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5월19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5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본의 아니게 늦게 도착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10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8억800만 원이 증가한 3,667억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2억8300만 원이 증가한 942억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세가 101억 원이 증가한 772억200만 원, 세외수입이 239억800만 원이 증가한 573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 13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4,300만 원, 재정보전금 56억5,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5억8,300만 원이 증가한 703억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재원 658억8,800만 원 중 기능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 13억5,600만 원, 사회개발비 217억1,900만 원, 경제개발비 225억7,200만 원, 민방위비 6,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1억 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경제성질 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가 과목경정을 통해 24억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 81억700만 원, 자본지출 436억8,500만 원, 내부거래 56억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6,0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152억8,4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재원 등으로 하수도사업 46억2,200만 원, 주택사업 2억5,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8억2,6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2,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3,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266건에 872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8건에 870억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건에 1억8,2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신설한 명주초등학교 외에 진입로개설을 위한 부족 사업비 8억 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금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내시 등 세입예산의 변동 요인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58억8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집행상의 효율성 제고가 특별히 제고되고 있으며, 특히 기정예산 중 실행예산 절감 부분을 제외한 물건비,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 전에 분야별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게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4,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4,100만 원을 삭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학교지원사업은 총 지방세에 2%를 추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도비 관련된 사유가 되거나 이것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체 지방세의 2%를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동명초등학교가 급식시설 확충하고 다목적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재원대체를 시켜 놨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서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도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전반적인 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국도비 반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대개 국도비보조사업들은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에 따라서 비율 부담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교통, 항만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뤘던 학교급식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단체에서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대부분 맞게 내려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대게 국비 50%, 도가 25%, 시가 25%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에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시?군에 것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유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 선진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유치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서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는 유망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비용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 시 20억, 30억, 50억 원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하기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정착안정금 및 정주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4월20일부터 2005년5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기업유치 촉구를 위한 조례의 성격적으로서 제정은 물론 운영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 외국인 투자 지원에서는 도내 타 시와 같은 지원 수준이나 제19조 주택구입비 지원은 강릉시에서 추가된 지원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장 국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 중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은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내에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강릉시 관내 기존의 영세기업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타 시?도에서 부실기업이 이전될 우려는 없는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25조 정주학자금 지원 규정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기업을 이전 유치하고 아울러 강릉시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전기업의 직원자녀 중’을 ‘기업이전으로 인하여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한 직원의 자녀’로 수정검토하여 기존 강릉시민이 추가로 증원됨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래서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했을 뿐더러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로 한 사람, 12인 이내의 심의위원회 외에 그 해당되는 분야마다 고문식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도 심의를 받아서, 여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편의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업체도 업체에 도움이 있으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선정위원 말고 별도로 자문위원을 전문분야로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일부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한 10년간은 계속, 또 그렇다고 해서 착수한다고 지원금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계만 내놓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하고 그 기업이 우리 강릉에 이전해 온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이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뒷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연후에, 물론 그렇게 한 후에도 기만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만 가져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유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직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조례에서 거론하고 있는 기업이라 함은 대단위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외지에 가 가지고 여기에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기업은 제가 여기 와서는 1년 이내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다가…….

