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5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 심사된 안건
- 1. 2005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예산을 심사하지 못한 자치행정국 소관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예산을 심사하지 못한 자치행정국 소관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대외협력으로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70쪽이고요.
예산서 70페이지 중간에 있는 해외스포츠마케팅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태권도공원이 확정되기 전에 미국과 관련된 이런 태권도유치 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물론 태권도공원을 떠나서 미국 태권도인을 강릉에다 모셔서 유치할 이런 계획으로 당초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유치가 그런 맥락에서…….
예산서 70페이지 중간에 있는 해외스포츠마케팅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태권도공원이 확정되기 전에 미국과 관련된 이런 태권도유치 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물론 태권도공원을 떠나서 미국 태권도인을 강릉에다 모셔서 유치할 이런 계획으로 당초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유치가 그런 맥락에서…….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면서 예산심사 할 때 노암공설운동장이 당장 내년에 FP가 들어오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33억이 당장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0억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런 계속사업의 지원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면서 이런 수정예산에 예산과목이 어떻게 올라 올 수 있습니까?
33억이 당장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0억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런 계속사업의 지원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면서 이런 수정예산에 예산과목이 어떻게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노암공설운동장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1회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서 노암공설운동장은 마무리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토지보상만 주면 끝나고 내년 5월에는 당장 FP가 내려와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국비 19억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언제 보상을 해 가지고 언제 사업자를 줍니까?
계속 사업하는 부분도, 지금 시장님도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마무리 단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비 19억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언제 보상을 해 가지고 언제 사업자를 줍니까?
계속 사업하는 부분도, 지금 시장님도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마무리 단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선 예산배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에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퇴색이 되어 있지만 정말로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에다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다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남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새마을협의회장 할 때 단오타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항을 와서 설명하기에 공약을 했습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써먹고 나중에 와 가지고는, 지금 체육공원도 어리미공원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가면 지역의원은 집행부에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셔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이런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써먹고 나중에 와 가지고는, 지금 체육공원도 어리미공원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가면 지역의원은 집행부에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셔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이런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국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말씀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굴산사지사유지매입 해 가지고 9억2,800이 세워졌는데 전년도 사유지보상 해 가지고 2002년도하고 2003년, 2004년도 또 보상이 되어 있데요?
이건 어떻게 보상이?
그것도 5,000만원 세워졌고, 2003년에도…….
이건 어떻게 보상이?
그것도 5,000만원 세워졌고, 2003년에도…….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우선 2003년도,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굴산사지내에 수해피해 입은 사유지부터 저희가 매수를 하고 또 농사도 경작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재료를 범위가 이번에 서 있는 예산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총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82쪽에 보면 문화유산영문데이터구축해서 영어권교재개발 해서 5,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의회에서 이미 보고를 올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 초에서부터 호주하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한글화하는, 그래서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은 당초에도 안 집어넣고 왜 이제 추경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호주에서 내년도 예산을 꼭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런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에이즈환자사후관리비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4명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것은 치료대상자가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적에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전번에 감사 때 보고는 인원이 더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정기적으로 검사를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재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거동불편자대중목욕탕사용보상 해 가지고 했는데 50명에서 15회로 하는데 50명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왔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목욕을 시키는 분들이 1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와상에 있는 분이라든가 전혀 거동에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두 개의 목욕탕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목욕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와상에 있는 분이라든가 전혀 거동에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두 개의 목욕탕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목욕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신재걸 위원 단체로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계승적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자원봉사자 및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한 분이 1일에 의해서 몇 분을 한다거나 이게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동불편자대중목욕탕이용은 한꺼번에 많이…….
○신재걸 위원 아니, 이동목욕차량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동목욕차량은 저희 직원과 도우미,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투입이 되어서…….
