 앞으로 설계 자체를 도끼다시 경계석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재 강도가 아까 강도 얘기도 나왔고 또 KS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차도 경계석은 KS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모래를 해 가지고 동파에 다 흐스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 예산을 매년 자꾸 교체 내지 낭비하지 말고 아예 설계 자체를 차보도 경계석만은 화강석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은 좋고 안되면은 지금 큰 도로변에 경계석 그런 것은 한 10년은 갈 게 아니냐 그겁니다.
가격 차이가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 내에 강릉시 각 인도 보도브럭 교체 당시에 보차도 경계석 문제가 아까 내가 교동도 지적을 했고 또 최돈한위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노암동 한라아파트 주변 거기도 우리가 눈여겨 보고 부실공사 한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내곡동 부실공사 여러 가지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릉시 전역에 기반시설 내지 인도 브럭 교체시에는 보차도 경계석만은 화강석으로 못 할 바에는 앞으로 설계 자체를 도끼다시 경계석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재 강도가 아까 강도 얘기도 나왔고 또 KS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차도 경계석은 KS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모래를 해 가지고 동파에 다 흐스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 예산을 매년 자꾸 교체 내지 낭비하지 말고 아예 설계 자체를 차보도 경계석만은 화강석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은 좋고 안되면은 지금 큰 도로변에 경계석 그런 것은 한 10년은 갈 게 아니냐 그겁니다.
가격 차이가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자재를 좀 좋은 것을 쓸려고 그럽니다.
한번 하고 말아야지
한번 하고 말아야지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군데군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어디 가서 보관할 데가 있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보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지면하고 턱이 군데군데 가보면 5㎝이상 차이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걸 좀 세부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가장 보편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려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 정도 실력이 있잖습니까?
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몇 가지 갔다가 놓고 용역이 나온다 해 가지고 100%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회피적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여기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요?
우리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군데군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어디 가서 보관할 데가 있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보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지면하고 턱이 군데군데 가보면 5㎝이상 차이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걸 좀 세부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가장 보편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려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 정도 실력이 있잖습니까?
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몇 가지 갔다가 놓고 용역이 나온다 해 가지고 100%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회피적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여기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요?
○建設課長 金光原 자전거 보관소를 20개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각 학교나 학부모 대표인들하고 자가용 안태워주기 캠페인도 같이 좀 병행해서 벌리고, 돈 들여가지고 하면 뭘 합니까 자전거타고 오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 따로 시민의식 따로 이래서는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차피 건설과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시민운동도 같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고 건설과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건설과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시민운동도 같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고 건설과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과중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이제는 업무분장을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시공이 되고 해야 되니까 업무가 내가 보니까 사실 건설과 만큼 이렇게 많은 업무가 예산 합계를 해 보면은 엄청납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은 너무 이걸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일일이 사소한 부분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덧씌우기 하고 나면 맨홀하고 지표하고 20㎝, 30㎝씩 막 차이가 나고 이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못 챙기고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게 하더래도 업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제는 정말 뭔가 건설 책임실명제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구간에 어떻게 했다라는 이제는 정말 도로에다 새겨 가지고 박더라도 좀 확실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은 너무 이걸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일일이 사소한 부분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덧씌우기 하고 나면 맨홀하고 지표하고 20㎝, 30㎝씩 막 차이가 나고 이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못 챙기고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게 하더래도 업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제는 정말 뭔가 건설 책임실명제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구간에 어떻게 했다라는 이제는 정말 도로에다 새겨 가지고 박더라도 좀 확실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委員長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하시고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하시고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도시과장 원춘식입니다.
(직원인사)
(직원인사)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지구에 이미 보상돼 있는 가옥들이 많은데 그 가옥들을 철거하는 부분이 분명히 서류 상으로도 시장님 앞으로 가옥이 일단은 와 가지고 철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방도로 개설지구에 이미 보상돼 있는 가옥들이 많은데 그 가옥들을 철거하는 부분이 분명히 서류 상으로도 시장님 앞으로 가옥이 일단은 와 가지고 철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崔錫卿 委員 그러면은 그 가옥이 비었을 경우하고 안 비었을 경우가 있는데 물론 비었을 경우는 당연히 철거돼야 될 부분이고 안 비었을 경우에는 뭐 담은 몇 연도까지라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들 지장물 총 건수가 금년도 82건인데 현재 보상 및 철거한 게 43건이고 보상 후에 미 철거분이 19건이 있습니다.
미 보상 건수가 2건이 되겠고 앞으로 금년도 19건에 대해서는 연내 15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4동이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가야 다 철거되겠습니다.
미 보상 건수가 2건이 되겠고 앞으로 금년도 19건에 대해서는 연내 15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4동이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가야 다 철거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강릉시 전체가 4동이 미 철거 돼 있다 이거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19건 중에 연내에 15동을 철거하고 4동을 철거를 못 했습니다.
○崔錫卿 委員 가옥 철거문제가 아니라 보상 협의사항 시기적으로 도저히 가기네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할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 접하는 부분 내지 철거해야만 도로가 개설될 경우 그럴때는 아무래도 협의사항에 의해서 담은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더 있어도 된다는 것도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都市課長 元春植 그 부분까지는 19동을 다 하는데 2동은 우리 장비를 투입을 못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건 철거를 해야 되겠고 두 동은 현재 이사 관계 때문에 두 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종합적으로 제 의견만 몇 가지 제시를 할께요.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한 10년 전에 농촌주택을 새로 짓고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맡아 줬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사니까 이걸 철거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래도 한 1년이고 2년이고 보상을 해 줄 때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각서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지 다음 직원들이 바뀌더래도 언제든지 철해 놓은게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보는 것으로 알아요.
그걸 안 해 놓으면 태무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만 꼭 필요하게 생각해야지만, 그리고 설상가상 보상을 받있더래도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의 파손이 올 때 보상비를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반이 나가고 담은 방 한칸이래도 사용해야지 다음 연도에 가서 집을 지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가 언제냐 이걸 꼭 각서를 받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일단 갔을 경우에는 즉시 헐어 치워야 돼요.
금년 말까지 19건이라 했으니까 19건 중에도 겨울나는 동안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잘 감안하시되 각서는 꼭 받아놔야 됩니다.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한 10년 전에 농촌주택을 새로 짓고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맡아 줬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사니까 이걸 철거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래도 한 1년이고 2년이고 보상을 해 줄 때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각서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지 다음 직원들이 바뀌더래도 언제든지 철해 놓은게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보는 것으로 알아요.
그걸 안 해 놓으면 태무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만 꼭 필요하게 생각해야지만, 그리고 설상가상 보상을 받있더래도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의 파손이 올 때 보상비를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반이 나가고 담은 방 한칸이래도 사용해야지 다음 연도에 가서 집을 지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가 언제냐 이걸 꼭 각서를 받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일단 갔을 경우에는 즉시 헐어 치워야 돼요.
금년 말까지 19건이라 했으니까 19건 중에도 겨울나는 동안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잘 감안하시되 각서는 꼭 받아놔야 됩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잘 알았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예
○崔鍾亞 委員 못 했잖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못 했습니다.
그게 현재 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게 현재 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崔鍾亞 委員 올해 넘어 갔어요?
○都市課長 元春植 작년에
○崔鍾亞 委員 그럼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 갔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참 중요한 업무인데 강릉도시계획재정비 항공측량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17억 예산이 당초에 잡혔는데 3억6,000이 부족사업비라고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돼서 도시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업무인데 강릉도시계획재정비 항공측량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17억 예산이 당초에 잡혔는데 3억6,000이 부족사업비라고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돼서 도시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가 새로 도시계획에 편입때는 국토이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3억6,500 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이 도시계획을 항공측량을 다시 하는데는 당초 면적보다 주문진이나 옥계나 기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 외에 전체 우리 강릉시가 다 들어가서
○都市課長 元春植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74.79㎢만 들어갑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 면 단위로 있던데도 일부 편입이 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되고 이렇게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옥계가 전부 다 들어가고 주문진이 좀 덜 들어가고 현 강릉시 주변이 좀 들어가고 합니다.
○權五寅 委員 도시계획을 과거에 했던 것을 대략 보니까 동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집어 넣은 것 같은데
○都市課長 元春植 기본계획상은 안안까지 들어 갔습니다.
안인에서 옥계까지 도시계획지구로 안 들어갔고 북쪽으로는 주문진까지 연결이 되는데 기본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인에서 옥계까지 도시계획지구로 안 들어갔고 북쪽으로는 주문진까지 연결이 되는데 기본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산간지가 안 들어가 있고 집단마을이나 이렇게 형성된 지역은 거의 연계가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기본계획상 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99년도 12월까지 잡았는데 99년12월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내년도까지 됩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항공측량도 하고 일반측량도 하고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막대한 용역투자를 꼭 해야 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도시계획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래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李季宰 委員 강릉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이것도 보면 17억인데 용역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이거는 통합 후 면 지역에
○崔鍾亞 委員 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이번에 시키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崔鍾亞 委員 일부 편입을 시키자니가 옛날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다가 이번에 통합 이후 처음으로 있는 재정비 시점이니까
○李季宰 委員 꼭 이렇게 항공측량을 곁들여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동 1통7반 소방도로 민가 단칸 와가 때문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철거보상계획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과장님! 옥천동 1통7반 소방도로 민가 단칸 와가 때문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철거보상계획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예,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것 가지고 할 것입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여고 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鍾弼 委員 예
○都市課長 元春植 그거는 안 들어갔고
○金鍾弼 委員 그 부분을 반상회 민원, 또 시장님 초도순시, 또 시장 공약이나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도시과가 뭘 합니까?
과장님! 대책도 안 세우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대책도 안 세우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현재 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왔다 해 가지고 제가 그 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시장님이 두 번을 약속하고 이런 사항을 저렇게 방치한다고, 민원의 불편을 덜어 주는게 행정 아닙니까?
앞에 건너편에 자기 집이 좋은 집이 있고 자기는 떼를 쓰기 위해서 어머니를 가건물에 앉혀 놓고 땅을 보상해 주고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건너편에 자기 집이 좋은 집이 있고 자기는 떼를 쓰기 위해서 어머니를 가건물에 앉혀 놓고 땅을 보상해 주고 무슨 말씀입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이 한 개 부지 때문에 승낙신청 중에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도로부지는 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완불이 다 끝났잖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예
○金鍾弼 委員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됐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金鍾弼 委員 그런데 저걸 땅 값을 다 받고 가건물 하나 세워 놓고 그걸 갔다가 온 주민의 불편을 몇 년째 방치 해 가지고 도대체 그게 뭡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예산도 반영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都市課長 元春植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정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것 같습니다.
