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王鍾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말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정수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정작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의원까지도 정당에 예속케 하고 음성적 공천헌금제 부활, 유력정치인에 대한 줄 대기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개탄스러운 정치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9일 도내 시·군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직선거법 개정 철회,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유지, 의원정수 최소화 요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王鍾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09時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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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용역을 지금 도시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의회에 올라오는 모양인데 또 뭐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지금 올라오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큰 단면도가 나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하고 보고를 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내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지금 회의서류를 보니까 이건 뭐 구정면하고 보건위생시설결정폐지안 이런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에 용역 준 그 자체를 사실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지금 최종갑위원이 논의하자는 것은 의사일정의 의견청취안을 전체적인 의원 의견청취 안으로 개정하자는 얘기예요?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이게 꼭 이번 사항은 제외시키더라도 …….

○委員長 王鍾培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이 5년 단위별로 하는데 의견청취안이 전번에 포남동하고 교동 일부 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현안적인 문제만 가지고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임위가 틀리면은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자고 하는 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안이 전번에 7월말인가 9월말로 해 가지고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것은 맞는데 연속성을 놓고 보면은 지금 도시권내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실지로 국토관리이용법이 변경되면서 도심지에는 이제는 한두건만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중심도시에서 조금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은 농촌지역은 또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

○委員長 王鍾培  아니, 그러니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이 총괄적으로 강릉시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변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박월동하고 구정 일원 진흥지역 폐지 및 자연취락지 지정 건이고, 그 다음에 정동·옥계 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의 건이고, 그 다음에 연곡 방내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이고, 옥계 금진 관광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 시설이 들어와서 부분적인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 상임위에 가서 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고 이것은 하여튼 도시과에다가 의회에서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구설정이 작더라도 지역구의원한테 우선적으로 통보를 해서 좀 감안해서 만약 지역구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전체 의견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집행부에서는 그 용역회사에서 가는 과정에서 한번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기본계획하고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별로 이 계획하고 나중에 가서 상충돼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해서 전번에 용역회사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든 것을 한번 보고를 받고 의회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용역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급성이 있고 각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그거 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委員長 王鍾培  이번에 변경은 그렇고 기본계획청취에 대해서는 전체의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쪽하고 절충을 해서, 저쪽에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번 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중간이라도 전체의원 보고를 듣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崔鍾甲 委員    예

○委員長 王鍾培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黃箕源 委員    우리 임시회 회기가 며칠 정도 남았지요?

○黃箕源 委員    그러면 한 11월달 정도에 임시회 한번 하면 ……,

○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10월에 중간 임시회를 하고 다음 정례회는 최소한 30일 정도 해야 됩니다.

○黃箕源 委員    우리가 1월초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잖습니까?
오늘도 뭐 신문에 타임힐 계약해지 이런게 나왔는데 어떤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변경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임시회 기간에 조금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보고 말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했으면은 ……,

○委員長 王鍾培  다음 임시회기 중에?

○黃箕源 委員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고 나서는 거의 연말에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되니까 중간에 어떤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의원들이 어떻게 그걸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사안이라든가 한 그런 것은 업무보고를 좀 받을 수 있게 ……,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의사일정표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는데 한 3일 정도 우리가 연말에 가서 여유를 두더라도 ……,

○委員長 王鍾培  나중 일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회기관계는 황기원위원님께서 얘기한 업무보고 받았던 사업변경이라든가 이 내용은 다음 회기에 삽입하도록,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보고를 해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국내·외자매결연도시 축하방문과 환영행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에는 시민의 날 행사,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중추절, 불우시설위문 등 많은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없으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대비하여 9월2일부터 남대천 월드구장에서 체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두 동참하시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체력증진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時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