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28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를 좀 시켜 주십시오.
(직원인사)
어제에 이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를 좀 시켜 주십시오.
(직원인사)
어제에 이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민간단체에다가 여기에 보니까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을 주고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은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업무를 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렇지는 않고 어떤 사업, 강릉시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하는 그 대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崔錫卿 委員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좀 보태주는 것은 없어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이게 앞으로는 한 것을 보고 준다기 보다도 주고 아주 다 맡겨 버려야 돼요.
얼마큼 연간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천이면 천을 딱 주고 그 전체를 한시라도 감독할 수 있게 어디가니 뭐가 좀 나쁘더라 그 당시에서 수시로 일 할 수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 200만원 주면서 한 것을 보고 준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포 해수욕철이 딱 끝났다 그러면 거기 하루 몇 명이 나와서 했으니 중식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1년에 얼마를 계약을 해 주고 어떤 정도는 해야 된다
얼마큼 연간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천이면 천을 딱 주고 그 전체를 한시라도 감독할 수 있게 어디가니 뭐가 좀 나쁘더라 그 당시에서 수시로 일 할 수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 200만원 주면서 한 것을 보고 준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포 해수욕철이 딱 끝났다 그러면 거기 하루 몇 명이 나와서 했으니 중식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1년에 얼마를 계약을 해 주고 어떤 정도는 해야 된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경포해수욕장 전체의 어떤 쓰레기 관리를 맡겨라 그런 말씀이지요?
○崔錫卿 委員 예.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뭘 주어져야지 하루 나와서 일 했다 해 가지고 쓴 금액을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이건 아무 뜻이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일용직 사다가 쓰는게 더 났지
이게 아마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도 예산을 한 1억을 준다 5,000을 준다 하면은 시시때때로 5,000만원을 가지고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무리 풀보조라도 계약식으로 완전히 쓰라는 얘기요.
나중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식대 영수증만 철해 놓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꼭 이게 될 것입니다.
1년도 얼마를 줄테니 너희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수시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해수욕철 같은 게 딱 끝난 다음에는 여러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는 단체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몫을 어느 정도 지어 주라는 얘깁니다.
정말 새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정도 보조가 국비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나간다 이러면 거기에 상당한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뜻도 나름대로 있는 것이지 닥 하루 해 가지고 식비나 타 가지고 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차라리 일용직 사다가 쓰는게 더 났지
이게 아마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도 예산을 한 1억을 준다 5,000을 준다 하면은 시시때때로 5,000만원을 가지고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무리 풀보조라도 계약식으로 완전히 쓰라는 얘기요.
나중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식대 영수증만 철해 놓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꼭 이게 될 것입니다.
1년도 얼마를 줄테니 너희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수시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해수욕철 같은 게 딱 끝난 다음에는 여러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는 단체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몫을 어느 정도 지어 주라는 얘깁니다.
정말 새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정도 보조가 국비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나간다 이러면 거기에 상당한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뜻도 나름대로 있는 것이지 닥 하루 해 가지고 식비나 타 가지고 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이게 최석경위원님 하고 연결되는 얘깁니다마는 이거는 그 밑에 보면은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을 5,100만원을 강원환경연구소에다가 해서 99년4월2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리천 외 5개 하천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천천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게 최석경위원님 하고 연결되는 얘깁니다마는 이거는 그 밑에 보면은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을 5,100만원을 강원환경연구소에다가 해서 99년4월2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리천 외 5개 하천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천천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포함돼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은 지금 사천도 보면은 사천천 살리기 이런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거기다가 민물고기도 보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조를 짜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상당히 하천 수질오염관계 그 다음에 민물고기살리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위에 보면은 강릉시자연보호협의회하고 초록회 같은데는 일단 뭐 식대가 되든 회의비가 되든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이런 하천에 대한데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고 이 사람들이 순전히 뭐 계돈식으로 한달에 1만원씩 모습디다,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1만원씩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간판도 해서 만들어 붙이고 뭐 오토바이 기름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사용하면서 하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천천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맑은 물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순회를 하고 감시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축산폐수 같은 것도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행정에서 전적으로 그걸 감시를 못 하면은 이런 자생단체라든지 또 어떤 시 자체에서 이 자연보호를 읍면별로도 조금 양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충원이 되고 또 읍면에 있는 작은 하천도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보호협의회는 있는데 보니까 초록회는 자생단체입니까?
자생단체가 거기다가 민물고기도 보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조를 짜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상당히 하천 수질오염관계 그 다음에 민물고기살리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위에 보면은 강릉시자연보호협의회하고 초록회 같은데는 일단 뭐 식대가 되든 회의비가 되든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이런 하천에 대한데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고 이 사람들이 순전히 뭐 계돈식으로 한달에 1만원씩 모습디다,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1만원씩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간판도 해서 만들어 붙이고 뭐 오토바이 기름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사용하면서 하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천천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맑은 물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순회를 하고 감시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축산폐수 같은 것도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행정에서 전적으로 그걸 감시를 못 하면은 이런 자생단체라든지 또 어떤 시 자체에서 이 자연보호를 읍면별로도 조금 양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충원이 되고 또 읍면에 있는 작은 하천도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보호협의회는 있는데 보니까 초록회는 자생단체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자생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남대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 냇물도 지금 깨끗한 것을 보존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용역결과가 뭐 중간보고 같은게 없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金南浩 委員 5개 하천이 어디어딘지 대략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섬석천, 낙풍천, 주수천 6개 하천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 그 중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사천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金南浩 委員 예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사천천에는 98년6월11일날 검사결과 산소가 8.1, BOD가 2, SS가 3으로 한 2등급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98년8월20일 조사에서는 산소가 9.5, BOD가 0.6, SS가 1 1등급이 나왔습니다.
두 번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98년8월20일 조사에서는 산소가 9.5, BOD가 0.6, SS가 1 1등급이 나왔습니다.
두 번 조사가 됐습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입니다.
저희 연곡 같은데는 주문진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따금 한두시 돼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영진에도 한 두서너개 업체가 있고 주문진에 많은데 쉽게 말하면 조미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지나면 날이 좀 굳은 날이고 저녁때면 진짜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 이걸 뭐 보니까 맨 경고, 개선명령, 고발조치하면 벌금을 때립니까?
저희 연곡 같은데는 주문진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따금 한두시 돼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영진에도 한 두서너개 업체가 있고 주문진에 많은데 쉽게 말하면 조미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지나면 날이 좀 굳은 날이고 저녁때면 진짜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 이걸 뭐 보니까 맨 경고, 개선명령, 고발조치하면 벌금을 때립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고발이 되면은 검찰에서 벌금을 때리고 저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李務鍾 委員 저희 동네지만 영진을 보니까 항도수산이라고 한번은 걸려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고 5월28일날, 또 한번은 9월16일날 조업정지로 고발 당하고 또 10월29일날 시정명령 이렇게 몇 번씩 걸려도 이것들이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이렇게 고발까지 당하고 벌금 내고도 몇 번씩, 그리고 실지 밤늦게 급습을 해 가지고 잡기 전에는 못 잡습니다.
대낮에 누가 냄새나게 합니까?
그리고 냄새가 안나게 하려면 탈취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돌리면 요새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안 돌리고 그냥 직접 밤으로 내보낸다니요.
실제 그래요.
대낮에 누가 냄새나게 합니까?
그리고 냄새가 안나게 하려면 탈취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돌리면 요새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안 돌리고 그냥 직접 밤으로 내보낸다니요.
실제 그래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발생하는 폐수하고 처리되는 폐수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務鍾 委員 지금은 그래도 원양어선에서 나오는 오징어가 없어 가지고 좀 덜 나요.
그전에는 엄청났어요.
밤으로 두시돼서 들어갈 때도 보면은 그때 남 잠잘 때 되면 실지 다 내 보내요.
주문진 농공단지 다 그래요.
앞으로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엄청났어요.
밤으로 두시돼서 들어갈 때도 보면은 그때 남 잠잘 때 되면 실지 다 내 보내요.
주문진 농공단지 다 그래요.
앞으로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현재 제가 교육을 받지 못해 가지고 승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이 종별 기준은 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5종, 2,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는 1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5종, 2,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는 1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건 업소별로 구별이 돼 있겠구만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權五寅 委員 그걸 나중에 한번 오후라도 좀 보내 주세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아까 초록회라는게 자생단체라고 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관변단체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權五寅 委員 아니, 자생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는 복장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그때그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뭐 소금강 캠페인이라든가 남대천 캠페인이라든가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지원하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20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들 자체로 모자를 쓴다든가 완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가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렇게 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이게 이러한 유사한 환경운동 자생단체가 많이 지금 신문까지 나오는 그런 자생단체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전부 지원을 해 달라고, 초록회는 지원해 주고 담은 얼마라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강릉시 환경을 위해서 자생단체로서 아주 맟 노고가 많고 애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적이 된다 하면은 지원해 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상당히 어떤 편차를 두지 마시고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전부 지원을 해 달라고, 초록회는 지원해 주고 담은 얼마라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강릉시 환경을 위해서 자생단체로서 아주 맟 노고가 많고 애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적이 된다 하면은 지원해 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상당히 어떤 편차를 두지 마시고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군선천은 금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건 따로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따로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비행장 소음측정이 6,100만원이고 아까 하천이 5,100만원인데 이 환경업무가 이제는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이 제대로만 돼 가지고 된다면 좋겠는데 이 비행장 소음 같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의 생활에 어떤 신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활이 도저히 견뎌내기 어렵다고 판정됐을 때는 이 상대를 국방구하고 상대합니까 대한항공하고 상대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국방부하고 상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소음 그걸 보면은 피해조사가 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국제공항은 서울, 김해, 제주 3개소 뿐입니다.
그 나머지 공항은 전부 군용비행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현재 용역결과에도 보면은 소음이 민간항공기 보다는 군용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대책을 건의한다고 그러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소음 그걸 보면은 피해조사가 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국제공항은 서울, 김해, 제주 3개소 뿐입니다.
그 나머지 공항은 전부 군용비행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현재 용역결과에도 보면은 소음이 민간항공기 보다는 군용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대책을 건의한다고 그러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국방부하고 해서 어떤 피해보상을 받았다던가 집단 이주를 시켰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관계는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한 것은 우선 중점적으로 국방부하고 상대가 돼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강릉시 같으면 민항도 있기 때문에 교통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특히 국방부에 치중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만 굳이 피해보상 문제를 의논해서는 안될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처음 용역발주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전국에 18개 도시하고 항공공항하고 관련되는 인근 시군하고 지금 함께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 자치단체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국방부하고 교통부하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서도 1차 올린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따지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사례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국제공항은 지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타 국같은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데는 항공세에다가 항공소음피해 이런 것을 일부 예를 들어서 강릉-서울이 뭐 3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 정도 이렇게 계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 18개 도시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연계하면서 일본의 항공법을 저희가 자료를 갔다가 놓고 법 제도적인 사항 이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한 것은 우선 중점적으로 국방부하고 상대가 돼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강릉시 같으면 민항도 있기 때문에 교통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특히 국방부에 치중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만 굳이 피해보상 문제를 의논해서는 안될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처음 용역발주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전국에 18개 도시하고 항공공항하고 관련되는 인근 시군하고 지금 함께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 자치단체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국방부하고 교통부하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서도 1차 올린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따지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사례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국제공항은 지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타 국같은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데는 항공세에다가 항공소음피해 이런 것을 일부 예를 들어서 강릉-서울이 뭐 3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 정도 이렇게 계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 18개 도시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연계하면서 일본의 항공법을 저희가 자료를 갔다가 놓고 법 제도적인 사항 이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지금 강릉비행장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조가 뭐 미온적이라기 보다 뭐 국방상, 보안상 이래서 좀 더 저희가 요구하는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못 얻어 가지고 오고 자료수집을 못 하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조가 뭐 미온적이라기 보다 뭐 국방상, 보안상 이래서 좀 더 저희가 요구하는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못 얻어 가지고 오고 자료수집을 못 하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금년 연말까지인데 6개월 동안 이 조사가 다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문제도 전번에 1차 소음관련 인접시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위원님 몇 분이 참석을 하셨고 지적사항이 기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용역회사가 직원을 상주를 하고 소음측정도 아침, 점심, 저녁대로 구분해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기간은 조금 짧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 용역회사는 연기를 좀 해서 돈을 더 다와 하는데 시비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그 돈에서 좀 마무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위원님 몇 분이 참석을 하셨고 지적사항이 기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용역회사가 직원을 상주를 하고 소음측정도 아침, 점심, 저녁대로 구분해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기간은 조금 짧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 용역회사는 연기를 좀 해서 돈을 더 다와 하는데 시비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그 돈에서 좀 마무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알겠습니다.