○金鍾弼 委員 도시과에 와서 머리띠 두르고 한번 소리쳐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몰라도 불과 2,000만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주민들의 불편을 갔다가 말입니다.
강릉시내 도로에 그렇게 방치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몰라도 불과 2,000만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주민들의 불편을 갔다가 말입니다.
강릉시내 도로에 그렇게 방치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하반기에 꼭 추진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두 번째로 도시계획 도로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이 옥천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동네를 한번 돌아 봤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불의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강릉시내 중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왜 제가 로비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뭐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무런 예산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천동만 그렇게 방치해 놓고, 옥천동 5통, 6통, 7통에 3개 통에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동네에 왜 소방도로가 20년, 30년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 놓고 대책도 안 세우고 예산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앞으로 만약에 불의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강릉시내 중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왜 제가 로비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뭐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무런 예산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천동만 그렇게 방치해 놓고, 옥천동 5통, 6통, 7통에 3개 통에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동네에 왜 소방도로가 20년, 30년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 놓고 대책도 안 세우고 예산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하반기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것은 제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에 하는 것을 제가 자꾸 그걸 하면 하나의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입을 참 오늘 처음 엽니다마는 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갔다가 제가 오늘 비로소 시청 출입 한 3-4년만에 처음 입을 엽니다.
불의의 사태가 났을 때 어떤가 한번 돌아 보십시오.
소방도로 개설을 시비를 가지고 하지요?
과장님이 그 지구에 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건 좀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로비를 하면은 그 동네에 두건 세 건씩 막 편성하고 체면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좀 개선해 주십시요.
다른 동에 하는 것을 제가 자꾸 그걸 하면 하나의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입을 참 오늘 처음 엽니다마는 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갔다가 제가 오늘 비로소 시청 출입 한 3-4년만에 처음 입을 엽니다.
불의의 사태가 났을 때 어떤가 한번 돌아 보십시오.
소방도로 개설을 시비를 가지고 하지요?
과장님이 그 지구에 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건 좀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로비를 하면은 그 동네에 두건 세 건씩 막 편성하고 체면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좀 개선해 주십시요.
○都市課長 元春植 알았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앞에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천동이 아니고 교동 4거리에 교동 꽃 화원 집 기아산업하고 그 사이에 거기는 임당동하고 교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시내 중심 심장부 도로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전 강릉시민이 돌아서 갈 때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가장 많고 불과 한 3-40m 인도 개설하는데 돈이 몇 백만원 들겠습니까?
앞에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천동이 아니고 교동 4거리에 교동 꽃 화원 집 기아산업하고 그 사이에 거기는 임당동하고 교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시내 중심 심장부 도로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전 강릉시민이 돌아서 갈 때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가장 많고 불과 한 3-40m 인도 개설하는데 돈이 몇 백만원 들겠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거기가 지가가 비싸 가지고
○金鍾弼 委員 지가가 비싸다는데 이렇게 부동산 침체가 있을 때 하는게 좋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나중에 고가일 때 그때가서 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이 불과 3-40m를 못 해 가지고 강릉시민의 지탄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나중에 고가일 때 그때가서 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이 불과 3-40m를 못 해 가지고 강릉시민의 지탄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를 할려면 한 100억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노선 전체를
그 노선 전체를
○金鍾弼 委員 제 말은 우선 가장 숨통을 트일데가 40m, 인도 폭이 5 m아닙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4m50입니다.
○金鍾弼 委員 4m50에 40m 길이에 어떻게 100억이 듭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만 하면 강릉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위험부담을 덜고 하잖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만 하면 강릉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위험부담을 덜고 하잖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정말 귀담아 듣고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건 옥천동 제 소관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옥천동 제 소관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지금 미불용지 남은 면적이 보상액수를 대략 전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400억 있어야 됩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금년도 저희가 34필지를 했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신청 들어온 것 보다 더 했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예
○都市課長 元春植 남아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앞으로 더 나올게 있기 때문에 더 쓰고 이월 시키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주문진 해안도로 주문진 여상 옆에 거기에 호안브럭이 무너져 가지고 재시공을 했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무슨 말씀입니까?
○崔燉翰 委員 주문진 여상 그 부근에 호안브럭을 쌓았었는데 그게 파도에 무너져 가지고 재시공을 했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가 그건 안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건 무슨과 소관입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지금 도시과에서 해안도로 공사를 주문진 등대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저 밑으로 하는 것
○崔燉翰 委員 그런데 그걸 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봐도 해안쪽에 옹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승용차를 지나가게 되면 바다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낮춰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낮춰 달라고 했는데
○都市課長 元春植 저쪽으로는 낮게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몇 ㎝로 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80㎝입니다.
○崔燉翰 委員 거기를 차에서 앉아서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파도가 넘어오면 도로를 높이던가 해 가지고 꼭 옹벽을 너무 높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元春植 예, 시정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우리 도시재정비계획의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내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애초에 98년도에 종료할
○都市課長 元春植 99년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항공측량을 발주할 때 강릉시 전체 면적을 찍어야 되잖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전체를 안 찍고 재정비 할데만 찍었습니다.
52.77㎢
52.77㎢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114㎢ 인데 왜 52㎢만 찍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재정비가 114㎢이고 항공측량은 52.77㎢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항공측량을 재정비 할 면적을 다 찍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재정비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지금 항측하는 것은 지형지물 때문에 측량하는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항측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항측은 다 끝났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항측료를 지불을 덜 했다는 뜻입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항측을 재정비 총 포함해서 3억6,500이 금년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업무분장상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에서 하던 것은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에서 하던 것은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아까 주문진 해안도로도 이쪽 밑에는 건설과 위에는 도시과 이래 가지고
○都市課長 元春植 그건 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애당초 건설과에서는 큰 도로 12m이상은 건설과에서 했고 12m이하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가 사업이 너무 많다 어렵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도시과로 넘겨라 해서 넘겼는데 현재 사업 하던 것을 마무리 짓느라고 저희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과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도로를 내고 건설을 하는 것 보다는 기획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지금 제가 알기는 거의 다 토목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뭐 건축과 내에도 도시계획이란 전공이 있을 정도로 도시계획은 토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도 관련이 많고 이래서 그런 쪽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사실상 도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될 일을 왜 건설과에 뺏겨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도로나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전체 도시계획 측면 그 다음에 어떤토지 이용계획 측면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지금 제가 알기는 거의 다 토목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뭐 건축과 내에도 도시계획이란 전공이 있을 정도로 도시계획은 토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도 관련이 많고 이래서 그런 쪽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사실상 도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될 일을 왜 건설과에 뺏겨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도로나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전체 도시계획 측면 그 다음에 어떤토지 이용계획 측면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그것도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과가 상당히 강릉시 앞을 비전을 밝혀 주는 가장 중요한 과인데 강릉시는 건설과가 최고 과처럼 돼 가지고 그래서 난 우리 도시과에 계신 분들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적에는 이 모든 업무가 사업분야는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都市課長 元春植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강릉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나서 미 보상한 토지 통계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개설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상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하면 없어지는 그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나서 미 보상한 토지 통계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개설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상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하면 없어지는 그게 있잖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기본계획은 20년입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할 노선이 총 1,041개소가 됩니다.
현재 40만5,0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게 17만4,00m 미개설된게 23만1,0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40만5,0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게 17만4,00m 미개설된게 23만1,000m가 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통계가 혹시 있으면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진 이후에 보상이 안되고 그냥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땅 중에서 가장 오래 된 땅은 한 몇 년째 정도가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도시계획 전에서부터 새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도 있고
○鄭富敎 委員 아니, 도시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못 한 것들
○都市課長 元春植 도시계획이 72년에 됐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때부터 안된 것도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순위를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선출되기 때문에 동에 관한 얘기 도 그 다음에 민원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에서 어느 도로가 강릉시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장기 계획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선출되기 때문에 동에 관한 얘기 도 그 다음에 민원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에서 어느 도로가 강릉시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장기 계획이 있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내년도에 재정비가 끝나면은 년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강릉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들이 거의 다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과에서 너무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너무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없는 중에서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과에서 최대한도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면은 뭐 작년에 보상을 하다가 올해 와서는 또 중단되고 이러면은 민원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용역 발주하는데 그건 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정도 됩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용역 발주하는데 그건 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정도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鄭富敎 委員 전국적으로 항공측량까지 할 수 있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都市課長 元春植 세군데입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입찰을 봅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저는 강릉시 전체의 용역의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강릉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서울에 있는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강릉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용역비만 챙겨 가지고 가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또 전문지식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용역을 납품을 받았을 때 강릉에서도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를 심도 있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서울에 있는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강릉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용역비만 챙겨 가지고 가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또 전문지식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용역을 납품을 받았을 때 강릉에서도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를 심도 있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都市課長 元春植 재정비는 지금 심의를 합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용역을 심사를 상당히 밀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지역 사항을 와서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릉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보다도 현지사항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년까지가 재정비 기간이잖습니까?
그때 좀 현지 반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연녹지 등에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그을 수 있지요?
그것이 뭐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지역 사항을 와서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릉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보다도 현지사항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년까지가 재정비 기간이잖습니까?
그때 좀 현지 반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연녹지 등에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그을 수 있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가 못 긋습니다.
○鄭富敎 委員 혹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계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都市計劃擔當 沈在時 저희들이 작년 자연녹지 내에서는 주 간선도로 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장방형 주거지역은 150 m 폭 30-60m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면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브럭 단위로 못 긋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장방형 주거지역은 150 m 폭 30-60m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면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브럭 단위로 못 긋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영동전문대학교 그 밑에 집단촌에 가보면은 옛날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숙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두 대가 빠져 나가지 못 할 정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가 거의 도시화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소방도로라도 그어 놨었으면은, 지금은 늦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앞서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정동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개설되는데 집이 막 들어서고 나면은 앞으로는 어쩌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두 대가 빠져 나가지 못 할 정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가 거의 도시화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소방도로라도 그어 놨었으면은, 지금은 늦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앞서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정동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개설되는데 집이 막 들어서고 나면은 앞으로는 어쩌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沈在時 영동전문대학 쪽에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지금 주거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도로를 긋자니까 마음대로 못 긋잖습니까?
