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자치행정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총괄 질의·답변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오늘 오전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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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여름바다예술제, 그런데 이게 장비임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임대 아닙니까?

○최종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예산안을 짤 때 보면 들쑥날쑥하고 그러는데 멀티큐브임차료가 올해는 6,3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500만원 이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건 예산편성 자체에 항목을 짜는 것을 보면 위원들 알기를 너무 쉽게 아는 겁니다.
뭐냐하면 전년도에 멀티큐브임차 1,500만원 해 놓고 올해는, 이게 전부 맞춰보면 금액은 거의 근사치에 갑니다.
그렇다 이러면 한해한해 달라지는 이유로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티큐브임차료 해 가지고 1식으로 1,500만원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식에 63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털로 맞추어 보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해는 의회와 예산을 짤 때 이건 예산 절감을 위해서 630만원으로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 다음에 연도에 가면 또 틀립니다.

○최종갑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맞춰보면 금액은 거기서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저는 다 임대비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넘어가면 철거비 1,000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저쪽에 자꾸만 나누어 넣지 말고 현실적으로 과목에다 넣으란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선대 위원님들이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저쪽 나누어 놓으니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7대 위원님들 보면 공부 너무해 가지고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계정과목에 올려놓으란 말이죠.

○최종갑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보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수지방세수입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2% 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아직 지방세수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할 때 예산과장님하고 틀림없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강릉시지방세세수입이 590억인가 그렇습니다.
600억으로 계산해서 2% 이면 12억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학교보조 보면 이게 2%가 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은 물론 과별로 지원도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례에 2%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5%씩 선심행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평성문제 따지다 보면 이 학교얼마, 이 학교 얼마 해 주다 보니까 조금 넘는데, 예산을 짤 때 거기에 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종갑 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32페이지 체육관신축지원비 5억 이거는 보니까 도비도 아니고 순수 시비 같은데요.

○최종갑 위원    5억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억을 지원한 다음에 주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10억이고 들어가도 지워주는 것은 좋은데 향후 관리비까지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종갑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내년 예산심의보고할 때 그 주체를 명확하게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관리주체를, 지금 관리비까지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0억이고 100억이고 들어가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하는 부분을 좀…….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질문할게 참 많은 데 우선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요구를 기획예산과에다 했죠?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요구한 목록, 무엇무엇을 요구했고 그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제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현황, 금년부터는 포괄로 각 실과에서 하죠?

○기세남 위원    그 문화체육과에서 관계되는 사회단체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요구한 금액과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 참소리박물관문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지매입한 것을 모르죠?
안 알려줬죠?

○기세남 위원    나중에 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치행정국장님도, 회계과장님도 이 내용을 감사 때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던 것을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세남 위원    아니, 구두로 실무부서하고 이걸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할 때, 매입을 하기 직전까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또 그걸 공원관리사업소를 거기다 짓겠다고 헐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공원관리사업소가 문체소로 들어 와 있는 그런 사항에서 부지를 다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선정을 하고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적어도 재산관리계에서 알고 하는 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물관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의회에다 동의를 받았어요.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그러면 동의는 해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매입을 할 때는 매입재산관리부서회가 있고 회계과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순 없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휘부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심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겠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 글쎄 품의과정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기세남 위원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재 받았으면 부시장 결재 안 받고 바로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기세남 위원    품의한 결재서류 그것 좀 제출하여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바다예술제 이 부분은 최종갑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20일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배로 늘어났어요.

○기세남 위원    그렇죠.

○기세남 위원    바다예술제 지난해 3,500만원 세워줬는데?

○기세남 위원    이거 바다예술제는 누가 주관합니까?

○기세남 위원    이거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데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돈이 3,5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게 우리 관광도시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뭔가 얻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으면 과감하게 축소시키든가 더 있으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경포대에 하나의 상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시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율곡연구사업 이건 누가 연구사업을 합니까?

○기세남 위원    율곡학회에 줄 때에는 올해도 2억 세워주고 전년도에도 2억 세웠어요.

○기세남 위원    4억이라는 돈을 주고 연구하는데, 연구해서 뭐하려고 그러죠?

