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國際都市(부하라시)姉妹結緣 同意案
- 2. 2005 第5次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
- 4. 2005年度 行政事務監事計劃書 承認의 件
- 5. 市政質問(質問)
- 6. 市政質問(答辯)
- 7. 4分 自由發言(심영섭의원)
- 부의된 안건
- 1. 國際都市(부하라시)姉妹結緣 同意案
- 2. 2005 第5次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聽取案
- 4. 2005年度 行政事務監事計劃書 承認의 件
- 5. 市政質問(質問)
- 6. 市政質問(答辯)
- 7. 4分 自由發言(심영섭의원)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교육입교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출장 중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교육입교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출장 중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3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 등 2건을 예비심사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고, 11월2일과 11월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채택된 의견 등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4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기세남의원 한 분이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3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 등 2건을 예비심사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고, 11월2일과 11월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채택된 의견 등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4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기세남의원 한 분이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최종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국제도시자매결연 동의안과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4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2003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국제자매결연도시의 다각화 주문에 따라 그동안 상호 실무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4년10월22일 강릉시 실무추진단 3명이 부하라시를 방문하여 부하라시로부터 자매결연체결 양해각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우호교류 추진시 양 도시간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아파트신축예정부지인 홍제동 111-18번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자가 홍제동 77번지 기존의 경로당 부지를 아파트신축지구로 편입시키고자 매각을 요청한 사항과 홍제동 143-3번지 시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으로서 홍제동노인회의 경로당 이전 요구가 기존 경로당의 주변환경과 이용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국제도시자매결연 동의안과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4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2003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국제자매결연도시의 다각화 주문에 따라 그동안 상호 실무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4년10월22일 강릉시 실무추진단 3명이 부하라시를 방문하여 부하라시로부터 자매결연체결 양해각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우호교류 추진시 양 도시간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아파트신축예정부지인 홍제동 111-18번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자가 홍제동 77번지 기존의 경로당 부지를 아파트신축지구로 편입시키고자 매각을 요청한 사항과 홍제동 143-3번지 시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으로서 홍제동노인회의 경로당 이전 요구가 기존 경로당의 주변환경과 이용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제5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11월3일 개의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개설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강릉고속도로 분기점과 지원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축장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시행은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시행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11월3일 개의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과학단지 지원도로개설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강릉고속도로 분기점과 지원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축장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시행은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시행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일과 11월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일과 11월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이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이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시정현안이 있으나 꼭 지적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을 뽑아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암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건설은 84년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였고 그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착공 91년도에 준공하여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전이 시작되면서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었고 10년간 한수원과 협상 대응 등으로 싸우다가 2000년도부터는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가 개입하여 한전사장의 사과를 받아냈고 결국 2001년3월 발전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협상을 하였지만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고 2004년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중재에 나서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도암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동의시까지 발전을 중단하고 도암호 호소수질이 2급수 이상이 되면 발전을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수원 용역결과에 따라 발전설비를 분해 철거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원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 본래의 뜻은 남대천을 살리자는 의미로 시민들이 협조했지 도암댐을 폐쇄, 해체하라는 것에 동의해 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릉시가 협상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도암댐이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유무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도암댐을 폐쇄하고 4년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강릉시에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로 물이 없습니다.
천은 물이 있어야 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기관유치, 율곡택지개발, 과학단지개통 등 인구증가 요인이 생기면 물은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대천 물은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두 번째로 물이 깨끗해 졌습니까?
2004년도 포남교 하류 수질은 4～5등급이었고, 11월 수질은 등외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국제민속행사시 악취로 인해서 오봉댐의 물을 일시 방류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차피 홍제보 하류는 강릉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비만 오면 남대천으로 오수가 방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대천 물은 먹을 수도 없고 수영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2001년 2차 협상 시 남대천 피해보상액을 1,119억원을 한수원에 요구했다가 3차 협상에서는 823억원을 요구했고, 9차 협상 시에는 274억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4년7개월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발전을 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면 550억원의 전력을 생산했고 그 비용으로 남대천에 투자했더라면 남대천은 엄청나게 변모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넷째로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인 강릉수력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유치 열망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왜 일까요?
강릉시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강릉에 오면 주택구입자금 3,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전세자금지원, 이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 욕심을 내는 한국관광공사의 지방세 납부액을 보면 5억8,200만원인데 비해서 강릉수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9억8,000만원으로 배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충돌이 있었던 부안 방폐장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경주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는 침울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암댐이 경제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BOD, SS, COD 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개선되고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팔당댐의 물을 서울 시민들이 정수해서 먹고 남은 물은 흘러 보냅니다.
