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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28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0時16分 記錄中止)

(10時18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어제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관제 업무를 충실히 했고 시의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셨고 여러 가지 재산증식 노력을 한 점이 많고 해서 잘한 부서에는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회계과 감사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 권태진 위원님께서 원래 질의를 하시려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끝내고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더라도 충실한 답변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정보통신과장 박종혁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在晏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행정 지도제작을 1,000부를 하셨다는데 이것을 지금 각 읍면동 별로 관내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치를 했는지 어느쪽에다 비치해 두셨는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제작을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우리 유관기관에서 행정통계를 필요로 하고 행정구역을 알려고 할 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기가 힘들겠네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일반인들도 사회기관 같은데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사인을 받고 1부씩 주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리고 읍면동 정보통신 비상전원 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읍면동이 아까 말씀하실 때 4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디 어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주문진읍사무소외 3개 동이 있습니다.
주문진읍사무소는 교환기는 비상전원이 되어 있고 팩스용이 없기 때문에 주문진읍사무소외 3개 동사무소가 되겠는데,
崔吉寧 委員  동사무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주문진, 교2동, 옥천동, 내곡동이 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것을 99도년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예, 99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많이 협조를,
崔吉寧 委員  사실상 주문진읍사무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사용하는 이점이 많을텐데도 여기에는 이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죠?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교환기는 비상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팩스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보완을 시키려고 합니다.
崔吉寧 委員  하여간 99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문진은 되어 있잖아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전화 교환기로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정보통신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전화 교환기는 비상전원이 되어 있고 일반 팩스용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팩스에 대한 비상전원이 없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되어 있잖아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교환기는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 갑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대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權泰鎭 委員  이게 지금 축전지 설치가 지방 업체가 합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저희가 내년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은,
權泰鎭 委員  이 사업 어디서 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조달 구매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쉽게 말하면 이것 밧데리죠?
○委員長代理 李在晏  정보통신과장!
과장으로 재직하신지 얼마 되셨죠?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제가 정보통신과에는 10월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물론 정확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는 자리에서 많은 파악이 안 되셨네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면은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하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파악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전산하고 통신 관계는 용어 자체가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듣지 못한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 분야도 웹서버 이런 얘기도 정보통신과에서 처음 듣고 그런,
○委員長代理 李在晏  정보통신과 만큼은 담당들의 보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행정 또는 전산통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전산직 5급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전산직 5급이 현재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구세대하고 신세대하고의 세대교체 때문에 전산업무에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직책을 맡았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죠.
○金學? 委員  자치국장님!
사실 정보통신 분야 같은 것은 특수 분야 아닙니까, 별정직이나 이렇게 채용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왜냐하면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2000년 뭐 프로그램 전환이 안 되니 되니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첨단 정보분야에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5급 과장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별정직으로 하더라도 자격증 소지자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별정직 채용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별정직은 현재 있는 별정직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고, 우리 시에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저도 사실 전산 통신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직들이고 그렇고 해서 저희도 곤욕을 치루는데 전번에도 전산 6급이 있고 통신 6급이 있습니다.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산 6급이나 통신 6급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구조 조정하면서 행정사무관 정원이 남다 보니까 배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앞으로 기술 직렬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술직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어느 하루아침에 다 바꿔줄 수는 없고 하나 하나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2-3년 안으로는 거의 행정, 기술 복수직렬으로 되어 있는데는 거의 기술 직렬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기술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金學? 委員  도에는 전산 기술직이,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사무관까지 있습니다.
도에는 사무관까지 전산통신직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정보통신과도 있는데 거기는 서기관 행정직 과장이 가 계시고 계장님들은 전부 기술직들입니다.
도에는 계장이 사무관이니까,
○金學? 委員  그것 희안하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통신인데 지난번 도에서도 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기술직 지방행정보, 지방토목직 하는 사람들이 다 갔거든요.
이런 것은 정보직을 빨리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時35分 記錄中止)

(10時37分 記錄開始)

金英起 委員  그런 강릉시에 들어와 보니까 기록빼라고,
기술직이 45%, 행정직이 55%인데 지금까지 기술직이 소외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맞추기식 인사를 하다보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시정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초에 강릉시와 명주군 통합해서 행정직과 기술직 배치 비율이 한 6:4 이렇게 행정직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거의 5:5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4.5에다 5.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이후 그것을 기술직 배치를 사실 사무관급 하나 배치 하는데 나름대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술직을 현재까지 시장님 들어와서 다섯 번인가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점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년 안으로 복수직때는 거의가 기술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는 전문직 시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합 행정이라 해 가지고 행정직이 많이 나갔는데 그런데 단 문제는 복수 직렬이 많이 있는 것이 기술직 배치하는 것으로 읍면동장 자리가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 있다 보니까 복수직하고 행정직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동장 자리는 종합행정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委員長代理 李在晏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전문 직종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일을 해 줘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 부분들이 아마 우리 위원들의 전부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 전문가도 빨리 전문가화 시켜야죠.
權泰鎭 委員  직책이 담당 세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담당업무 분장을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것은 과장께서 해 주십시오.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예, 전산관리계가 있습니다.
전산관리계는 이전에 통계업무를 담당했고 전산지도계는 순수한 컴퓨터에 관계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통신계는 전화 및 통신시설, 팩스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통신시설을 하는데 계장님이, 강릉시가 통신시설을 하면서 지방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대기업체가 합니까?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물품 구매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조달청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방 업체들이 합니다.
權泰鎭 委員  통신시설 자재는 조달해서 들어오고,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물품으로써 완성품이 들어 오는 것은 조달이나 조합을 통해서,
○委員長代理 李在晏  컴퓨터 기계들이라든가 팩시 이런 것들은 거의다 조달 품목으로 들어오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다 조달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LAN 깔고 하는 그런,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공사는 계약 단위가 7억 이상된 금액은 전부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지방 업체와 공공부문으로 해 가지고,
權泰鎭 委員  강릉시가 금년에 공사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통신쪽에는 금년에 공사는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작년에는 했어요?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수시설 정도 뿐이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지방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공사는 지방 업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세분화 해서 분류하면은 지방 업체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외지에 준 것은 없습니까?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금년에 한 건도 없어요?
○地方行政主事補 曺圭昕  금년에는 전산은, 통신은 없습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전산지도담당 김남조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웹서버 1억4,000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 지방업체, 중앙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강릉 업체가,
○委員長代理 李在晏  거기가 어딥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
○委員長代理 李在晏  웹서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억4,000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1억4,000정도되는 그런 금액의 발주되는 업체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발주되는 업체를 강원도내 업체로 묶었는데 강원도에,
○委員長代理 李在晏  됐습니다.
첨부해서 물어 볼께요.