그 너메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줄 아는데 이 부과 실적이 14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주택, 공장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공장이 왜 제외되는가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 너메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줄 아는데 이 부과 실적이 14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주택, 공장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공장이 왜 제외되는가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공장은 생산시설물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마을회관에도 부과되던데 마을회관은 공공시설인데 공장은 제외된다는 것은, 이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장이 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동한다든가 움직인다는 데서 환경이 피해가 오지 마을회관 같은데도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던데 마을회관은 가만히 세워놓고 회의만 할 때 사용하는 그런데 부과를 하고 공장이 부과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글세 그거는 정확한 지침은 환경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폐수처리나 어떤 대기오염처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마을회관도 공히 160평방미터이상은 지금 복지회관 연곡이고, 성산이고, 구정이고 다 부담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나와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은 대기보전이 4분이 있는데 주 업무를 환경관리는 5명인데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실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기보전에는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대한 13개 업체만 단속을 했습니까?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은 대기보전이 4분이 있는데 주 업무를 환경관리는 5명인데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실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기보전에는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대한 13개 업체만 단속을 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대기보전에서 하는 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소음 용역조사를 하고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업무를 하고 대기관련 피해분쟁 조정업무를 하고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업무를 관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허가신고, 소음진동 배출허가 및 신고, 대기 및 소음관련 진정 민원업무, 악취배출사업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 및 소음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관리, 특정공사 신고 및 관리, 배출부과금 납부 및 관리, 환경업무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그리고 배출관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기소음 용역조사를 하고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업무를 하고 대기관련 피해분쟁 조정업무를 하고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업무를 관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허가신고, 소음진동 배출허가 및 신고, 대기 및 소음관련 진정 민원업무, 악취배출사업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 및 소음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관리, 특정공사 신고 및 관리, 배출부과금 납부 및 관리, 환경업무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그리고 배출관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인원이 238명이나 동원됐고 업체를 119개 업체를 했고 위반사례를 6개 업체를 지적을 했는데 우선 한 예를 들어서 대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환경오염, 지금 현재 시가지에 우리 강릉시에 다니다 보면은 대기배출가스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는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갔다가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갔다가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금년도 배출가스 단속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가스 단속을 했으면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많은 실적을 열거해서 했습니다마는 대기가스배출에 대한 단속에 대한 실적은 전혀 설명도 없고 어떠한 처벌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차는 여기서 주문진까지 가는데 한밭 고개를 갈 때 뒤에 따라가기가 정말 거북할 정도로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들이 많잖느냐 그겁니다.
버스나 트럭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단속했느냐 하는 것을
버스나 트럭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단속했느냐 하는 것을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자동차배출가스를 금년도 1만2,465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개선명령을 85대, 과태료를 1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그 중에 개선명령을 85대, 과태료를 1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金鍾弼 委員 금년에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 하는데
○金鍾弼 委員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고지단속이라 해 가지고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노상단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고지단속이라 해 가지고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노상단속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금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또 개선이 됐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저희는 차고지단속, 노상단속
○金鍾弼 委員 금년에 실질적으로 한 실적을?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다 합니다.
○金鍾弼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이게 거론됐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안 했잖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마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은 복사를 해 가지고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물론 자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은 노상 수시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정말 그런 노후차량의 환경오염을 개선될 수 있는 단속이 중요하지 차고지단속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金鍾弼 委員 아무 차고 세워 놨던 것을 갑자기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스를 재면은 정상 열을 받았을 때 정상 가스가 측정이 되지 처음 시동을 걸면 아무래도 매연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차고지 단속이라는 것은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처음 열받기 한 20분 이내에 측정을 하면은 어느 차든 거의 새로 출고된 차도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배출가스 단속은 특히 단속하는 장소도 사천 고개나 한밭다리 지나서 그런 고개에서 정말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차고지 단속이라는 것은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처음 열받기 한 20분 이내에 측정을 하면은 어느 차든 거의 새로 출고된 차도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배출가스 단속은 특히 단속하는 장소도 사천 고개나 한밭다리 지나서 그런 고개에서 정말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리고 위원님! 현재 버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노상단속이 어려운게 지나가는 자동차를 승객이 탄 상태에서 붙들고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문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문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金鍾弼 委員 버스는 그렇더라도 트럭 같은 것은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사천쪽으로 단속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사천쪽으로 단속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어쨌든 98년도 단속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은 남대천 수질현황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남대천 중에서 홍제보에서는 수질 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포남보가 있는데 포남보에서는 수질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시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여기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은 남대천 수질현황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남대천 중에서 홍제보에서는 수질 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포남보가 있는데 포남보에서는 수질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시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여기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됐지만은 하수처리장 자체가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입니다.
장마철이라든가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들어오는 하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하수영향으로 우선 저희들은 가장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든가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들어오는 하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하수영향으로 우선 저희들은 가장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물론 장마철 때 이걸 측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 보고 이 측정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8회 측정한 평균수치가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우리가 비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도 전혀 수질등급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홍제보에서는 1,220마리에서 4만3,400마리 이렇게 되는 이 정도의 수질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대장균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뭐 한시간에도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갑작스러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鄭富敎 委員 지금 그 말씀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위에 온도나 아래 온도나 같은 시기에 측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물이 흐르면은 온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해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하자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릉시민들은 오직 남대천 오염의 원인이 한전측만 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되는 방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인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남대천 고수부지에 보면은 지금 중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서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서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서 나오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되는 방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인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남대천 고수부지에 보면은 지금 중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서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서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서 나오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 부분은 그러잖아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중장비에서 폐오일을 가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남대천으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대를 대신하는 직원을 저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매일 4명씩을 남대천에 내보내 가지고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에서 폐오일을 가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남대천으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대를 대신하는 직원을 저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매일 4명씩을 남대천에 내보내 가지고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중장비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 생각에는 우선 남대천 고수부지를 정화를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중장비를 주차함으로 해서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또 우리가 항상 강릉에서 환경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 남대천 정화사업에도 아무리 감시를 해도 거기에 중장비들이 많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름이라든가 이런 오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장비 세워놓는 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그럼 중장비 세워놓는 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중장비 면허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럼 건설과하고 좀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세우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대천 수질을 한전에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을 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농약에 의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지금 농약병을 수거한다든가 이런데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을 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농약에 의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지금 농약병을 수거한다든가 이런데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 농약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농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치사량이 높은데도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병에 대해서 수거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쓰고 그냥 막 버리면 그게 하천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다시 오염이 돼 가지고 얼마 전에도 남대천에도 아연 농도가 높다는 문제도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농약병은 그냥 일반폐기물로 수거처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농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치사량이 높은데도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병에 대해서 수거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쓰고 그냥 막 버리면 그게 하천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다시 오염이 돼 가지고 얼마 전에도 남대천에도 아연 농도가 높다는 문제도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농약병은 그냥 일반폐기물로 수거처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오염 중에서 이 농약에 의한 오염이, 물론 농작물이 생장을 할 때 필요한 농약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래도 그 이후에 버려지는 농약병에 대한 오염은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규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거대책을 세운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 관계는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과 업무중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보고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저희 강릉시는 농약 빈병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해의 어떤 면에서 특히 하천수질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이 생장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들여오는 재활용품으로 농약병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 세입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시 새마을지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약빈병을 새마을 부녀회가 주도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농약 빈병하고 뭐 유리병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폐비닐하고 포함을 해서 101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가격만 해도 한 506만원, 농약병 같은 것은 빈병 하나에 30원에서 150원까지 받는 상태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금액으로 봐서는 한 오백여만원 정도가 농약빈병이나 유리병도 한 이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그런사항도 수거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약 빈병도 이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수거하는데 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과 업무중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보고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저희 강릉시는 농약 빈병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해의 어떤 면에서 특히 하천수질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이 생장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들여오는 재활용품으로 농약병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 세입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시 새마을지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약빈병을 새마을 부녀회가 주도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농약 빈병하고 뭐 유리병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폐비닐하고 포함을 해서 101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가격만 해도 한 506만원, 농약병 같은 것은 빈병 하나에 30원에서 150원까지 받는 상태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금액으로 봐서는 한 오백여만원 정도가 농약빈병이나 유리병도 한 이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그런사항도 수거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약 빈병도 이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수거하는데 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폐비닐하고 농약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농약 빈병 수거율이 94년도에는 73%까지 수거가 됐는데 98년9월말 현재는 40% 선으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수거가 안되는데 이 요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우리 시 어느 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신문에 보니까 농약 빈병 수거율이 94년도에는 73%까지 수거가 됐는데 98년9월말 현재는 40% 선으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수거가 안되는데 이 요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우리 시 어느 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 시에는 농정과에서 우선 농약을 사용
○金南浩 委員 그런데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보상 차원에서 보상비를 주던게 이제는 뭐 예산이 많이 깍여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그전처럼 수거를 별로 수거율이 낮은 모양입니다.
특히 폐비닐 같은 것은 하천오염원도 되고 농지오염원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닐이 땅 속에 묻히면은 한 200년 가야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게 있는데 이게 자원공사에서 가격이 낮아지던지 아니면 특히 멀칭 비닐 같은 것은 흙이 묻은 것은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농지오염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하천오염도 되고 수질오염도 되고 이렇게 연결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이라도 청정 강릉이라고 얼굴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이 청정강릉을 지치는 측면에서 뭐 국비가 아니면은 시비를 투자를 하더래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하고 빈병을 수거하는데 조금 식어가는게 몇 년 전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빈병수집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뭐 학생들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위험을 느낀다 뭐 이런 신문도 났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폐비닐이라든지 빈병에 대한 수거의 열은 떨어진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수치가 40%밖에 수거가 안된다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 청정강릉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이 수거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폐비닐 같은 것은 하천오염원도 되고 농지오염원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닐이 땅 속에 묻히면은 한 200년 가야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게 있는데 이게 자원공사에서 가격이 낮아지던지 아니면 특히 멀칭 비닐 같은 것은 흙이 묻은 것은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농지오염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하천오염도 되고 수질오염도 되고 이렇게 연결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이라도 청정 강릉이라고 얼굴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이 청정강릉을 지치는 측면에서 뭐 국비가 아니면은 시비를 투자를 하더래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하고 빈병을 수거하는데 조금 식어가는게 몇 년 전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빈병수집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뭐 학생들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위험을 느낀다 뭐 이런 신문도 났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폐비닐이라든지 빈병에 대한 수거의 열은 떨어진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수치가 40%밖에 수거가 안된다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 청정강릉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이 수거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시에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보유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장비의 활용범위 즉 가동 기능이 우리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라든가 환경측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보유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장비의 활용범위 즉 가동 기능이 우리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라든가 환경측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저희가 현재 수질오염 측정장비로는 PH 측정기가 두 대가 있고 용적산소 측정기가 두 대, CLE 측정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장비로는 먼지채집기가 한 대,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기기가 두 대, 일반휘발유 단속기가 한 대, 그 다음에 비교단속기가 한 대, 그 다음에 공통장비로는 차량하고 모터보트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장측정용입니다.
지금까지 하천수질검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장비이고 시료를 채취했다가 보존했다가 다시 측정하는 2차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현장측정은 수시로 하고 있고 장비는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저희 과에는 뭐 환경기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기, 수질, 소음 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장비로는 먼지채집기가 한 대,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기기가 두 대, 일반휘발유 단속기가 한 대, 그 다음에 비교단속기가 한 대, 그 다음에 공통장비로는 차량하고 모터보트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장측정용입니다.
지금까지 하천수질검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장비이고 시료를 채취했다가 보존했다가 다시 측정하는 2차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현장측정은 수시로 하고 있고 장비는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저희 과에는 뭐 환경기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기, 수질, 소음 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럼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이 안되면은 그럼 어디에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 우리 과는 아니지만 강릉시 하수시설과나 수도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중금속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가 공인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발표하는 자료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자료를 얻어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가 공인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발표하는 자료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자료를 얻어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합니다.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수치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이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8번 검사를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최저나 최고가 아니고 평균치입니다.
○崔燉翰 委員 여기에 지금 오봉댐 안의 물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오봉호에 대한 물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아마 수도시설과에서 내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오봉댐 물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하는데서 진흙이 들어와 가지고 신문에도 여러번 났는데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배출업체 지도단속을 했는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잖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배출업체 지도단속을 했는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잖겠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장이 12공구에서 16공구까지 현대건설, 삼환기업, 벽산건설, 한신공영, 한국중공업,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98년3월22일날 벽산건설에 대한 점검을 했고 3월23일날 한신공영, 한국중공업, 3월24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6월9일날 벽산건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3월12일날 토사유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3월16일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을 고발했습니다.
3월24일은 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장 관련 공사장 소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4월7일날에는 토사유출사업장 점검을 하고 시설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4월10일은 상수원 흙탕물 오염방지에 따른 방지대책을 촉구했고 5월20일은 토사유출방지시설을 또 철저히 촉구를 했습니다.
6월9일에는 장마철 하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도록 촉구를 했고 6월17일 장마철 하천오염 예방에 대한 협조문서를 또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동안에 지도 및 단속을 여러번 했는데 실지 올해 특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아무리 어떤 시설을 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봉호가 많이 오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98년3월22일날 벽산건설에 대한 점검을 했고 3월23일날 한신공영, 한국중공업, 3월24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6월9일날 벽산건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3월12일날 토사유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3월16일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을 고발했습니다.