새로 지은 집들이 하고 많은데 그걸 다 보상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피해서 도로를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주거지역 도로망이 형성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새로 지은 집들이 하고 많은데 그걸 다 보상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피해서 도로를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주거지역 도로망이 형성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沈在時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지역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어 줍니까?
○都市計劃擔當 沈在時 예, 주거지역으로 할 때 도로망을 다 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걸 좀 미리 하셨으면, 그래서 강릉시 행정이 좀 앞서 간다고 하면은 우리 기획하는 부서에서 제가 도시과를 기획부서라고 봤을 때 좀 앞서서 몇 년 전에만 그어 놨어도 돈도 적게 들어갔었고 그 지역의 교통문제도 좀 원활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도 꼭 일이 터진 다음에 할게 아니라 미리미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權五寅 委員 한가지 좀 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해 죄송합니다.
준도시지역이 우리 강릉시 아까 건설과 업무 감사를 해 보니 47개 지역이나 되는데 거기는 취락지구, 시설용지, 운동휴양지 뭐 여러 가지 해서 47개 지역이나 되는데 이제 정부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47개소나 되는 지역에 건설과 관리계 1개 계에서 이 업무를 전부 맡아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준도시지역이 그냥 취락지로 해 가지고 뭐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어리무던하게 지나왔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갑자기 어느 지역이 부상이 된다든가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가 아까 좋은 예로서 정동 해돋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이 됐을 때 미처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까 정부교위원이 영동전문대학 부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도시계획을 전담을 하시는 부서에서 준도시계획까지 관장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뭐 좀 서운하다 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47개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분적으로 쏟아져 나올 문제인데 이 업무를 건설과 감사를 해 보니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분담을 해서 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업무가 사전에 돼 가지고 우리 나라가 과거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좀 앞서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내다보고 그래야만이 국토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또 짜임새와 또 앞으로 향후 교통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나라 행정이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선진국을 봤을 때에 취락지가 아주 도로에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취락지에 사시는 분도 뭐 300호가 됐든 400호가 됐든 그 지역에 거의 불편한게 없이 잘 만들어 가지고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봤을 대 도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기 고장을 아끼고 즉 말하자면 정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 나라는 전부 아파트 고층만 지금 지어대고 제가 볼 때 이 행정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준도시계획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왜 늘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을 만드는데 그것도 준도시지역, 강릉병원을 설립하는데도 그것도 준도시지역, 또 농산물유통 도매시장을 하는 곳도 준도시지역,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전부 준도시지역인데 이게 좀 계획성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분담이 돼 가지고 업무를 맡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인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해 죄송합니다.
준도시지역이 우리 강릉시 아까 건설과 업무 감사를 해 보니 47개 지역이나 되는데 거기는 취락지구, 시설용지, 운동휴양지 뭐 여러 가지 해서 47개 지역이나 되는데 이제 정부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47개소나 되는 지역에 건설과 관리계 1개 계에서 이 업무를 전부 맡아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준도시지역이 그냥 취락지로 해 가지고 뭐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어리무던하게 지나왔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갑자기 어느 지역이 부상이 된다든가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가 아까 좋은 예로서 정동 해돋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이 됐을 때 미처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까 정부교위원이 영동전문대학 부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도시계획을 전담을 하시는 부서에서 준도시계획까지 관장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뭐 좀 서운하다 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47개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분적으로 쏟아져 나올 문제인데 이 업무를 건설과 감사를 해 보니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분담을 해서 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업무가 사전에 돼 가지고 우리 나라가 과거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좀 앞서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내다보고 그래야만이 국토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또 짜임새와 또 앞으로 향후 교통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나라 행정이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선진국을 봤을 때에 취락지가 아주 도로에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취락지에 사시는 분도 뭐 300호가 됐든 400호가 됐든 그 지역에 거의 불편한게 없이 잘 만들어 가지고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봤을 대 도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기 고장을 아끼고 즉 말하자면 정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 나라는 전부 아파트 고층만 지금 지어대고 제가 볼 때 이 행정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준도시계획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왜 늘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을 만드는데 그것도 준도시지역, 강릉병원을 설립하는데도 그것도 준도시지역, 또 농산물유통 도매시장을 하는 곳도 준도시지역,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전부 준도시지역인데 이게 좀 계획성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분담이 돼 가지고 업무를 맡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도 도시계획지구에는 현재 취락지구로 형성된 것은 20%에서 40%로 금년부터 도시계획지구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바깥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바깥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준도시지역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계속 맡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관리계에서 그 많은 업무를 가지고 준도시문제를 가지고 한다는게 그냥 뭐 어디 급할 때 말하자면 어디 짓는다 할 때만 준도시고시를 해 버리지 준도시지역이 전혀 정말로 개발할 지역은 관심 밖에 있는데 저는 업무가 좀 계획성이 있는 업무를 하자면은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이 준도시지역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계속 맡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관리계에서 그 많은 업무를 가지고 준도시문제를 가지고 한다는게 그냥 뭐 어디 급할 때 말하자면 어디 짓는다 할 때만 준도시고시를 해 버리지 준도시지역이 전혀 정말로 개발할 지역은 관심 밖에 있는데 저는 업무가 좀 계획성이 있는 업무를 하자면은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崔鍾亞 委員 권오인위원님 그건 우리 감사가 끝나고 산업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합시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委員長 權赫燉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權五寅 委員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쪽에 주문진 해안도로 외에 5개 지역의 도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청량리하고 안목간만 국비가 있고 다른 것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주문진이나 이런 도로에 국비 같은 것을 받은 게 전혀 없는데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이쪽에 주문진 해안도로 외에 5개 지역의 도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청량리하고 안목간만 국비가 있고 다른 것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주문진이나 이런 도로에 국비 같은 것을 받은 게 전혀 없는데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양여금 자체가 동 지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주문진 외 동 지역도 국비가 전혀 없고
○委員長 權赫燉 양여금은 동에만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權五寅 委員 동에도 지금 국비 도비 사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249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부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와 가지고 한 장 넘겨서 청량 안목간만 3억4,000이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249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부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와 가지고 한 장 넘겨서 청량 안목간만 3억4,000이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都市課長 元春植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넘왔습니다.
작년에 넘어 와 가지고 지금 보상만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넘어 와 가지고 지금 보상만 주는 사업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이게 양여금입니다.
○權五寅 委員 도비하고 시비만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잖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예
○崔燉翰 委員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과 소관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저희가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워 놨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도시과에서 참고를 해야될게 지금 건설과 보다도 도시과가 제일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면서 착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된게 23건인데 23건이 지금 금년 말까지 예정이 전체계획의 32% 밖에 투자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신규사업을 착공만 할 것이라고요.
문제는 소방도로고 도시계획도로나 완공을 시켜서 통행을 해야지 제 구실을 한단 말입니다.
뭐 80%를 완공해 본들 통행을 못 하니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선거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선심사업으로 착공을 일우 10%, 20% 하라고 할 때 거기는 못 하겠지만은 이제는 도시과에서 진짜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신규사업을 되도록 억제를 하고 기 지금 착공한 이 부분을 먼저 완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개 건을 1년 내지 2년에 완공할 순위로 사업을 착공을 하란 말입니다.
10개를 착공해 가지고 5년 10년씩 끌고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2개씩이라도 완공을 해 나가면 그 두 개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사업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기 투자가 된 지역이 32% 밖에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8개 사업을 또 신규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게 한 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누적되니까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된게 23건인데 23건이 지금 금년 말까지 예정이 전체계획의 32% 밖에 투자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신규사업을 착공만 할 것이라고요.
문제는 소방도로고 도시계획도로나 완공을 시켜서 통행을 해야지 제 구실을 한단 말입니다.
뭐 80%를 완공해 본들 통행을 못 하니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선거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선심사업으로 착공을 일우 10%, 20% 하라고 할 때 거기는 못 하겠지만은 이제는 도시과에서 진짜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신규사업을 되도록 억제를 하고 기 지금 착공한 이 부분을 먼저 완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개 건을 1년 내지 2년에 완공할 순위로 사업을 착공을 하란 말입니다.
10개를 착공해 가지고 5년 10년씩 끌고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2개씩이라도 완공을 해 나가면 그 두 개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사업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기 투자가 된 지역이 32% 밖에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8개 사업을 또 신규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게 한 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누적되니까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元春植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주무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주무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교통행정과정 권혁문 입니다.
담당주무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담당주무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委員長 權赫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 말씀입니까?