○기업지원담당 신철원  지원금은 시설이 완료된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착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지원담당 신철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 준공되어야지 그 상태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지원담당 신철원  그 사항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출장한 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기업지원담당 신철원  그 사항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또 당연직이 투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공무원 외에 한 여섯 분이나 여덟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두 분 내지는 세 분, 추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분 이상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하여튼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오시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도나 장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례제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악용을 해서 하려는 기업들도 있거니와 오시려는 기업도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혹여나 좀 늦더라도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특이하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러면 '강릉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5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추가되는 돈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도 조례하고 나중에 규칙에, 물론 위원님들께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50 대 50으로 하고 산자부에 고시되는 사항 이러한 것은,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 다르고 특히 저쪽 과학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로 주는 것이 5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도 감면,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감면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50% 다, 이러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면도 해 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도 여기에 곁들였고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정착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다른 시?군과는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 과학단지 이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대로 들어와도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물류비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강원도의 물류비용 일부분을 10% 부담해 주는 것이 동해공단에서 수출하는 것은 물류비용을 일부분 도에서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데, 여기서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저쪽 한라시멘트보다 여기 구정 학산에 있는 정우스페셜 같은 경우 외자를 가져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강릉에서 수출하는 물류비용을 일정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고 열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류비용 부담을 해 주는 데는 동해시가 일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과학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제가 정식으로 비교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원주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비슷한 출자를 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동화농공단지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보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만 원주나 춘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춘천이 아마 27명인가 그것은 정식 투자유치단 이런 명칭이 아니고 조금 틀린데 부서가 있습니다.
원주도 민간위탁관리를 겸해서 원주도 경제과가 있습니다만 경제과 외에 그러한 부서가, 쉽게 얘기해서 그쪽이 더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우리는 인원이 적은 편이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으로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히 재검토 반영한 변경수립안으로서 그동안 재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재상정된 의안건으로 변경 입안 수립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면적이 80만6,400㎡에서 80만6,940㎡, 54㎡이 증이 됐습니다.
사유는 중심도로 확장안의 입안에 따른 구역계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안 도로 1개 노선 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로2-7호선 360m에 폭 10m을 중로1-3호선으로 변경해서 총 연장 360m에 폭 20m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진입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이상 사천미노지구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한 사무로서 2005년3월 파인케슬 대표 조성근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이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권자인 강원도지사와 협의한 결과 용도지구계의 불부합사유 등으로 재검토하라는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바 특히 용도지구변경은 관련법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사항으로 결론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파인게슬 대표 조성근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목적에 별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한 제안서에 2005년5월4일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 해결하여 드리고자 그동안 주민공람?공고는 물론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결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에 지형승인 고시도면과 상이로 불부합하니 재검토하라는 내용과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협의 의제의 경우 별도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치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초당동 127-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구역면적은 7,610㎡, 약2,3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변경은 자연경관지구 2,210㎡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계획으로서는 부지면적이 7,610㎡, 건축면적이 1,411㎡, 연면적이 2만1,893㎡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86세대 층수는 14층에서 1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204대 건폐율은 19.7%, 용적률은 245.7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지난 4월7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1차 검토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에서 1차 지적한 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계획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당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파인케슬 대표 조성근씨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 자연경관지구의 용도지구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도시개발의 특성과 지역 여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사천 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본 계획을 담당했던 동부엔지니어링에 김영준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이것은 단위 청사이기 때문에 10m 정도로 진입도로를 생각해서 당초에 계획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지가 절대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12m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은 앞으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게 현재까지는 저기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로서 지정을 해서 해야지 단위계획안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오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공공청사 들어오는 부분은 기관끼리 협의해서 했지 저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대체적으로 중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선으로 봤을 때는 왕복 2차선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m를 준 것은 보차를 분리해서 1차적으로 보행자하고 차도를 분리하다 보면 12m 정도에서 보차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차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 정도 범위면 충분히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넣은 거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의 흔적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래서 직선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0m를 주게 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0m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10m 폭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그래서 10m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되면 종합의료원 들어가는 부분도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은 지금까지 진입도로가 하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순환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망이 계속 된다면 이 부분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고 교통의 흐름은 좋아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주유소 앞에는 신호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노선조정 때문에 저쪽 사천 시내 내려가는 쪽하고 지도소에서 내려가는 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일부 되면 신호체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원래 계획했던 20m 도로에서는 현재 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신호체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을 두는 이유는 혹시 필요한 부분이, 기하구조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만 건교부가 갖고 있는 가각기준으로 한다면 웬만한 도로교통에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하구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m 도로하고 교차로 부분은 평면 기하구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순환체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방통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일부 선형조정, 기존의 광장부분들이 좀더 기하구조에 편리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세 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2차선이니까 대형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차선 정도는 해소되겠습니다만 통행량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담당 조영하입니다.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태는 주거형 취락형 형태로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인구밀도는 중저밀도로서 고밀도지역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취락형 단위다 보니까 가로 세로망이 다소 자연형식으로 도로망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사천 산대월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12m인데 중로2류면 15m입니다.
15m로 계획하고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어촌도로로서 2차선을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15m에서 10m로, 강원도의 3개 사업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접근로는 이미 노인치매병원 입지 시에 진입로까지 도유지로 확보된 부지를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중형차량이라든지 앞으로 교통량을 감안해서 당장은 10m로 하지만 도시계획측면에서는 15m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1종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나중에 도로개설 할 당시에 그때 가서 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제가 책임이 아니라도 필요할 당시에는, 제약을 받은 것이 중간에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역을 훼손하면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대체농지조성 때문에 지구계획이 다소 불규칙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만 일단은 공공청사 입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을 해 주고 2007년도에 재정비할 때 전반적인 사천미노지구나 강릉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S대표 최상호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부분 기술용역을 맡고 있는 KTS 최상호입니다.
(슬라이드설명)