그 흐르는 한강물을 보고 1급수, 2급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청계천에다 한강 물을 끌어올리자고 했을 때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잉어가 올라오고 서울시 생태계가 바뀌었고 전국에서 청계천을 보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청계천 땅값도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남대천에 물이 없으면 천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남대천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남대천을 살리는 길은 도암댐을 이용하여 남대천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급수 물을 선택하여 발전을 하고 그 발전 이익금을 남대천의 개발 및 친환경 저감대책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암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질문은 사전 질문요지 여덟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금년 초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안관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동해안 57%, 서해안 17%, 남해안 26%로 동해안으로 관광을 가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해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보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사장은 강릉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일대에 해안침식이 계속되어 수산업뿐만 아니라 관광분야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해안침식이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강릉관광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99년도부터 해안침식 현상이 발생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도에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침식방지지구를 지정하였는데 인접 양양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안선 변화, 해상측량,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까지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이는 이 분야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전문부서의 협조 없이 타 부서에서 해안에 주차장이나 도로를 개설함으로 파도의 반사파를 증가시켜 침식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용역회사가 실적과 경험,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설계를 의뢰하여야 하는 데도 2001년6월에 설립한 회사에 2001년8월에 수치모형실험용역을 의뢰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안목항 침식방지를 위한 용역과 수치모형실험을 1년도 못되는 8개월이란 기간에 용역을 준 것은 해안침식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지역 대학 내 해당 학과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아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곡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곡해수욕장은 (주)승덕과 구 명주군수가 1984년도 해수욕장시설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년이 넘게 승덕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강릉시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계약 당시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릉시 재산권 행사와 외자나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며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빠르게 정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경방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인 영신행차에 따른 경방댁 치제의 장소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강릉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 역사성과 신화성을 지니고 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강릉단오제보존회에서는 강릉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건의까지 하였고 구두약속이지만 매입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까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한 그곳에 건축허가까지 내준 것은 시장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소유물이 개인소유물이란 이유로 특혜시비를 우려해서 매입할 수 없었다면 이곳이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단오행사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토지 184번지가 경방댁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제장소와 무관하다고 하였는데 과거에 184번지 그 장소가 원래 치제장소였다고 하는데 매입 타당성 검토를 누구와 검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토지를 다시 시에서 매입하여 그곳에 여성황당을 짓고 앞으로 단오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개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은 충분한 관광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릉의 보물인데 왜 강릉시에서는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2001년12월 정례회시 박정희의원께서 구 대관령권에 대해 풍력단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이 많은데 활용대책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강릉권의 발전전략이란 대토론회까지 개최했다며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투자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의 특성자원을 모두 포함시켜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한 것은 풍력단지시설이 들어 왔다는 것뿐입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후속적으로 특성자원을 발굴하여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대관령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령입니다.
돈을 아무리 투자하여도 저렇게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계속 투자하고 계속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역사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역사와 전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역사와 전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관령은 강릉 문화의 핵심인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곳이고 조선조 후기인 1824년에 건립된 이병화(유혜불망비)와 1917년 대관령 준공기념비문 등은 문화재로 등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이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오고 겨울에는 등산차량이 수백 대씩 대로변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관령은 주5일제 여가시대를 맞아 산림자원, 자연자원, 문화, 인문, 역사, 환경자원을 포함하여 생태체험, 전통체험 장소로 부각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첫째로 대관령옛길을 복원해야 되겠고, 둘째로 대관령 민속문화의 정리가 필요하고, 셋째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확실한 고증하에 문화, 관광, 산림 분야의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대관령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관령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고 옛길과 대관령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경쟁력의 도구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매일 보니까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을 개발할 것인지 그대로 버려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시정현안이 있으나 꼭 지적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을 뽑아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암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건설은 84년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였고 그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착공 91년도에 준공하여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전이 시작되면서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었고 10년간 한수원과 협상 대응 등으로 싸우다가 2000년도부터는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가 개입하여 한전사장의 사과를 받아냈고 결국 2001년3월 발전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협상을 하였지만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고 2004년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중재에 나서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도암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동의시까지 발전을 중단하고 도암호 호소수질이 2급수 이상이 되면 발전을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수원 용역결과에 따라 발전설비를 분해 철거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원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 본래의 뜻은 남대천을 살리자는 의미로 시민들이 협조했지 도암댐을 폐쇄, 해체하라는 것에 동의해 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릉시가 협상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도암댐이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유무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도암댐을 폐쇄하고 4년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강릉시에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로 물이 없습니다.