3월24일은 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장 관련 공사장 소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4월7일날에는 토사유출사업장 점검을 하고 시설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4월10일은 상수원 흙탕물 오염방지에 따른 방지대책을 촉구했고 5월20일은 토사유출방지시설을 또 철저히 촉구를 했습니다.
6월9일에는 장마철 하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도록 촉구를 했고 6월17일 장마철 하천오염 예방에 대한 협조문서를 또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동안에 지도 및 단속을 여러번 했는데 실지 올해 특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아무리 어떤 시설을 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봉호가 많이 오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환경보호과가 문자 그대로 보호하는 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단속을 할 때 뭐 경고, 고발 조업정지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발생을 사전에 선도를 해 가지고 막는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출업소 단속을 나갔을 때 고발, 조업정지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고 경고, 시설개선 이런 것을 하다가 그게 안됐을 때 고발을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라고 하셨지만은 이 날짜가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공사장은 문제가 터널 뚫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홍수철에 흙탕물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게 3월23일 하고 6월9일날 했단 말입니다.
실은 강릉에 장마를 볼 때는 7-8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8월달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3월23일하고 6월하고 그 외에 하지를 못 했잖습니까?
그러면 현장단속을 할 때 뭐 경고, 고발 조업정지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발생을 사전에 선도를 해 가지고 막는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출업소 단속을 나갔을 때 고발, 조업정지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고 경고, 시설개선 이런 것을 하다가 그게 안됐을 때 고발을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라고 하셨지만은 이 날짜가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공사장은 문제가 터널 뚫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홍수철에 흙탕물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게 3월23일 하고 6월9일날 했단 말입니다.
실은 강릉에 장마를 볼 때는 7-8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8월달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3월23일하고 6월하고 그 외에 하지를 못 했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 뒤로도 한 적이 있는데 장마철 대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대비도 중요하지만 벌써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오봉댐에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거기에 또 흙탕물이 있다가 보니 녹조가 생기고 대장균이 번식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도출되잖습니까?
저걸 그대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저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지금 오봉댐에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거기에 또 흙탕물이 있다가 보니 녹조가 생기고 대장균이 번식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도출되잖습니까?
저걸 그대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저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행 토사유출에 대한 방지시설 억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할 때 초기 우수 3mm 내리는 정도는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배출안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대관령 지방이 강우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부터 계속하겠지만은 그린망을 반드시 씌워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부터 계속하겠지만은 그린망을 반드시 씌워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물 골이 몇 개 골로 보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 왕산골에 해당되는 업체는 두 개 업체입니다.
○崔燉翰 委員 업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물이 내려오는 골이 몇 개가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는 큰골이라는데 한군데서 내려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걸 서로 업무를 우리 과의 업무는 수질만 해당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보호과하고 수도과하고 합동으로 목표는 우리 상수원수가 1급수를 유지를 해야 되잖습니까?
목표를 거기다 두고 효과를 보는 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안되다 보니 가을철 들어 가지고 흙탕물에다 녹조에다 대장균 번식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가 봐도 육안으로 볼 때 아주 상당히 형편없이 나빠졌단 말입니다.
목표는 그걸 정화시키는게 목표지 우리가 뭐 다른 것은 그 이전 문제이고 거기다 어쨌든 안심하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인 감시카메라 그런 것은 없지요?
목표를 거기다 두고 효과를 보는 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안되다 보니 가을철 들어 가지고 흙탕물에다 녹조에다 대장균 번식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가 봐도 육안으로 볼 때 아주 상당히 형편없이 나빠졌단 말입니다.
목표는 그걸 정화시키는게 목표지 우리가 뭐 다른 것은 그 이전 문제이고 거기다 어쨌든 안심하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인 감시카메라 그런 것은 없지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걸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어떤 단속용 CCTV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작동을 해서 필름을 우리가 수거해서 확인할 수 있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한 3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崔燉翰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계속 현장방문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비가 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고속도로 공사장 내려오는 개울 하류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아무리 방지막을 많이 했더라도 흙탕물이 내려왔을 때는 수시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실제로 수질이 좀 개선되도록 해야 되잖겠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崔燉翰 委員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종말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였고 가동비도 년에 30억이 넘는 가동비를 들여서 하는게 그 목표가 남대천을 정화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남대천 정화가 지금 조금 효과는 보지만 애초에 우리가 500억이 넘는 시설비를 들일 때는 이론적으로 1급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연어도 올라오고 이런 개울이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실은 포남교 쪽에는 3급수란 말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은 종말처리장을 애초에 설치한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장마철 뿐만이 아니고 남대천으로 모여드는 하수관을 나름대로 찻집관거에다가 완벽하게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찻집이 완전히 된다고 해 놓은 것인데 찻집이 안되기 때문에 3급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남대천에 유입되는 하수구 구멍이 아마 한 10개 미만이 될 것입니다.
거기를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은 뭔가는 찻집관거를 완벽하게 해놔도 공사하느라고 관 속에 모래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게 있으면은 거기를 계속 조사해서 있으면 하수과에서 수시로 뭔가는 유입이 안되게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대천을 500억이 넘게 시설비를 들이고 년 30억이 넘게 가동비를 들인다고 그러면 이건 개선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조사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환경보호에다 두시고 문제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발견해 가지고 청소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남대천 수질이 홍제보 쪽에는 1급수가 돼야 되고 포남교나 하류쪽에는 최소한 2급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 할 바에는 종말처리장 가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비행장하고 하천수질영향조사용역을 줬는데 하천수질 용역을 줄 때 단순히 오염원 조사하고 방지대책이잖습니까?
오염원 조사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렇다고 그러면은 종말처리장을 애초에 설치한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장마철 뿐만이 아니고 남대천으로 모여드는 하수관을 나름대로 찻집관거에다가 완벽하게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찻집이 완전히 된다고 해 놓은 것인데 찻집이 안되기 때문에 3급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남대천에 유입되는 하수구 구멍이 아마 한 10개 미만이 될 것입니다.
거기를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은 뭔가는 찻집관거를 완벽하게 해놔도 공사하느라고 관 속에 모래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게 있으면은 거기를 계속 조사해서 있으면 하수과에서 수시로 뭔가는 유입이 안되게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대천을 500억이 넘게 시설비를 들이고 년 30억이 넘게 가동비를 들인다고 그러면 이건 개선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조사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환경보호에다 두시고 문제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발견해 가지고 청소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남대천 수질이 홍제보 쪽에는 1급수가 돼야 되고 포남교나 하류쪽에는 최소한 2급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 할 바에는 종말처리장 가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비행장하고 하천수질영향조사용역을 줬는데 하천수질 용역을 줄 때 단순히 오염원 조사하고 방지대책이잖습니까?
오염원 조사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런데 오염원 조사가 수질검사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오염 산정 같은 것 요즘 농경지라든가 산림, 전답에서 발생하는 그런 하천오염 같은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崔燉翰 委員 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10월달에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용역이 대부분 보면 결과가 우리가 발주할 때 의도했던 기대치만큼 조사가 대부분 못 나올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자료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비행장 소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뭣 때문에 세우는지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국제공항 아닌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보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자료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비행장 소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뭣 때문에 세우는지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국제공항 아닌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보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비행장주변 지원대책 협의회가 시에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우리 공항의 소음이 어느 정도 나고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정부든 아니면 민항이든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우리 공항의 소음이 어느 정도 나고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정부든 아니면 민항이든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문제점이 비행장에서 나오더라도 보상받을 법은 없는 것이지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법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여기 용역의 내용 중에서 비행장 인근의 피해까지 조사가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소음 기준치가 몇 데시빌로 돼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 저희가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시끄럽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인 50데시빌을 기준하고 있는데 55데시빌 이상이면 시끄럽게 느껴지고 기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90데시빌이 난다고 그럽니다.
가장 견디지 못 하는 정도의 소음인데 현재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우리 공항 주변에는 최고 104데시빌까지 조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양호한 곳이 60데시빌이 넘기 때문에 적어도 소음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견디지 못 하는 정도의 소음인데 현재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우리 공항 주변에는 최고 104데시빌까지 조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양호한 곳이 60데시빌이 넘기 때문에 적어도 소음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노암동, 내곡 쪽을 당초에는 비행기 소음지역으로 주거지로 부적당하다 했는데 거기를 고층아파트를 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이 조사치가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생길 우려는 없겠습니까?
소음지역에다 인구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단 말입니다.
이 조사치가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생길 우려는 없겠습니까?
소음지역에다 인구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단 말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사전에 아파트라든가 건축을 할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하고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소음측정을 당초에 허가를 맡기 전에 어디서 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사업자가 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 책임으로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만약에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방지시설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만약에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방지시설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비행장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 두 개 용역이 발주한 목적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일 전에 보니 정동지역 하천오염 때문에 TV에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강릉시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라 해 가지고 120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어디 뭐 동별로 임명을 했습니까?
개울별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어디 뭐 동별로 임명을 했습니까?
개울별로 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 그 임은 본인이 원하고 또 환경단체면은 저희가 임용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임무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대천 주변에 사시는 분은 남대천 주변을 좀 감시해 달라고 임무를 드리고 사천에 계시는 분은 사천천을 좀 감시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대천 주변에 사시는 분은 남대천 주변을 좀 감시해 달라고 임무를 드리고 사천에 계시는 분은 사천천을 좀 감시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정동천에는 명예지도관이 없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행정이라는게 자꾸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은 다른 문제까지 시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사전에 명예지도관이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해서 TV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시정조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사전에 명예지도관이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해서 TV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시정조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앞으로 그렇게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환경명예지도관을 좀 잘 활용하고 120명씩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 발견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뭔가는 지금 급식비도 1년에 한번씩 나가고 그러는데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지역 주위에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보호과로 즉시 좀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지역 주위에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보호과로 즉시 좀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유독물 취급업소라고 3개 허가난데는 년간 240톤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는 대부분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큰 폐수처리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는 대부분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큰 폐수처리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주가 가성소다이고 영동화력하고 두산경월은 수산화 나트륨, 황산이고 그 다음에 영동화력에 암모니아도 쓰고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게 가성소다인데 이 물이 하천수로 흐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군선천으로 몰려 드는데 이 밑에는 양어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 가성소다는 우리가 보통 양재물인데 물이 산성화 됐을 때 그걸 중화시켜 가지고 PH를 5.8에서 8.6까지 내보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PH 범위만 넘지 않으면 생물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금을 만드는데 이 가성소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폐수처리장에 사용합니다.
○權五寅 委員 아니, 폐수처리에다가 막 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나 바다가 견뎌 냅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는 무슨 기계가 이 안에 소금저장고라든가 이런게 산화될 때에 녹이 소금하고 그게 될까봐 예를 들어 씻어 내는데 거기에다 씻어 낸다는가
그렇게 되면 하천이나 바다가 견뎌 냅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는 무슨 기계가 이 안에 소금저장고라든가 이런게 산화될 때에 녹이 소금하고 그게 될까봐 예를 들어 씻어 내는데 거기에다 씻어 낸다는가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가성소다는 침전할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權五寅 委員 난 옆에 회사가 있지만은 가성소다를 쓰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거 보관이라든가 월간 사용량이라든가 년간 사용량이라든가 또 그 취급을 누가 어느 분이 주무계장인지 하여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세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만에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하면 엄청난 피해보상과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과 이걸 감당 못 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 가성소다를 쓰는 줄을 지방민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관리가 만약에 부주의 된다 하면은 아무리 예를 들어 잘 쓴다 하더래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니까 이 문제를 좀 잘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업소가 6개 업소나 되는데 주문진 교항리, 구정면 여찬리, 연곡 영진, 포남이 두 개 업소가 되고 이러는데 강릉에서 이러한 가성소다나 염산, 황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대부분 폐수처리장에 폐수처리 약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 가성소다를 쓰는 줄을 지방민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관리가 만약에 부주의 된다 하면은 아무리 예를 들어 잘 쓴다 하더래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니까 이 문제를 좀 잘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업소가 6개 업소나 되는데 주문진 교항리, 구정면 여찬리, 연곡 영진, 포남이 두 개 업소가 되고 이러는데 강릉에서 이러한 가성소다나 염산, 황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대부분 폐수처리장에 폐수처리 약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유독물을 취급하자면은 판매창소를 별도시설을 해야 됩니다.
○權五寅 委員 창고는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쓰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화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의 화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權五寅 委員 제 말씀은 어떤 대리로 자꾸 근무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판매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가성소다를 달라고 하면 안 줄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성소다를 약국에도 가끔 와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못 팔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좀 잘 관리하셔서 화학 독극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성소다를 약국에도 가끔 와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못 팔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좀 잘 관리하셔서 화학 독극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업소가 몇 개 있겠는데 다이옥신 발생업소가 한라나 영동화력이나 주문진 농공단지나 이런데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가 업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다이옥신이 현재 발생하는 공정은 대부분 생활쓰레기 쪽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관내에는 현재 생활쓰레기를 태우는데는 사천에 소각장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지 자체를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지 자체를
○權五寅 委員 다이옥신 검사하는 기구가 환경과에 없는가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얼마면 기준치 초과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아직까지 기준치가 우리나라 법에는 제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번 다시 알아 보세요.