○신재걸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무엇을 들거나 이렇게 체력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적절히 더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계속 그런 쪽에 개선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금연·절주사업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국·도비 쭉 내려왔고, 다음에 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에 항목은 뭐고 밑에 항목은 뭡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무엇을 들거나 이렇게 체력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적절히 더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계속 그런 쪽에 개선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금연·절주사업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국·도비 쭉 내려왔고, 다음에 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에 항목은 뭐고 밑에 항목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위에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상담을 위한 관리운영비차원으로 재료비라든가 상담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자재구입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금연·절주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홍보자료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여러 가지가 금연절주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오는 분에 한해서는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오는 분도 하고 또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방향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금연클리닉사업, 절주사업 같은 분야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데 1년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또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 금연·절주사업이 286쪽에도 금연절주사업인부임으로 560만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 금연·절주사업이 286쪽에도 금연절주사업인부임으로 560만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산항목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단체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금연클리닉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 내용상에 전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이라든가 절주사업이라든가 영양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도 있을 뿐 더러 자체투입예산도 있고 또 예산항목도 투입되는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도 있을 뿐 더러 자체투입예산도 있고 또 예산항목도 투입되는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박정희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금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92쪽에 고혈압·당뇨교실참가자급식, 고혈압·당뇨캠프참가자급식 해서 200만원씩 두 번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왜 따로따로 편성을 해 놨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금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92쪽에 고혈압·당뇨교실참가자급식, 고혈압·당뇨캠프참가자급식 해서 200만원씩 두 번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왜 따로따로 편성을 해 놨죠?
○보건소장 이금상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혈압당뇨교실은 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공복에 오시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것이고, 캠프는 야외로 나가 가지고 하는 거니까 행사에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고혈압당뇨교실은 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공복에 오시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것이고, 캠프는 야외로 나가 가지고 하는 거니까 행사에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교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죠?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고 어제도 고혈압·당뇨에 따른 건강 부페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 나고 있고, 호응도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실이 70석인데 거기에 꽉꽉 찹니다.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위생관리가 금년도 예산이 28% 감소가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겁니까?
3,6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28%가 감소된 것은 총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위생관리가 금년도 예산이 28% 감소가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겁니까?
3,6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28%가 감소된 것은 총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자체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투자, 자체투자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투자, 자체투자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감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자체사업도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하게 위생관리 쪽에서만 많이 감소가 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우리가 보건소에 인원이 100여명 되죠?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우리가 보건소에 인원이 100여명 되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현재 일반직을 포함해서 78명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위원장 박오균 보건관리과장의 업무가 현재 건강증진과 업무까지 다 관장을 해 가지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걸 총괄하면 과장님 어떻게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전반적으로 봐서는 업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이 부분이 전번에 몇 번이고 얘기를 다시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거친 부분인데 건강증진과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소장님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 했으면 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장님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 했으면 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건소장 이금상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로 기안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는 계속 협조만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건의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국 소관 하실 적에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시에서는 한 개 과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 유지하는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행자부이고 강원도가 자꾸만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다고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조직도에도 한 사람이 7명 이상은 업무가 안 된 답니다.
행정조직도에도 한 사람이 7명 이상은 업무가 안 된 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짚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하여튼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요즘 비만인 어린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항을 감소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맞는 식단을…….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항을 감소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맞는 식단을…….
○김화묵 위원 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두 번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 중에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작년에 보면 인부를 적게 쓰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영양캠프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는 캠프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은 대신이 인원은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기간이 짧은 대신이 인원은 많이 소요되죠.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하고, 늘 방역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방역에 대한 인부는 왜 줄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방역인부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줄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방역집중기간 동안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쓰기 때문에 인부임을 작년에 10명씩 썼는데 올해 8명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크게 우려되는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위생관리 예산편성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강원도에서 기금 내려 보내 주는 것하고 저희 자체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위생업소편의용품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부임이 줄은 문제는 본격적으로 방역시즌이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소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위생관리 예산편성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강원도에서 기금 내려 보내 주는 것하고 저희 자체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위생업소편의용품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부임이 줄은 문제는 본격적으로 방역시즌이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소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이금상 당초 편할 적에 너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더욱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역사회진단이라는 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2년도 용역한 결과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4년마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진단을 필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전문적인 사항이고 이래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전문적인 사항이고 이래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황기원 위원 원래 보건소가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예,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데, 토지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있던데 기존에 쓰던 게 개인토지였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앞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45평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는 부지를 새로 물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는 부지를 새로 물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잡혔는데 몇 평이나, 상당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가지고 그쪽지역에서 원만한 땅을 구할 수 있는지 사전에 준비된 데가 있습니까?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가지고 그쪽지역에서 원만한 땅을 구할 수 있는지 사전에 준비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현재 후보지 몇 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수해 이후에 모든 지역에 토지가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토지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토지, 건물을 짓는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금상 황기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당초 예산편성안을 낼 적에는 15만원씩 해 가지고 200평을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보광리가서 토지 매입가를 문의해 보았더니 그 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현사 올라가는 도로 보상한 가격이 감정가가 13만원에서 15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을 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을 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토지구입 하셔 가지고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건축비를 그거 하셨는데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한 의료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주문진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출장소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출장소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2만5,000입니다.
