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7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난 8월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월2일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기구설치, 활동방향 등등 실천 기구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준칙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시 인구 20만에서 30만에는 3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에 대하여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근거한 강릉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위원회는 제3조에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제3조 내용 중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의회 부의장님, 상임 위원장님, 부시장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문과장 그리고 그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곱 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분들은 넣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도 아니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20만에서 30만 이하는 고문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게 제4조에 나와 있고,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규정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와 도에서 확정한 계획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1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은 1998년10월1일자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규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지향한 정부의 개혁과 범국민적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제시와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기타 법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거는 깊이는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났고 일부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도 되고 저희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부 방침이 아니고 일부 정당인들이 자기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시하고 무관한 사항이고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그거는 본 우리 조례 제정건하고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당에 정당인들이 이래 해서 사전에 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선도를 해 볼까 하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 선포와 동시에 뭐 하라고 위원회 설치를 한다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겁니다.
저희들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오보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시장님은 도 단위 위원으로 되어 있지 시에는 시장님이 안 들어 갑니다.
여기에 보면 고문에 의회 의장님과 교육청, 경찰서장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강원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들어가고 당연직처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직도 아니면서 당연직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지금 내정을 못하는 것이 도에서 강릉시의 인원이 강원도는 의원이 한 100명정도 됩니다.
강릉에 한 거의 10여명 가까이 채우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인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신문에 났던 사항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인 몇몇이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이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그냥 선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어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시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그냥, 시장님 나가 보시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될 것이다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인제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끼리,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통?이장의 자녀중 중?고등학생으로 학과 성적이 제적 학년 정원이 50/100인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9월 시행된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지침에 의해서 종합 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학과별 석차만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의 발급이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관리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꾼데 부흥하여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목별 성취도 평정이란 학과별로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정하는 방법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총 학과별 평균 평점이 수 5점 만점에서 중간점수인 미 3점 이상으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폭 넓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번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적에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50/100, 그러니까 중간만 되도 50/100 안에만 들어가면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50/100 전체 석차순으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을 안해 주고 그냥 우, 수, 미, 양, 가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50점은 2.5점이 됩니다.
2.5이라는 점수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우, 수, 미 그러면 2.5점이면 미하고 양하고 중간쯤 되는데 그렇게 성적증명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 이상 3점 이상이면 평균 한 60점 정도가 되겠죠.
이러면 60점에서 한 40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관리 지침이 96년9월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로 개선 시달됨에 따라서 강원도의 시.군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선사항이 98년5월28일자로 시.군에 통보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 산출되도록 변경돼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 성적의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서 학과 성취도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인 자로 변경됨으로써 본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사회복지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이장자녀장학금은 통?이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위에서 정부 준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학교 성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준칙, 도로부터 준칙이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고치라고 5월26일인가 언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고치라고 아직 통보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저희가 전번에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면은 통?이장 자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 준칙이 전번에도 그쪽에 사회복지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그런 쪽으로 준칙이 내려 온 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 준칙이 전번에 50/100이 됐든지 이번에 2.5기준을 해라 하고 됐는데 저희들이 3.0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좀 낮춰 줘야만이 대상자가 많이 되는데 조금 높임으로 해서 대상자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준칙이 2.5에서 3.0 기준으로 수상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5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쪽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서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강릉시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데는 4.0, 어떤데는 3.0 이런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준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우리가 학교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성적증명을 요구를 하면은 수, 우, 미, 양, 가로 제공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번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이면은 한 60으로 해서 50/100을 초과되는 겁니다.
그러니 2.5가 50/100인데 3.0은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60점 정도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체 석차 100명에서 50등 이상하고 수하고 미는 분포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수하고는,
5단계 계산하고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은 수는 전체 10%, 우는 전체 30%, 미는 전체 40%, 그 다음 양 이렇게 내려가 이런 쪽으로 했을 적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책정한 것은 수, 우, 미, 양, 가로 성적 증명되면서 거기에 3.0 이상일 적에만 가능하다 하고 이래서 조금 틀을 잡아 놓은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미 입니다.
수가 5점이고 우가 4점, 미가 3점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리장들의 사기양양 책으로 전에부터 실시하던 이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 것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통?리장 자녀가 장학금 대상자가 43명입니다.