내가 알기는 5엔지를 가지고 기준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지지부시가 소각장에서 0.02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데도 1등급 취급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저쪽에 마을이 좀 멀다 하더래도 소각장이 있는데는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그걸 좀 참고를 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는 가급적이면 조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내가 알기는 5엔지를 가지고 기준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지지부시가 소각장에서 0.02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데도 1등급 취급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저쪽에 마을이 좀 멀다 하더래도 소각장이 있는데는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그걸 좀 참고를 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는 가급적이면 조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鄭富敎 委員 그래서 청소과에서 제출한 폐기물소각시설 현황을 보면은 강릉시내에 뭐 동인병원,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32개로 1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소각시설이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물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소각시설이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소각시설이 100키로 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이내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키로 이상으로 허가가 난데는 사천 소각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키로 이상으로 허가가 난데는 사천 소각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작은 능력들은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는 어디서 합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는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법에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鄭富敎 委員 이런데서는 전혀 대기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소량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대기오염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각장이라도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각장이라도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리고 아까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100키로
○鄭富敎 委員 시간당 100키로, 아산병원을 보면은 시간당 200키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군부대에도 400키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제8군수지원단도 150키로 이런 것들이 전혀 환경보호차원에서 규제대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소각하는데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다 강릉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청소과에서 제출한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대에도 400키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제8군수지원단도 150키로 이런 것들이 전혀 환경보호차원에서 규제대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소각하는데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다 강릉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청소과에서 제출한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위원님! 실무자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박영남 지금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시간당 100키로 이상을 소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富敎 委員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깊은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질오염이라든가 어떤 토양오염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선진국에서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제가 촉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 비록 관리대상 업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100키로에 육박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 폐차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도 그래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여기서 어떤 배출기준이 넘는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이런데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가 보지요?
○환경보호가 최만수 환경보호과 최만순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관리과에서 당초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승인을 받을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적합성 심의를 받습니다.
방지시설의 적합성과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서 적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를 심의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이 설치승인이 나오고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관리과에서 당초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승인을 받을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적합성 심의를 받습니다.
방지시설의 적합성과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서 적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를 심의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이 설치승인이 나오고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물론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 다 규정에 맞게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었을 때 원래 설치한 기준에 맞지 않게 할 경우에 그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손을 안 대고 청소관리과에서 이것을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때는 규정에 맞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단속을 안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 하잖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단속을 안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 하잖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청소관리과에도 환경직 공무원이 세분이 있고 또 거기도 소각이라든가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다 관할 하는 그런 담당이 다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소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는지 이러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챙겨 줘야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벌써 시민들도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는지 이러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챙겨 줘야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벌써 시민들도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키로 이상 업체는 관여를 한다는데 지금 5개소 외에도 100키로 이상 업체가 많잖습니까?
그건 제외 됐습니까?
몇 개 업소는 지금까지 제외했던 이유는 뭡니까?
100키로 이상 업체는 관여를 한다는데 지금 5개소 외에도 100키로 이상 업체가 많잖습니까?
그건 제외 됐습니까?
몇 개 업소는 지금까지 제외했던 이유는 뭡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대기배출업소는 16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반 보통 연료를 때 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업소는 16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과에서 나온 자료는 단순한 소각, 생활쓰레기만 태우는 자료이기 때문에 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하고 다른 보일러 같이 때기 때문에 그게 100키로가 넘기 때문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보통 연료를 때 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업소는 16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과에서 나온 자료는 단순한 소각, 생활쓰레기만 태우는 자료이기 때문에 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하고 다른 보일러 같이 때기 때문에 그게 100키로가 넘기 때문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조금 전에도 최돈한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소음공해방지 측정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암동에 한라아파트나 신화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사업주가 사전 검진을 맡아서 허가를 받는다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두 개 아파트단지가 1만세대가 입주해 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준공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검진은 환경과에서 하잖습니까?
준공검사 후나 아니면 준공 당시나 과연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검진을 한번 해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암동에 한라아파트나 신화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사업주가 사전 검진을 맡아서 허가를 받는다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두 개 아파트단지가 1만세대가 입주해 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준공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검진은 환경과에서 하잖습니까?
준공검사 후나 아니면 준공 당시나 과연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검진을 한번 해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 검토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 다만 당초에 허가가 날 당시에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건 잘못됐잖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특히 민원의 중요한 부분이 아파트가 사업주가 발주 당시에 사전 조치를 해서 실지 준공할 당시에는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꼭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는 공해방지, 안했다면은 제가 좀 건의 말씀은 특히 항공기 소음방지민원이 많잖습니까?
한라아파트하고 신화아파트는 지금이라도 한번 검진을 해서 적정치 않으면 시정조치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해 주는게 바람직 하잖느냐 그런 뜻에서 꼭 그걸 한번 짚어 봐 달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히 민원의 중요한 부분이 아파트가 사업주가 발주 당시에 사전 조치를 해서 실지 준공할 당시에는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꼭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는 공해방지, 안했다면은 제가 좀 건의 말씀은 특히 항공기 소음방지민원이 많잖습니까?
한라아파트하고 신화아파트는 지금이라도 한번 검진을 해서 적정치 않으면 시정조치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해 주는게 바람직 하잖느냐 그런 뜻에서 꼭 그걸 한번 짚어 봐 달라 이 말씀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한라아파트하고 신화아파트에 대해서는 하고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하고 신화아파트에 대해서는 하고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구 강릉고등학교 그 부분이 노암동의 가장 항공기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이 많잖습니까?
○대기보전담당 김성태 대기보전담당 김성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용역을 지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12월 중에 받습니다.
중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라아파트하고 신화아파트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60데시빌 이상 그렇게 지금(청취불능)
지금 저희가 조사용역을 지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12월 중에 받습니다.
중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라아파트하고 신화아파트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60데시빌 이상 그렇게 지금(청취불능)
○金鍾弼 委員 그걸 빨리 재확인해서 왜냐 하면은 신화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는 시정조치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교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이 소관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산병원이라든가 동인병원이라든가 공군 3758부대 이런데 년간 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480톤도 있고 150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주 경미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놔 두더래도 조금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청소과에서는 청소대로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고 쓰레기 치우는 문제 그런 것만 주로 생각할 것 같애요.
환경직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가져간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문제는 톤수가 좀 많고 물질 자체가 일반적인 생활쓰레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의심이 갈 때는 환경과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상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교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이 소관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산병원이라든가 동인병원이라든가 공군 3758부대 이런데 년간 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480톤도 있고 150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주 경미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놔 두더래도 조금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청소과에서는 청소대로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고 쓰레기 치우는 문제 그런 것만 주로 생각할 것 같애요.
환경직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가져간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문제는 톤수가 좀 많고 물질 자체가 일반적인 생활쓰레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의심이 갈 때는 환경과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상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폐기물에는 지적폐기물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가 전에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유해성분이 많은 폐기물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은 단위가 30키로입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은 단위가 30키로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아주 참 특수한 인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즈나 탈지면이나 이런데서 불순물이 묻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저거해서 주변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상한 그것이 병원균을 움직이는데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그래도 이걸 쓰레기 청소과에서 와 가지고 청소나 하지 뭔 환경까지 다루고 있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됐을 때 환경업무하고는 엄격히 다르다 이거예요.
사실 이번 우리 기구나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용역을 주고 기초단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과라는게 앞으로 연속으로 업무를 관장해 나갈 때는 그러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관장해야지 옳지 않느냐 하는, 뭐 위원님들 어떠신지 나는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기구나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용역을 주고 기초단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과라는게 앞으로 연속으로 업무를 관장해 나갈 때는 그러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관장해야지 옳지 않느냐 하는, 뭐 위원님들 어떠신지 나는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崔錫卿 委員 대관령 고속도로 내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최돈한위원님이 약간 피력했는데 거기에 몇 번 올라가 봤어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여러번 갔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계속 가고
한달에 한두번 계속 가고
○崔錫卿 委員 오봉댐의 수질이 많이 망가진 이후에는 몇 번 올라 갔다 왔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리고도 많이 갔습니다.
○崔錫卿 委員 갔다온 결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그런데 가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물이 맑게 내려옵니다.
○崔錫卿 委員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산을 파내면은 흙이 안 내리게 한다 했는데 그걸 설치를 지금 완벽하게 했다고 봐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현재도 하고 있고 다 했다고 완공보고가 들어온 업소도 엊그제 하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자원재생공사가 구정 들어가는데 담산동에 있지요?
그걸 저수지 바로 위에 차려놨단 말이예요.
자원하치장은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 좋은데 거기도 많은 불순물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전 발전소에 나오는 물을 월호평 같은데서는 그 물을 갔다가 쓰면은 농사를 짓는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해도 쌀 생산에 굉장히 오염이 되니까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담산 저수지에는 그게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한 7,000원 내지 8,000원을 환경부처에서 그걸 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하치장에서 빨리 옮겨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놔 둬요.
비닐 같은 것도 한 3년씩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해야 돼요.
그 오염원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아까 권오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청소과다 환경과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기 맡은 과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거기가서도 한번 찾아 보시라고요.
그걸 저수지 바로 위에 차려놨단 말이예요.
자원하치장은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 좋은데 거기도 많은 불순물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전 발전소에 나오는 물을 월호평 같은데서는 그 물을 갔다가 쓰면은 농사를 짓는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해도 쌀 생산에 굉장히 오염이 되니까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담산 저수지에는 그게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한 7,000원 내지 8,000원을 환경부처에서 그걸 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하치장에서 빨리 옮겨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놔 둬요.
비닐 같은 것도 한 3년씩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해야 돼요.
그 오염원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아까 권오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청소과다 환경과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기 맡은 과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거기가서도 한번 찾아 보시라고요.
○環境保護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하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하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청소관리과장 최종대입니다.
(직원인사)
곧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곧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쓰레기용역업체가 하는 일은 강릉시 내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상가지역을 14개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고 시는 단독주택만 시가 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차가 다 안 차면은 단독주택에서 내 놓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어떤 폐단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도 아닌데 쓰레기까지 치원 주는 것을 생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폐단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도 아닌데 쓰레기까지 치원 주는 것을 생가하고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관계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반입을 하는데 계근을 해서 톤당 4만원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쓰레기를 싣고 와도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받을 때에 저희들이 계근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월별 통계를 내서 세대별 발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000세대라고 하면 세대당 3Kg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가져오는 것은 감량을 시켜서 더 가져온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월말에 감량을 24%씩 감량을 해서 금액을 1억2,000을 자체감량을 시켜서 통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야간순찰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근절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쓰레기를 싣고 와도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받을 때에 저희들이 계근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월별 통계를 내서 세대별 발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000세대라고 하면 세대당 3Kg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가져오는 것은 감량을 시켜서 더 가져온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월말에 감량을 24%씩 감량을 해서 금액을 1억2,000을 자체감량을 시켜서 통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야간순찰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근절은 안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걸 가져가서 감량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용역업체가 가져가니까 시, 면 들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없단 말이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안가져가는 날에는 하루종일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위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앞으로 그 이튿날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깁니다.
감량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폐단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이고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년에 환경부에서 한 7-8,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들이 폐품을 갔다가 넣으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받을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폐비닐 같은 것은 한 4년씩 쌓여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낡아 가지고 햇빛속에서 다 삭아 없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는 분명히 폐비닐이 왔으면 그것을 수시로 어디 갔다가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을 안 하다 보니 결국은 기피현상이 벌어진단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유를 뭘 대느냐 하면은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적어서 그렇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내민단 말이요.
이걸 위에서 어떻게 감독하실려고 그래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안가져가는 날에는 하루종일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위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앞으로 그 이튿날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깁니다.
감량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폐단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이고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년에 환경부에서 한 7-8,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들이 폐품을 갔다가 넣으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받을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폐비닐 같은 것은 한 4년씩 쌓여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낡아 가지고 햇빛속에서 다 삭아 없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는 분명히 폐비닐이 왔으면 그것을 수시로 어디 갔다가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을 안 하다 보니 결국은 기피현상이 벌어진단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유를 뭘 대느냐 하면은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적어서 그렇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내민단 말이요.
이걸 위에서 어떻게 감독하실려고 그래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재생공사 감독권은 사실 우리 시가 없고 재생관리공단이 별도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崔錫卿 委員 조치가 안되면은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라도 받는게 목적인데 결국은 이걸 재생처리를 못 해 가지고 받지 않을려고 하는 수작이란 말이요.
이 부분을 환경부처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제제하게 하든가 이런 방법도 선택해야 돼요.