○신재걸 위원 면적으로는 강릉시에 대충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면적으로는 10%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서두에 드린 이유가 지금 강릉시 전체적으로 방역에 관련된 예산이 1억695만4,000원이라고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방역관계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주문진은 출장소가 6,070만원이 산정된 게 맞죠?
320쪽에 광역소독인부급식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역및보건사업 재료비 2,900, 다음에 민간위탁금방역소독대행 1,500, 방역소독대행유류비 1,400 맞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서두에 드린 이유가 지금 강릉시 전체적으로 방역에 관련된 예산이 1억695만4,000원이라고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방역관계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주문진은 출장소가 6,070만원이 산정된 게 맞죠?
320쪽에 광역소독인부급식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역및보건사업 재료비 2,900, 다음에 민간위탁금방역소독대행 1,500, 방역소독대행유류비 1,400 맞죠?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예.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나름대로 편성하는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배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조금하고 추경에 조금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나름대로 편성하는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배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조금하고 추경에 조금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 요구한 것은 삭감하고 주문진이 요구한 것은 다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신재걸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금상 더 노력해 가지고 올리는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노력이 아니라 1년 방역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강릉시 예산에 주문진읍을 뺀 나머지 방역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수치상으로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강릉전체의 1할에 상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문진출장소 소장님은 따로 예산과에 로비를 해 가지고 전액삭감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로비를 잘해서 이리 되었습니까?
강릉시 예산에 주문진읍을 뺀 나머지 방역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수치상으로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강릉전체의 1할에 상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문진출장소 소장님은 따로 예산과에 로비를 해 가지고 전액삭감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로비를 잘해서 이리 되었습니까?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주문진하고 연곡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방역소독유류대하고 약품비하고 분산되어 가지고 부기가…….
○신재걸 위원 분산되어서 부기를 내가 전부다 계산해 보니, 그래서 계산해서 알아보란 얘기야.
강릉시가 총 계산하니 1억60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것은 6,070만원이라는 얘기고, 그러니 우선 계수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강릉시가 총 계산하니 1억60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것은 6,070만원이라는 얘기고, 그러니 우선 계수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저희가 분산되어서 부기된 것이 민간위탁금에 5,200만원, 방역소독 하는데 유류대 5,400만원, 대행유류대 5,495만4,000원, 민간위탁금에 5,200만원 또 자체방역유류대에 1,329만6,000원, 그리고 또 약품비 7,200만원…….
○신재걸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2억이다 치더라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기라는 것이 사람있는데 있는 것이지 산중에 모기가 있어봐야 소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출이라든가 예산배정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 더 이상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부서, 아무리 봐도 다른 부분을 차라리 삭감을 해라, 이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에 와 가지고는, 이 방역사업은 추경에 올라오면 깎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가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진하고 연곡이 많이 잡혔는지 강릉시가 적게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이해가 서로가 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2억이다 치더라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기라는 것이 사람있는데 있는 것이지 산중에 모기가 있어봐야 소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출이라든가 예산배정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 더 이상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부서, 아무리 봐도 다른 부분을 차라리 삭감을 해라, 이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에 와 가지고는, 이 방역사업은 추경에 올라오면 깎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가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진하고 연곡이 많이 잡혔는지 강릉시가 적게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이해가 서로가 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예결위원회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예결위원회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억5,9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5,97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자율방범대초소설치 성산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미국태권도대회유치 1억원 중 전액삭감, 시 기동순찰대야식비 1,200만원 중 전액삭감, 총 1억2,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억5,770만원 중 전액삭감, 미국태권도대회유치 5,000만원 중 전액삭감, 해외스포츠마케팅 3,000만원 중 전액삭감 등으로 총 총 2억3,7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억5,9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5,97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자율방범대초소설치 성산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미국태권도대회유치 1억원 중 전액삭감, 시 기동순찰대야식비 1,200만원 중 전액삭감, 총 1억2,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억5,770만원 중 전액삭감, 미국태권도대회유치 5,000만원 중 전액삭감, 해외스포츠마케팅 3,000만원 중 전액삭감 등으로 총 총 2억3,7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허난설헌문화재 3,000만원과 허난설헌여성문화축제 2,000만원이 행사성격은 같으나 주관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두 단체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통합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업비 집행을 금지할 것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허난설헌문화재 3,000만원과 허난설헌여성문화축제 2,000만원이 행사성격은 같으나 주관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두 단체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통합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업비 집행을 금지할 것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