○李季宰 委員 예.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1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노선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은 저희가 직접 전화민원이라든가 또 현지 조치할 사항은 가서 처리 하고 문서로 꼭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되어야할 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릉시 포남2동 1,293-4 송정주공아파트에서 마을버스 노선허가 신청 했는데 이건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허가 처분 되었는데 금년도 3월11일날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신동효 조사관이 강릉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민원인과 직접 현장 답사를 하고 민원인에게 불허가 처분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월23일에 강릉시 교동 14통4반에 최재순 외 205인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버스 운행 노선을 구한전에서 용강동으로 해서 강일여고 오죽헌 주유소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개설하고 상수도국 입구에 있는 정유장을 안국 주요소 있는 근처로 이전해 주고 주유소에 진입할 수 있는 중앙선을 좀 절단하고 유턴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95년11월2일 신설노선이 기 운행중에 있으므로 그걸 이용하도록 말씀드렸고 종합운동장 입구 정유장과 너무 가까운 거리이므로 기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고려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대 현재 그게 강릉경찰서 의견 조회결과 중앙선 절단과 유턴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빙상경기장 관계도 있고 지금 저쪽 세무서쪽에 들어가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입암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낸 내용인데 입암동 학교 하고 아파트 단지를 연결 운행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개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암동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노선은 35개 노선에 450명이 운행되고 있고 강릉농고 방면으로는 6개 노선에 120명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면별 운행노선이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운행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양지를 해서 그쪽 차량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보고서 271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노선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은 저희가 직접 전화민원이라든가 또 현지 조치할 사항은 가서 처리 하고 문서로 꼭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되어야할 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릉시 포남2동 1,293-4 송정주공아파트에서 마을버스 노선허가 신청 했는데 이건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허가 처분 되었는데 금년도 3월11일날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신동효 조사관이 강릉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민원인과 직접 현장 답사를 하고 민원인에게 불허가 처분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월23일에 강릉시 교동 14통4반에 최재순 외 205인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버스 운행 노선을 구한전에서 용강동으로 해서 강일여고 오죽헌 주유소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개설하고 상수도국 입구에 있는 정유장을 안국 주요소 있는 근처로 이전해 주고 주유소에 진입할 수 있는 중앙선을 좀 절단하고 유턴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95년11월2일 신설노선이 기 운행중에 있으므로 그걸 이용하도록 말씀드렸고 종합운동장 입구 정유장과 너무 가까운 거리이므로 기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고려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대 현재 그게 강릉경찰서 의견 조회결과 중앙선 절단과 유턴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빙상경기장 관계도 있고 지금 저쪽 세무서쪽에 들어가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입암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낸 내용인데 입암동 학교 하고 아파트 단지를 연결 운행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개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암동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노선은 35개 노선에 450명이 운행되고 있고 강릉농고 방면으로는 6개 노선에 120명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면별 운행노선이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운행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양지를 해서 그쪽 차량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李季宰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버스 노선이 아파트가 여러 가지 신설과 개인주택의 시내, 외곽으로 넓어짐에 따라 종전대로의 노선 그대로 운행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전 구간에 버스 노선을 신중히 검토 또는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미뤄 볼 때 시에서는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벗어나 오히려 버스 회사에 끌려가는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 비수익 노선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 버스노선 재조정과 오지 또는 벽지의 교통의 이용 원활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의 버스 노선이 아파트가 여러 가지 신설과 개인주택의 시내, 외곽으로 넓어짐에 따라 종전대로의 노선 그대로 운행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전 구간에 버스 노선을 신중히 검토 또는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미뤄 볼 때 시에서는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벗어나 오히려 버스 회사에 끌려가는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 비수익 노선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 버스노선 재조정과 오지 또는 벽지의 교통의 이용 원활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버스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매년마다 여러 가지로 노선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노선 문제에 대해서 종합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이 들어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그 노선이 지켜지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용역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많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각노선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버스 노선 조정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그때 그때 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어느 개인에게 아니면 특정전문가에게 줄 수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만일 지켜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우선 버스 노선은 힘들더라도 차량 이면도로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 12월12일 경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면도로 활용방안은 용역 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이 들어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그 노선이 지켜지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용역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많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각노선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버스 노선 조정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그때 그때 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어느 개인에게 아니면 특정전문가에게 줄 수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만일 지켜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우선 버스 노선은 힘들더라도 차량 이면도로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 12월12일 경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면도로 활용방안은 용역 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行政擔當 金顯煥 현재 오지라든가 벽지 같은 경우에는 공용버스라든가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국고보조금을 370만원씩 한 분기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9개 노선이 있는데 1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리 같은 경우는 버스를 사가지고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회수가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회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통학학생이라든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주어진다면 회수를 더 늘려 가지고 늘릴 수 있는데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만 어느 정도 지원만 된다면 버스 운행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대안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9개 노선이 있는데 1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리 같은 경우는 버스를 사가지고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회수가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회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통학학생이라든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주어진다면 회수를 더 늘려 가지고 늘릴 수 있는데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만 어느 정도 지원만 된다면 버스 운행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대안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지금 강릉시내 주차단속 요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강릉시내 주차단속 요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저희가 단속은 13명이고 공익근무요원 26명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39명이 동원된다는거죠?
차량은, 그에 따른 장비는 몇대입니까?
차량은, 그에 따른 장비는 몇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장비는 견인차라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단속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상당한 장비와 인원을 갖고 일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277페이지에 보면 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44%나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인원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44%나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인원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과태료 부과, 지금 저희가
○金鍾弼 委員 지금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0억 가까이 부과를 해서 5억6,000의 징수 실적이 있고 4억4,000이 체납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12억3,800을 부과 해 가지고 9억7,700을 징수하고 2억6,1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56.2%를 징수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체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56.2%를 징수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체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金鍾弼 委員 다른 제세공과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그때 그때 징구하는게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에 따라서 본인이
○金鍾弼 委員 대다수가 차를 불법주차해서 견인해서 갖다 방치해 놓으면 돈을 가지고 가야지만 차를 해 주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고지 발부해서
고지 발부해서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 갔을 경우에는 견인료 2만원은 견인해 간 견인 대행소에서 받습니다.
받고 4만원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나온 과태료 부과는 한 대당 4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차가 끌려 가면 우선 내가 차를 찾아 올려니까 돈 2만원은 얼른 냅니다.
내면 열흘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가 나갑니다.
견인을 해 갔을 경우에는 견인료 2만원은 견인해 간 견인 대행소에서 받습니다.
받고 4만원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나온 과태료 부과는 한 대당 4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차가 끌려 가면 우선 내가 차를 찾아 올려니까 돈 2만원은 얼른 냅니다.
내면 열흘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가 나갑니다.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게 많을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체납액이 지난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빨리, 불과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구요.
두 번째는 불법 호객행위나 강릉 특히 강릉관광도시 아닙니까?
자가용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그런 과태료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역 부근이나 터미널 앞에, 여름철 특히 관광시즌이 되면 가장 지금 택시 근로자들의 불만들이 자가용 호객행위가 너무 난무하다, 또 강릉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흐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불만입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실적과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박촌에서 와서 자가용을 갖고 와서 고객 유치를 하고 엄청난 비난의 말썽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게 많을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체납액이 지난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빨리, 불과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구요.
두 번째는 불법 호객행위나 강릉 특히 강릉관광도시 아닙니까?
자가용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그런 과태료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역 부근이나 터미널 앞에, 여름철 특히 관광시즌이 되면 가장 지금 택시 근로자들의 불만들이 자가용 호객행위가 너무 난무하다, 또 강릉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흐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불만입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실적과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박촌에서 와서 자가용을 갖고 와서 고객 유치를 하고 엄청난 비난의 말썽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객, 일반 자가용 호객 행위는 사실 단속
○金鍾弼 委員 관동중학교 그 부근 요소 요소에 말입니다, 봉고차를 대 놓고 계속 호객을 해서 경포 말입니다.
안인 민박촌으로 끌고 가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예가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안인 민박촌으로 끌고 가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예가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자가용 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사항이고 저희는 택시 호객행위 단속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호객행위 단속을 저희가 나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나가면 이 분들이 바로 그냥 사람만 나타나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전혀 안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나가면 이 분들이 바로 그냥 사람만 나타나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전혀 안나타납니다.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요지만 묻고 이해만 가면 되니까요, 지금 답변 중에 택시만 단속을 하고 자가용 단속은 어렵다는 것이 그게 뭔가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교통행정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또 특히 이미지 강릉의 관광도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고, 또 금년도 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갖고 강릉역 주변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자가용 호객행위, 자가용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그걸 못하고 꼭 택시만 호객행위하는 그것만 단속한다는 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그점에 대해서는 역점을 갖고 관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제가 요지만 묻고 이해만 가면 되니까요, 지금 답변 중에 택시만 단속을 하고 자가용 단속은 어렵다는 것이 그게 뭔가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교통행정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또 특히 이미지 강릉의 관광도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고, 또 금년도 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갖고 강릉역 주변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자가용 호객행위, 자가용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그걸 못하고 꼭 택시만 호객행위하는 그것만 단속한다는 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그점에 대해서는 역점을 갖고 관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요즘 택시 문제에 가장 근로자들이나 전국 국민들이 다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익금 전액 관리에 따른 월급제 문제, 근로자들이 아니면 사업자들이 관계과에 많은 질문과 어떤 자문을 구하러 다닌 것을 알고 있는데, 맞죠?
요즘 택시 문제에 가장 근로자들이나 전국 국민들이 다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익금 전액 관리에 따른 월급제 문제, 근로자들이 아니면 사업자들이 관계과에 많은 질문과 어떤 자문을 구하러 다닌 것을 알고 있는데, 맞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金鍾弼 委員 한데 제가 듣건데는 답변을 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수익금 전액관리에 있어서 지침에 국민회의에서 지침을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중에 이번에 월급과정에서, 월급체계중에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金鍾弼 委員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과금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지침이 떨어졌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金鍾弼 委員 그러면 성과금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서 성과금을 발생시켜야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지금 현재에는 성과금 기준이
○金鍾弼 委員 성과금이 가령 김종필이가 A라는 이 차를 끌고 나가서 돈을 버는데 그런데 대한 성과금 발생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누가 어떻게 성과금을 기준을 둬서 그달 월급을 책정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성과금 문제는 지금 전액관리제라는게 기사분들이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때까지 찍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한푼도 빠짐없이 전액 반납을 하고 그 반납된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한테는 더 주는데
○金鍾弼 委員 그 성과금 발생 기준을 가령 5사람이 A, B, C, D 다섯 사람이 나가서 같이 버는데 같이 나가서 해 가지고 등차가 있을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금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금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금을 어느 일방적으로 얼마를 주시오, 얼마를 주시오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서 흙탕물을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잘 모르면 답변을 잘 모르면 상부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서 흙탕물을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잘 모르면 답변을 잘 모르면 상부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맞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런데 엉뚱하게 근로자들이 가서 물으면 성과금 규정은 노사간에 기준점을 정해서 정한게 이건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인천시에 예를 들어서 택시 임금제에서 상당한 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는 것을 질의해서 인천시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답변 회신이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회신까지 받았죠?
그런데 왜 강릉시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기준액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건 안된다, 이런 답변을 해 준 일이 있는지요?
그런데 왜 강릉시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기준액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건 안된다, 이런 답변을 해 준 일이 있는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에 대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기준을 몇%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에 대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기준을 몇%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노사간에 임금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또 주무담당계장님들도요,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 근로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법을 위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임금은 행정지도사항이지, 지침이 아닙니다.
지도사항입니다.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해서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할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에 차를 가지고 가서 10만원을 버는 사람, 15만원을 번 사람, 30만원 번 사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은 성과금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재를, 국민회의 지침에도 1차, 2차, 3차 미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또 주무담당계장님들도요,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 근로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법을 위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임금은 행정지도사항이지, 지침이 아닙니다.
지도사항입니다.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해서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할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에 차를 가지고 가서 10만원을 버는 사람, 15만원을 번 사람, 30만원 번 사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은 성과금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재를, 국민회의 지침에도 1차, 2차, 3차 미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金鍾弼 委員 그걸 보더라도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기준을 정하면 위배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 가지고 자꾸
○委員長 權赫燉 김종필위원님!
○金鍾弼 委員 이건 정말 잘못 된 겁니다.