이 부분을 환경부처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제제하게 하든가 이런 방법도 선택해야 돼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환경부에 올리는 것으로
○崔錫卿 委員 문제는 시비만 자꾸 요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시비를 요구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분명히 돈이 내려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빼고 시에 돈을 더 요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딸려 다니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환경부처에다가 내용을 한번 올리고 재생공사 그 위에 감독원한테도 올려야 됩니다.
없어져야지 재활용품이 없어지는 것이지 자기네들 적치해 놓고 이 보라 좁은 땅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 면을 확실하게 좀 위에다가 말하든지 서신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자문도 받도 이래서 서로 교환해서 일 해야지 꼭 고발 이런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처에다가 내용을 한번 올리고 재생공사 그 위에 감독원한테도 올려야 됩니다.
없어져야지 재활용품이 없어지는 것이지 자기네들 적치해 놓고 이 보라 좁은 땅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 면을 확실하게 좀 위에다가 말하든지 서신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자문도 받도 이래서 서로 교환해서 일 해야지 꼭 고발 이런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현황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인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미화원 현황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인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지금 현재까지 3개년도에 변화는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위탁처리 비용이 96년도에 8억, 97년도에 12억7,000, 98년도에 9월말 현재 10억을 육박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전국 데이터나 봤을 때 쓰레기는 분리수거로 인해서 상당한 감소추세에 있는데 유독히 강릉시만 매년 쓰레기 분리수거로 오히려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 말씀의 요지는 강릉시 인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증감이 없다 이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위탁처리비가 증가되면은 미화원이 감소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도 그대로 강릉시민도 그대로 그런데 왜 위탁처리비만 이렇게 그럼 미화원은 놀고 있느냐 이러한 의문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96년도는 8억2,000만원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12억7,000이 과다하다고 작년에 제가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벌써 9월말 현재 10억을 집행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로 각 반상회를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많은 강릉시가 장려사업으로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소가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각 시도에 보면은 뭐 10%, 20% 감소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유독히 강릉시만 쓰레기 용역처리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며 또 그런데다가 지난번 추경예산때 제가 그날 없어서 결국은 제가 못 따졌습니다마는 자꾸만 매일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면은 왜 신규업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역업체가 지금 기존 업체도 어렵다 하면서 신규업체를 허가를 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쓰레기업체 신규허가 문제하고 왜 늘어났는가, 강릉시 쓰레기 용역 허가를 위해서 고위층에 가서 로비를 하고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만큼 강릉시가 잘못돼 가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다른 시도는 감소추세인데 날로 처리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말씀의 요지는 강릉시 인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증감이 없다 이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위탁처리비가 증가되면은 미화원이 감소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도 그대로 강릉시민도 그대로 그런데 왜 위탁처리비만 이렇게 그럼 미화원은 놀고 있느냐 이러한 의문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96년도는 8억2,000만원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12억7,000이 과다하다고 작년에 제가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벌써 9월말 현재 10억을 집행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로 각 반상회를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많은 강릉시가 장려사업으로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소가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각 시도에 보면은 뭐 10%, 20% 감소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유독히 강릉시만 쓰레기 용역처리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며 또 그런데다가 지난번 추경예산때 제가 그날 없어서 결국은 제가 못 따졌습니다마는 자꾸만 매일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면은 왜 신규업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역업체가 지금 기존 업체도 어렵다 하면서 신규업체를 허가를 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쓰레기업체 신규허가 문제하고 왜 늘어났는가, 강릉시 쓰레기 용역 허가를 위해서 고위층에 가서 로비를 하고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만큼 강릉시가 잘못돼 가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다른 시도는 감소추세인데 날로 처리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우선 위원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아까 청소관리과장이 미화원이 똑 같다고 했는데 그건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청소행정을 앞으로는 민영화로 가면서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또 청소인부는 앞으로 내년도도 30%를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똑 같다고 했는데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정원상 변동이 없다는 보고이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원은 정원대 현원이 8명이 결원 상태로 있어서 저는 이 부서에 오고 나서 지금 대행업체들이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강릉시가 수거하는 부분에 까지 침투를 해서 뭐 저속하게 표현을 하면은 슬쩍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 환경미화원이 점점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떻게 하더래도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지금 현재 결원 상태를 8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이 되면은 또 정년퇴임하고 또 몇 명을 더 줄이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줄이고 금년에 또 차량도 대차 폐차하는 차가 세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이제는 대차 폐차를 안 하고 차량도 줄이고 해서 일반 대행업체가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반 경상비나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하고 기타 유류대 이걸 절감을 하면서 저희가 대행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우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대로 시가 2중으로 지출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안목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도 내년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한 30% 정도 미화원도 인원을 줄여서 나가고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청소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청소행정을 앞으로는 민영화로 가면서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또 청소인부는 앞으로 내년도도 30%를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똑 같다고 했는데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정원상 변동이 없다는 보고이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원은 정원대 현원이 8명이 결원 상태로 있어서 저는 이 부서에 오고 나서 지금 대행업체들이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강릉시가 수거하는 부분에 까지 침투를 해서 뭐 저속하게 표현을 하면은 슬쩍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 환경미화원이 점점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떻게 하더래도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지금 현재 결원 상태를 8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이 되면은 또 정년퇴임하고 또 몇 명을 더 줄이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줄이고 금년에 또 차량도 대차 폐차하는 차가 세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이제는 대차 폐차를 안 하고 차량도 줄이고 해서 일반 대행업체가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반 경상비나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하고 기타 유류대 이걸 절감을 하면서 저희가 대행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우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대로 시가 2중으로 지출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안목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도 내년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한 30% 정도 미화원도 인원을 줄여서 나가고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청소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인구가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은 전국 통계에도 95년도 이전에 쓰레기 량이
○金鍾弼 委員 96년도, 97년도 3개 연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전에는 줄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전국적인 추세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또 저희 시도 사실 쓰레기 량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용역업체에다 시키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97년에 2만8,000세대였던 것이 97년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 늘어난게 3,000세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책정을 해 주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반입하는 것이 그 비율만큼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시도 사실 쓰레기 량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용역업체에다 시키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97년에 2만8,000세대였던 것이 97년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 늘어난게 3,000세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책정을 해 주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반입하는 것이 그 비율만큼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국민학교 학생도 계수적으로 이론이 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8억대 13억이라는 것은 몇 %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6년도에 2만8,000세대에서 3,000세대가 는다고 해 가지고 이게 10% 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첫째 인구가 변동이 없다 물론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격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인구가 변동이 없다, 도 공동주택이 불과 10% 밖에 증가가 안됐다 이런데 위탁처리비는 무려 60% 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위탁처리비가 맞지 않아서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 하면서 왜 신규업체가 기를 쓰고 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가뜩이나 어렵다면은 오히려 합병해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위탁처리업체는 자꾸 증가시키면서 처리비는 이렇게 확대를 시키느냐 그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8억대 13억이라는 것은 몇 %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6년도에 2만8,000세대에서 3,000세대가 는다고 해 가지고 이게 10% 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첫째 인구가 변동이 없다 물론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격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인구가 변동이 없다, 도 공동주택이 불과 10% 밖에 증가가 안됐다 이런데 위탁처리비는 무려 60% 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위탁처리비가 맞지 않아서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 하면서 왜 신규업체가 기를 쓰고 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가뜩이나 어렵다면은 오히려 합병해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위탁처리업체는 자꾸 증가시키면서 처리비는 이렇게 확대를 시키느냐 그겁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처리업체를 저희들이 무단히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신규허가를 하는 기준은 법상에서는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신규설립을 강력히 제제를 하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개 업체가 나간 것은 입암 아파트가 신설 입주가 되면서 그 업체가 1,200세대를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그런 물량이 없이 신규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처리비가 더 증가가 됐는데 그 1억2,000만원 정도가 신규아파트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신규설립을 강력히 제제를 하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개 업체가 나간 것은 입암 아파트가 신설 입주가 되면서 그 업체가 1,200세대를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그런 물량이 없이 신규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처리비가 더 증가가 됐는데 그 1억2,000만원 정도가 신규아파트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입주한다고 해 가지고 세대수가 물론 늘어나겠지만 인구비례가 늘었다면은 그만큼 증가돼도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가 변동이 없다 또 반대로 위탁처리비가 늘면은 미화원을 감소해서 거기의 경비가 감소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150여명이 인건비 내지 유지 관리비가 유지되면서 위탁업체들은 일반 주거지역의 것을 전부 싣고 와서 1톤에 400원 주는데 길가에 내놓은 것 몇 개만 주어 싣고만 가면 4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위탁처리업체가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주느라고 그 난리를 쳐 놓고 어떻게 자꾸 업체를 자꾸 신규허가를 내 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보상제도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하면서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이건 관리 면에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두 개 시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잖습니까?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입주한다고 해 가지고 세대수가 물론 늘어나겠지만 인구비례가 늘었다면은 그만큼 증가돼도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가 변동이 없다 또 반대로 위탁처리비가 늘면은 미화원을 감소해서 거기의 경비가 감소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150여명이 인건비 내지 유지 관리비가 유지되면서 위탁업체들은 일반 주거지역의 것을 전부 싣고 와서 1톤에 400원 주는데 길가에 내놓은 것 몇 개만 주어 싣고만 가면 4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위탁처리업체가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주느라고 그 난리를 쳐 놓고 어떻게 자꾸 업체를 자꾸 신규허가를 내 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보상제도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하면서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이건 관리 면에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두 개 시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잖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원주시 것을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金鍾弼 委員 강릉, 춘천, 원주가 인구가 비등하고 쓰레기배출도 대동소이 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거기도 역시 위탁처리도 하고 직영도 하니까
거기도 역시 위탁처리도 하고 직영도 하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원주 통계를 봤습니다마는 저희 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그거니까 제가 요청하는 3개년도의 미화원 정수, 또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그 다음에 위탁처리비 그걸 좀 금년도 10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미화원
○金鍾弼 委員 위탁이 이만큼 96년도에 8억을 위탁처리 했던 것을 금년도에 13억을 했으니 5억이나 증가가 되는데 그 반대로 위탁처리를 그만큼 세대수가 10% 늘어서 그만큼 증가 됐다면은 미화원이라도 감소가 돼야 되잖느냐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미화원은 감소가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시 미화원이 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시 청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미화원이 주는 것 하고는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시 미화원이 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시 청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미화원이 주는 것 하고는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과장님! 우리 김종필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왜서 쓰레기가 발생량은 공동주택 쪽에 가서 많이 갔는데 우리 청소원이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는 그건 뭐 당연하잖습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시에 대한 자료를 전번에 요구를 했었잖습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청소요원이 줄고 늘고 그 부분이 아니고 왜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왜 이쪽의 쓰레기는 줄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니까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시에 대한 자료를 전번에 요구를 했었잖습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청소요원이 줄고 늘고 그 부분이 아니고 왜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왜 이쪽의 쓰레기는 줄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니까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金鍾弼 委員 국장님! 과장님!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논리가 많았었습니다.
제 질문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1억7,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 14용역업체입니다.
이 분들이 도산위기에 있다 위탁관리비를 톤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안 올려주면 파업을 하면 강릉에 큰 문제가 온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더 올려 가지고 했는데 업체가 한마디로 어려우니까 좀 올려서 해 주자라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 놓고 지금 14개 업체에서 왜 또 한 개 신규업체를 가뜩이나 어려운 14개 업체라도 제대로 보호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 그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익이 없다면 신규업체를 그렇게 할려고 고위층까지 가서 로비를 하겠느냐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위층에 가서 강릉시 위탁쓰레기용역허가를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억 가지고 하던 위탁비가 인구가 96년도에 23만 98년도 23만인데 금년에 위탁처리비를 13억이나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다른 시도가 감소추세에 있고 강릉시도 쓰레기배출 감소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상제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니까 제 요지는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 질문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1억7,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 14용역업체입니다.
이 분들이 도산위기에 있다 위탁관리비를 톤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안 올려주면 파업을 하면 강릉에 큰 문제가 온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더 올려 가지고 했는데 업체가 한마디로 어려우니까 좀 올려서 해 주자라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 놓고 지금 14개 업체에서 왜 또 한 개 신규업체를 가뜩이나 어려운 14개 업체라도 제대로 보호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 그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익이 없다면 신규업체를 그렇게 할려고 고위층까지 가서 로비를 하겠느냐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위층에 가서 강릉시 위탁쓰레기용역허가를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억 가지고 하던 위탁비가 인구가 96년도에 23만 98년도 23만인데 금년에 위탁처리비를 13억이나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다른 시도가 감소추세에 있고 강릉시도 쓰레기배출 감소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상제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니까 제 요지는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96년도에 8월2,000이 나갔고 97년에 11억7,000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96년도 말에 처리비가 단가가 너무 낮다 이래서 4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96년도 하고 97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97년하고 98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에 8월2,000이 나갔고 97년에 11억7,000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96년도 말에 처리비가 단가가 너무 낮다 이래서 4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96년도 하고 97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97년하고 98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金鍾弼 委員 96년도 대비 97년도가 강릉시 공동주택이 늘어났고 춘춘시도 늘어났고 원주시 다 이건 전국적으로 매년 공동주택은 느는게 동일한 추세입니다.