43명 중에서 37명이 장학금을 받고 6명이 성적미달로 해서 못 받았습니다.
50/100 미만이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2,533만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26명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동일합니다.
자녀 장학금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은 실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는 100% 내주는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 자녀 학자금에는 국?공립에 대해서는 달라집니다.
공무원 학자금에 대해서는 달리 주는데 통?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류 안 하고 현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만원 이렇게 갈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칙은 없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일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도 그러하면은 좋겠다는, 어떤 학자금 제목은 학자금 장학금인데 일단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갈라줍니다.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딱 주면서 일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세부적으로 분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침이 바꼈으면은 학업 성적이 안 나왔을텐데 작년까지는 지침이 유예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학교에서 96년도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유예기간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해서 성적증명을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받으면서 성적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니까 그 다음에 도하고 저희들이 하고 해서 전 시.군이 올 5월달에 상반기 끝나는 다음에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준칙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라 해서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늦은 건 뭐 96년도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됐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와서 문제가 생겨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금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하는데 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는 없고 도 조례에서 도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선발되면은 시비하고 일부를 주는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3.0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동해, 삼척, 태백이 11월달에 조정을 했는데 속초시가 3.0이고 삼척, 태백은 2.5로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게 등록금 지급에 의한 학자금 지원 장학금이 아니고 재학생에 따른 학자금 지원이다 보니까 또 분기별로 등록금 내는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통 5월달에 하고 하반기에 10월달에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사기양양 차원으로 그냥 학자금 우리가 옛날에는 월사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분기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라면은 공무원 학자금 지원하는 식으로 어떤 학교 입학을 하면은 입학 증명서와 등록금 영수증을 청부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등록을 입학을 한 다음에 성적 증명을 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등록은 올해 1학년 등록을 했는데 성적 증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실무적으로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새마을 통?이장 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실업 고등학교 학생 지원장학금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전체가 국도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거의 매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갈라주다 보니까 또 첨부서류가 재학을 하고 있으며 재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전면적으로 도하고 저희들이 중앙 단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상반기에는 2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문제는 상반기에 주는 것을 2월달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주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반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52호입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 및 강원도의 본 건 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불용 물품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불용 물품의 소요 조회일은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에서 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전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재활 가능품목으로 제안하였으며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500만원 미만 물품과 재활용 불과품목에 대해서는 소요 조회일을 생략하고 불용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전에는 1,000만원 이하짜리라도 이게 불용품이 됐을 적에는 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소요 조회로 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1,000만원 이하 500만원까지만 하고 500만원 미만은 불용 처리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하는 대로 매각해서 잡수익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게 하는데 500만원 이하짜리는 절차를, 소요조사를 절차를 생략하겠다 하는 이런 준칙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산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은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물품관리관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해서 시장 결제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제2호 중에 동일 직할시도 시.군 자치구에 포함됩니다마는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제한하고 500만원 미만 물품과 재활용 불과품목에 대해서는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불용 조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기 세무조사 결과 98년8월11일 개선 대책에 따라서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써 법적 문제나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그전에 1,000만원 미만짜리 몇십만원짜리도 인제 컵이 10만원짜리가 깨졌다, 불용품 처리하는데 수효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이젠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산 것까지 수효 조사를 다시 확인하고 진짜 쓸 수 없는 건지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짜리는 시장님 결제맡아서 현재 하는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잡수익 잡고 그렇게 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구입 가격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임산물이 우리가 시에서 소요하는 것이 어떤 임목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임목을 구입한다든가 축산물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별로,

○전문위원 김양진  강릉시는 없어도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입한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간 그런 종류도 현재까지 수요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던 것을 그러니 문제점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랬을 적에는 현재 불용품 처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매각 공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의자를 400만원을 주고 샀는데 한 6개월 쓰다가 싼 값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고 또 개인별로 불용품은 곡매를 하고 재정공사 같은데다가 곡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나오 뭐 내 혼자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보지만은 여러 사람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자부에서 재물조사를 매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왜서 폐기 처분했느냐 해서 이게 수요 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아직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시.군.공이 행자부에서 내무부 그러니까 전국 공이 지금 조례를,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한 70% 조금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소요 조회를 만 뺀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구년도 차 같으면은 택시같은 것은 5년, 6년 그러나 저희도 컴퓨터나 이런 것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로 됩니다.