미라클 서버하고 엔터프라이즈 서버, 웹 서버 각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서버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미라클 서버는 저희들이 95년3월부터 지방세 취득 업무로 돌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미라클 서버는 지방세 전용으로 돌렸는데,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방세 전용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당초에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버 한 대는 저희들이 홈 페이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웹 서버 한 대가 저희들이 지방세를 백업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포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 전산계에다가는 우리가 민원 행정이라든가 건축 인?허가라든가 다른 업무를 돌릴 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어떤 용도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지방세를 돌리던 타이콤을, 미라클을 앞으로 우리가 민원 행정이라든가 건축 행정이라든가 행정 전산으로 가는 다른 업무를 돌리려고 지금 엔터프라이즈 3000은 지방세 전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孫守翼 委員  46페이지에 영상회의 장비가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孫守翼 委員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강릉시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通信擔當 金容德  영상 회의는 강원도 내에 네트워크 망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년 건수가 1백 한 30여건 됩니다.
출장을 직원들이 가지 않고도 도에서 18개 시.군과 같이 화상으로 직접 보면서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금 하고 있습니까?
○通信擔當 金容德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通信擔當 金容德  저희 정보통신실에 화상 회의실이 한 6평 정도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관련되는 관련 담당자가 그쪽 정보통신과로 가가지고,
○通信擔當 金容德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하 지휘부도 회의가 있으십니다.
각 실과에 긴급 사안들 도와 협의할 사항은 수시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孫守翼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주무 담당께서 업무에 통신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테이타 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 통신 같은 것을 하고 계세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금 우리 강릉시에 인터넷 홈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게 지금 어떤 정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통신을 하신다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 인터넷 홈 페이지에 들어오는 네티즌이 지금 현재 2만2,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금까지 총 이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그러니까 거기 홈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니까 총 들어간 사람 숫자가 2만2,000건수 아닙니까, 그렇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제가 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강릉시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인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는 얘기죠.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잘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잘 운영이 된다니까 제가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릉시가 제공하고 있는 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이것은 강릉시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들어가고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업 데이트 언제 하셨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고정 데이터는 저희 강릉시 연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변환이 안 되고,
○委員長代理 李在晏  변환이 왜 안 되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고정은 변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晏  고정이 왜 변환이 안 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고정을,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러면 인터넷 홈 페이지 처음에 어떻게 만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원래 기본 강릉시,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금 96년도 통계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97-98년 인구 동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변환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변화를 합니까?
지금 가가지고 컴퓨터 들고 들어와서 한 번 볼래요!
權泰鎭 委員  담당님이 전산 전문직입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통계 자료같은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막 못 집어넣고 도의 승인을 받은 후, 통계청 승인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2년 후에 우리가 홈 페이지에 실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인터넷 홈 페이지에 우리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를 갖다가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려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통계 자료는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96년도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96년도까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97년도 통계 안 나와 있어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통계자료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委員長代理 李在晏  통계자료 나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전부 변환시켜주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를 발표를 할 때에는 통계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 중에 있으니까요,
○委員長代理 李在晏  물론 통계청 자료를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강릉시 시민들을 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통계청에 승인받고 도청에 승인받고,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委員長 金洪奎  97년도분 승인을 언제 올렸습니까?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11월달에,
○委員長 金洪奎  원래 언제 올리게 되어 있어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저희들 10월달, 11월 중에 하려고,
○委員長 金洪奎  97년도분을?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예.
○委員長 金洪奎  올해 11월달에 올린다는 겁니까?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예.
○委員長 金洪奎  97년 통계 언제 나오는데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97년 말로,
○委員長 金洪奎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 했어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도에나 아니면은 다른데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들이 8월달, 9월달에 확정된 게 있어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전부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그러니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체 뭐 뭐 뭐가?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저희들이 통계연보 만드는데 220개 항목을 만들고 있는데,
○委員長 金洪奎  통계연감은 언제 나와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97년도 12월달에 나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연감나오면 그게 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뭘 또 도에다 승인을 받아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아니, 그 다음에,
李在晏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발행되는 통계 자료들은 통계청에 어떤 승인을 받고 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통신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변화되는 데이터는 전부다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릉시에서 변화되는 시정에 대해서 올려준 것이 있습니까?
현 시장이 활동 사진들이 몇 년도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자료 변환은 물론 우리 과에서 있지만 각 실과별로 자료 변환을,
李在晏 委員  요청을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로 요청을 합니까?
이번에 10월1일자로 조직 개편됐습니다.
조직 개편된 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올라가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되어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李在晏 委員  언제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니, 그것은 조직 개편이 의회에서 승인나자마자 바로 조직개편 다 바꿨습니다.
李在晏 委員  담당자!
조직 개편된 것 들어가 있어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조직 개편된 것은 지금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다 들어가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지금 떠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뜹니다.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예.
李在晏 委員  언제부터 떠요?
○地方行政書記 權玧東  10월달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담당자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의회에 이번에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의회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조직 개편된 것은,
李在晏 委員  조직 개편된 것은 업 그레이드 되는 날짜 나오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나옵니다.
李在晏 委員  그것을 빼 가져 오십시오.
權泰鎭 委員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다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시민이 묻는다고 나왔는데 9월11일날 5시에 들어 왔는데 9월22일날 10시41분 오전에 답변을 하고, 자료가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실무 전산 담당님이 요청을 하면은 즉시 즉시 안해 줍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게시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자기 과에서 담장자들이 그것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변환이 안될 때에는 프린터로 뽑아서 각 과에다 보내 줍니다.
이러한 질의가 들어 왔는데 답변을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답변을 안해 줬을 적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책임은 그 과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가 8년 됐습니다.
제가 7월달부터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컴퓨터 좀 갖다 놔 주십시오 하고 일곱 번을 얘기했는데 겨우 갖다 놓은 것이 프린터 하나 없이 마우스 판도 없어서 제가 사다 놨습니다.
프린터라도 하나 있어야 들어가 볼 꺼 아니냐, 제가 일곱 번을 배치를 요청했는데 안해 주고 있다가 소리를 내지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컴퓨터 한 대하고 갖다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저희 과에서 컴퓨터 보급을 하는데 저희 과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권 위원님이 일곱 번을 말씀을 드렸다는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이번에 구조 조정할 때 통합되는 동에꺼라도 우선 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의사국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이 쓰시게 컴퓨터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왕 갖다 놓으려면 프린터까지 갖다 놓지 프린터는 여기 보니까 430대 있어요.
컴퓨터는 638대, 지금 286 사용하고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과도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286, 386도 사용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386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프린터는 430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의회 요구하는 것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아니, 그런데 사용 안 한다면 컴퓨터 대수하고 프린터하고 숫자가 거의 똑같은데,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대수가 똑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공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린터 대수가 더 적을 겁니다.
權泰鎭 委員  프린터에는 430대,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컴퓨터는 638대입니다.
權泰鎭 委員  286은 15대 빼고 386도 반 사용을 못 하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386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100%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權泰鎭 委員  지금 비율로 1.5대가 안 되네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잉크젯 프린터 51대하고 도트 프린터 35대는 일반 업무용이 아니고 특수 업무용입니다.