○KTS대표 최상호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하고 2종, 3종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2002년도에 제정되는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1종주거지역이였습니다만 1종으로 세분된 것이 2002년 강릉시 재정비 때 세분이 됐습니다.

○KTS대표 최상호  지적고시도 2002년도에 했습니다.

○KTS대표 최상호  어느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오천결정도가 법적으로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 지형도면 승인이라는 것은 오천결정도에 근거해서 그대로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다가 이기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천결정도가 법적으로는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이 먼저 되고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동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결정도면이 오천도로 결정을 해 놓고 그 결정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지적고시도면을 다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지사권한 사항이고 지형도면승인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인데 과거에는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다가 재정비 때는 수치지도로 하다 보니까 결정도면하고 지적고시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어떤 종이지도에 의한 관리와 축척의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편차문제이고, 사실은 지형도면은 소축척이다 보니까 다소 현행과 부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초당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사업을 내서 검토됐습니다만 여타 지역도 구역대가 결정도면 하고 지형도면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재정비 때 전개를 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런 부분에 검토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면관리를 전산화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좌표전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거의 도시관리를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의  발견이 사실 어려웠었는데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KTS대표 최상호  예, 맞습니다.

○KTS대표 최상호  의도적이기보다는 용역도 결정도면 과정에서 오류로 봐야 되고, 현재 수작업에 의한 한계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2007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2000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5년 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2003년1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2007년까지 다시 현 법률에 의해서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2007년 말까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검토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반영을 하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느냐, 그 의견 자체가 검토되어 가지고 진짜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나간다, 안 나간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검토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보면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 자체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거의 합당한 것으로 의견이 올라가는데  제가 답변을 된다,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건축과장 이정수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몇 %라고 이야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고, 아무튼…….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 부분은 사실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행정이 승소할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 봅니다만 하자부분이 저희들이 약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행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시가 사실상 검토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시가 검토를 못한 사항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의회 의견청취사항은 법적 절차 이행 사항에 청취대상이 있고 용도지역 지구변경은 의회청취를 반드시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타 법에 의해서 의제처리협의 되는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청취 받는 사항은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이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1종을 2종으로 변경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계획이 없는 한 검토는 안 됩니다.
아예 접수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업계획 목적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청취사항이면 의회청취를 받아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적고시까지 가려면 2007년까지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이 관계는 재정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받아서 가부를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5년 이내에는 일부 변경도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고, 다만 주민제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토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은 것을 하여튼 입안권자로서 절차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위치는 제가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밀도냐 중밀도냐…….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이 선에서 검토한 내용은 1종에서 2종으로는 다만 기반시설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러한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어떤 난개발의 방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저밀도계획을 중밀도로 상향 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목상 임야인데 사실상 지형도면과 같이 완만한 거의 평지 상태의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목이 대다수 없습니다.
지적고시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행과 부합하는 관계이고 다만 결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결정도면상에는 2,210㎡가 불합리하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이렇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임목이고 이쪽은 평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