천은 물이 있어야 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기관유치, 율곡택지개발, 과학단지개통 등 인구증가 요인이 생기면 물은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대천 물은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두 번째로 물이 깨끗해 졌습니까?
2004년도 포남교 하류 수질은 4～5등급이었고, 11월 수질은 등외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국제민속행사시 악취로 인해서 오봉댐의 물을 일시 방류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차피 홍제보 하류는 강릉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비만 오면 남대천으로 오수가 방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대천 물은 먹을 수도 없고 수영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2001년 2차 협상 시 남대천 피해보상액을 1,119억원을 한수원에 요구했다가 3차 협상에서는 823억원을 요구했고, 9차 협상 시에는 274억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4년7개월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발전을 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면 550억원의 전력을 생산했고 그 비용으로 남대천에 투자했더라면 남대천은 엄청나게 변모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넷째로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인 강릉수력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유치 열망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왜 일까요?
강릉시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강릉에 오면 주택구입자금 3,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전세자금지원, 이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 욕심을 내는 한국관광공사의 지방세 납부액을 보면 5억8,200만원인데 비해서 강릉수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9억8,000만원으로 배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충돌이 있었던 부안 방폐장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경주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는 침울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암댐이 경제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BOD, SS, COD 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개선되고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팔당댐의 물을 서울 시민들이 정수해서 먹고 남은 물은 흘러 보냅니다.
그 흐르는 한강물을 보고 1급수, 2급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청계천에다 한강 물을 끌어올리자고 했을 때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잉어가 올라오고 서울시 생태계가 바뀌었고 전국에서 청계천을 보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청계천 땅값도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남대천에 물이 없으면 천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남대천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남대천을 살리는 길은 도암댐을 이용하여 남대천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급수 물을 선택하여 발전을 하고 그 발전 이익금을 남대천의 개발 및 친환경 저감대책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암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질문은 사전 질문요지 여덟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금년 초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안관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동해안 57%, 서해안 17%, 남해안 26%로 동해안으로 관광을 가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해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보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사장은 강릉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일대에 해안침식이 계속되어 수산업뿐만 아니라 관광분야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해안침식이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강릉관광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99년도부터 해안침식 현상이 발생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도에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침식방지지구를 지정하였는데 인접 양양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안선 변화, 해상측량,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까지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이는 이 분야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전문부서의 협조 없이 타 부서에서 해안에 주차장이나 도로를 개설함으로 파도의 반사파를 증가시켜 침식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용역회사가 실적과 경험,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설계를 의뢰하여야 하는 데도 2001년6월에 설립한 회사에 2001년8월에 수치모형실험용역을 의뢰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안목항 침식방지를 위한 용역과 수치모형실험을 1년도 못되는 8개월이란 기간에 용역을 준 것은 해안침식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지역 대학 내 해당 학과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아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곡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곡해수욕장은 (주)승덕과 구 명주군수가 1984년도 해수욕장시설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년이 넘게 승덕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강릉시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계약 당시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릉시 재산권 행사와 외자나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며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빠르게 정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경방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인 영신행차에 따른 경방댁 치제의 장소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강릉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 역사성과 신화성을 지니고 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강릉단오제보존회에서는 강릉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건의까지 하였고 구두약속이지만 매입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까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한 그곳에 건축허가까지 내준 것은 시장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소유물이 개인소유물이란 이유로 특혜시비를 우려해서 매입할 수 없었다면 이곳이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단오행사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토지 184번지가 경방댁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제장소와 무관하다고 하였는데 과거에 184번지 그 장소가 원래 치제장소였다고 하는데 매입 타당성 검토를 누구와 검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토지를 다시 시에서 매입하여 그곳에 여성황당을 짓고 앞으로 단오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개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은 충분한 관광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릉의 보물인데 왜 강릉시에서는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2001년12월 정례회시 박정희의원께서 구 대관령권에 대해 풍력단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이 많은데 활용대책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강릉권의 발전전략이란 대토론회까지 개최했다며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투자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의 특성자원을 모두 포함시켜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한 것은 풍력단지시설이 들어 왔다는 것뿐입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후속적으로 특성자원을 발굴하여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대관령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령입니다.