읍면동에서 선거인 명부 출력할 때라든가 그럴 때 도트 프린터를 쓰고 잉크젯 프린터는 세무?전산 단말기에만 달려 있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컴퓨터 가동 중에 623대중 344대가 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각 과에서 컴퓨터 몇 대에 프린터 한 대가 달려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두 대꼴 한 대로 거의 달려 있는 셈이고 세 대에다 프린터 한 대 연결한 것도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은 프린터가 많이 남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러니까 특성상 계 거리가 떨어 졌다든가 과가 똑같이 밀접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에서는 계가 뚝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는 프린터 1대, 컴퓨터 1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위치상,
○委員長 金洪奎  동선 거리에 따라서 1대 줄 수도 있고 2대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權泰鎭 委員  이해갑니다.
어떤 대는 4대, 5대 물리는데도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3대까지 연결합니다.
공유기가 3개 이상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기종때문에 호환성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기능 사무기로써는 호환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486 같은데는 한글97 같은 것이 안 깔리죠.
DOS체제로 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586 윈도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윈도우 체제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직까지 잘 못따라가는 것이죠.
○委員長 金洪奎  우리도 윈도우 프로그램 쓰잖아요.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기종을 못 따라가는 것은 못 따라 가는대로 몰으라 이겁니다.
몰 수 없느냐 이거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렇게 되면은 과 별로 불합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 별로 386만 다해 주면은 다른과에는 386만 다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안 되죠.
○委員長 金洪奎  지금 담당이 무슨 계가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전산관리담담, 전산지도담당, 통신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규칙에 정해져 있는 직렬을 말씀해 보시죠.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전산관리는 행정직인데 이번에 명퇴신청을,
○委員長 金洪奎  아니, 직렬을 얘기하세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전산지도계는 통신직입니다.
통신계도 통신직입니다.
3개 담당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통신이 하나 안 들어간데가 있죠?
잘못 아시는데 하나는 전산이고 하나는 통신인데 양쪽다 전산, 통신을 넣어서 업무가 호환성 있게 해 줘야지 한쪽이 계속 전문직인데 올해 직렬을 해 놔버리면 한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시정계 주형필이 알고 있습니다.
물어서 이번 직제관련 규칙 개정할 기회가 올 년말에 할 기회가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양쪽다 통신을 넣어주란 말이예요.
그것은 타당한겁니다.
꼭 넣어서 보완해 주고, 김남조 담당 발언대로 나와 보세오.
작년말에 LAN인가 공사할 때 LG에 준 것 있죠.
옛날에 내가 의회 있을 때 불러서 한 번 얘기 했던 것,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런 공사 시에서 한 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委員長 金洪奎  왜 그렇게 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때 금액이 1억3,000,
○委員長 金洪奎  그래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관급자재 얼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관급자재를,
○委員長 金洪奎  빼면 얼마입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관급자재 빼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관급자재 빼면 8,000만원 안 되지, 왜 자신이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일을 몰라요.
국장!
관급자재 분리해 가지고 실공사비만 발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급자재 대주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관급자재는 빼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 공사 어디서 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LG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실공사 어디서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실공사는 여기 LG,
○委員長 金洪奎  서울 엘지 본사가 계약을 했는데 실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강릉에서 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실공사도 엘지 대리점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엘지 대리점 그 사람은 민간 업자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 사람은 엘지 대리점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대리점인데 개인사업자 아냐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개인사업자인데 엘지에서 교육을 다 받고 와서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자꾸 말장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도 있고 분리하면 금액이 맞아서,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엘지본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엘지대리점에 하도급 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 마진은 본사가 갖고, 타지에서 갖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제한입찰이 되어 버리는거야.
다른 그런 관련 계통에서 일할수 있는데 그렇게 묶어 버리니까 엘지같은 대그룹밖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찰공고 내역을 보면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그걸 3년차 공사를 했는데 95년도에 제일 처음 할 때 자격 등록을 정통 과학기술부에서 SI자격을 가진 사람을 못을 박았어요.
○委員長 金洪奎  왜 못을 박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95년도 당시에는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 있어봐요.
그 SI자격으로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그 SI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방업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을 박아서 제한입찰을 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위원장님!
그 당시에 강원도내에 통신업체가 38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내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
○委員長 金洪奎  1차 공사는 누가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차 공사 엘지에서 했죠.
○委員長 金洪奎  엘지에서 했는데 실공사를 누가 했냐고, 강릉사람이 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런데 공사라는게 UTP케이블 포설하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허브라든가 시스포라든가 장비가
○委員長 金洪奎  만약에 그러면, 김남조계장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업자들 불러다가 같이 맞대면 해서 얘기해 볼래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고 항의를 해서 내가 그 얘기를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실지 문제점이 있었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위원장님!
95년도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委員長 金洪奎  95년도 말고, 올초에도 왜 그렇게 발주하느냔 말이지, 분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건 말입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엘지에 장비를 갖다 썼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예요.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장비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예요.
제가 알기에는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러면 관급자재는 왜 조달가로 안했느냐는 거지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급되는게 램카드라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 밖에 없는데 다른 장비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장비가 관급자재 공급이 안된다는거예요?
그 장비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안 되지요.
그때
○委員長 金洪奎  올해 안 되었단 말이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올해는 안했습니다.
공사를 작년 12월달에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작년 12월에 안되었단 말이예요.
공급이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따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가만 있어봐요, 뭔 계장이죠?
통신담당이죠?
이 일 알고 있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 관급자재 공급 되요?
안되요?
조달청에 관급자재 요청해서 안 되는게 있어요?
작년에 한게, 한 것 중에 안 되는게 뭐가 있냐고
○通信擔當主事補 曺圭昕  장비내역은 제가 보지 않아서
○委員長 金洪奎  확실하게 얘기해요, 동료라고 봐주지 말고, 정말 다 안된다 이거지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니 램카드 같은 것은 되겠죠.
○委員長 金洪奎  램카드 말고, 램카드 싼 것 말하지 말고 거기서 약 8, 9,000되는 자재비 중에 한 반 이상이 넉넉 잡고 조달청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달청에 공급 안 되는게 뭐가 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다 되는데, 외자로는 조달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委員長 金洪奎  아니, 외자를 납품하면 엘지 것을 사서 납품할 수 있는거지, 맞는 것을, 조달할 때 어디 어디 뭐 요구하면 그 가격으로 국가에서 사주는 게 아니예요.
세금 공제하고, 안 돼요?
돼요?
관급자재 안 돼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관급자재 다 되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업체에다 다 일괄 계약했냐고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그때 공사 시기가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이렇게 물을께요.
관급자재를 공급받고 계약했을 때 우리 시가 이익입니까?
아니면 그냥 업자 엘지하고 했을 때가 이익입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관급자재를 조달 구입해서 하면 더 이익이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때 저희들이
○委員長 金洪奎  아니 1차년도는 그렇다치고 2차년도도 그렇게 치겠다 이거야 그러면 3차연도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위원장님이 작년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공사가 너무 늦어 졌어요.