그건 제가 기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건 자료를 제출해 줘요.
그건 제가 기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건 자료를 제출해 줘요.
○委員長代理 李龍基 김종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강동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에서 동광주유소까지 3.5Km를 확포장을 한다는데 그 포장예산이 청소과에서 나가야 됩니까?
강동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에서 동광주유소까지 3.5Km를 확포장을 한다는데 그 포장예산이 청소과에서 나가야 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도로확포장을 포함해서 쓰레기매립장 건설비 261억 설계비에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포함될 때에 지금 그 밑에 삼양레미콘 있는데 까지가 3억5,000을 가지고 당시 명주군에서 확포장을, 군도 5호입인다.
군도인데 거기까지 포장을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비용이 삼양레미콘 있는데서부터 도로가 다 들어가 있는가요?
3.5㎞만 들어가 있는가요?
군도인데 거기까지 포장을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비용이 삼양레미콘 있는데서부터 도로가 다 들어가 있는가요?
3.5㎞만 들어가 있는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3.5㎞입니다.
○權五寅 委員 왜 그래요.
98년도에 삼양레미콘에서 동광주유소까지 했는데 그건 왜 안 들어갔어요?
이 2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은 98년도 도로예산은 왜 광역쓰레기장 설치하는데서 안 들어가고 이제 다급하니까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3.5㎞를 왜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는가요?
98년도에 삼양레미콘에서 동광주유소까지 했는데 그건 왜 안 들어갔어요?
이 2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은 98년도 도로예산은 왜 광역쓰레기장 설치하는데서 안 들어가고 이제 다급하니까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3.5㎞를 왜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는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진입로를 확포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초에 그게 잡혀있던 것을 빼 놨다가
○權五寅 委員 애초 잡힌 것은, 제가 하는 말씀 요지를 들으세요.
당초에 잡혔으면은 삼양레미콘에서부터 잡혀야지 왜서 99년도 공사를 1단계 공사를 마친다고 하니까 3.5㎞가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군도인데 즉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 도로가 아니고 단지 쓰레기 매립장 도로는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서 들어가는 불과 한 1-200m 그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서 군도가 예산이 그리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요?
당초에 잡혔으면은 삼양레미콘에서부터 잡혀야지 왜서 99년도 공사를 1단계 공사를 마친다고 하니까 3.5㎞가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군도인데 즉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 도로가 아니고 단지 쓰레기 매립장 도로는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서 들어가는 불과 한 1-200m 그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서 군도가 예산이 그리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군도도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같이 저는(청취불능)
○權五寅 委員 군도는 엄연히 한계가 다르잖아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다릅니다마는 어차피 지방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60억 중에는 국비를 30% 받고 도비를 20% 받고 이러한 경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權五寅 委員 3.5㎞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그런데 어떻게 야박하게 행정이 주민들 민원을 야기하게끔 매립장 정문에서 동광주요소 이렇게 해 놨소?
거기서 한 예를 들어서 50m나 100m 더 올라가게 만들어 놓지 그 주민들이 볼 때 쓰레기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1-2년 중단된다 하면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어떻게 매립장 정문에서 동광주유소 해 놨는데 차라리 뭐 3.7㎞든 3.5㎞든 그걸 하면서 옥계 북동으로 넘어가는 군도를 년차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주민이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몇 년씩 묶어서 방치해 뒀다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쓰레기장까지는 포장을 했는데 주민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4㎞를 만들던지 일단 만드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바로 이런데서 민원의 소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박하게 행정이 주민들 민원을 야기하게끔 매립장 정문에서 동광주요소 이렇게 해 놨소?
거기서 한 예를 들어서 50m나 100m 더 올라가게 만들어 놓지 그 주민들이 볼 때 쓰레기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1-2년 중단된다 하면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어떻게 매립장 정문에서 동광주유소 해 놨는데 차라리 뭐 3.7㎞든 3.5㎞든 그걸 하면서 옥계 북동으로 넘어가는 군도를 년차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주민이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몇 년씩 묶어서 방치해 뒀다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쓰레기장까지는 포장을 했는데 주민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4㎞를 만들던지 일단 만드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바로 이런데서 민원의 소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제가 뭐 돈 없는 것을 억지로 예산편성을 하라는게 아니고 담은 몇 백미터를 더 올리더라도 그 군도로 가는 것을 포장을 좀 해 놓고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 놔야지 거기서 딱 꺽어 쓰레기장으로 들어간다면 주민들 민원이 야기가 안되겠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제가 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과장님! 매립장 정문에서 동광주요소 앞에까지 가는 도로확포장사업이 우리 군도입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도로만 따로 계상돼 있는 것이 아니고 260억 광역매립장 공사비 중에 도로도 포함이 돼서 260억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은 이제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군도잖습니까?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을 가기 위한 확포장 공사인데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도니까 군도를 공사할 때는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지요?
관련부서하고 도비확보를 좀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을 가기 위한 확포장 공사인데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도니까 군도를 공사할 때는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지요?
관련부서하고 도비확보를 좀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94년도에 그게 군도 5호선입니다.
군선교 다리머리에서부터 정동까지 연결되는 심곡서 정동으로 연결되는게 헌화로 있는 그 도로가 전체가 군도 5호선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군통합하기 전에 이미 3억8,500을 가지고 군도를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통합이 되면서 한 2년간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삼양레미콘에서 동광주유소까지 금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애당초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면 98년도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내년도 1차 완공을 해서 쓰레기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다급하니까 여기다가 편성했다고 하면은 이게 군도를 가지고 쓰는 용도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비나 양여금이나 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군도 사업을 이미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발주해 가지고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군도를 갔다가 쓰레기장 예산을 여기다 쓴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수원리 17억을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94년도에 그게 군도 5호선입니다.
군선교 다리머리에서부터 정동까지 연결되는 심곡서 정동으로 연결되는게 헌화로 있는 그 도로가 전체가 군도 5호선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군통합하기 전에 이미 3억8,500을 가지고 군도를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통합이 되면서 한 2년간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삼양레미콘에서 동광주유소까지 금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애당초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면 98년도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내년도 1차 완공을 해서 쓰레기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다급하니까 여기다가 편성했다고 하면은 이게 군도를 가지고 쓰는 용도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비나 양여금이나 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군도 사업을 이미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발주해 가지고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군도를 갔다가 쓰레기장 예산을 여기다 쓴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수원리 17억을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현재 마을공동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마을총회 결의에 의해서
○權五寅 委員 총회 결의는 좋은데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게 우리가 흔히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을 명의로 해 놓으면은 그 새마을 지도자가 영원한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고 영원한 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예를 들어서 훗날에 가가지고 그 증손자나 뭐 현손이나 이런 대에 가서 이게 동네 재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살 때 우리 선대가 거기 살았는데 공동재산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소유권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마을공동대표자 외 몇 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權五寅 委員 결의서가 들어가 있는가 검토를 해 보세요.
결의서가 안 들어가 있으면 결의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처부시켜요.
결의서가 안되면은 앞으로 이전하는데 엄청난 진통이 옵니다.
결의서가 안 들어가 있으면 결의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처부시켜요.
결의서가 안되면은 앞으로 이전하는데 엄청난 진통이 옵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게 사업은 잘 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현재는 정상적인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여기 48억5,000이 99년도 10억은 기반시설이고 48억5,000은 소득증대사업인데 그럼 58억5,000인데 명년에 10억이라는게 기반시설에 20개 리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權五寅 委員 그러면은 강동 쓰레기매립장 위원회에서는 68억5,000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지금 법인 구성을 하는데 이걸 전부 합쳐도 58억 밖에 안되는데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68억5,000입니다.
○權五寅 委員 10억하고 48억5,000하고 합치면은 58억5,000이잖아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98년도 예산에 20억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급이 돼 있는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지급이 된게 아니고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금년에 사업추진을 못 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權五寅 委員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급이 안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지급을 하는데는 반드시 또 법인이 구성이 돼야 되고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마을총회에서 결의에서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관로가 14㎞가 강릉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그게 국도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국도도 있고 저희 신군도도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7번국도를 연결해 가지고 들어오는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바닷가로 가는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도로를 따라서 오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이 공사가 군도를 3.5㎞를 또 하고 기 해 놓은게 한 3.5㎞되고 이렇게 봤을 때에 상당한 도로가 훼손이 새로 또 해 놓고 훼손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7번 국도가 저쪽 모전 IC에서 안인 가는데는 3년차가 아니래서 그걸 지금 절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가지고 아주 간신히 얻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7번 국도가 다시 강동면 사무소에서 강릉까지 오는데가 이것을 다시 여기다 이걸 매립을 해서 묻는다고 하면은 뭐 직접적인 우리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도는 우리 재산이나 한가지인데 엄청난 훼손이 오는데 이걸 꼭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가지고 아주 간신히 얻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7번 국도가 다시 강동면 사무소에서 강릉까지 오는데가 이것을 다시 여기다 이걸 매립을 해서 묻는다고 하면은 뭐 직접적인 우리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도는 우리 재산이나 한가지인데 엄청난 훼손이 오는데 이걸 꼭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우리 시하고 국도유지하고 굴착허가를 받고 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게 몇 ㎜라고 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600㎜입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150㎜입니다.
○權五寅 委員 150㎜면 직경이 15㎝인데 이게 14㎞를 오는 동안에 어떠한 압을 가지고 14㎞가 내가 볼 때 에어가 차든가 뭐 예를 들어 불순물이 나오는 그대로 가지고 1차 정수를 하겠지만 1차 정수를 해 가지고 흘러들어 가는데 불순물이 에어가 차든가 이렇게 됐을 때 등고선이 높다던가 이럴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밀어주는 뭐
밀어주는 뭐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배출하는 곳 하고 밀고 당기는 이런 시설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관로는 어떤 관으로 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PVC관입니다.
○權五寅 委員 PVC인데 그게 뭐 특수관로가 있는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權五寅 委員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볼 때 중간에 무슨 도로가 되던 전답이 되던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래 못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비단 강동 뿐이 아니라 이리로 오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이 아무리 저 사람들이 자신있습니다 해도 그냥 듣지 마시고 다른데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가 선진국에 이런게 있는가 분명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서 PVC관을 다 봤잖아요?
이걸 뭐 감사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것만 지적을 해야지 한분이 이렇게 한시간 가까이 혼자 얘기하시면은 다른 분이 누가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 감사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것만 지적을 해야지 한분이 이렇게 한시간 가까이 혼자 얘기하시면은 다른 분이 누가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이 쓰레기는, 최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럼 권오인위원님 다 하셨지요?
○權五寅 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南浩 委員 감사자료 187페이지 쓰레기 재활용 수거실적을 보면은 년간 총 6만1,00톤 발생에 지금 재활용 수거실적이 한 2,000톤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분리수거를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현재까지 6만1,000톤 발생에 2,000톤을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그 밑에 수집실적을 보면은 각종 단체에다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협의회 등에 1,789톤이 수거가 돼 가지고 4,00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문제점 대책을 보면은 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대책이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됨으로 해서 재활용품도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아스러운 것은 어떻게 고작 2,000톤 정도만 재활용 수거용품으로 돼 있느냐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우리 시민에 대한 홍보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의식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므으로 해서 쓰레기 량이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도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20%가 되고 나머지 80%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민간시설은 몇 개소가 있으며 그 처리량이 얼만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다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량과 또 어떤 농가에서 몇 호가 얼마만큼 처리가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사회과에서 요식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소형 발효기를 공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수량이 얼마고 1일 처리능력이 얼만지 이건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 농가에다가 실질적으로 음식물, 과거에는 꿀꿀이 죽을 갔다가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재활용을 해 왔는데 요즘에는 축산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용 농가가 필요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그 밑에 수집실적을 보면은 각종 단체에다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협의회 등에 1,789톤이 수거가 돼 가지고 4,00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문제점 대책을 보면은 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대책이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됨으로 해서 재활용품도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아스러운 것은 어떻게 고작 2,000톤 정도만 재활용 수거용품으로 돼 있느냐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우리 시민에 대한 홍보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의식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므으로 해서 쓰레기 량이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도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20%가 되고 나머지 80%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민간시설은 몇 개소가 있으며 그 처리량이 얼만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다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량과 또 어떤 농가에서 몇 호가 얼마만큼 처리가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사회과에서 요식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소형 발효기를 공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수량이 얼마고 1일 처리능력이 얼만지 이건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 농가에다가 실질적으로 음식물, 과거에는 꿀꿀이 죽을 갔다가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재활용을 해 왔는데 요즘에는 축산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용 농가가 필요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金南浩 委員 먼저 재활용 비율이 왜 이렇게 낮느냐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재활용 비율은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2,000톤을 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년간3,400톤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주로 나가는 것이 폐비닐 그라스틱 종류 두가지를 각 환경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면은 그렇게 안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고철 부분은 별도로 지난 2월달까지 실적이 좀 빠져 있습니다.