돈을 아무리 투자하여도 저렇게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계속 투자하고 계속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역사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역사와 전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역사와 전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관령은 강릉 문화의 핵심인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곳이고 조선조 후기인 1824년에 건립된 이병화(유혜불망비)와 1917년 대관령 준공기념비문 등은 문화재로 등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이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오고 겨울에는 등산차량이 수백 대씩 대로변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관령은 주5일제 여가시대를 맞아 산림자원, 자연자원, 문화, 인문, 역사, 환경자원을 포함하여 생태체험, 전통체험 장소로 부각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첫째로 대관령옛길을 복원해야 되겠고, 둘째로 대관령 민속문화의 정리가 필요하고, 셋째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확실한 고증하에 문화, 관광, 산림 분야의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대관령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관령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고 옛길과 대관령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경쟁력의 도구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매일 보니까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을 개발할 것인지 그대로 버려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오늘 답변은 시장을 대리하여 박종혁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종혁 부시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의원님께서 다섯 개 분야에 걸쳐 총 1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기섭시장님께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기세남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도암댐과 관련하여 또 대관령 및 연곡해수욕장개발과 관련하여 또 경방댁과 관련하여 네 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안침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인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7개월 동안의 발전 중단으로 강릉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90년12월부터 강릉수력발전소를 시험가동하면서 축산폐수, 생활하수, 고랭지 밭에서 발생된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오염된 도암댐의 물이 남대천으로 방류되면서 1991년4월부터 남대천에 녹조류가 번식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불규칙한 유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회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와 시민은 지난 10년간 도암댐의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발전중단을 요구하여 2001년3월17일부터 발전수 방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얻은 것은 우선 남대천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생태환경이 복원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남대천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상류지역은 30%, 하류지역은 16%, 질소는 상류지역이 46%, 하류지역이 24%로 인은 상류지역 49%, 하류지역 3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대천에는 자연적인 식생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전보다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등 아직 흡족한 수준은 못됩니다만 생태복원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의원님께서 우리가 발전수 방류중단만이 아니라 보상문제도 함께 거론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보상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10여년에 걸친 지루한 협상과정에서 보상문제도 계속 거론하여 오긴 하였으나 발전 방류수가 남대천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는 그 무엇보다도 남대천의 수질오염이었고 이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방류 중단이었기에 보상보다는 방류 중단을 우선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암댐의 건설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댐의 건설목적은 상식적으로 전력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용수공급 내지는 수해방지를 위한 수량조절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남한강 수계의 물을 동해안으로 인위적으로 끌어 낙차를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서 댐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발전소는 성산면 오봉리에 건설하기로 하고 총 공사비 1,256억원으로 1985년3월 착공하여 1990년8월에 완료하였고 시설용량은 8만2,000㎾로, 이는 우리나라 전력 총 생산량의 0.06%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시설입니다.
네 번째로 도암댐이 중장기적으로 강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암댐의 물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남대천으로 흐를 경우에는 건천방지나 농업용수 활용, 자연생태계의 복원 등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암댐의 수질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생활오수와 고랭지 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 못한 상태에서 발전용수로 이용한 물을 남대천에 방류할 경우에는 남대천의 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도암댐의 물을 방류하지 않아도 남대천을 깨끗하게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암댐 물의 방류를 중단한 이후 남대천의 수질은 많이 좋아졌고 하천의 투명도도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식생대도 형성되는 등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유량만 조절할 수 있다면 남대천의 환경복원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도암댐 발전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도암호의 수질개선과 발전용수의 남대천 방류중단 등 남대천의 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 모두의 동의와 참여 속에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어쩌면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12월 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궐기대회, 서명운동, 본사 상경시위 등의 투쟁을 벌여왔고, 2001년7월에는 72개 단체 1,338명이 71일간의 농성을 통해 저항하는 등 강릉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공기관유치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강릉수력발전소를 중요한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도 중요한 공공기관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적으로 실시한 용역결과가 도암호 수질이 2급수 이상 개선될 때까지는 발전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강릉수력발전소의 인원을 잠정적으로 일부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수원과 재협상 창구를 만들어 청계천처럼 남대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암호의 수질이 호소수질기준인 2급수 이상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암호의 