○委員長 金洪奎  뭔 자료를 받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우리가 각 사에다가 우리가 할 자료를 요구를 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받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0월달에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연차계획인데 10월달에 했어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계획 하는데 10월달에 했단 말이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는데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각 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문을 냈을게 아닙니까?
회시가 너무 늦게 와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그래요?
그러면 그 공문 낸 것 하고 회시 받은 내용 가져오라고 해요.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더 얘기합시다.
李在晏 委員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하도록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 이재안위원 내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려고, 국장께 질문할께요.
연차계속 사업비가 계속해 나가는 사업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을 10월달에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사업 자금배정 계획있죠?
분명히 그 자금 언제 쓸 것이라고 얘기했을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자금 배정 분기별로 월별로 해서 거기에 가능한 자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거란 말이죠.
그 자금배정표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자금배정표 대로 안하고 10월달에 했으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그 시기에 못 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관급자재 하는 것이 시가 이익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까?
양면성 있게 봐 달라는거지, 지금 다 갖고 와서 확인해 달라는거죠.
이재안위원님 얘기하시죠.
李在晏 委員  강릉시 홈페이지에 우리 국장님도 좀 들으세요.
담당과장님도 꼭 좀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정보이용자들이 한결같이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강릉시 홈페이지 왜 만들어 놨느냐, 들어와 보니 볼게 없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은, 주무계장도 그렇고 지금 PC통신 하신다면서요, 이 내용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봤습니다.
봐서 우리가 99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李在晏 委員  지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그것 보다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강릉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볼께요.
정보이용자들이 접속했다가 남기고 간 내용들입니다.
강릉대 학생입니다.
자료조사를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자세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나가는 군요.
강릉시 도시공원 및 위치 등 도시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동네 이름의 유래를 알고 싶은데 아직 올려놓지 않으셨군요.
메일로 보내달란 얘기, 핫 뉴스란 시원한 시정정보가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뉴스거리가 정말로 없군요.
혹시나 알면 뭔가 껄끄러워서 그러는가요, 안 그러면 이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군요 등등 엄청난 양의 항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 각 실과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이용자가 물었단 말입니다.
질문 했단 말입니다.
게시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 와 가지고 질문했을 때 답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즉시 해 줍니다.
즉시 해 주고
李在晏 委員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데가 시장에게 바란다 그 코너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코너는 1개월, 2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까 서버서부터 장비도입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 용역주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억4,000 들었습니다.
李在晏 委員  기본적으로 1억4,000들어가고 추가로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4,000 들어 가지고 이 정도 홈페이지 운영하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까 2만2,000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 개설한지 얼마 되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년 좀 넘었습니다.
李在晏 委員  1년 넘었는데 강릉시 관공서에 홈페이지 이용자 조회건수가 2만2,000건이예요.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은 강릉시에 안 들어 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20대, 30대, 10대들은 전부 다 통신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강릉시를 바라보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시각은 엄청나게 예산투자해 놓고 제대로 이용을 못 하게끔 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한 명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한명으로 충분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한명이 부족합니다.
李在晏 委員  부족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만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7명입니다.
李在晏 委員  서울특별시 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니 홈페이지 운영
李在晏 委員  우리와 관련된 인근 도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평창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성군 어떻게 개발했어요.
삼척시 하고 동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께요.
현황을 쭉 뽑아 왔습니다.
다른 인근 시 것을 뽑아 왔는데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10월1일자로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그러면 답변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 공문을 내라고 했더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기간이 있는데 안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하면 늦다, 그래서 저가 직원한테 그러면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과에 어떤 내용이 몇월 몇일날 접수되었는데 안되니까 촉구하고 일시하고 수신자 성명을 기재해 가지고 빨리 빨리 회신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지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아시는 사항인지 그전에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고 좀전에 얘기를 했지만 1억4,000, 그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저가 오니까 저가 10월1일자에 왔었는데 그때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동이 많이 되어서 컴퓨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안 되는가 하고 각 과에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컴퓨터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다 고쳐줬고 했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서 공문을 내면 우리가 담당자 기안하고 과장 결재하고 또 그 부서에 가고 그러면 늦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일지를 만들어서 일지로 답변 늦는데는 체크해서 몇월 몇시에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촉구해서 빨리 빨리 되게 하자 그리고 더 늦은 것은 한 열흘 이상 지연되는 것은 공문으로
李在晏 委員  과장님!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축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요청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각 실과에 중요치 않고 누구나가 알아도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계속 확인해야 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 위탁교육을 연중 예산을 얼마를 투자합니까?
각 실과에서 그 정도 담당하는 사람 못 둡니까?
물론 대외적으로 나가야 할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아니해야할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정보에 대해서는 각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답변해 주면 될게 아닙니까?
강릉시민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오 하면 그 공원에 관련된 부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대로 가리켜 주면 될게아닙니까?
옥천동에 어디 어디 있고 포남동에 어디 어디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정보이용자들이 강릉시 정보를 갖다가 전부다 이용을 제대로 못 하게 해 줄뿐더러 들어 와 가지고 괜히 헛소리만 해 놓고 가 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얘기예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과장님!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 입니다.
그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 전산지도담당에서는 분명히 한계를 합시다.
그걸 일일이 다 뽑아 가지고 다 전산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의 답변 홈페이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각 과나 실무자가 해야죠?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각 과별로 저희가 담당자를 정해 줬습니다.
權泰鎭 委員  정해 줬습니까?
그러면 실지는 전산지도담당계에서 책임은 아니죠?
분명히 해 주세요?
맞죠?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예.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분리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행정 규칙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건축 이러면 건축 앞에다 홈페이지 자체를 건축이면 건축 자체를 분리 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를 분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 내용도 그냥 계속 들어오면 전산 직원이 다 읽어 볼 수 없어요.
각 과에서 다 읽어 볼 수 없어요.
남의 것 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 그 분야를 분리할 수 있죠?
앞으로 건축, 인사, 의회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리 해 가지고 그쪽 부분만 볼 수 있게,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때 이 전산 업무가 확실하게 라인이 서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라든가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그런데 대해서 답변을 안 했을 때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줘야 되느냐는 것은 전산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자치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전산지도에서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님이나 전산지도담당계장의 책임이 있다는거죠.
이걸 빨리 개선을 하라, 전산지도담당 실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전산지도 담당실무자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權泰鎭 委員  예.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규정에 의해 가지고 좀 늦게 자료가 수록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제때 변경이 안 되고 답변도 늦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강화를 해서 저희가 정비를 일제 하려고 합니다.
權泰鎭 委員  그걸 4,000만원 예산을 잡은게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재안위원님 하고 권태진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한 것을 전번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들어갈 능력이 못 됩니다.
