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 심사된 안건
- 1. ’98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전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리반장자녀장학금지급계획을 좀 개선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부를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 또 최대한 시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주로 4월과 8월에 주는 것을 2월과 7월로 당겨서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국?공립, 사립 등 각 학교별 수업료 고지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틀린 것을 어제 지급해 달라고 어제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장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 되도록 하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권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 3.0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후 3.0으로 전부 통일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좀 지켜보시고 이것이 또 시행이 되지 않으면 또 지적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의안심사에 이어서 제117회 정기회의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전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리반장자녀장학금지급계획을 좀 개선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부를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 또 최대한 시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주로 4월과 8월에 주는 것을 2월과 7월로 당겨서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국?공립, 사립 등 각 학교별 수업료 고지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틀린 것을 어제 지급해 달라고 어제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장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 되도록 하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권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 3.0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후 3.0으로 전부 통일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좀 지켜보시고 이것이 또 시행이 되지 않으면 또 지적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의안심사에 이어서 제117회 정기회의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 삽입할 것이나 뺄 것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특히 자료 부분을 쭉 ?f어 보시고 추가하실 분 있으시면 추가 요구를 지금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 삽입할 것이나 뺄 것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특히 자료 부분을 쭉 ?f어 보시고 추가하실 분 있으시면 추가 요구를 지금 하시도록 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김학선 위원입니다.
세정과 자료제출 요구에 지방세 부과 및 감면 현황을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99년도 감사에 내 놓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정과 자료제출 요구에 지방세 부과 및 감면 현황을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99년도 감사에 내 놓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김학선 위원 세정과 도시계획 편입토지 종토세 부과 및 감면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이건 금번 감사에서는 빼도록 하고 99년도 보완해서 받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이건 금번 감사에서는 빼도록 하고 99년도 보완해서 받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이게 뭐 정리가 안 돼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김학선 위원 도시과하고 한꺼번에 얽혀 가지고 그래서 99년도에 도시과하고 정비해서, 도시계획 편입토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장 김홍규 이렇게 넣고 자료가 안오더라도 우리 김학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그냥 양해가 되는 것이지요.
○김학선 위원 금번에는 본인이 삭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자료를 김학선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니까 이 자료가 안오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양진 예.
○위원장 김홍규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우리 경험있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권혁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감사라는 게 거의 지도감사 성격에 가깝습니다.
단, 지도감사의 성격을 띄었지만은 아주 이건 심각하다 내지는 이건 꼭 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집중 감사를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나 또 나름대로 확인해 보셔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집중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경험있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권혁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감사라는 게 거의 지도감사 성격에 가깝습니다.
단, 지도감사의 성격을 띄었지만은 아주 이건 심각하다 내지는 이건 꼭 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집중 감사를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나 또 나름대로 확인해 보셔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집중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16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에 소속되신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에 본 회의실에서 ’98정기회의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16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에 소속되신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에 본 회의실에서 ’98정기회의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