고철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면은 그렇게 안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고철 부분은 별도로 지난 2월달까지 실적이 좀 빠져 있습니다.
고철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金南浩 委員 고철 부분은 몇 톤입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종이류와 (청취불능) 년간 3,400톤 목표는 각종 환경단체를 독려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여기에 보면은 이렇다면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비율이 낮잖느냐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리수거가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인이 낮다면은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정착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수거가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인이 낮다면은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정착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분에 일반가정도 실천이 돼 주셔야 됩니다마는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집중적으로 재활용품 용기를 확보를 해서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음식물 쓰레기 현황은 25대가 되겠습니다.
25대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1일 처리능력이 200에서 한 300㎏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25대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1일 처리능력이 200에서 한 300㎏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金南浩 委員 금년도에 25대입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작년도 25대입니다.
○金南浩 委員 금년도부터 구입이 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금년도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 50대를 하게 돼 있는데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도에 68톤 중에서 저희들이 처리실적을 보면 20%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처리할려고 했는데 (청취불능) 그 다음에 가축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 한 8톤 정도 추리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스스로 가축사용하는 것이 한 6톤 정도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45톤 정도는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기계 처리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것은 1일 4톤 정도 수거하는데 그 중에서 2톤은 우리가 교동 매립장에다 처리를 하고 2톤 정도는 양축농가에다 지급하고 해서 6개 농가에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도에 68톤 중에서 저희들이 처리실적을 보면 20%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처리할려고 했는데 (청취불능) 그 다음에 가축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 한 8톤 정도 추리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스스로 가축사용하는 것이 한 6톤 정도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45톤 정도는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기계 처리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것은 1일 4톤 정도 수거하는데 그 중에서 2톤은 우리가 교동 매립장에다 처리를 하고 2톤 정도는 양축농가에다 지급하고 해서 6개 농가에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고속발효기에서 2톤 투입을 해서 생산되는 0.5톤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지금까지 한 것은 그것도 사료가 아니고 퇴비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0.1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양축농가에다가 시험적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만든것이니까 공급도 해 줬고 그 다음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각 농가에다가
거기에서 0.1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양축농가에다가 시험적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만든것이니까 공급도 해 줬고 그 다음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각 농가에다가
○金南浩 委員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은 이걸 퇴비화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음식물이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퇴비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중금속 함유문제라든지 이것도 장기화를 봐서 앞으로 대용량으로 퇴비화를 했을 때에 그런 것도 한번 좀 분석을 미리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농가에다 퇴비로 시행을 해 봤더니 염분 농도가 짙어 가지고 일반 단생 작물에는 적합하지 않고 나무라든가 다년생 작물에는
○金南浩 委員 염분 농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앞으로 기계시설 할 때에는 그런 것을
○金南浩 委員 거기에 대한 중금속 문제도 조금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건 지금 바람직한 행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평성에 행정을 잘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왜 똑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지원사업이 차등 지원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옛날 관선시대때 교동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이 힘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표 의식 안 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악취와 각종 파리와 공해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리면서도 지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돈까지 줘 가면서 전면 예산집행 방법을 재고를 하십시오.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무슨 건물을 사 주고 앞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강동 주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 계획도 못 세웠지요?
주민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면은 무슨 행정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릉시가 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끝날려고 합니까!
앞으로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하고 지금까지 형평성을 잃은 주민숙원사업을 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건 지금 바람직한 행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평성에 행정을 잘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왜 똑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지원사업이 차등 지원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옛날 관선시대때 교동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이 힘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표 의식 안 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악취와 각종 파리와 공해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리면서도 지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돈까지 줘 가면서 전면 예산집행 방법을 재고를 하십시오.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무슨 건물을 사 주고 앞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강동 주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 계획도 못 세웠지요?
주민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면은 무슨 행정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릉시가 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끝날려고 합니까!
앞으로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하고 지금까지 형평성을 잃은 주민숙원사업을 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강동면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교동 매립장이 금년 말 좀 많이 해 봐야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매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 광역 매립장을 임곡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소득사업과 시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뭐 위원님 모두의 질타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또 강동면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질타도 받고 그래서 시가 참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진퇴양난으로 고생도 해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강동 주민이 수용을 해 준 면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만 이런 지적을 하신게 아니고 시민들도 강동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너무 과다한 지원사업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질타도 받은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릉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감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평성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불만이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비로 강동면 매립장은 소득사업을 떠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우리 강릉시장의 의견이고 집행부의 일괄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해 주시는 주문진 매립장과 또 교동 매립장 이런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교동 매립장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주는 소득사업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마는 한 2-3개 마을은 아직까지도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저희 시에 또는 청와대, 감사원까지 진정을 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동 매립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와 가지고 시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했거나 어느 마을을 뭐 편중해서 지원한 이런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오염도에 의해서 지원한 것인데 그것도 여러개 마을에서 이의가 있어서 아직까지 교동 것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주문진 매립장 주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주문진 주민 뿐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침출수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침출수도 그래도 주문진에는 좀 완벽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까지 매수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강릉에도 임곡에도 교동에도 이런 보상을 줬는데 우리 주문진에도 줘야 될게 아니냐, 또 특히 우리 강릉 쓰레기는 내년도 상반기 늦어서나 하반기에는 강릉시 전 쓰레기가 주문진으로 들어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강동면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교동 매립장이 금년 말 좀 많이 해 봐야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매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 광역 매립장을 임곡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소득사업과 시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뭐 위원님 모두의 질타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또 강동면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질타도 받고 그래서 시가 참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진퇴양난으로 고생도 해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강동 주민이 수용을 해 준 면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만 이런 지적을 하신게 아니고 시민들도 강동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너무 과다한 지원사업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질타도 받은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릉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감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평성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불만이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비로 강동면 매립장은 소득사업을 떠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우리 강릉시장의 의견이고 집행부의 일괄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해 주시는 주문진 매립장과 또 교동 매립장 이런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교동 매립장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주는 소득사업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마는 한 2-3개 마을은 아직까지도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저희 시에 또는 청와대, 감사원까지 진정을 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동 매립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와 가지고 시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했거나 어느 마을을 뭐 편중해서 지원한 이런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오염도에 의해서 지원한 것인데 그것도 여러개 마을에서 이의가 있어서 아직까지 교동 것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주문진 매립장 주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주문진 주민 뿐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침출수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침출수도 그래도 주문진에는 좀 완벽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까지 매수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강릉에도 임곡에도 교동에도 이런 보상을 줬는데 우리 주문진에도 줘야 될게 아니냐, 또 특히 우리 강릉 쓰레기는 내년도 상반기 늦어서나 하반기에는 강릉시 전 쓰레기가 주문진으로 들어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을 안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공사중입니다.
지금 오염도도 없어요!
당장 오염도가 심각한 주문진이나 교동 쪽부터 먼저 하시고 이게 앞으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2차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시 행정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은 사천에도 공설묘지에 앞으로 화장장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무슨 행정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지금 쓸데없이 한군데 편중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주문진이나 교동 같은데 보상 차원에 먼저 하고 강동 같은데는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서 년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우 개떼 몰려오듯이 몰려오면 행정에서 그거하고 그런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발효를 앞으로 퇴비화 할 것입니까 사료화 할 것입니까?
지금 오염도도 없어요!
당장 오염도가 심각한 주문진이나 교동 쪽부터 먼저 하시고 이게 앞으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2차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시 행정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은 사천에도 공설묘지에 앞으로 화장장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무슨 행정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지금 쓸데없이 한군데 편중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주문진이나 교동 같은데 보상 차원에 먼저 하고 강동 같은데는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서 년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우 개떼 몰려오듯이 몰려오면 행정에서 그거하고 그런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발효를 앞으로 퇴비화 할 것입니까 사료화 할 것입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은 내년도에 광역매립장이 조성되면은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축산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崔鍾亞 委員 전국에 퇴비화, 사료화 하는 모델이 몇 개가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5-6개 정도는 외지에 나가서 시설한 것을 보고
○崔鍾亞 委員 이것을 직원을 좀 파견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좀 입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관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민간 대행업체로 넘겨야지 관에서 공무원들이 소유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관에서 자꾸 움켜쥐고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민간대행업체로 전환방법을 빨리 모색하고 건실한 업자가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 보세요.
왜 안되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3분의 1 예산이면 할 것을 3분의 2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 내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후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국내출장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서 비디오 뜨고 자료 입수하고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사무실에 앉아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매일 여기서 보는 것 없고 듣는 것 없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시설이 지금 시작이 됐으면은 타임타임 맞춰 가지고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직원들을 좀 엘리트화 시키십시오.
앞으로 민간 대행업체로 넘겨야지 관에서 공무원들이 소유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관에서 자꾸 움켜쥐고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민간대행업체로 전환방법을 빨리 모색하고 건실한 업자가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 보세요.
왜 안되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3분의 1 예산이면 할 것을 3분의 2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 내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후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국내출장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서 비디오 뜨고 자료 입수하고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사무실에 앉아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매일 여기서 보는 것 없고 듣는 것 없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시설이 지금 시작이 됐으면은 타임타임 맞춰 가지고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직원들을 좀 엘리트화 시키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은 발언을 안 하신 위원부터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나 우리 타 시도의 예나 사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인 것 같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형 음식점에다가 고속 발효기를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연도였지요?
사실 선진국의 예나 우리 타 시도의 예나 사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인 것 같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형 음식점에다가 고속 발효기를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연도였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작년에 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그게 현재 사용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한게 아니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이걸 점검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鄭富敎 委員 지급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하고 관련돼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은 약 70% 이상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 강릉시가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진지를 좀 생각을 하고 다른데서는 이런 예가 실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이걸 좀 보고 했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건 우리과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똑 같이 강릉시 일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이미 수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업입니다.
96년도에 실패한 사업을 강릉시에서 98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또 다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 해당이 안된다고 또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 강릉시가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진지를 좀 생각을 하고 다른데서는 이런 예가 실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이걸 좀 보고 했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건 우리과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똑 같이 강릉시 일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이미 수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업입니다.
96년도에 실패한 사업을 강릉시에서 98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또 다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 해당이 안된다고 또 얘기하실 겁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기계를 도입해서 실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관리문제 이런게 안된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시 예산을 집행해서 기계를 살때는 금방 돈도 중요하지만은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는지를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도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대를 도입했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저희들이 총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두 대가 도입돼서 지금 교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험가동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실때는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며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교동에 설치돼 있는 발효시설기는 1일 2톤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 본 결과는 기계에 미흡함이 있어 가지고 냄새도 좀 나고 공해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근본적으로는 운영비가 2톤을 처리하자면 1년에 운영비가 1,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기계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1억
○鄭富敎 委員 1년 유지비가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아까 확인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강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돼서 거기에 음식물 공동처리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해서 하는 이러한 처리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또 한 대를 산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강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돼서 거기에 음식물 공동처리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해서 하는 이러한 처리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또 한 대를 산다고 나와 있어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것은 우리가 광역 매립장 내에 14억 서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서 하자면 이런 부속그게 돼야지
이것을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서 하자면 이런 부속그게 돼야지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것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그때에 사도 괜찮은 것을 미리 사 놓음으로 해서 기능도 맞지 않고 성능도 맞지 않고 도 낙후되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돼지 농가나 아까 얘기한 송천 닭 농장 거기다가 배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송천농원 이 분도 제가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 의도대로 맞지 않는다, 우선 왜 그렇냐 하면은 음식물 수거하는데 유통기간이 걸려서 부패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될 문제인데 계속 똑 같은 방법으로 답습해서는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돼지 농가나 아까 얘기한 송천 닭 농장 거기다가 배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송천농원 이 분도 제가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 의도대로 맞지 않는다, 우선 왜 그렇냐 하면은 음식물 수거하는데 유통기간이 걸려서 부패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될 문제인데 계속 똑 같은 방법으로 답습해서는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두 다 문제점이 되고 99년도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고 실제는 예산은 확보는 저희들이 안했는데 앞으로 준비단계에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시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고속발효기 이것도 상당히 성능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하여튼 앞으로는 그 예산을 활용할 때 아까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의 예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강릉시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강릉시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재활용사업체가 지금 강동면에 삼용이라고 그러는데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가 있고 일반 가전제품이나 이러한 부분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강릉시에 한 너덧군데가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리고 쓰레기 중에서 가장 골치아픈 쓰레기가 프라스틱이나 펫트병 같은 것인데 제가 보니까 병산에도 이러한 펫트병을 녹여서 재활용 하려고 하는 소규모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공장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공장을 알고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한 4개 업소가 있는데 이 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이 분들의 못 쓰는 것을 다시 고쳐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활용 수집실적에 보면 수집해 오면 돈을 얼마 준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재활용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외국 같은 선진국을 보면은 현재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립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연도는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외국 같은 선진국을 보면은 현재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립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연도는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매립이 시작되는 해로부터 25년간입니다.