컴퓨터를 사무실 갖다 놓고 배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시장실에 들어갔다가 시장에게 묻는다고 홈페이지 들어온 것을 보고 즉시, 시장실 것은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에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실과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전번에 전산교육을 하고 PC경진대회에 가서 저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까지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PC를 만질 줄 모르고 전산을 할줄모르면 공무원을 못한다, 그대신 내년부터는 근평에 6급이하가 50점 만점인데 PC자체교육을 받지 않으면 45점 이상을 안준다, 5점 의무적으로 그걸 받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자체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대한 회신이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릴 수 있겠죠.
이틀정도 해서 회신이 안 나갔을 때는 저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건 제가 정보통신과에다 얘기해서 매일 매일 질의가 들어오면 저한테 빼오라고 하겠습니다.
빼가지고 와서 저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들어가서 보면, 그건 배워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고
李在晏 委員  30분만 배우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배워 가지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걸 앉아서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때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빼가지고 오면 저가 보고 각 실과에다 저가 직접 확인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 2일 정도에서 회신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규칙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번 앞으로 이걸 강화를 하고 체계화 하려면 질의회신이 빨리 빨리 되고 자료 입력이 빨리 빨리 되고 변경된 자료가 빨리 빨리 입력되게 하려면 뭔가 이런 강화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내 개인이 자치행정국장이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원들한테 몇번씩 촉구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어느 과예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저희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평상시에 잘 인터넷으로 질의사항이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李在晏 委員  전부 다 그래요.
權泰鎭 委員  십몇일 만에 한게 제일 빨리 한거예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보자 했더니까 각 시군, 또 도같은데 그런 규칙안이 만들어진게 없고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앞으로 일주일 단위로 체크 하셔서 답변된 것과 안된 것, 들어온 날짜, 답변한 날짜 해서 의회에다가 매주 우리 전문위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서류 올려 보내 줘요.
알았죠?
이건 잘 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건 규칙을 만든다기 보다도 우리 내부규정이라도 해 가지고 예규화 해 가지고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재안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20대, 30대 다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통신 PC 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직원들 PC교육을 1년 365일 해라,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라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아까 얘기한데로 근평에다 불이익을 주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주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서류 자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결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한테 숫자까지 물어 보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이런 경우 허다하게 있는데 앞으로 저도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의 소리가 홈페이지 진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일반 민원 질의오면 회시기간이 몇일 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건의서라든가 진정 이런 것은 일주일 이내에 회신하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컴퓨터로 질의하는 것도 거기에 상응한다고 봐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런 쪽으로 봐 줘야 되는데 저게 우리 컴퓨터에 민원은 정식민원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저것도 정식민원으로 처리하는
○委員長 金洪奎  팩스 민원은 받으면서 컴퓨터 민원을 안받는다는 것은 서로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李在晏 委員  제도화를 해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제도권에 넣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오늘 이러한 문제는 직렬 불일치로 인해서 생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그 동안 타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것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 통신분야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부분인데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했고 가급적이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타과에 미루려고 하는, 강릉시의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그래도 비교적 전문직 직렬에 있는 분들이 와 계셔서 우리 강릉시에 좀 미래, 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정보통신과로 또 많은 지원도 하고 예산도 의회에 오면 무조건 해 줘야돼, 사줘야 돼 해서 우리가 많이 호응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인터넷 한다고 하면 정보 공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고 예산도 섰는데 그 결과가 아무 것도 없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공신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은 아예 없느니만 못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지휘하시는 장이 전문가라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분야는 문화예술과 같은 분야라서 자기가 좋아 해야 됩니다.
저가 알기에는 우리 강릉시에도 시청내 공무원들 중에서도 프로그램 왠만한 것은 할 수 있고 아주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연령층은 낮고 직급은 낮지만, 그런데 실지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아까 김남조 계장이 얘기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거기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두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명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50% 결손이 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100%의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죠,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원도 좋고 기구조정도 좋고 업무 조정도 좋지만 일할 곳에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죠.
그것은 정보통신과 직원들 잘못이 아니고 시 지휘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과를 원활하게 운영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자금과 그런 것을 줘야지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업이 뭡니까?
어디에 돌아오는 사업입니까?
시민에게 돌아오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오늘 김남조계장 좀 나와 봐요.
김남조계장께서는 전문지식이 우리 보다 낫다고 해서 통상적 개념, 상식적 개념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그런 전문용어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말 뭔 뜻인지 알겠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하고, 자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소관은 자기 소관이라고 해서 그건 우린 다 잘했는데 타과가 다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타과 어디 어디가 못했나 얘기해 봐요.
정보통신과는 잘 했는데 타과가 못해서 인터넷 운영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 과를 불러서 혼을 내야지 김남조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잘한 사람은 상 줘야지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죄송합니다.
그건 정보관리를 저희과에서 하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챙기지 못한게 저희과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건 타과 잘못이고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말이지 그러면 과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무능한 과장이 아닙니까?
분명히 관리해 줘야 하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정보를 총괄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업무분장표 봐 보세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가만 있어 보세요.
읽어 드릴테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오면 오후라도 할테니까 오후라도 그것 확인합시다.
그렇게 다들 정보통신과가 일처리를 그렇게 잘했으면, 조사해서 잘 했으면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포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못 했으면 반대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죠.
정보통신과에 업무분장표 읽어 드릴께요.
전산, 통신, 통계 업무에 종합기획 및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 통신, 통계 업무에 종합기획 및 조정하게 되어 있다구요.
지방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실 설치 및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 업무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통신정보망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통계자료 수집 및 기본통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 조사 이런 것은 빼 버리더라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여러분들이 면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적어도 감독 지도의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콩이니 팥이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니, 어디다가 퍼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지식 조금 깊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을 지금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상식이 통하는 대화를 해야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在晏 委員  추가해서 몇가지 당부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면은 그때 그때 변화해 줘야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에 대한 즉시 즉시의 답변은 답변이겠지만 기초적으로 우리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그냥 일반 적인 인구니 뭐니 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 보다도 강릉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다시 할 때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제작을 해 주시고 특히 어제도 저희들이 대외협력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광고에 대한 광고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쪽으로의 어떤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매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신쪽으로는 하나도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홍길동 마스코트가 지금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강릉시 해변 축제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광고비 홍보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본망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홍보도 못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보수 하시고 이게 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결여, 그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여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볼까요, 평창군이나 고성군이나 삼척시나 동해시나 여직원 한사람이 맡는데가 비일 비재합니다.
우리가 1억4,0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 개설할 때 그 사람들은 한사람의 인건비로 다 만들었어요.
꼭 사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 인력 내지는 예산 이런 부분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인력의 전문기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때 강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뭔가 다같은 홈페이지를 관공서에서 만들더라도 우리 강릉시만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셔가지고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더 심도있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때 넣어주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신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될시에는 분명히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 부서장들한테 충분한 견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할테니까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강릉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때 제때 제공을 해 주고 시민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개떡같은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이용합니다.
세계에서 이용해요, 인터넷이 뭡니까?
강릉시민만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전국 국민들이 다 이용하고 세계인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남들은 영문판까지 번역해서 올리고 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CIP사업 올렸어요?