○委員長 權赫燉 김종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걸로 좀 매듭을 짓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갑니까?
어쨋든 택시 성과금 문제는 노사가 합의해서 이뤄질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도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성과금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시고 누가 묻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라고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데에서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만듭니까?
다른 위원
어쨋든 택시 성과금 문제는 노사가 합의해서 이뤄질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도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성과금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시고 누가 묻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라고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데에서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만듭니까?
다른 위원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鍾亞 委員 일전에 법원, 검찰청에서 사고난 것 알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법원에 올라가다 말입니까?
○崔鍾亞 委員 아니 법원에서 빈차가 내려오다가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대행업이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행을 하는게 아니고 대행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마당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그날 확인을 했더니까 그 차가 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차에 대한 문제는 한마당에서 책임을 집니다.
저희 시에서 책임을 안집니다.
저희 시에서 책임을 안집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일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보험없이 영업을 하다가, 견인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 얘기 보다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견인을 하거나 하는데 최대한으로 그런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 회사에서 보험을 안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우리가 견인 예고 시간을 몇분을 줍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견인 예고시간이라는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희가 5분 정도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5분이라는게 경찰이나 이런데서는 바로, 주차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도 단속차원에서 보통 예고장을 발부 합니다.
발부하고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안할 경우에 보통 견인을 하거나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발부하고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안할 경우에 보통 견인을 하거나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崔鍾亞 委員 견인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앞으로 도심지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을 어긴 사람은 견인을 해야 되지만 너무 단속 요원들이 너무 야박하고 시민들에게 안좋은 인상, 행정이라는게 결론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계몽에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마당 업자하고 짠 것처럼 스티커 붙이고 사진 씩고 견인해 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업자 도와주는 것이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주차 예고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그리고 어떤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쇄신해 주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가 쭉 지금까지 우리 시내버스 노선 문제를 가지고 저가 버스 회사 관계자들하고 우연하게 식사를 하면서 만나보니 버스회사에서 노선 증차를 하겠다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게 뭔 큰 그거인 모양,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버스 회사가 일부 버스 회사는 황금노선만 다닐려고 하고 돈 안드는 노선은 안다닐려고 하고 행정이 거기에 끌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업자들을 위한 교통행정 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업자가 황금노선을 간다면 그 노선에는 대가리 터지도록 타업체에서 못들어오게 하고 저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강릉시버스 노선 조정문제를 얘기가 되었는데 계속 용역만 핑계대고 지금까지도 노선버스 하나 제대로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명쾌한 노선이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업체에서 노선 조정하겠다면 허가를 해 주십시오.
꼭 쥐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심지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을 어긴 사람은 견인을 해야 되지만 너무 단속 요원들이 너무 야박하고 시민들에게 안좋은 인상, 행정이라는게 결론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계몽에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마당 업자하고 짠 것처럼 스티커 붙이고 사진 씩고 견인해 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업자 도와주는 것이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주차 예고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그리고 어떤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쇄신해 주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가 쭉 지금까지 우리 시내버스 노선 문제를 가지고 저가 버스 회사 관계자들하고 우연하게 식사를 하면서 만나보니 버스회사에서 노선 증차를 하겠다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게 뭔 큰 그거인 모양,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버스 회사가 일부 버스 회사는 황금노선만 다닐려고 하고 돈 안드는 노선은 안다닐려고 하고 행정이 거기에 끌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업자들을 위한 교통행정 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업자가 황금노선을 간다면 그 노선에는 대가리 터지도록 타업체에서 못들어오게 하고 저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강릉시버스 노선 조정문제를 얘기가 되었는데 계속 용역만 핑계대고 지금까지도 노선버스 하나 제대로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명쾌한 노선이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업체에서 노선 조정하겠다면 허가를 해 주십시오.
꼭 쥐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회사에서 노선을 신청할 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노선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회사에서 노선을 신청할 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노선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단 밑에 남대천 고수부지에 중장비 불법주차가 막 성행해 있죠?
아까 건설과 행정사무때는 교통과에서 그쪽으로 지구 지정을 해 준게 사실입니까?
우리 공단 밑에 남대천 고수부지에 중장비 불법주차가 막 성행해 있죠?
아까 건설과 행정사무때는 교통과에서 그쪽으로 지구 지정을 해 준게 사실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지정을 해 준게 아니고 저희가 시내에, 도심지내에 중차량들이 계속 밤에 차를 세우고 하니까 교통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하니까 사실은 도심지 교통 해소책을 위해서 그리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車輛登錄擔當 沈明鍾 제가 아는 것은 중장비 등록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데 차고지가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건설중장비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차량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차를 우리 행정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그쪽으로 유도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 시민이 남대천을 살리자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고 강릉 수력하고 의회에서도 근 5년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외지에서 온 건설장비는 세워 놓을데가 없어서 도심지 교통유발 때문에 그리로 놔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안할 때는, 그리고 그 지방건설장비들, 포크레인들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걸 무슨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거기서 엔진오일, 미션오일 다 갈면서 남대천오염 다 시키고 미관상으로도, 또 앞으로 거기 묵인해 줬다가 재해로 인해서 장비에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손해 배상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뒤 따릅니다.
이것 단속하십시오.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건설과는 교통과로, 교통과는 건설과로 떠넘기지 말고 단속 하십시오.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공사 안할 때는, 그리고 그 지방건설장비들, 포크레인들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걸 무슨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거기서 엔진오일, 미션오일 다 갈면서 남대천오염 다 시키고 미관상으로도, 또 앞으로 거기 묵인해 줬다가 재해로 인해서 장비에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손해 배상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뒤 따릅니다.
이것 단속하십시오.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건설과는 교통과로, 교통과는 건설과로 떠넘기지 말고 단속 하십시오.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잠깐만요, 아까 한마당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보험을 들지 아니하면 대행을 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책임한계가 돌아 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건설업 이런 부분도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서 맨 밑에 하도급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발주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보험도, 그래서 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했을 때는 대행업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게 행정의 묘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명시를 하고 제시를 하면 되는거예요.
보험을 안들면 대행을 못주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절대로 나중에 책임한계에 도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최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책임한계가 돌아 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건설업 이런 부분도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서 맨 밑에 하도급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발주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보험도, 그래서 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했을 때는 대행업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게 행정의 묘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명시를 하고 제시를 하면 되는거예요.
보험을 안들면 대행을 못주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절대로 나중에 책임한계에 도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최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견인문제 때문에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명고후문 신호등 문제, 그 다음에 차량등록계 폐차 문제 세가지만 좀 알아 보겠습니다.
견인차량도 여름 한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는 덜한데 동절기에 오면 경사진 곳에는 절대적으로 차량을 세우면 안됩니다.
더구나 한쪽 차선은 주차선이 그어 있지만 반대방향에 주차선이 그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면 세워 놓고 또 낮엔 드뭅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경사상에 사는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할려고 내려오다 보면 차가 제멋대로 간단 얘기요.
그걸 경우에는 주차 단속구역이지만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안져도 됩니까?
견인지역일 경우에
견인차량도 여름 한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는 덜한데 동절기에 오면 경사진 곳에는 절대적으로 차량을 세우면 안됩니다.
더구나 한쪽 차선은 주차선이 그어 있지만 반대방향에 주차선이 그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면 세워 놓고 또 낮엔 드뭅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경사상에 사는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할려고 내려오다 보면 차가 제멋대로 간단 얘기요.
그걸 경우에는 주차 단속구역이지만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안져도 됩니까?
견인지역일 경우에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견인지역일 경우에 견인을 안해서 문제가 생겼다
○崔錫卿 委員 밤에 주차를 그것도 견인 안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글세 그건
○崔錫卿 委員 그걸 묻는 이유는, 어려우면 다시 찾아 보기로 하고 세워 놨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시간, 아침9시부터 저녁6시나 7시까지 견인이나 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지금 저희가 10시까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가 화산예식장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강릉국민학교 옆에 도로 새로 그은데라든가 또 성덕 한라아파트 들어가는데는 10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계속하고 있죠?
잘하는건데, 경사진 도로에는 한쪽 부근에는 주차선을 그어 놨을 경우에는 괜찮고 안그어 놓은 부분에 차량을 세워 놓을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자들이 전부 다 밤에 얼었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운전하는 이런 형태고 또 택시같은 이런 차량도 그쪽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경사진데는, 그러면 주민한테 불편이 엄청오는데 앞으로는 동절기만큼은 나름대로 초저녁부터 집중 단속을, 꼭 견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도하든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동절기만큼은 좀 밤중에 주차안되는 방향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고 후문, 거기는 점멸등을 달았죠?
잘하는건데, 경사진 도로에는 한쪽 부근에는 주차선을 그어 놨을 경우에는 괜찮고 안그어 놓은 부분에 차량을 세워 놓을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자들이 전부 다 밤에 얼었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운전하는 이런 형태고 또 택시같은 이런 차량도 그쪽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경사진데는, 그러면 주민한테 불편이 엄청오는데 앞으로는 동절기만큼은 나름대로 초저녁부터 집중 단속을, 꼭 견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도하든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동절기만큼은 좀 밤중에 주차안되는 방향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고 후문, 거기는 점멸등을 달았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錫卿 委員 그런데 화부산 그 밑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혀 댕기지 못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신호등을 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아니면 거기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수신호 그 팀을 활용하든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서서 빠지지 못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신호등을 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아니면 거기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수신호 그 팀을 활용하든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서서 빠지지 못해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았습니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세 번째 폐차하는데 저는 폐차를 본인이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무슨놈의 차가 구입할 때 할부로한 차를 제3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할부 해제를 안해 가지고 도저히 이게 출장소장들이 없으니까 되지를 않는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 지나가고 사람한테 인계인수 할 때 그 과정에서 다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폐차 내일 모래 당장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넘기면 큰일난단 말이요.
그런 민원이 소수 있단 말이요.
그것 일주일동안 찾아 댕기다 보면 끝이 나는거요.
벌써 확 넘어 가가지고 다시 보험료가 어떻게 되어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미리 미리 해 주면 소유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5년, 10년후에 폐차할 것 폐차 평생에 안해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민원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해 봤는데 무슨놈의 차가 구입할 때 할부로한 차를 제3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할부 해제를 안해 가지고 도저히 이게 출장소장들이 없으니까 되지를 않는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 지나가고 사람한테 인계인수 할 때 그 과정에서 다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폐차 내일 모래 당장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넘기면 큰일난단 말이요.