○鄭富敎 委員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은 어느 나라이고 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법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량이 약 5분의 1 정도로 준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왕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한 계획이 혹시 서 있으면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소각로가 뭐 소규모로 해서는 이제는 되지 않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각로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적어도 제대로 하자면 한 20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權五寅 委員 200억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자매도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가 산출을 해 봤는데 우리 돈으로 여기 자치단체가 두군데가 다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우리 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1,030억이 들어갔어요.
일본 돈으로 89억6,100엔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자매도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가 산출을 해 봤는데 우리 돈으로 여기 자치단체가 두군데가 다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우리 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1,030억이 들어갔어요.
일본 돈으로 89억6,100엔이 들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게 뭐 지금 강릉시 예산이 없는 것은 제가 잘 알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어렵게 그걸 구하느라고 그 주변마을에서 데모도 하고 돈도 주고 하면서 했는데 앞으로 25년 후에 우리가 그러한 매립장을 다시 구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왕 할 때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금방갑니다.
그때 사실 이러한 매립장을 또 구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재만 볼게 아니라 선진국의 예는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년이 금방갑니다.
그때 사실 이러한 매립장을 또 구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재만 볼게 아니라 선진국의 예는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예산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재정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權五寅 委員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25년이라 하지만은 사실상 인구팽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5년을 쓴다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1차에 조사했던 지역이라면 강릉이 뭐 한 50년가 아무소리 없이 쓸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장소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또 상당히 계곡이 협소하다고 보는데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데는 반드시 이 소각로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니 정부교위원이 제 대신 궁금한 사항을 오히려 짚어 주셨는데 이게 뭐 선진국이 이렇다 해서 우리가 뱁새가 황새걸음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일본도 이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완성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만약에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차원, 우리 교동 같은데 아까 최종아위원이 지적하셨지만은 사실 그 좋은 땅에다가 우리가 옛날 관치행정이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할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만약 개발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스하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런 계획을 바로 이제는 환경업무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1번 업무인데 이런 업무를 어떤 고난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해 줘야지 강릉시가 정말로 관광문화도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계획으로서 한번 여러 선진국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애당초에 1차에 조사했던 지역이라면 강릉이 뭐 한 50년가 아무소리 없이 쓸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장소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또 상당히 계곡이 협소하다고 보는데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데는 반드시 이 소각로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니 정부교위원이 제 대신 궁금한 사항을 오히려 짚어 주셨는데 이게 뭐 선진국이 이렇다 해서 우리가 뱁새가 황새걸음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일본도 이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완성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만약에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차원, 우리 교동 같은데 아까 최종아위원이 지적하셨지만은 사실 그 좋은 땅에다가 우리가 옛날 관치행정이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할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만약 개발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스하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런 계획을 바로 이제는 환경업무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1번 업무인데 이런 업무를 어떤 고난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해 줘야지 강릉시가 정말로 관광문화도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계획으로서 한번 여러 선진국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중기재정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그 문제는 우선 외국을 생각하기 전에 제주시가 강릉시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소각 방법으로 소각로로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배출량이나 시 규모나 인구나 강릉시와 비슷한 관광도시의 입장에서 소각방법으로 소각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는 소각 방법으로 소각로로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배출량이나 시 규모나 인구나 강릉시와 비슷한 관광도시의 입장에서 소각방법으로 소각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崔鍾亞 委員 좀 직원들을 보내 보세요.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에 가정집에 지금 강릉시가 하루에 쓰레기가 평균 2.4㎏ 나오는데 단독주택에서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에 가정집에 지금 강릉시가 하루에 쓰레기가 평균 2.4㎏ 나오는데 단독주택에서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단독주택에서 그래도 쓰레기가 좀 더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현격한 차이는 아니고
○崔燉翰 委員 아무래도 생활방식이 단독주택에서 더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강릉시에서 지금 쓰레기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 지금 전체 가구수 중에서 단독주택이 58%인데 58%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보다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위탁수거료 지출되는 것을 봤을 때 단독주택은 하루에 1.4㎏ 생산되고 공동주택은 4.4㎏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수거료를 계근을 해 가지고 달아서 주다 보니까 단독주택 쓰레기가 공동주택 쓰레기로 둔갑을 해 가지고 쓸데 없이 시에서 처리비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볼 때 우리가 금년도 수거대금을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12억8,000을 세워줬는데 평균을 내 가지고 단독이고 공동이고 똑 같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이 돈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거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수거상의 문제를 대행업체가 싣고 온 것을 거기서 깍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는데 의회에서 수차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되는데 시가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규격봉투를 한 2억5,000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1년에 몇 회 제작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수거료를 계근을 해 가지고 달아서 주다 보니까 단독주택 쓰레기가 공동주택 쓰레기로 둔갑을 해 가지고 쓸데 없이 시에서 처리비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볼 때 우리가 금년도 수거대금을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12억8,000을 세워줬는데 평균을 내 가지고 단독이고 공동이고 똑 같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이 돈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거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수거상의 문제를 대행업체가 싣고 온 것을 거기서 깍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는데 의회에서 수차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되는데 시가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규격봉투를 한 2억5,000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1년에 몇 회 제작을 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금년에 2회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제작업체가 어딥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진안상사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막는 방법은 쓰레기 규격봉투가 컬러를 정부나 환경부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따로 공동주택 따로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버리면은 둔갑을 못 하잖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는 시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내녀도에는 시가 하는 부분을 청소 미화원을 24명을 절감을 시키면서 그러한 부분을 카바를 하면서 용역업체에다가 일반주택도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역에다가 넘겨주고
○崔燉翰 委員 넘겨줘도 전체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위탁업체로 둔갑을 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컬러를 두가지로 해 가지고 시에서 수거하는 지역하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하고 봉투 컬러를 따로 해서 팔아 버리면은 둔갑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컬러를 두가지로 해 가지고 시에서 수거하는 지역하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하고 봉투 컬러를 따로 해서 팔아 버리면은 둔갑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뭐 내일부터라도 추진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일단 있는 재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음 인쇄할 때는 꼭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규격봉투 제작비가 판매대금의 한 10%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게 거기다 민간 광고를 받아 가지고 규격봉투 제작비를 거의 안 들이고 합니다.
우리도 컬러를 짚어 넣고 두 번째는 광고를 거기다 넣으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굳이 제작비를 우리가 100%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컬러를 짚어 넣고 두 번째는 광고를 거기다 넣으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굳이 제작비를 우리가 100%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전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벌써부터 검토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봉투를 뭐 업체를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하면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직원들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사항으로 나왔는데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그런 제제사항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직원들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사항으로 나왔는데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그런 제제사항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그걸 너무 상업적인 광고를 하다 보면 자치단체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는 광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지방자치는 경영수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는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지방자치는 경영수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는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까 스폰서를 할만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건 2억5,000 전액을 스폰서를 할 업체는 없을지 몰라도 강릉에서 지금 생활정보지가 5개가 광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서도 광고를 넣어 주는 대신 행사를 스폰서 해 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정관념에서 여러 가지 공신력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할려고만 하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문진 침출수 처리 기기가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고정관념에서 여러 가지 공신력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할려고만 하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문진 침출수 처리 기기가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가동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10월말에 준공돼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崔燉翰 委員 유입수하고 침출수 배출수하고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기준치대로 다 나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침출수가 원수가 얼마짜리가 들어 가서 처리됐을 때 얼마로 처리돼 나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주 뭐 저도 몇번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기준치 이하이고 물을 손에다가 받아 가지고 냄새를 맡아 봐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양어장 같은 어항을 만들어서 또 그 업체가 영동지방에 그런게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한번 시범사업장 비슷하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동절기라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고기도 거기서 키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정확한 수질은 상수원수라고 하면은 2급수 정도 됩니다.
○崔燉翰 委員 공신력 있는데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 그게 빚깔이 어떻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아주 투명합니다.
○崔燉翰 委員 뭐 수돗물처럼 투명한게 나온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 것인데 그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폐수처리기계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운영하는 기술자가 미흡하든지 무성의하면 그게 제 성능을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그게 여러번 나왔는데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14억이 확보됐지요?
명년도로 이월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이월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그게 여러번 나왔는데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14억이 확보됐지요?
명년도로 이월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이월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건 매립장이 완공되면 거기다 설치하실 것이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게 하려고 명시이월합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2톤짜리 기계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음식물 찌꺼지 처리기기가 다 작동이 안됩니다.
작동이 안되는 이유가 기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고 가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경제성이 없다가 보니 안하는데 이게 우리게 14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작은 기계는 조금 가동비가 더 들어도 관계가 없지만 이 14억 짜리는 가동비가 1억이 넘게 들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종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계가 나온지 불과 나온지 한 2-3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다른데서 대형 기계를 설치한 것을 가 보시고 기계 가격보다도 가동비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작동이 안되는 이유가 기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고 가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경제성이 없다가 보니 안하는데 이게 우리게 14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작은 기계는 조금 가동비가 더 들어도 관계가 없지만 이 14억 짜리는 가동비가 1억이 넘게 들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종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계가 나온지 불과 나온지 한 2-3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다른데서 대형 기계를 설치한 것을 가 보시고 기계 가격보다도 가동비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崔燉翰 委員 그리고 일반 음식물 퇴비화나 사료화 문제는 너무 가동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가 톤당 한 35만원 정도 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설치한게 사료가 500㎏ 나오고 년 유류대가 1,200만원 든다고 그러면은 톤당 10만원 정도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축산에 재활용된다고 그러면 비싼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관내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은 웅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계 선정을 좀 잘 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량이 다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목토운반비를 금년에 1억을 세웠고 또 추경에서 1억을 세워 가지고 2억을 세웠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설치한게 사료가 500㎏ 나오고 년 유류대가 1,200만원 든다고 그러면은 톤당 10만원 정도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축산에 재활용된다고 그러면 비싼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관내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은 웅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계 선정을 좀 잘 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량이 다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목토운반비를 금년에 1억을 세웠고 또 추경에서 1억을 세워 가지고 2억을 세웠잖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내용이 교동 매립장을 마무리 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시청사에서 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 흙을 받았고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세운 것은 과목을 기존에 있던 것을 경정을 해 가지고 운반비로 했기 때문에 1억은 기존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 흙을 받았고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세운 것은 과목을 기존에 있던 것을 경정을 해 가지고 운반비로 했기 때문에 1억은 기존예산입니다.
○崔燉翰 委員 운반업체를 선정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지금 선정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崔燉翰 委員 이게 주문진으로 가는 것이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 교동은 6㎞이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교동에 지금 흙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지금 한 10만입방을 받았으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1m이상 교동 매립장은 전부 다 갔다가 덮고 마무리를 합니다.
○崔燉翰 委員 교동 매립장은 내년 년말까지 쓸 계획이고 또 끝나고 나서 꽃 재배를 위해 가지고 흙을 또 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나오는 흙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가 저기는 추가로 돈이 안 들게 흙을 좀 확보를 하세요.
그러면 시청에서 나오는 흙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가 저기는 추가로 돈이 안 들게 흙을 좀 확보를 하세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강동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국비가 30%이고 도비 20%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50% 드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은 2단계 공사는 100% 시비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우리가 국비가 30%이고 도비 20%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50% 드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은 2단계 공사는 100% 시비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자료가 지금 나간 것이 유인물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채발행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금년에 지방채발행도 말씀드렸지만
○崔燉翰 委員 지방채발행은 1단계 공사를 했었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2단계 공사가 순수 시비로만 할 계획을 세웠는데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건 시비가 아니고 지금 유인물에 오타가 나갔는데 45억7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5,200만원 들어가 있고 도비가 6억2,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가 28억8,900만원 이래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 30% 도비 20% 됩니다.
시비가 28억8,900만원 이래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 30% 도비 20% 됩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말씀하신 액수를 볼 때는 시비가 50%가 넘잖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78억200만원이고 도비가 54억6,100만원, 시비가 127억4,400만원입니다.
○崔燉翰 委員 전번에 우리가 추경을 심의할 때에 청소과에서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감리비를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농정과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하면서 설계비, 감리비를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물론 환경부하고 농산부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여기서 50% 설계비까지 다 국비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라도 받아야지요.
물론 환경부하고 농산부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여기서 50% 설계비까지 다 국비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라도 받아야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춘천이나 우리 강원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국도비 비율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국비는 그렇다 치더래도 도비라도 받아와야 되잖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비보조가 없던 부분을 강원도에서 2년전에 실수로 원주시에다 20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0억을 받아야 된다고 떼를 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9억을 반영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국비가 안되면 도지사하고 교섭을 하더라도 도비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국비는 그렇다 치더래도 도비라도 받아와야 되잖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비보조가 없던 부분을 강원도에서 2년전에 실수로 원주시에다 20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0억을 받아야 된다고 떼를 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9억을 반영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국비가 안되면 도지사하고 교섭을 하더라도 도비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청소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30일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청소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30일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15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