수질이 개선되고 그 결과가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재협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관령개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관령개발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이 5차선으로 건설됨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97년6월에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02년8월에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른 성산지역 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도 있으며, 2004년12월에는 강원도에서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관령 일출 전망시설, 대관령 옛길 정비, 주막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휠클라이밍대회는 이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권 개발은 강원도에서 2004년부터 풍력단지를 비롯하여 농산촌테마관광타운조성사업을 2006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사성황사에서 하제민원까지 5.4km에 이르는 대관령 옛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평리조트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옛길을 문화탐방으로 정비하는 한편 주변 등산로도 새로 개발하고 패러글라이딩, 휠클라이밍, 등산로 등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관령권 개발을 위한 토론회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곡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연곡해수욕장은 연곡면 동덕리 산1번지 일대 17만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에 지난 2000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이 최종 변경 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승덕과의 관계는 1984년 해수욕장 폐장 직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다는 각서를 받고 같은 해 7월 해수욕장 시설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해 6월에 당시 명주군수와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승덕에서 기부채납 할 방갈로나 풀장 등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승덕측에서 원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공증 30일 후 5개년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시설별, 규모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관광지조성계획이 지연되어 개발이 어려울 때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덕측에서 기부채납 대상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6년11월 당시 명주군에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평균액을 9,100만3,000원으로 사전 결의하여 매입하도록 종용해 왔으나 승덕측에서는 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승덕측에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히 매듭지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단오제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의 공유재산취득은 주로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경방댁 인근 토지매입은 2003년3월24일 강릉단오제위원회로부터 경방댁 치제장소 보존을 위하여 관련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해당 토지는 삼형제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 토지소유주들에게 매각을 종용해 왔으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불응해서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토지 인근에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방댁 주변에 비탈면입니다.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홍제동 여성황사를 경방댁 인근으로 옮겨서 치제장소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하고 있고 또 한편 보면 잡종재산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고 공유 목적상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서 지금 당장 취득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의원님께서 다섯 개 분야에 걸쳐 총 1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기섭시장님께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기세남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도암댐과 관련하여 또 대관령 및 연곡해수욕장개발과 관련하여 또 경방댁과 관련하여 네 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안침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인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7개월 동안의 발전 중단으로 강릉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90년12월부터 강릉수력발전소를 시험가동하면서 축산폐수, 생활하수, 고랭지 밭에서 발생된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오염된 도암댐의 물이 남대천으로 방류되면서 1991년4월부터 남대천에 녹조류가 번식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불규칙한 유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회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와 시민은 지난 10년간 도암댐의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발전중단을 요구하여 2001년3월17일부터 발전수 방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얻은 것은 우선 남대천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생태환경이 복원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남대천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상류지역은 30%, 하류지역은 16%, 질소는 상류지역이 46%, 하류지역이 24%로 인은 상류지역 49%, 하류지역 3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대천에는 자연적인 식생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전보다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등 아직 흡족한 수준은 못됩니다만 생태복원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의원님께서 우리가 발전수 방류중단만이 아니라 보상문제도 함께 거론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보상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10여년에 걸친 지루한 협상과정에서 보상문제도 계속 거론하여 오긴 하였으나 발전 방류수가 남대천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는 그 무엇보다도 남대천의 수질오염이었고 이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방류 중단이었기에 보상보다는 방류 중단을 우선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암댐의 건설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댐의 건설목적은 상식적으로 전력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용수공급 내지는 수해방지를 위한 수량조절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남한강 수계의 물을 동해안으로 인위적으로 끌어 낙차를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서 댐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발전소는 성산면 오봉리에 건설하기로 하고 총 공사비 1,256억원으로 1985년3월 착공하여 1990년8월에 완료하였고 시설용량은 8만2,000㎾로, 이는 우리나라 전력 총 생산량의 0.06%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시설입니다.