그것도 지금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386, 486, 586 빨리 돌아가지만은 보통 5-6년을 씁니다.
이걸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됐다 하더라도 불용품 관리조서에 의해 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조금만 수리하면은 2-3년 더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쓰지 못한다 하고 회계과에다가 불용품을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못 쓴다 할 적에는 비로소 결심을 맡아 가지고 불용품으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 것도 매각도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같은 것도 참으로 귀할 때 사가지고 새마을운동 뭐 하고 할 때에 분실했다 그러면은 같은 품목으로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쓰는 것이 대당 아까 권위원님 말씀한대로 적은 그런 물품 이외에는 그게 전체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현재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불용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물품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어떤 컵이다 컴퓨터다 뭐 하려면 총 불용조서에 그 물품을 갖다 놓지 않으면 그게 이전하는데, 이제 단 인간 대 인간쪼로 그거 하나 들고 가자는데 봐다오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건 앞으로 그럴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추가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좀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이유는 총 3건으로써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교환과 주민점유 소유토지 매각,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별 내용을 상세히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강릉경찰서 관내 파출소 부지 및 관사와 사천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총 18개소 2,151평으로서 구 성덕파출소와  노암파출소 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유보하고 16개소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여 96년도에 옥계파출소 등 13개소에 대해서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토지는 4페이지와 같이 사천 운전면허시험장과 구정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76평과 연곡 파출소 신축부지 254평 도합 430평에 대해서 좌측 국유지 791평을 시에서 받아 본 사업을 종결하도록 경찰청과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 등 매각이 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12건에 79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점유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토지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 편의증진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노후된 불량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주택개축과 (청취불능) 사유지로 매각해 줄 것을 누차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5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교환 사유는 보물로 지정된 옥천초등학교에 있는 당간지주 2개소와 내곡동 신복사지 3층석탑, 구정면 학산리에 있는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 국가 문화재가 시유지임에 따라서 5,791평의 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재산을 문화재 관리국 재산으로 이관하고 대신 국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구 주문진 검문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교 앞 방면 오른편에 토지 2개소에 1만3,320평을 받으려고 교환을 할 계획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했고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17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여 협의 절차를 거친후에 금년 10월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급하게 10월26일날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토지감정과 등기보존 조치가 종결되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임영관터 2,538평과 국유지 3만5,000평의 감정가액 63억 상당의 교환을 한 바가 있으며 관계 공부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교환 2건 처분 1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특수성과 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교환건으로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의 교환과 소규모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 사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인 경찰청 소유 재산을 교환하여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강릉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8개소 2,151평으로 96년도에 경찰청 재산 12필지 1만781평과 시유재산 13필지 1,532평을 기 교환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경찰청 재산 8필지 791평과 시유재산 3필지 431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에 의한 교환과 차액분은 현금 정산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등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중 동지역 300㎡, 읍면지역 700㎡ 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으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는 점유자의 토지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료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산재해 있는 보물 제82호인 대창리 당간지주 외 4개소의 시유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어 문화재관리국 재산, 즉 국유재산과 교환하여 시가 활용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에 의한 상호교환이나 차액 현금 정산없이 물건만 교환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는 본 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재산가치가 상실된 시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물건 교환하므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노암파출소가 유보된 이유는 공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차기에 운동장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저희들이 그쪽을 주고 나면 경찰에서 토지를 다오, 집을 지어 다오 하는 그걸 미리 예상해 가지고 그건 그때까지 유보할려고

○회계과장 김종철  고맙습니다.

○부시장 백용덕  부시장 입니다.
김홍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기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알았든 몰랐든 불문해 놓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록 부분은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완전히 되었고 추록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잘 좀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걸 제외하고 이번 위원회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백용덕  고맙습니다.