그건 정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의회 승인이 났는데, 구조조정은 열흘만에 올렸다면서 CIP는 왜 안올렸어요.
선사업인데, 앞 뒤 맞는 얘기해요.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 요청한 자료 왜 빨리 안갖고 와요.
감사담당관,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가 1억4,000정도 된다 이거야, 그 중에서 관급자재가 50%이상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서 일괄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 줘야 되지만 그 자재 일부가 다 관급자재로 들어와요.
그러면 관급자재를 구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더 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급자재를 분리해서 발주하는게 원칙입니까?
그걸 묶어서 하는게 원칙입니까?
두 번째로 그 계약한 업체가 엘지예요.
그 엘지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서 지방업체도 할 수 있는데 제한해서 1차, 2차, 3차 연차 계속비 사업인데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 본사 엘지랑 계약을 했는데 실지 공사는 누가 했느냐, 강릉 민간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이면 70%를 서울 대기업이 먹고 지방업자가 일은 직싸게 하고 30% 밖에 못먹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97년12월달에 일어났습니다.
10월달인가 12월달부터 일어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방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 감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감사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종합감사
○委員長 金洪奎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은 감사을 한 번 해 볼만 합니까?
안합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규칙상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오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감사의뢰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다음 주일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작년 제가 서류 요청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다 압니다.
지금 다시 갖고 와서 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權五貞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다음주에 오폐수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가 다음주부터 실시가 되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충분히 해 가지고 연말안에 언제까지 보다도 충분한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委員長 金洪奎  연말까지요?
회기중에
○監査擔當官 權五貞  예, 회기중에
○委員長 金洪奎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물은 것 얘기해 보세요.
관급자재 발주하는게 어느게 원칙인지 담당관께서 말씀해 보세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이 사항은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결론을
○委員長 金洪奎  관급자재가 있으면 관급자재, 아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시장께서 늘 부르짓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커서, 자재금액이 커서 분리해서 지역업체에게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한해서 줄수 있는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계속 공사했으니까, 설사 자격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자가 없었어 연차사업이예요.
그러면 전번에 통해서 하니까 더 비싸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개인이라면 저사람이 할 줄 아니까 저 사람한테 전번에 1억주고 했으면 이번에 당신하고 나하고 직접 계약합시다.
저기 주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당신도 이익보고 나도 이익 봐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개인대 개인에서 이득을 어떻게든 보자는 개념에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법령을 좀 검토해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아니 내가 지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니까 상식대로 얘기 한 번 해 보자는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글세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를 확실하게
○委員長 金洪奎  개인대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내가 무지해서 큰 회사랑 거래를 했다는거지, 그런데 그 회사가 지방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더란 말이지, 그 하청업체가 참 잘하더란 말이야, 내가 연차사업을 두 번이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다 주니까 너무 비싸서 당신 이것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원래 1억짜리인데 당신 얼마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얼마 받았다 그러면 그 중간 금액에서 한 500만원이라도 서로 이익을 보고 계약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개인 입장에서 볼 때
○監査擔當官 權五貞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이 사항이 회계 관계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사록에 기록도 되는데 기다 아니다는 것을여기서
○委員長 金洪奎  공사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가 논리에 합당하냐 부당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담당관이 사업을 하시는데 공사하는데 발주 주는데 이익을 줄 수 있고,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이익을 주는데 하지 그러면 그걸 재량권을 가지고 더 한데다 준다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회계 관계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내 얘기는 정보통신과 그건 제외해 놓고 사적으로 내 얘기가 합당하냐 안하냐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監査擔當官 權五貞  그 얘기는 위원장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감사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거기에 별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밝혀 주시면 더욱 좋고, 이건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정보통신과장!
오늘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공통된 목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위민 행정 하고 위민 의정을 한다는 그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한데, 한결같이 잘못한게 하나도 없고 직무유기가 전혀 없으며 열심히 했으면 오늘날 인터넷이 왜 이모양이며 오늘날 과장하고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언성을 높여 가면서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시스템 자체는 강릉시가 도내에서 제일 잘 되었는데 내용 변경 문제 그런 것 답변 문제 그런 것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 어떻든 우린 우리대로 잘 하면 되고 그런데 좀 제때 답변이 안되고 그래서 인터넷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불편을 줬다, 그건 잘못이다
○委員長 金洪奎  여기 강릉시 교차로 운영하는, 키텔 운영하는 그 사장님 아십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예.
○委員長 金洪奎  그분하고 대화 한 번 해 봤어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제가 경제과장 할 때 그분을 한 번 만났고
○委員長 金洪奎  그분이 키텔 얘기하면서 우리 강릉시 부분에 대해서, 전산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을텐데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제가 경제과에 있을때는 그분을 좀 만났는데 통신과에 와서는 못 만났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분은 컴퓨터 전문가거든요.
그분 왈, 강릉시 인터넷은 헛돈 썼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키텔에 자체 돈 한푼 안 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돈을 1억 얼마씩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컴퓨터 전문가인데 왜 헛돈 썼다고 얘기하겠어요?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분한테 자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인터넷에 들어갈 때 잘 안된다면서요,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뭡니까?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용량이 없어서 486, 586 얘기하는데 최신 기종은 용량이 커서 바로 바로 작동이 되는데 낡은 기종은 접속이 잘 안되고
○委員長 金洪奎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서 접속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현재 통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왜 늦어요?
돈은 돈대로 줘놓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강릉까지 초고속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초고속, 국가에서 하는 초고속망을 접속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초고속망에 접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초기메뉴에 원판에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죠?
동영상이 상당한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權泰鎭 委員  위원장님!
제가 얘기 할께요.
전문가니까 물어볼께요.
글씨가 들어간 것 하고 화면이 들어간 것 하고 엄청나게 메모리가 먹히는 것은 알고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강릉시에 인터넷 대장을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한타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초기화면, 아까 이재안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초기화면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먹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인정합니다.
權泰鎭 委員  그걸 없애라는거지,
李在晏 委員  그림만 들어가도 되는데 동영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權泰鎭 委員  그것 때문에 시간을 이것 하나 들어가는데 무려 2, 30분 들어가요.
어제 제가 들어가 봤어요.
2, 30분 들어가요.
저도 이 컴퓨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속기 안해도 됩니다.

(11時55分 記錄中止)

(11時56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김남조계장, 컴퓨터 운영 잘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매일 들어가 봅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 쉽게 얘기해서 모든 컴퓨터 총체적으로 전문가들 하고 대화할 수준이 되는 겁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직접 답변하라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동영상 지우겠습니까?
안지우겠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지우겠습니다.
통신 속도가 늦은 것은 동영상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權泰鎭 委員  이재안위원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재안위원님도 연구했고 나도 연구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너무 오래 뜨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시민들이 요금이 많이 먹힙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알겠습니다.

(11時57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권태진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時3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金學? 委員  시작하기 전에 정보통신담당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하시는 것 알고 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金學? 委員  원래 내무복지위원회 방침이 담당 과장이 꼭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답변도 안 듣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었는데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을 해 달라고 이랬는데 오늘 감사가 있는지 알면 자세가 굉장히 불손하군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죄송합니다.
