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7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융자기금 관리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기금 관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융자기금 관리에 더욱 합리적이고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융자금 관리근거에 대한 조항을 제20조에다가 신설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융자기금 관리 1항은 시장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용하되 기금 운용관은 담당 부서의 국장 기금 출납원은 담당부서 계장으로 하고 융자기금은 발전처로부터 입금되는 융자금과 융자금 발생 이자로 하며 융자거래은행에 공공예금으로 별도 예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제2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이라든가 신구 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조를 새로 신설해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주변 해당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기금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어 구체적으로 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돼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해당부서 국장 및 계장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며 융자기금은 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지출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법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지금 권위원님께서 세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조례안은 발전소 지원금에 관한 금액을 확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조금전에 지적을 하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발전소에서 기금을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규모를 확정을 하고 그 확정안에 대한 내용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의 결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 20조를 개정안에 관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에 관한 융자기금 관리입니다.
융자금이 발전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돈을 가지고 기금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 국장 담당 계장으로 다만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절차상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배정은 종전과 똑 같이 강릉수력과 영동화력발전소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아마 한전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강릉시에 특별회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회계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자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매년 회계년도에 이자수입은 다시 발전소기금으로 재 환원이 돼서 지출을 하거나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전소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설상 종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손 치더래도 발전소기금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이 저희 발전소 주변마을을 위해서 전액 이자수입은 다시 환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돈이 한전 본사에서 직접, 어차피 한전 본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뭐 발전처로 내려오더래도 아마 한전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꼭 발전소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돈을 준다고 저는 봐야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저희가 규정은 비단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 뿐이 아니고 기타 예를 들면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다가 넣어 볼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규정상 시 금고로 지정돼 있는 은행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 금고에 관한 두 개 은행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대신 경제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자금관리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반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반지원사업은 발전처에서 자금이 배정됨과 동시에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에는 주민들한테 1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 적에도 한국전력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느분한테 얼마씩 융자를 해 주겠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 세대에다가 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을 저희 시에서 금융기관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금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상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금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저희 금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출 대상자를 통보를 해 주면은 금고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이자는 년 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안됩니다 그건

○경제과장 이규빈  그 용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시 금고라고 명시를 안해도 저희들이 약정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3%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굳이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전부 다 시 금고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용어를 쓴 것은 발전소와 관련된 법에 이렇게 융자거래은행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거래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본 조례는 96년도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설명을 올리기는 뭐 하고 96년도에 제정이 될 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것은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있다 이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피해보상 측면이 아니고 발전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발전소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에게 기반시설이든 소득사업이든 학생들 융자금이든 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시행이 돼 오고 이것은 또 전 우리 강릉시에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반경 5키로 예를 들어서 강릉수력과 영동화력발전소의 반경 5키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동화력 같은 경우는 구정면 일원까지 박월, 두산, 유산동 일부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 되고 강릉수력도 반경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북2리나 이런데가 해당이 돼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종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당초에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하면은 이 5억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릉시 심의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읍면동 해당되는 시의원님을 모시고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 얼마를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소득이나 융자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전소에 뭐 유보를 하거나 해서 발전소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는 회계관리책임자가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말씀드린 융자금 기금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종전에는 일반회계에 준한 이런 회계를 해 오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융자금 기금관리관을 담당 국장, 이것도 뭐 사회경제국장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직제가 만약에 바뀐다손 치더래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담당 국장 담당 계장으로 못을 박아서 앞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융자는 아까 경제과장이 설명해 드린대로 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은 저희 강릉시가 종합을 해서 다시 영동화력발전소와 강릉수력과 협의를 해서 한국전력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 융자결정이 됩니다.