(14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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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특별교부세 변경된 부분과 실내빙상경기장 개관 준비, 종합경기장 조명타워시설, 여성회관 신축, 황영조 기념체육관 등 현안 사업 마무리 위주로 간략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규모는 3,541억6,11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41억7,325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99억8,7  9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466억7,7  61만9,000원에 비하여 2.1%인 74억8,357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4억8,35  7만1,000원인 3.3%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의 증액,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2억5,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1억6,09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24억4,910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10억6,815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에서 18억6,08  5만1,000원, 자본지출에서 46억9,020만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563만6,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지방교부세의 증액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증액부분의 예산 범위내에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지방세 세입의 결함이 우려되므로 예산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는 160여개의 경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연료비라든가 일부 보수비라든가 전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시자체의 경로당은 거의 앞으로 건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있는 160여개 경로당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산림형질 변경적지 복구 예치금 수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32억 정도 되는데 주로 한게 공공이자 수입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년도에 1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마지막 정리추경은 연말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잡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금 이자수입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지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잡은 것은 그만큼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니죠.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80억을 이미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물건비 늘은 것은 저희들이 퇴직수당에서 일반직이 57명, 명예퇴직이 67명 해서 그것이 퇴직수당 들어온 것만 6억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4/4분기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가 한 4,200만원이 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반퇴직 하고 명예퇴직이 6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000만원이 부족하고 일용직 퇴직금 하고 연금부담금이 58명분 입니다.
이것이 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건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총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양여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감사담당관  권오정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87페이지 법무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이것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당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대본이 2,900쪽이 됩니다.
그래서 쪽당 1만원씩 해서 충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이번에 대본을 발간하면 종전에는 연 1회를 추록을 했는데 대한민국법령집은 분기마다 해서 4회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자치법규집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1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추록을 2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예.
그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자치법규집도 PC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소송이 88건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이게 8월달에 추록을 하다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록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할 량이 적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권오정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양이 적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양이 많으면 1년에 두 번씩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방세는 당초 42억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용별로 제가 간량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지방세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42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징수가 한 85% 징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4/4분기 자동차세와 주민세 추정치가 440억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세입을 잡는 것은 당초 목표액 외에 추가 징수가 되었을 때에 추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자수입도 30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계산에 나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억을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세목별로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세에서 도축세라든가 재산세 이런데서 조금 감이 됩니다.
지금 목표액보다, 그러나 다른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종합토지세에서는 조금 징수가 더 되고, 목표액보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방세를 한군데 묶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자방자치 공무원들이 징수 분야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잘 안할려고 하고 참 어렵고, 징수라는 자체가 아무 대가없이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생기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방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분야가 공히 줄었습니다.
우리 세정분야도 더군다나 예전에 징수과와 세정과가 분리가 되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권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게 아니고 파트별로 직종별로 검토를 했는데 다음 2차 구조조정 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입니다.
아이스쇼 초청은 러시아팀을 초청해 가지고 입장료는 대인이 1만원, 학생은 5,000원 해 가지고 좌석수가 3,400명입니다.
그래서 8회를 공연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하는데는 차질이 생길지 몰라도 지금 계획한대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을 하면서 시민들이 개관에 앞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 번 하면 많은 입장객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시로 문의도 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잉여 물자를 한 800종 있는데 사용하고 여기에는 귀빈실을 이렇게 영구 비치할 것만 구입하고 그 물품을 다 이용할겁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여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회계과에다가 조직위에서 물품이 뭐뭐 해서 한 800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동사나 거기서 남은 잉여물은 거기서 보충하고 거기에서 없는 것만 여기에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명세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빙상경기장에 필요한 집기는 회계과에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한 후에 꼭 사야될 물건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게 외국에 귀빈들도 오고 이래서 꼭 필요한 사항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원단장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잉여 기자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외국 아이스 하키팀이 올 것 같으면은 외국 귀빈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아직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주로 지붕도색, 담장정비 그런 쪽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그러니까 대관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빙상경기장까지, 공항에서 들어 오면서 빙상경기장까지 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조사는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앞에다 세울겁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밖에 것은 게양대가 없고 이것은 대회때 참가국이 18개국을 다 스텐레스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게양을 할 수 있도록,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해 놓으면 계속 존치케 놔둡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1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빙상경기장 밖에 주차장, 야외 롤러스케이트대회때 다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갈게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구 시설입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예, 사무실에 들어가면 1층에 한 30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그렇게 존치는 안 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동이나 각 과에서 남는 것은 쓰고 여기에는 귀빈실 여기에만 비치하는 것이지 이 보다 숫자가 더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회의실 이런 쪽에 쓰는 것이지 직원들이 사무를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18개국에서 오면은 18개국 들어가는 사무실 별도가 있고 그 협회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외에 꼭 필요한 것을 넣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김양진  예.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끝나면 다른데 또 활용해야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일부 사무실에 놔 두고 그 외에 안 쓰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번 내년 동계아시아 경기에 필요한 집기는 조직위에서 물건을 어떠 어떠한 물건을 사라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예산편성 요구를 한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허수를 냈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죄송합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에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각 분야가 마무리 공사하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은 그 개회식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네, 저희 도서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열람실말이죠.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궁도장은 도비를 1억을 받았는데 1억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이 2회 추경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 사용승인은 예산부서로부터 받아 놨습니다.
