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교통행정과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책참여 차량과 경형 차량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주차난의 해소와 도심지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국세,지방세의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을 면제코자 함, 주요 골자입니다.
준 농림 지역에도 건설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현재의 부설자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경형으로 분리되는 자동차와 시책 참여차량 - 10부제 운행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공영주차장의 1회 요금을 30분 단위로 하던 것을 기본 30분에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하여 실제 주차시간보다 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 장기 고정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상 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을 폐지하고 2시간 초과주차시 주차요금을 가산하는 누적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도심지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함, 국.지방세의 성실납부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함,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주차요금의 면제 및 경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조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로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는 면제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국세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경형으로 분리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12조의 조목중에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 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 중 영 제6조 제3항을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6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1회 주차요금이 1급지와 2급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1급지의 기존 1회 주차요금이 500원,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 두 시간 이상 주차 시 매 10분마다 - 이건 노상주차장에 한합니다.- 400원, 1회 주차요금이 6,0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간에는 7만5,000원, 야간에는 5만6,000원입니다.
2급지에는 1회 주차요금이 300원, 30분초과시 매 10분마다 100원, 2시간 이상 주차 시 매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이 3,6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이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1항 및 법 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주간에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08시부터20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30분까지 합니다.
주차요금은 강릉시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제는 노외 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형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시설물에서 먼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가족 콘도미니엄은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2객실당 1대와 부대 운동시설별 산정대수 프라스 기타 부대시설면적 4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먼저 종합병원입니다.
1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평방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에서 먼저 골프장입니다.
1홀당 10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 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운동경기 관람장은 수용인원 100인당 1대가 되고, 예식장에는 시설면적 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입니다.
운수시설에 있어서 공항시설, 터미널, 철도역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 지역은 시설면적 200평방당 1대입니다.
판매시설에 있어서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6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80평방당 1대가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은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평방당 1대입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입니다.
다음은 6페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80평방당 1대입니다.
전기시설, 송.통신 촬영시설,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단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기타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건축 연면적 130평방 초과 200평방 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평방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평방을 초과하는 130평방당 1대를 더한 대수,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은 건축 연면적 85평방 이상 1대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건축물을 시설면적 300평방당 1대입니다.
7페이지 비고가 되겠습니다.
하나,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에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둘,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셋,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넷, 용도가 다른 시설물의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칵테일 빠,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책참여차량과 경형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국세.지방세의 성실납세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 2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12조를 일부 개정하면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별표 6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2호에서 기존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시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지방세의 성실신고 납부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성실납부자 주차료 면제는 그 취지는 좋으나 실행 과정에서 성실납세자의 기준과 선정에 대한 기준과 행정절차 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형차량의 주차료 경감은 에너지절약과 주차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보며, 시책참여 차량의 주차료 할인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으로 위임했던 사항으로써 할인율을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며, 별표 6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주차장 정비지구와 주차장 정비 외 지구로 구분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으며, 부설주차장 기준을 일부 강화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 제외 시설물에 보면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평방 미만인 시설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평방 미만인 시설물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50평방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더 내용이 강화된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이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은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일정 면적에 차량이 더 많이 오잖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95년8월30일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사실상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기준은 이게 건축과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았는데 이제 정부교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95년 당시에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모법이 200으로 변경이 됐는데 아직 안된 것은 주차장법에 보면은 2분의 1을 경감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정부교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은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모법에서는 2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0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정비시설 외 지역은 우리가 지금 2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나왔습니다마는 건설부 주차장 설치기준에 주차장 정비지구 내와 정비지구 외가 있습니다.
정비지구 외는 지금 200으로 돼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저희가 주차장 관리조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데 원칙은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단 건축과에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합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11개소가 있고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지금 저희가 한 30명 선으로 추정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성실납부자 기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저희 세정과에서 만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한 사람에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원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선정기준안을 강화해 가지고 인원을 적게 해야지요.
그리고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부제 차량 같은 것을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 공영주차장 같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볼 때 입찰조건을 붙여서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공영주차장은 10부제 차량이든가 성실납세스티커 붙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을 해 주라고 조건을 붙여서 해 줄 것입니다.

○金南浩 委員    시책참여 차량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그게 10부제 차량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10부제 차량이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10부제 차량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10부제 차량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개인별로 스티커를 주면은 그 10부제를 지키겠다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으로

○金南浩 委員    기준이 여기에 명시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준이 없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저희가 다시 건축과에 가가지고 세부사항을 받는데 좀 한다면은 모법대로 하는데 내용이 설명이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건축과에 받는데,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金南浩 委員    저게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부유층인데 딱지를 붙여 가지고 무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어떻게 법 자체를 만들때에, 물론 세금성실납부자를 우대를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생활하고 해 보면은 결국은 위화감만 조성한다고요.
우리 강릉시에서 한 30분 정도 해당된다는데 과연 그 30분은 한시간에 1만원을 내도 별 타격이 없는 분일테고, 왜냐 하면 우리가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위화감만 만드는 결과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예,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스티커제작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는 안됩니다.
국세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발부되게 돼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한 30명

○交通行政課長 權赫文  30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넘을 때는 그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거기서 뭐 종토세를 뭐 많이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강화해 가지고

○金南浩 委員    그건 우리 서민생활하고 거리가 먼 얘깁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專門 委員   金振鳳  그것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