네 번째로 도암댐이 중장기적으로 강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암댐의 물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남대천으로 흐를 경우에는 건천방지나 농업용수 활용, 자연생태계의 복원 등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암댐의 수질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생활오수와 고랭지 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 못한 상태에서 발전용수로 이용한 물을 남대천에 방류할 경우에는 남대천의 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도암댐의 물을 방류하지 않아도 남대천을 깨끗하게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암댐 물의 방류를 중단한 이후 남대천의 수질은 많이 좋아졌고 하천의 투명도도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식생대도 형성되는 등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유량만 조절할 수 있다면 남대천의 환경복원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도암댐 발전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도암호의 수질개선과 발전용수의 남대천 방류중단 등 남대천의 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 모두의 동의와 참여 속에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어쩌면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12월 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궐기대회, 서명운동, 본사 상경시위 등의 투쟁을 벌여왔고, 2001년7월에는 72개 단체 1,338명이 71일간의 농성을 통해 저항하는 등 강릉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공기관유치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강릉수력발전소를 중요한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도 중요한 공공기관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적으로 실시한 용역결과가 도암호 수질이 2급수 이상 개선될 때까지는 발전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강릉수력발전소의 인원을 잠정적으로 일부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수원과 재협상 창구를 만들어 청계천처럼 남대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암호의 수질이 호소수질기준인 2급수 이상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암호의 수질이 개선되고 그 결과가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재협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관령개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관령개발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이 5차선으로 건설됨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97년6월에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02년8월에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른 성산지역 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도 있으며, 2004년12월에는 강원도에서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관령 일출 전망시설, 대관령 옛길 정비, 주막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휠클라이밍대회는 이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권 개발은 강원도에서 2004년부터 풍력단지를 비롯하여 농산촌테마관광타운조성사업을 2006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사성황사에서 하제민원까지 5.4km에 이르는 대관령 옛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평리조트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옛길을 문화탐방으로 정비하는 한편 주변 등산로도 새로 개발하고 패러글라이딩, 휠클라이밍, 등산로 등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관령권 개발을 위한 토론회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곡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연곡해수욕장은 연곡면 동덕리 산1번지 일대 17만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에 지난 2000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이 최종 변경 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승덕과의 관계는 1984년 해수욕장 폐장 직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다는 각서를 받고 같은 해 7월 해수욕장 시설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해 6월에 당시 명주군수와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승덕에서 기부채납 할 방갈로나 풀장 등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승덕측에서 원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공증 30일 후 5개년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시설별, 규모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관광지조성계획이 지연되어 개발이 어려울 때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덕측에서 기부채납 대상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6년11월 당시 명주군에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평균액을 9,100만3,000원으로 사전 결의하여 매입하도록 종용해 왔으나 승덕측에서는 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승덕측에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히 매듭지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단오제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의 공유재산취득은 주로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경방댁 인근 토지매입은 2003년3월24일 강릉단오제위원회로부터 경방댁 치제장소 보존을 위하여 관련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해당 토지는 삼형제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 토지소유주들에게 매각을 종용해 왔으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불응해서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토지 인근에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방댁 주변에 비탈면입니다.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홍제동 여성황사를 경방댁 인근으로 옮겨서 치제장소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하고 있고 또 한편 보면 잡종재산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고 공유 목적상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서 지금 당장 취득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침식과 관련한 세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연안 중 현재 해안침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은 모두 여섯 개 지역으로 남항진을 비롯하여 사근진, 사천, 영진, 연곡해수욕장, 안목해수욕장 등이며 계절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침식원인은 해안의 구조물과 이상조류 및 파랑의 변화에 따른 표사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안침식방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침식지에 대한 원인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지에 대한 방지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돌제, 이안제, 잠제, 양빈 등 모든 공법 설정은 우리 시가 임의로 선택하여 시공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침식지별로 전문연구기관에 원인분석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토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남항진 지역 도류제시설사업 또한 지난 2001년12월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수치모형실험을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을 승인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문제는 우리 시 관내 연안지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고 필요시 용역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항만 및 해양기술사 보유 업체로서 관내 유일하게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레이엔씨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항진 지역 해안침식방지시설 축조와 관련해서 해빈류, 파랑 등의 영향으로 인한 표사이동 상황 조사를 위한 수치모형실험 및 모니터링용역을 2005년10월부터 2006년10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연안정비사업 지구인 영진, 사천지구에 대하여도 사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관내 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해안침식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지역 대학과의 공조 등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조기완공을 위한 국도비 등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연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침식과 관련한 세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연안 중 현재 해안침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은 모두 여섯 개 지역으로 남항진을 비롯하여 사근진, 사천, 영진, 연곡해수욕장, 안목해수욕장 등이며 계절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침식원인은 해안의 구조물과 이상조류 및 파랑의 변화에 따른 표사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안침식방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침식지에 대한 원인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지에 대한 방지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돌제, 이안제, 잠제, 양빈 등 모든 공법 설정은 우리 시가 임의로 선택하여 시공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침식지별로 전문연구기관에 원인분석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토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남항진 지역 도류제시설사업 또한 지난 2001년12월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수치모형실험을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을 승인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문제는 우리 시 관내 연안지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고 필요시 용역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항만 및 해양기술사 보유 업체로서 관내 유일하게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레이엔씨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항진 지역 해안침식방지시설 축조와 관련해서 해빈류, 파랑 등의 영향으로 인한 표사이동 상황 조사를 위한 수치모형실험 및 모니터링용역을 2005년10월부터 2006년10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연안정비사업 지구인 영진, 사천지구에 대하여도 사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관내 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해안침식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지역 대학과의 공조 등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조기완공을 위한 국도비 등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연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자리에 나오면 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의미 없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저나 다 강릉시 발전을 위하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고통스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전 개인이 아니거든요.