그런 민원이 소수 있단 말이요.
그것 일주일동안 찾아 댕기다 보면 끝이 나는거요.
벌써 확 넘어 가가지고 다시 보험료가 어떻게 되어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미리 미리 해 주면 소유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5년, 10년후에 폐차할 것 폐차 평생에 안해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민원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 입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공영 및 노상주차장 임대 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보면 입찰이고 어떤 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단체들은 왜 수의계약으로 도와줘야 되는 단체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공영 및 노상주차장 임대 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보면 입찰이고 어떤 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단체들은 왜 수의계약으로 도와줘야 되는 단체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수의계약에 도와 주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공영주차장 임대할 때는 경쟁입찰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바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3회 이상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바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3회 이상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주차장을 이젠 옛날처럼 서로 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원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원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주차장 조례를 상정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가 되었는데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두가지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을 짓는 사람이 수의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 건물 지을 때 자기 건물에다가 주차를 부설 주차장을 하는 이런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 해 줘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시를 보면 거의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의존하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면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만 강화하므로서 해결 할려고 했던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설주차장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땅이 몇평 안되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다 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우리가 보면 도로 옆으로 주차 들어가다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데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 주차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 점용 때문에 인도가 계속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시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기금이 있습니까?
두가지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을 짓는 사람이 수의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 건물 지을 때 자기 건물에다가 주차를 부설 주차장을 하는 이런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 해 줘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시를 보면 거의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의존하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면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만 강화하므로서 해결 할려고 했던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설주차장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땅이 몇평 안되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다 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우리가 보면 도로 옆으로 주차 들어가다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데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 주차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 점용 때문에 인도가 계속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시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기금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13억 정도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한 9억 정도 부과되면 받고 이런 것은 7억 정도 들어오죠.
○鄭富敎 委員 그러한 기금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부 쓰여 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요새처럼 IMF 시대에 땅값이 많이 내렸을 때 그런 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도시 지역에는 땅을 확보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요새처럼 IMF 시대에 땅값이 많이 내렸을 때 그런 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도시 지역에는 땅을 확보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동에 로얄장 앞에 성남동에 전 공영주차장이 있었는게 거기에 지금 땅이 124평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시교통회계 특별회계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확보 해 놓은 것이 12억 정도 되어서 이것을 살려고 제가 시에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해서 회계과에 넘겼는데 추진과정에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한 124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땅을 살려면 8억 정도 들고 있는데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 주인은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사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걸 빨리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결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되면 샀으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남동에 로얄장 앞에 성남동에 전 공영주차장이 있었는게 거기에 지금 땅이 124평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시교통회계 특별회계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확보 해 놓은 것이 12억 정도 되어서 이것을 살려고 제가 시에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해서 회계과에 넘겼는데 추진과정에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한 124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땅을 살려면 8억 정도 들고 있는데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 주인은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사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걸 빨리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결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되면 샀으면 하고
○鄭富敎 委員 저는 꼭 어느 특정지역 땅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실 8억 들여서 124평 사가지고 몇대 세우겠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또 제가 얘기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 아니라도 이면이 있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쌀 것이고 그렇게 좀 8억 정도 가지고도 지금 같은 땅값이 쌀때는 성남동이라든가 뒷골목 같은 경우는 땅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시에서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할게 아니라 이런 기금이라도 있으면 활용을 해서 이런 기회에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시공까지 하죠.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획만 하고
그것 아니라도 또 제가 얘기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 아니라도 이면이 있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쌀 것이고 그렇게 좀 8억 정도 가지고도 지금 같은 땅값이 쌀때는 성남동이라든가 뒷골목 같은 경우는 땅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시에서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할게 아니라 이런 기금이라도 있으면 활용을 해서 이런 기회에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시공까지 하죠.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획만 하고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저희가 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에다 붙여서 어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그 꼭지점에 분명히 신호등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건설 할 때 그 공사비에다 넣어서 하면 훨씬 좋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텐데 다 해놓고 나서, 건설과에서 해 놓고 나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교통문제가 생기면 또 교통과에서 도로를 깨고 신호등을 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도시과나 건설과 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설당시에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에다 붙여서 어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그 꼭지점에 분명히 신호등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건설 할 때 그 공사비에다 넣어서 하면 훨씬 좋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텐데 다 해놓고 나서, 건설과에서 해 놓고 나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교통문제가 생기면 또 교통과에서 도로를 깨고 신호등을 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도시과나 건설과 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설당시에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합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옳은 말씀인데 거긴 조금 문제가 있는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같이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도시교통특별회계가 회계가 다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그게 물론, 예산 운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같은 강릉시장이 일하면서 한쪽에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고 한달 있다가 거기서 도로를 깨고 거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쓰는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좀 연구를 안해서 그렇지 쓰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연구를 안해서 그렇지 쓰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신규 발생사업을 1년전이나 미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출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이 사업비가 1억이 든다, 이 1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과 같은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건 1년, 2년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협조만 되면 지금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내일 할 것을 오늘 개설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걸 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라도 좀 거꾸로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강릉시 교통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터미널에서 초당동까지 신호 연동체계,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잘하는 행정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한가지 역점을 둬서 하는 것이 시내 유턴 지역을 몇 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몇군데 했어요?
도시과 같은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건 1년, 2년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협조만 되면 지금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내일 할 것을 오늘 개설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걸 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라도 좀 거꾸로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강릉시 교통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터미널에서 초당동까지 신호 연동체계,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잘하는 행정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한가지 역점을 둬서 하는 것이 시내 유턴 지역을 몇 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몇군데 했어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금년도에 네군데 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물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유턴을 할려면 최소한도 6차선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에 6차선되는 도로가 신터미널 올라가는데 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데는 4차선 도로에다 무리하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여러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용지각 바로 밑에 신호등에서 50m 밑에다 유턴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근시간에 좌회전 놓고 입암동쪽으로 가는줄 알고 뒤따라 오다가 거기서 갑자기 서 버리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런 유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연구를 좀 더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신호등도 상당히 가깝고, 거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연구가 안되고 되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강릉시에 6차선되는 도로가 신터미널 올라가는데 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데는 4차선 도로에다 무리하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여러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용지각 바로 밑에 신호등에서 50m 밑에다 유턴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근시간에 좌회전 놓고 입암동쪽으로 가는줄 알고 뒤따라 오다가 거기서 갑자기 서 버리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런 유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연구를 좀 더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신호등도 상당히 가깝고, 거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연구가 안되고 되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저희가 유턴도 그렇고 선 긋는 문제가 저희는 당초에 연동화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교통 흐름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전부 자기들 편익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는 유턴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유턴이 가능하지만 좀 긴 차 같으면 바로 한 코너 더 가 가지고 돌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 저희가 봐서는 그쪽 부분은 유턴 처리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구간에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는 유턴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유턴이 가능하지만 좀 긴 차 같으면 바로 한 코너 더 가 가지고 돌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 저희가 봐서는 그쪽 부분은 유턴 처리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구간에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예산이 낭비 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 시켰으면 좋겠더라구요.
전혀 활용이 잘 안되면서 사고만 많이 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지역은 원상복구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연구가 잘 되었는지, 물론 잘하실려고 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활용이 잘 안되면서 사고만 많이 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지역은 원상복구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연구가 잘 되었는지, 물론 잘하실려고 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안합니다.
그건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그건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權五寅 委員 이걸 묻는 이유는 새로이 남부지역에 2차선이 완전히 현재 모전 IC에서 섬석교까지는 완전히 형성도 안되어 있고 또 남부쪽에 정동 해돋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남부 도로가 전체가 마비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한 것이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선 강동면 사무소 앞에서 농협이 들어오므로 해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이 아주 위험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도 교통사고를 몇번 당했고 교통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점멸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때는 주유소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 완전 사거리로 봐줘야 되는데 여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점멸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선 강동면 사무소 앞에서 농협이 들어오므로 해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이 아주 위험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도 교통사고를 몇번 당했고 교통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점멸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때는 주유소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 완전 사거리로 봐줘야 되는데 여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점멸등은 있습니다.
○交通施設擔當 金有振 그 구역은 제가 2년전에 점멸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을 때 시의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남북으로 가는 차량이 교통량이 많이 밀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90초내지 80초만 잡아도 교통량이 밀려서 실제 나오는 차 보다는 ..... 이용하는 차들을 위주로 해서 점멸 등을 설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저희들이 볼 때 사고가 자꾸 나니까 지금 저희 통계에 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추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지나 4지 교차로에 신호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을 때 시의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남북으로 가는 차량이 교통량이 많이 밀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90초내지 80초만 잡아도 교통량이 밀려서 실제 나오는 차 보다는 ..... 이용하는 차들을 위주로 해서 점멸 등을 설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저희들이 볼 때 사고가 자꾸 나니까 지금 저희 통계에 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추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지나 4지 교차로에 신호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면사무소 있는데서 남쪽으로 나가는 좌회전과 저쪽에서 남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금광리 가는 쪽 말입니다.
상시동 올라가는 농협있는데 농협이 들어오는 바람에 엄청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짧게, 말하자면 좌회전을 짧게 주고 직진은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에리아가 2차선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지만,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들어가는 에리아 하고 저쪽 주유소에 있는 에리아 하고 잘 이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심곡 헌화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금진쪽에 주민들이 애당초에 군도를 닦을 때 시작을 할 때 통합이 되기 전에 그 군도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이 도로가 그 쪽으로 다 되면 시내버스가 강릉으로 왕래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통학도 하고 생활도 이쪽에 강릉시장도 보고 또 강릉 우리 시 자치단체기 때문에 현재 동해시 문화를 다 받고 있는데 모든 시장도 동해시로 이용하고 어촌계도 동해시로 되어 있는데 금진쪽에서 심곡서 얼마 안가면 노선이 연결 되는데 이 시내버스가 증차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시동 올라가는 농협있는데 농협이 들어오는 바람에 엄청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짧게, 말하자면 좌회전을 짧게 주고 직진은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에리아가 2차선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지만,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들어가는 에리아 하고 저쪽 주유소에 있는 에리아 하고 잘 이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심곡 헌화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금진쪽에 주민들이 애당초에 군도를 닦을 때 시작을 할 때 통합이 되기 전에 그 군도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이 도로가 그 쪽으로 다 되면 시내버스가 강릉으로 왕래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통학도 하고 생활도 이쪽에 강릉시장도 보고 또 강릉 우리 시 자치단체기 때문에 현재 동해시 문화를 다 받고 있는데 모든 시장도 동해시로 이용하고 어촌계도 동해시로 되어 있는데 금진쪽에서 심곡서 얼마 안가면 노선이 연결 되는데 이 시내버스가 증차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30일에 동해하고 정동진에 버스 운행 촉구 때문에 강원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6일날에 농어촌 버스 연장 의견조정이라고 동해시에서 강릉시장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동진 해돋이 열차운행과 청소년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동진을 찾고 있으나 동해까지 열차편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동해시에서 옥계 금진까지 버스를 증회해서 정동진에서 안인까지 연장운행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8일날에 농어촌 버스 연장 운영에 따른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진버스 하고 동해상사 양개회사에 했더니까 동진버스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동해상사는 의견이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미제출 되었습니다.