다행히도 10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표기가 사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 궁도장 예산은 건축비가 약 15억 정도가 필요한테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운동장 뒤편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다가 남대천에 있는 궁도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도비 5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우선 기본설계하고, 설계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이 승마장이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미리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전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이쪽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스탠드 시설한 것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승마장 시설비에요.
스탠드 시설하고 체육용품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쪽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못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이 전국체전을 하려고 시설을 도에서 도비 1억을 주어가지고 일반 간이스텐드 시설하고 장애물시설, 승마 경기장에 필요한 장애물 시설을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그것이 체육용품이 3,000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세출내역을 보면은 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을 썼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벽면 쪽에 사실, 석벽 깐 쪽에 대해서는 녹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쪽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17억 들어 갔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아직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알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평상시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바로는 한 30여분 정도 이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해 가지고 일단 회원부터 이용,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거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 일반인들도 와서 이용합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한전하고 고정계약으로 지하로 지금 매설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현재 임시 기간이 따로 되어 있으면은 계약이 계속됩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한달에 1,200만원 정도,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사용하면,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오르면 오른만큼 금방 냉장식으로 녹여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계약금액 평균 한 1,200만원 들어야지,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사용하면 조금 더 올라가면 평균 그렇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이 무너진데가 세 군데 입니다.
심상진 가옥하고 이광로 가옥, 최상순 가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기술자로서는 12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회계과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은 이번 담당은 문화재하고의 실질적인 기술진이 가야될 이런 일이 아니지 않느냐 토담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흙으로 그냥 쌓아진 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돌과 회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담장이 아니고 흙벽으로 만들어지는 담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업자를 지금 선정할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본집을 할 때 같이 보수를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광로 가옥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한 5만여평이 솔밭이 전체적으로 이광로씨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지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오누이 시비공원에서부터 생가까지 가는 도로변에 시비를 건립하는 부분도 조그만 부분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12월달에 시비 거리를 경포대 밑에 있는 자연보호헌장에서부터 초당 솔밭 사이에 있는 편으로 비를 한 20개 정도 시비 거리를 조성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와 이광로씨 허균생가와의 어떤 연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되면은 전체적인 코스가 그쪽에 관광코스가 또 하나 새롭게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그리고 박호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읍면동별 공공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 게이트장이 23곳이나 되어 있고 동에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일반 철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8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구대는 세 군데밖에 작년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개 더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2-3개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려가지는 못하고 생활 체육시설 관련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되어 있고 조금 더 큰 시설은 저희들이 부지가 미니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시내 복판에서 만들어 냈으면 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교동택지 개발지역에다가 하나 선정을 했는데 거기도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 봄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동명중학교 밑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아니죠, 포남주유소 밑에 동명중학교 밑이 되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택지개발하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진만  도시공원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고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깍은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주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쪽에 투자를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 사회교대)

○보건소장 이기영  용역을 지금 기초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실시를 해 가지고 저게 나오면은 인제 11월달에 가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는,

○보건소장 이기영  저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를 결정을 하고,

○보건소장 이기영  예,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속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6분 기록개시)

○보건소장 이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추산되는 환자가 사실상 몇 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백신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충분하다 안 하다 하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구요.
앞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오느냐 추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작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확보되어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약품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절감 20%를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한테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100% 다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무복지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시기조례하고 지방세감면조례가 전번에 유보됐던 이유가 첫 번째가 먼저 로고를 사용한 점이고, 지방채 조례는 자치법규집이 추록이 안 되므로 인해서 대비가 어려웠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사안이라든가 또 의회에 사전 동의나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협조를 하고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무화 하다시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유보됐던 사항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