강릉시민입니다.
강릉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나와 계셔야지만, 최고 결심권자가 답변을 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부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까 이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시민들의 대표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시장님이 답변한 도암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내용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서 생태환경의 복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남대천을 둘러보세요.
생태환경 분야의 복원이 정말 얼마나 됐느냐, 강릉 시민들이 나가서 마음 놓고 문화적인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자구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못합니다.
2004년도 환경과에서 수질평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포남교 밑에는 종합판정이 4～5등급입니다.
11월 달에는 등외등급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보는 것은 환경적인 BOD, SS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암댐 물의 가치, 환경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정말 도암댐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두고두고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정말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신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암댐 설치목적, 전력생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다 압니다.
그리고 전력생산이 우리나라 전력생산에 0.06%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고, 없어도 된다, 그때 당시에 강릉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86년도 만들 때 강릉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몇 십년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갖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0.06% 아무것도 아닌데 기름으로 치면 22만5,000드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시장님 이하 조정위원회라든지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더라도 행정력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여 중장기적으로 강릉시가 가야 될 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줘야 되고, 또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부분은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폐쇄라는 것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시민들의 의사 그런 것에 집행부가 끌려 다니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잘못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겠죠?
(
시정질문 자리에 나오면 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의미 없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저나 다 강릉시 발전을 위하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고통스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전 개인이 아니거든요.
강릉시민입니다.
강릉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나와 계셔야지만, 최고 결심권자가 답변을 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부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까 이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시민들의 대표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시장님이 답변한 도암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내용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서 생태환경의 복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남대천을 둘러보세요.
생태환경 분야의 복원이 정말 얼마나 됐느냐, 강릉 시민들이 나가서 마음 놓고 문화적인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자구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못합니다.
2004년도 환경과에서 수질평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포남교 밑에는 종합판정이 4～5등급입니다.
11월 달에는 등외등급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보는 것은 환경적인 BOD, SS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암댐 물의 가치, 환경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정말 도암댐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두고두고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정말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신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암댐 설치목적, 전력생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다 압니다.
그리고 전력생산이 우리나라 전력생산에 0.06%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고, 없어도 된다, 그때 당시에 강릉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86년도 만들 때 강릉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몇 십년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갖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0.06% 아무것도 아닌데 기름으로 치면 22만5,000드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시장님 이하 조정위원회라든지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더라도 행정력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여 중장기적으로 강릉시가 가야 될 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줘야 되고, 또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부분은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폐쇄라는 것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시민들의 의사 그런 것에 집행부가 끌려 다니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잘못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겠죠?
(
○박종혁부시장 의석에서 -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라고…….)
○기세남 의원 이 부분은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방댁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부지매입 요구를 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주 매각을 종용했지만 불응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 강릉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개인사유주가 되면 매입하는 겁니까?
선교장도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종지재산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곳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제행사를 지냈던 곳인데 이 부분이 몇 사람의 실무 공무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건지 강릉의 문화를 또 문화와 관련 있는 많은 분들의 자문, 과연 저 경방댁 치제행사를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매입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협의를 했느냐, 문화재의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비탈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방댁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부지매입 요구를 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주 매각을 종용했지만 불응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 강릉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개인사유주가 되면 매입하는 겁니까?
선교장도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종지재산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곳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제행사를 지냈던 곳인데 이 부분이 몇 사람의 실무 공무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건지 강릉의 문화를 또 문화와 관련 있는 많은 분들의 자문, 과연 저 경방댁 치제행사를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매입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협의를 했느냐, 문화재의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비탈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종혁 기세남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암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주신다고 하시기에 그때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방댁 토지 매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이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일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죠.
3명의 형제가 공동으로 명의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 팔라고 부탁을 하니까 한 분은 좋다고 하시는데 두 분은 절대로 못 팔겠다는 겁니다.
비탈면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필지하고 다른 건데 전체를 사야 되는데 이미 비탈면은 다른 분들이 이미 사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를 전통적인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지금 경방댁 건물이 사실상 일본 집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서 갖는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그야말로 고풍스러운 담장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라도 보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암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주신다고 하시기에 그때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방댁 토지 매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이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일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죠.
3명의 형제가 공동으로 명의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 팔라고 부탁을 하니까 한 분은 좋다고 하시는데 두 분은 절대로 못 팔겠다는 겁니다.