금년 6월30일에 동해하고 정동진에 버스 운행 촉구 때문에 강원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6일날에 농어촌 버스 연장 의견조정이라고 동해시에서 강릉시장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동진 해돋이 열차운행과 청소년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동진을 찾고 있으나 동해까지 열차편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동해시에서 옥계 금진까지 버스를 증회해서 정동진에서 안인까지 연장운행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8일날에 농어촌 버스 연장 운영에 따른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진버스 하고 동해상사 양개회사에 했더니까 동진버스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동해상사는 의견이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미제출 되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해상사는 동해 있는 동해상사가 이쪽 다니거든요.
강릉에 있는 동해상사가 바로 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 강릉시에서 정동해서 안인까지 오고 우리가 그러면 옥계 무릉계까지, 동해 무릉계까지 가게 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제가 동해 과장님한테 몇일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 이하의 시의 단일행정 구역안에 일어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 관청은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행정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동해시 하고 저희 시하고 협조가 되면 가능한데 동해시에서 우리는 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해상사는 동해 있는 동해상사가 이쪽 다니거든요.
강릉에 있는 동해상사가 바로 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 강릉시에서 정동해서 안인까지 오고 우리가 그러면 옥계 무릉계까지, 동해 무릉계까지 가게 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제가 동해 과장님한테 몇일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 이하의 시의 단일행정 구역안에 일어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 관청은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행정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동해시 하고 저희 시하고 협조가 되면 가능한데 동해시에서 우리는 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건 적극적으로 동해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되고 현재 금진사람들이 낙풍으로 돌아서 옥계로 해서 강릉으로 온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생들은 거의 다 강릉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낙풍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낙풍으로 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옥계 금진인데 거기를 불과 심곡에서 조금만 연장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회사도 승객에 대해서 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고 또 우리 금진쪽에 헌화로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 질 것이고 한데 이건 적극성을 띄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 낙풍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낙풍으로 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옥계 금진인데 거기를 불과 심곡에서 조금만 연장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회사도 승객에 대해서 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고 또 우리 금진쪽에 헌화로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 질 것이고 한데 이건 적극성을 띄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다시 동해시 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운수회사에 허가가 사전에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겠지만 이건 강력하게 협의하면 제가 볼 때 옥계주민들이 당연히 도로개 되었으면 강릉쪽으로 통학을 시키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 놓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헌화로 닦았던 의미가, 군도 닦았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활에 느꼈기 때문에, 옥천동 5거리 역전있는데서 돌아서 와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는 7번국도를 넣자면 불과 3대밖에 못빠지는데 신호등을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3대 밖에 못빠집니다.
그러고 그냥 꺼집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뒤로 쫙 꼬리를 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7호선에 신호등과 점멸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쪽에 정동 해돋이 있는데도 제가 볼때는 점멸등이 있으면 정동 해돋이 있는데서 나오는 국도하고 서로 맞걸려서 교통을, 신호 점멸등이 있다면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활에 느꼈기 때문에, 옥천동 5거리 역전있는데서 돌아서 와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는 7번국도를 넣자면 불과 3대밖에 못빠지는데 신호등을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3대 밖에 못빠집니다.
그러고 그냥 꺼집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뒤로 쫙 꼬리를 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7호선에 신호등과 점멸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쪽에 정동 해돋이 있는데도 제가 볼때는 점멸등이 있으면 정동 해돋이 있는데서 나오는 국도하고 서로 맞걸려서 교통을, 신호 점멸등이 있다면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예, 최돈한위원님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철수 단계에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철수단계에 있습니까?
다시는 안할거죠?
거기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하다가 실패를 봤는데 그게 부서져서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굵어 가지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등 뒤에 서면 사람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 번 실패를 봤으니까 설치하지 마시고 혹 앞으로 설치할 기회가 있으면 굵기를 야구방망이 정도 한다든지 굵기를 좀 제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당에 견인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다시는 안할거죠?
거기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하다가 실패를 봤는데 그게 부서져서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굵어 가지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등 뒤에 서면 사람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 번 실패를 봤으니까 설치하지 마시고 혹 앞으로 설치할 기회가 있으면 굵기를 야구방망이 정도 한다든지 굵기를 좀 제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당에 견인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세대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 시에도 세대가 있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견인상사에서 견인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되구요, 저희 시에서 하는게 1정도 됩니다.
견인상사에서 상당히 많이 견인합니다.
견인상사에서 상당히 많이 견인합니다.
○崔燉翰 委員 시에서 하는게 어느 정도 된다구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9대1 정도 됩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 시에서 3대는 견인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한 대는 경찰서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두 대 가지고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3대 2대의 비율이 약 10대 1 정도 되는데 그걸 대행을 다 줘버리든지 한 대를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한마당에 차를 더 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거기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분, 종사하는 분이 5명인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를 몇대 이상 떼야지만 운영된다는 이런 기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차를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시로 봐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운전을 하는 분, 종사하는 분이 5명인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를 몇대 이상 떼야지만 운영된다는 이런 기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차를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시로 봐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 분들이 견인하기 전에 우리 교통순시원이 먼저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할 수 있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 지금 교통순시원이 13명이잖습니까?
이 분들이 일용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시원 생활을 하다가 다른 일용직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순시원만 하지요?
이 분들이 일용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시원 생활을 하다가 다른 일용직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순시원만 하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보통 매일 바꾸고 늦어도 이틀에 한번씩은 싹 바꿉니다.
왜냐 하면은 안면단속이 된다 그래 가지고 본인도 모릅니다.
바로 노선별로 바로바로 아침에 매일 발령을 내다시피 해 가지고 다시
왜냐 하면은 안면단속이 된다 그래 가지고 본인도 모릅니다.
바로 노선별로 바로바로 아침에 매일 발령을 내다시피 해 가지고 다시
○崔燉翰 委員 그러잖아 어떤 지역을 보면 단속이 잘 되고 어떤 지역은 상가에 화물차 같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상냥하게 할려면은 이 분들은 일용직에서 교통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보냈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이 제일 최선책이고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본인 모르게 매일매일 장소를 바꿔 가면서 해서 편파적인 안면적인 비리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상냥하게 할려면은 이 분들은 일용직에서 교통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보냈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이 제일 최선책이고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본인 모르게 매일매일 장소를 바꿔 가면서 해서 편파적인 안면적인 비리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견인관계 때문에 혹시 또 민원이 발생할 까 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지도단속요령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휴대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걸 바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매일 아침에 어디로 가라 이러면 가고 이러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인관계 때문에 혹시 또 민원이 발생할 까 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지도단속요령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휴대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걸 바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매일 아침에 어디로 가라 이러면 가고 이러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13명 중에서 여자가 몇 분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세분입니다.
○崔燉翰 委員 여자가 남자와 달라서 생리적으로 어떤 업무에 애착심이 많고 또 단속업무를 당하면은 시민들이 기분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단속했을 대는 조금 기분이 덜 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교체할 때 여자 비율을 좀 더 늘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마당에서 견인해 갈 때 스티커를 교통행정과에서 묶음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자가 단속했을 대는 조금 기분이 덜 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교체할 때 여자 비율을 좀 더 늘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마당에서 견인해 갈 때 스티커를 교통행정과에서 묶음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스티커를 교통행정과에서 배부를 안 합니다.
○崔燉翰 委員 스티커를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붙이고 그렇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게 아니고 한마당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은 그 견인차를 갔다가 놓고 견인료를 2만원 받고 바로 거기에 대한 4만원 그건 1일 결산을 봐 가지고 그 명단이 바로 차량 넘버가 우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 분들이 그러면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아닙니다.
단속을 안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단속 된 것을 끌고 갑니다.
단속을 안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단속 된 것을 끌고 갑니다.
○崔燉翰 委員 그 분들이 우리 지도원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도 끌고 갈 수 있잖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안됩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 지도원이 붙인 것만 끌고 가게 돼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 분들은 엄연히 대행업체인데 끌고 오는 것만 하지 직접 과태료 발부를 못 합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거기 가면은 과태료까지 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과태료는 차량 명단하고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 오지요.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제 말은 은행에 굳이 벌과금 내러 가기 귀찮으니까 한마당에 가 가지고 견인료에다가 과태료 4만원짜리를 다 내고 영수증을 찾아 올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본인이 원할 때는
○崔燉翰 委員 그래서 염려스러운게 과연 그 과태료 발급하고 시에 매일 입금되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련 넘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차이가 날 수 없고 저희가 1일 결산을 매일 받기 때문에
왜냐 하면은 일련 넘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차이가 날 수 없고 저희가 1일 결산을 매일 받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그러면 1월1일서부터 지금까지 나간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그럼 지금 과태료 수납하고 미납자 건수하고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대장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감사장으로 대장을 좀 보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에 보면은 병원차, 레카차, 불자동차 해 가지고 경적을 울리고 다니는 차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12시, 1시 돼 가지고도 농촌지역에서도 그게 무슨 차인지 몰라도 자다가 보면은 왜왱 거리고 지나가는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적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걸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적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걸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과도한 경적은 위법인데 그건 뭐 앞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적이라는 것은 울릴 때 우리가 바로 가서 해 가지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崔燉翰 委員 그건 사고가 하나 났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무선 도청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비업소 차들이 왱왱 거리면서 가고 실지로 환자를 싣던지 그리고 간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경찰하고 어떤 소리 데시빌을 정하고 시간도 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사실 농촌지역에 2시 1시 돼 가지고 경적을 울릴 필요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사실 농촌지역에 2시 1시 돼 가지고 경적을 울릴 필요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우리가 교통특별회계를 만든 동기가 교통벌칙금이고 강릉시 주차장 임대료 수입을 이렇게 뭐 도색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따로 모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처음에 취지는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 내지는 도심지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무서가 넘어가기 전에 세무서 땅도 살려고 노력을 해 봤고 했는데 지금 교통특별회계를 만들고 나서 전부 일반시설비로 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대천 고수부지 같은 것을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안 받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화물차 상인들 영구 주차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잠깐잠깐 시민들이 시장 보느라고 세워 놓고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채나 이런 상인들 영구 주차장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고수부지를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주차료를 일반 교통시설비에 쓰지 말고 적립을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대로 주차장 확보로 전액이 갈 수 있도록 고쳐가야 되잖습니까?