그 융자금액이나 범위는 저희 강릉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에 융자금이 뭐 예를 들면은 기반사업에 얼마 이런식으로 구분해 놓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환수는 물론 뭐 시가 참여를 해야 되지만은 영동화력에서 이게 뭐 3% 이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융자에 관한, 우리가 융자를 나중에 결국은 서류는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해 주는데 지금 다른 융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책임이 있고 궁극적인 것은 은행에다가 그냥 무담보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은행에서 뭐 증빙서가 돼야지만, 보증인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되니까 어차피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당연히 그렇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융자금만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융자금은 96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에 해당이 되고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홍길동이가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확정해 주는게 아니고 부락에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이사람을 추천해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제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담보냐 신용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년 3% 이자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500만원까지 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은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1억4,000씩 96년도부터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는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1억4,000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강원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인데 특별회계는 강원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융자거래은행 또는 시 금고 이렇게 몇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모법에서 융자거래은행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시 금고다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게 첫 번째 생각이고 다만 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는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시 금고가 매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행이 시 금고가 됐든 경우도 있고 농협이 됐던 경우도 있고 이제 와서 농협과 강원은행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회계는 강원은행 일반회계는 농협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융자거래은행 이러면 당연히 우리 회계법하고 절차하고 준용을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건 굳이 못을 그렇게 괄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은 4개 읍면동이 되는데 면은 강동, 구정면이 되고 물론 강릉수력은 구정, 성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월호, 두산, 입암, 송정, 노암 이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현대 행정이 써비스 행정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농협에 지정이 되면 좋은데 농협은 일반회계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자면은 우선 이게 면에서도 농협을 이용하자면은 시 금고를 우선 지정을 손을 대야 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게 당연하십니다.
면 주민들이 강원은행까지 안가고 면에서 막바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뭐 좋고 말고지요.
시 금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좀 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 좀 뭐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물론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하드래도 융자거래은행은 시 금고입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또 돼 있고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하고 준용을 해서 또는 당연히 시 금고가 아닌데에는 자금집행이나 예금이나 인출이나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융자거래은행은 시 금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법하고 연계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뭐 명시를 해 주신다면은 시 금고를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여기에 지금 융자거래은행이라는 것은 뭐 지금 그 말씀이예요.
뭐 시 금고를 해도 좋은데 굳이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뭐 공무원은 각종 지출이나 이런 것을 모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시행규칙이나 이런데는 시 금고라는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융자거래은행 이거는 시 금고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시 금고를 괄호를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그렇게 지출이 되고 시 금고가 지출이 안되고 전출입금 전부 다 다른 금고는 손을 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95년도1월19일날 조례 제96조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해 오다 보니까 초지조성위원회조례가 97년4월10일 초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필요없는 이런 형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쉽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폐지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초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초지조성심의원회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이게 다시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한다는 것은 종전에 각 부서별로 심의 협의가 다 끝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측면에서 본 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 할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본 조례가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할려면은 50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세가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모법에 근거한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한가지는 종전에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규모 뭐 예를 들면은 40ha이상은 도지사, 이하는 시장.군수 이랬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장.군수 허가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는 폐지를 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앞으로 없앨 이런 계획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타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 초지법에 97년4월10일 개정으로 삭제 됨에 따라 동 조례를 설치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 초지법이 개정된 바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에관한규정 조문인 제4조가 삭제 되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농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 제도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초지조성에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시장으로 일원화 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민원처리에 있어 보다 책임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우리 나라 낙농이나 기타 축산업이 사양길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은 아니고 모법에 조금전에 설명해 올린대로 지금 현재 그런 업무를 다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본 사항을 허가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면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주민 불편해소 측면에서 필요없다 이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본 조례는 다만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나라 축산이 어려운데 다만 몇일 몇시간이래도 빨리 행정이 되고 시민들한테 빨리 허가가 되고 이렇게 촉진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 사양길이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6월29일에도 본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5건이 된다고 하면은 필히 다섯번을 심의를 해야 되는, 이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행정절차상 꼭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원래 본 조례는 위원회조례 실비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거나 이러면은 일비 지급을 안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낙농인이나 이런 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난 6월달에 개최를 할 때는 실국장들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비 지급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최돈설  시정조정위원회 성격이 중요 현안사업이나 각종 시책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사안이 있는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런 사안이 없을 경우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보건행정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또 동법 시행규칙이 97년2월1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에 따른 조례 조문 개정과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조문과 용어 변경사항으로서 제1조 본문 중에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2조 본문 중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또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요율 개정사항으로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98년1월10일자로 개정됐고 동 규칙의 제6조 별지 1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라서 제6조 별지 1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현행 1만9,1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제7조 별지 2의 수수료 감면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의 제정 시행과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라 조례 문안 중 보건소법은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관련 규칙 및 조례의 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 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것은 근거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제2조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명칭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위행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인상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의 인하 및 동 수수료의 감면기준 재조정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983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거는 위생관련 종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진단 회수가 규칙상에 종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완화가 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을 올려서 종전 기준하고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보건소장 이기영  수질검사 수수료 제정은 먹는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고 또 그 하위 법령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조례 기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은 32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 32개 항목을 전부 다 검사 할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요율을 지금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 전체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낮춘 요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8개 항목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8개 항목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