○金學? 委員  어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지만 복장을 그렇게 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제가 출장갔다가 오늘 사무감사인지를 모르고,
○金學? 委員  이유를 대지 마세요!
오늘 감사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몰랐습니다.
어저께까지 출장입니다.
출장을 왔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오늘 의회 행정감사라고 얘기를 해서,
○金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제가 9시에 출근했습니다.
○金學? 委員  여기 정보통신 감사를 몇시부터 시작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0시15분부터 했습니다.
○金學? 委員  집이 횡계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포남동입니다.
○金學? 委員  집에 가서 옷 갈아 입을 시간도 없었습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죄송합니다.
○金學? 委員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적에 무슨 전문 용어를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LG 아니고 강릉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있고 없고 이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을 뭔 장비가 어떠니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김 담당자 때문에 자꾸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시정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97년도 월별 자금배정서에 보면은 1분기에 4억원 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 사업예산 올려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96년도 12월경에 의회가 열려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97년도 월별 배정서에 1월에 자금을 배정을 받았는데 10월달까지 그렇게 간 이유가 뭡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0월달에 1차 공사가 끝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1분기 정보전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거기에는 아마 다기능 사무기라든가 구입한 게 모든 게 포함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포함됐는데 다른데에서는 2분기, 3분기, 4분기는 8,900 뭐 1억원씩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아주 작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약 4억3,760만원 정도가 가 있거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데 왜 10월달까지, 얼마나 모잘랐어요?
예산서 찾아 가지고 확인해 줘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1분기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
○委員長 金洪奎  설계 변경이 된 거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닙니다.
설계 변경은 하나도 없었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계획사업 설계변경 요인도 없었는데 사업비 예산을 당초에 확정받았을텐데 그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모자른다는 것은 뭐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당초에 면사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 사업을 책정을,
○委員長 金洪奎  맞아요.
그게 주문진 어디 것이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주문진 거기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읍면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동을 하는데,
○委員長 金洪奎  그게 LAN 설치인가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진 것이죠.
작년 97년도 것이,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97년 상반기에 1차하고, 그런데 공사 금액을 보니까 1억 얼마짜리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던데 1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구분을, 읍면을 먼저 하고,
○委員長 金洪奎  수의계약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잡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입찰인데 LG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넣은데가 거기 밖에 없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혼자하는 것은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자격이 그 사람 LG나 이렇게 밖에 안 왔다면서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다 안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 달라고 회계과에 공문을 넘겨서 거기 입찰보고 그런 과정을 회계과에서 다 하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입찰을 보는 거야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는데 제안 조건을 묶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잖아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제안 조건을 안 넣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냥 일반 시방으로 해서 집어 넣고, 그러면은 회계과장이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니, 회계과에서는 일반입찰,
○委員長 金洪奎  아까 얘기했던 SI 뭔가 그거,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95도 얘깁니다.
당초에 96도 할 때 얘깁니다.
○委員長 金洪奎  제가 지금 묻는 것은 LG 말입니다.
작년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올 3월에 4월인가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 나랑 휴게실에서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그럴 때 위원장님이 예산을 부족한 것을 세워 줬는데 작년도에 1차로 깍였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그때 제가 총무위가 아니라서 삭감 내역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나중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그래 갖고 나중에 추경에 얼마 삭감된 사실을,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때 2차 추경에 금액을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재 배정을 1차 추경때 받았어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2차, 3차 정도 됐을텐데,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2차 추경때입니다.
權泰鎭 委員  웹서버 1억4,000에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는 건이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닙니다.
權泰鎭 委員  LG 건 아닙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이것은 LG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제가 얘기한 것이 LG 건이,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LG에서 LAN 공사한 부분이고,
權泰鎭 委員  웹 서버가 올 해에 한겁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權泰鎭 委員  이것도 LG하고 계약한 겁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죠?
몇 건 정도 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올해는 지방세 웹 서버 한 건뿐이 안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얼마짜리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게 1억4,000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어디에다 계약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여기 강릉에 세종컴퓨터에서,
權泰鎭 委員  지금 위원장님이 보는게 97년도 아까 자료죠?
○委員長 金洪奎  예.
權泰鎭 委員  97년도 그러면 LG 아까 계약서에 아까 속기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10월달에 계약했다고 그랬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2차분 입니다.
權泰鎭 委員  10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배정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월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예.
權泰鎭 委員  그래서 각종 자료를 모집하는 과정이 급해 가지고 10월달에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제가 잘, 그러니까 97년도 LAN 공사가 우리가 당초의 목적은 읍면동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바로 다 안 됐기 때문에 면사무소까지 다 했습니다.
2차분이 나머지 동사무소를 한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97년도에 최돈설 과장이 사인한 문서에 보면은 시설비, 근거리 통신망시설부터 맞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2억8,000 예산액인데 기 배정을 1억5,000하고 두 번째 배정은 1억3,000에서 2억8,000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 이런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추경분 말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여기 자금 예산배정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97년6월2일자인가 6월8일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 보고 결정합시다.
본 위원장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것을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재와 공사비를 분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주무 담당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관급 자재는 램카드 같은 일반 자재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라우터라든가 이런 장비는 나중에 처음에 1단계한 장비가 호환성이 관계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아니, 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LG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을 적어서 조달청에다가 내면은 조달청에서 구입해 줄 것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LG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1년차, 2년차 공사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3년차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키고 그 다음 LG A/S 요청하면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꼭 내려와서 하자 이런다면 문제가 또 틀려집니다.
그런데 하자도 A/S도 이 사람들이 하고 공사도 이 사람들이 하고 다 이 사람들이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본사하고 해서 더 돈을 더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느냐,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밑에 과장이나 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바로 사표 받습니다.
그런 상식을 서로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은 그렇게 한 행위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도 이해 안 가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지, 그것도 금액이 내가 보니까 관급자재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게 수의계약도 공사비로 봤을 때는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만약 금액을 줄인다면 적어도 돈 1,000만원 이상은 내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미루어 짐작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1,000만원이면은 읍면동 100m짜리 포장 하나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굳이 김남조담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사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거의 거기서는 정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잘 하겠지 하고 무관심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한 번은 컴퓨터 100 몇 대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삼성컴퓨터는 대구인가 광주에서 구입하겠다는 거라,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아!, 그것은,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했더니만 강릉 여기 세 업체가 모여서 몇 십배인지는 모르지만 이문을 100만원 남겨 놓고 화가 나니까 그분들이 그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느냔 말입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그 당시에 삼성컴퓨터만 조달에 입찰을 했는데 각 대리점사마다 조달청하고 해서 장비를 빨리 빼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얼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빠르고 늦는 게 한 3-4개월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1월에 예산을 세워서 10월에 시행을 하는데 그 3-4개월 때문에 지방 업자들 그 경제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시장은 앞장서서 얘기하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역행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시민이 바라는 일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잘못했다고,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그 금액을 결론적으로 지방 업자들이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더 낮게 했죠?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조달청에서,
○委員長 金洪奎  나중에 그분들이 화가 나니까 조달가보다 더 낮게 했잖아요.