주차장 확보 내지는 도심지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무서가 넘어가기 전에 세무서 땅도 살려고 노력을 해 봤고 했는데 지금 교통특별회계를 만들고 나서 전부 일반시설비로 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대천 고수부지 같은 것을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안 받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화물차 상인들 영구 주차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잠깐잠깐 시민들이 시장 보느라고 세워 놓고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채나 이런 상인들 영구 주차장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고수부지를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주차료를 일반 교통시설비에 쓰지 말고 적립을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대로 주차장 확보로 전액이 갈 수 있도록 고쳐가야 되잖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현재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보도브럭을 깐다든가 포장을 해야 되니까
○崔燉翰 委員 다 돼 있잖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다 안 돼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고수부지 남대천 입암교에서 노암동 사이는 다 돼 있잖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일부만 돼 있고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崔燉翰 委員 포장을 하더래도 수익사업으로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저희도 전번에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하천변 시설물 관계 때문에 그게 좀 여러 가지로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고 50% 밖에 우리한테 안 오거든요.
하천점용료 성격으로 받게 되면은 도세로 올라가게 되니까
하천점용료 성격으로 받게 되면은 도세로 올라가게 되니까
○崔燉翰 委員 교통수익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부지를 확보해 나가는데 지금 당장 동부시장 옆에도 주차장을 매각하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팔리지 않잖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사 들일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사 들일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그래서 지금 교통벌칙금이 주차장 임대료 하고 그게 일반 시설비로 자꾸 소모되는 것 보다도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취지대로 좀 예산을 운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제가 한 서너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비수익 노선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농촌은 상당히 노령화가 돼서 버스회사 입장으로서는 잘 운행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한 4,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를 우리가 조금 해결해 주고 있는데 언제 한번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는 대상이 어딥니까?
먼저 농어촌 비수익 노선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농촌은 상당히 노령화가 돼서 버스회사 입장으로서는 잘 운행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한 4,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를 우리가 조금 해결해 주고 있는데 언제 한번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는 대상이 어딥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우리는 하루에 주로 농어촌 인구감소와 도농통합시 농촌지역이 주로 되는데 하루에 5회 미만을 운행하면서 1회 승차인원이 14인 이하인 지역이 주 대상이 됩니다.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불행스럽게도 지역 얘기를 해서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옥계면에는 시내버스가 각 리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강릉시장의 인가원이 아니고 동해시장의 인가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어떤 경제수익이 맞지 않아 가지고 버스 운행 횟수를 조정할 때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은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비 수익 노선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르지만 동해시에서 옥계면에 골골마다 다니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왜 자꾸 소외를 시킵니까!
안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불행스럽게도 지역 얘기를 해서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옥계면에는 시내버스가 각 리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강릉시장의 인가원이 아니고 동해시장의 인가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어떤 경제수익이 맞지 않아 가지고 버스 운행 횟수를 조정할 때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은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비 수익 노선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르지만 동해시에서 옥계면에 골골마다 다니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왜 자꾸 소외를 시킵니까!
안 했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걸 뽑지 못 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1년에 한번 합니다.
○李龍基 委員 추가로라도 해야지요.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습니까?
똑 같은 강릉시민으로서 어떤 면은 혜택을 받고 어떤데는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이건 형평에 맞지 않지요?
이건 다른 지역 의원이라도 똑 같을 것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습니까?
똑 같은 강릉시민으로서 어떤 면은 혜택을 받고 어떤데는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이건 형평에 맞지 않지요?
이건 다른 지역 의원이라도 똑 같을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 부분은 앞으로 동해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동해시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동해시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옥계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지원될 수 있도록
○李龍基 委員 그러면은 동해시에서 옥계 부락별로 다니는 버스 노선 운행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지요?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그러면은 동해시에서는 동해시에서 버스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네 멋대로 합니다.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동해시장한테 가 가지고 버스노선 문제를 거론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는 강릉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강릉시장은 동해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서 정말 소외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반기 2,000만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옥계 주민들이 동해시장한테 가서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노선 문제에 불이익을 당하면 가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지요?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그러면은 동해시에서는 동해시에서 버스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네 멋대로 합니다.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동해시장한테 가 가지고 버스노선 문제를 거론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는 강릉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강릉시장은 동해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서 정말 소외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반기 2,000만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옥계 주민들이 동해시장한테 가서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노선 문제에 불이익을 당하면 가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하반기 2,00
0만원은 당초 상반기 한번 할 때에 4,000만원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0만원은 당초 상반기 한번 할 때에 4,000만원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하반기 지원될 부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지급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권오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헌화로가 개통됨으로서 버스 노선이 아직도 신설되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에는 죽어도 안 다닐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님이 있으면은 증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 멋대로 증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심곡까지 1일 4회를 운행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회가 아니라 한 10번 다닌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나고 있지 않은데 자기 멋대로 다니는 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하반기 지원될 부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지급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권오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헌화로가 개통됨으로서 버스 노선이 아직도 신설되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에는 죽어도 안 다닐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님이 있으면은 증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 멋대로 증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심곡까지 1일 4회를 운행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회가 아니라 한 10번 다닌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나고 있지 않은데 자기 멋대로 다니는 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건 증회를 해 줬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럼 감사자료에는 왜 증회를 했다고 안 나옵니까?
1일 4회라고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심곡까지 증회를 해 줄 때 우리 행정에서 증회를 해 주고 인가를 내 줄때는 그러면 동해시 버스가 안인까지 오는 조건에 뭐 우리 여기 버스는 무릉계까지 가는 그건 좋은데 심곡까지 10회로 증회를 해 주면서 그럼 헌화로가 개설된게 심곡에서 금진까지 몇 키로나 됩니까?
저도 한번 차를 가지고 와 보니까 3분 내지 5분이면 가겠습디다.
이건 행정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동해시 버스가 우리 안인진까지 오지 않더래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 옥계 시내까지는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 버스가 안인까지 오든지 어디까지 오든지 하는 것은 또 협의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비단 옥계 주민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쪽 시내권에 사는 일반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헌화로가 개통됐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 보다도 도로가 개설되면은 어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좀 발빠르게 노선이 신설이 돼야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1일 4회라고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심곡까지 증회를 해 줄 때 우리 행정에서 증회를 해 주고 인가를 내 줄때는 그러면 동해시 버스가 안인까지 오는 조건에 뭐 우리 여기 버스는 무릉계까지 가는 그건 좋은데 심곡까지 10회로 증회를 해 주면서 그럼 헌화로가 개설된게 심곡에서 금진까지 몇 키로나 됩니까?
저도 한번 차를 가지고 와 보니까 3분 내지 5분이면 가겠습디다.
이건 행정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동해시 버스가 우리 안인진까지 오지 않더래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 옥계 시내까지는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 버스가 안인까지 오든지 어디까지 오든지 하는 것은 또 협의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비단 옥계 주민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쪽 시내권에 사는 일반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헌화로가 개통됐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 보다도 도로가 개설되면은 어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좀 발빠르게 노선이 신설이 돼야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행정이 버스회사들 보다도 좀 발빠르게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차선 도색하는 차량을 구입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차선 도색하는 차량을 구입했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몇 연도 구입한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금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 차량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전소됐는데 다시 샀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완전히 변상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완전히 변상을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차량이 결함이 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게 구입해 가지고 얼마 안돼 가지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도의적 측면도 그렇고 이것이 차선도색 차를 산데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전적으로 그걸 전부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전적으로 그걸 전부 변상을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렇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차선도색차량을 사서 아주 감사자료에다 나왔다시피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 같은 부분에 그전 같으면 상당히 시내권에 도색을 할 때 와 가지고 추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읍면지역 같은 아주 오지에도 차선이 항상 깨끗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소가 되면서 다시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차를 다시 복구를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차선도색차량을 사서 아주 감사자료에다 나왔다시피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 같은 부분에 그전 같으면 상당히 시내권에 도색을 할 때 와 가지고 추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읍면지역 같은 아주 오지에도 차선이 항상 깨끗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소가 되면서 다시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차를 다시 복구를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지금 강릉시내에 각 골목마다 거리마다 지금 폐차 방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金鍾弼 委員 얼마나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278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역인데 금년도에 194대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처리된 것이 73대이고 강제철거된 것이 121대이고 처리중인데 70대이고 그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역인데 금년도에 194대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처리된 것이 73대이고 강제철거된 것이 121대이고 처리중인데 70대이고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나머지 처리중도 어쨌든 도시미관상 또 도로소통문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빠른 시일내에 직권말소를 해서 고철로 처리하도록 이런 것을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權五寅 委員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뭐 두마디라도 하십시오.
○權五寅 委員 차량등록업무를 취급하는데 이거 뭐 과장님 오기 전인데 가 보니 가제나 체육관 시설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한데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처음 들어가서 차량등록을 처음 하는 사람은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인주 이런게 내가 보니 바짝 말라서 찍지 못하는 정도로 돼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가 그런 등록 업무를 하러 올 때는 돈도 싸 가지고 들어오는데 정말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시는 그런 행정체제를 좀 갖추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잘 들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 權赫燉 친절하게 해 주시고 제반 자료를 좀 갖추어 놓고 하고 오시면 좀 잘 좀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구조조정 되기 이전에는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이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교통행정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장을 위시해서 3개 계장님들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할 부분은 하고 감사보고를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구조조정 되기 이전에는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이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교통행정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장을 위시해서 3개 계장님들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할 부분은 하고 감사보고를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3分 監査終了)
그리고의뢰를해야되요.
도로개설공사를하면항상아스팔트있는것을다걷어내서거기다항상보기싫지않게,흉물안남게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이런얘긴데항상서류상이든가또의뢰를하든가이런것을보완을앞으로꼭해나가야된다겁니다.
주차도화물차세워놓고덤프차세워놓고해서철거를하고싶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