비탈면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필지하고 다른 건데 전체를 사야 되는데 이미 비탈면은 다른 분들이 이미 사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를 전통적인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지금 경방댁 건물이 사실상 일본 집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서 갖는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그야말로 고풍스러운 담장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라도 보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4分 自由發言(심영섭의원)@7
○심영섭 의원 먼저 기세남의원님의 도암댐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흥분된 마음과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심정으로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자료는 미흡하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릉수력발전의 발전 방류수의 방류로 인해 남대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우리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에 또한 연안어족자원 감소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정말 한심할 뿐이고 이것이 과연 강릉시민을 위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일부 성산면민을 위한 질문인지 궁금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암댐문제는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대한 댐 폐쇄라든지 아니면 발전방류를 하라고 또한 자연방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국가가 공인하는 이런 연구원을 못 믿겠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 자기 본인을 믿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는 일부 성산면민들도 와계십니다만 우리 남대천을 살린다는 것은 성산면민 일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모든 시민을 위하는 남대천을 살리는 것이 도암댐 폐쇄의 원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영월, 정선, 평창지역에서는 도암댐에 있는 자연수계로 흐르는 물도 오히려 수질을 개선시켜서 방류하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이 물을 오봉댐에서 낙차를 시켜서 발전방류를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한수원의 발전방류는 매년마다 유지비용이 연간 5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새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총 공사비가 1,256억이란 막대한 예산은 들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설비 이상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전력양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일전의 자료에 의하면 예비전력 0. 06%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냥 전력량도 얼마되지 않는 이런 발전처의 발전방류는 남대천을 죽이면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인 남대천을 또 다시 악취를 맡으면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특히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이 중단됐다고 성산면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만일에 발전처에서 발전방류를 하면서 성산면민들한테 지원금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좀더 예산 대책을 강구하면서 오히려 남대천의 주 오염 원인인 도암댐이 당연히 폐쇄되어야 되고 발전방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남대천을 오염시키고 성산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악취와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유치하고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갖고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수원에서 9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들의 젖줄인 남대천을 오염시켜서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한편 안타깝기도 하면서, 저는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왕산면민들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왕산면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농민들이 순박하고 평온하게 살고 계시는 그런 왕산면민들이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남대천살리기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말 23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남대천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도암댐은 당연히 폐쇄시키고 자연수계로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몇 분에 의한 그 보조금 때문에 발전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두서없는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미흡하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릉수력발전의 발전 방류수의 방류로 인해 남대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우리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에 또한 연안어족자원 감소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정말 한심할 뿐이고 이것이 과연 강릉시민을 위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일부 성산면민을 위한 질문인지 궁금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암댐문제는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대한 댐 폐쇄라든지 아니면 발전방류를 하라고 또한 자연방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국가가 공인하는 이런 연구원을 못 믿겠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 자기 본인을 믿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는 일부 성산면민들도 와계십니다만 우리 남대천을 살린다는 것은 성산면민 일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모든 시민을 위하는 남대천을 살리는 것이 도암댐 폐쇄의 원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영월, 정선, 평창지역에서는 도암댐에 있는 자연수계로 흐르는 물도 오히려 수질을 개선시켜서 방류하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이 물을 오봉댐에서 낙차를 시켜서 발전방류를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한수원의 발전방류는 매년마다 유지비용이 연간 5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새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총 공사비가 1,256억이란 막대한 예산은 들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설비 이상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전력양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일전의 자료에 의하면 예비전력 0. 06%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냥 전력량도 얼마되지 않는 이런 발전처의 발전방류는 남대천을 죽이면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인 남대천을 또 다시 악취를 맡으면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특히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이 중단됐다고 성산면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만일에 발전처에서 발전방류를 하면서 성산면민들한테 지원금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좀더 예산 대책을 강구하면서 오히려 남대천의 주 오염 원인인 도암댐이 당연히 폐쇄되어야 되고 발전방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남대천을 오염시키고 성산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악취와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유치하고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갖고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수원에서 9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들의 젖줄인 남대천을 오염시켜서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한편 안타깝기도 하면서, 저는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왕산면민들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왕산면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농민들이 순박하고 평온하게 살고 계시는 그런 왕산면민들이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남대천살리기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말 23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남대천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도암댐은 당연히 폐쇄시키고 자연수계로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몇 분에 의한 그 보조금 때문에 발전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두서없는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 그리고 박종혁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2호선 그리고 도축장건립문제 등 매우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하여 좀더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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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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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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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도암댐 관련
해안침식 관련
해안침식 관련
해안침식 관련
해안침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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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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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남의원, 그리고 박종혁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2호선 그리고 도축장건립문제 등 매우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하여 좀더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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