이문 100만원만 남기겠다 그냥 돌려줄 수는 없고 해서 남은 것도 불우이웃 돕겠다고 해서 회계과에 와서 담판지어서 본 위원이 중재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잘못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왜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느냔 말이지,
그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 1억5,000에서 추경 중에서 1억3,000 붙여 줬는데 그럼 돈이, 추경 이것 일자가 언제예요?
5월23일날에 다해 줬는데 10월달까지 자금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네요.
이미 이때 자금배정 다해 줬는데 1차분 공사할 때 후반기 공사비를 다 보태 줬는데,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공사가 10월달에 다 끝나는 바람에,
○委員長 金洪奎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 1차 공사가 1억 얼마이고 2차 공사가 1억3,800 얼마이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서류 있잖아요.
갖고 와 봐요.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와요.
좀 찾아봐요.
1차, 2차 구분하게 해 줬네요.
당초에 1억5,000 넣어주고 추경에 1억3,000 넣어 줬으면은 전?후반기 공사금액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붙여주고 3,000 붙여 줬다고 그러면은 하다가 모자라서 더 붙인 것이지만은 이것 완전히 기존 금액이 2억8,000 되어 있고 거기다가 자금 배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가 7월달에 했구만 그러면 5월달에 이미 승인해 줬네요.
5월달 추경때 해 줬는데 뭔 추경 요인이 있어요.
뭘 잘못 알고 있네요.
97년7월25일날에 1차 하고 착공 년월일이 7월30일인데, 2차에는 12월17일날 했고 12월달에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제가 12월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 년월일이 1월25일이고 이렇네요.
돈이 다 있었는데 왜 돈이 없었다고 거짓말 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돈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委員長 金洪奎  아니, 자금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하는 바람에 10월에 하게 됐다면서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분이,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제가 아까 자세하게 보지를 안 해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아니,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때 세우는 바람에 제가 왜 늦게 했냐고 하니까, 1월에 자금배정 해 줬는데 왜 늦게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1월에 자금 배정은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아니, 당초예산 총 예산 2억8,000 중에 1월 당초예산에 1억5,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억5,000가지고 여기 사업비 보니까 충분히 1억1,850만원 또 한 건은 1억550만원이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한 것 아니예요.
여기 봐요.
2억8,000 기 1억5,000, 1억3,000 파란색으로 갈라져 있는 것 보세요.
기존 1억5,000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공사 1억1,00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잔여 금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뭔 추경할 요인이 있어요.
연계 사업이다 보니까 후반기 사업이 또 있으니까 후반기 자금배정을 그 동안 시에서 이자 수익을 보고 1억3,000 나중에 배정해 줬네요.
두 개 합해서 2억2,000 밖에 안 되는데,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당초분 것을 처음에 따로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 1,2차 공사가 아마 나눠진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내 얘기는 1차 당초분 공사도 왜 7월까지 미루고, 전반기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후반기는 12월까지 가서 읍면동 구분해서 사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왜 질질끌다가, 빨리 LAN을 하면은 단말기 사이에 다 연결해져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질질 끌어서 12월까지 끄느라 말이지,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니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국장!
이런 공사를 발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대, 5대, 6대 의회까지 전산 관련 예산이 올라 오면은 가급적 다 인정을 해 주는 이유는 세계추세가 정보화로 가고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고 이렇게 좀 업무 처리를 해 달라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또 의회에서도 흔쾌히 승인해 줬는데 이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여기와서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보면은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그런데 시행은 1월에 당초예산 넣어 주면 말이지, 자금 배정도 1월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10월에 가서 하고 분명히 다른 이유 대겠죠.
그 이유는 공직 사회에서 통할지 몰라도 시민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것은 통하는 게 아닙니다.
후반기 공사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 공사를 2월이나 3월에 하고 후반기 공사를 12월에 했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전?후반기 나눠서 시작하는 출발 즈음에 보면은 꼭 마무리 부분에 가서 발주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업자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도와 주려고 합니까?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아니지, 본사 LG에 계약만 하면은 그 업체가 두 업체든 세 업체든 찍어서라도 그 공기 내에 납품해야 되는 게 당사자간의 계약 아니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을 도와 주려고 하니까 그 따위로 하는 것이지 갑이 을을 안 도와 주려면 우리 입장만 취하려면 빨리 빨리해서 동시다발로 입찰을 붙여서라도 빨리 끝내려고 하지 왜 똑같은 공무원 근무하는데 이쪽은 LAN 미리 설치해 주고 이쪽은 나중에 설치해 주고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그 따위로 운영하냔 말입니다.
뭐로 봐서 김남조 담당이 자신있게 날 설득할 수 있으면 하라 이겁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죄송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장님!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챙겨 보는데 집행이 아주 잘못됐다고 제가 시인하기에 앞서서 그때 사정을 제가 분간을 못 하는데,
○委員長 金洪奎  아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갑이 을을 봐 준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객관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하여간 앞으로 자금 집행에 있어서,
○委員長 金洪奎  김남조 담당말이죠.
김담당하고 나하고의 사이에서 서로 간에 여기서 못하는 부분에 서로 느끼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추후로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란 말입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본 위원장은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열심히 하시는 만큼 댓가 있고 안 하면 안 한만큼 댓가 있는 거예요.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예, 알겠습니다.

(13時52分 記錄中止)

(14時04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속기하세요.
權泰鎭 委員  특수하게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김홍규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강릉 시민을 위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집안 중에서도 강릉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을 꺼예요.
강릉업체가 강릉시 예산에 활용이 되어 가지고 큰 이익은 안 나더라도 지방 업체가 할 수 있고 최대한으로 분류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전문가이니까 조달물품은 조달물품대로 또 장비를 꼭 가져 가야한다고 하면은 장비대로 해서 지방업체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전문가이니까 이 부분은 나눠서 지방업체라도 줘야 되겠다 단 1,000만원이라도 나눠 줘야 되겠다고 하면은 지방 업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외부인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 업체에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전문가로서 얘기하십시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기술적으로 나누란 말입니다.
○電算指導擔當 金南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회에 오실 때는 원래 계장급 보조답변은 위원회 방침상 허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워낙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좀더 깊은 이해와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장들 보조 답변을 여기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 확실하게 하시고 그것은 예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으로 본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 기능으로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직 근무를 해 오시다가 정보통신과를 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직분상 그 직을 맡으셨으면은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情報通信課長 朴鍾赫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행정을 못한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가 위원님들이 바라는만치는 따라가지 못 한다 하더라도 더 발전된 정보통신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대차이란 것이 있어서 저는 참 전산업무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로부터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민들이 바라는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정보통신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나 오늘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오전으로 끝나므로 인해서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時58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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