○기세남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그 돈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담당하는 부서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우리 강릉시 발전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를 정말 알고 계시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궁금해요.
이게 지금 거의 보면 이 문화체육과 분야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정말 고민하면서, 제가 늘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에요.
중요한 만큼 관광산업개발 쪽에 어떤 백데이터로 뭔가 받쳐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곡선생 이 연구사업도 뭔가 이만한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기대하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해 2억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실적이 뭐죠?
2억이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학습포럼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
오죽헌에 158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걸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또 별도로 율곡선생의연구사업으로 해서 몇 억씩 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연구가 아닌 시설보수를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오죽헌시설투자하고 주차장 만들고 다 보수하고 하는데 국·도·시비 158억을 쏟아 붇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율곡선생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2억 세우고 올해 또 2억 세웠는데 지금 그걸 시설투자하는데 적용한다는 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그냥 대략 넘어가시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 요번 본회의장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대해서 개념을 똑 바로 갖고 계세요.
전통문화시범도시 98년도부터 만들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고 간다고 하면 이게 바로 강릉시가 망가지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자신 있게 요구하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산요구 해 가지고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남은 금액을 갖다가 적당하게 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이율곡선생 지난해 2억 받아가지고 집행한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임영대종 건립을 최초 시작할 때 시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기세남 위원    아니, 최초계획이 시비가 얼마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죠?

○기세남 위원    최초 시비가 3억 부담하기로 했죠?

○기세남 위원    시비가 지금 얼마 부담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갔어요?

○기세남 위원    1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투용자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얼마 들어갈지 예측을 하지 못 한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투용자심사를 하는 것은 재원을, 과용한 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여기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3억 예상했는데 몇 십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주, 춘천의 종보다 무조건 크게 만들어야 된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피겨스케이팅대회에 대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피겨스케이팅대회 여기에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피겨스케이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억씩 투자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선수들이 지금 몇 명 오죠?

○기세남 위원    이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 피겨스케이팅을 끝내고 나서 다음에 그 피겨스케이팅이 강릉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지속적으로 무엇을 줄 것이냐, 관광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 사업을 끌어오고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문화체육과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연말에 이 많은 예산들 체육 분야나 문화 분야에 지원해 준 부분을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99%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잘못 대상되었으면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돈을 지출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강릉문화달력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제일강산소식지는 우리의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민간위탁금에 보면 강릉문화달력제작비라든가 또 우리 강릉제일강산 21에서 또 보면 전년도에 캘린더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캘린더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잘 합니다마는 캘린더가 우리시 예산으로 갔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 우리 캘린더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 강릉시에서 캘린더제작도 각 부서별로 같이 일치되지 않고 이쪽부서에서 그냥 과별로 서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세 군데 네 군데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실무 과별로 협조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그린실버악단문화예술활동지원에 3,000만원 있죠?

○심영섭 위원    엊그제인가 제가 TV와 우리 강릉시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실버파인예술단에서 우리 강릉시청 환경미화원들에게 송년의 밤을 해 주셨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아마 전년도에 3,000만원인가 5,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올 때는 그 단원들의 악기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3,000만원의 예산을 이분들에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심영섭 위원    그러면 233쪽에 보시면 악기구입비가 있단 말입니다.

○심영섭 위원    예, 그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교동분수공원야외공연장건립 해서 3억이 예산되어 있죠?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교동분수공원에 공연장건립 3억을 어디다가?

○심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수시로 공연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무대 없이 우리가 공연을 했다고 보았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교동분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1년에 한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찾아가는음악회 때 한 번씩 음악회를 하는데…….

○심영섭 위원    예, 소규모행사라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아니면 특정개발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 안 듭니까?

○심영섭 위원    만에 하나 이게 우리 강릉시 21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공연장 시설비를 3억이든 5억이든 지원요청을 했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을 해 줄 그 정도로 예산이 풍부합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지원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준 줄 알고 바로 강남동에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 이상 투입을 해서 모산봉 산책로 길의 정비를 상당히 잘 해 놓아서 아침저녁으로 산책로 길을 이쪽 강남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을, 모산봉을 아침저녁으로 산책 다니는 게 무슨 관광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해 주시는데 일반 읍·면·동에는 많게는 한 5,000만원 적게는 2,000-3,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어떤 공원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거의 반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오행사장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죠, 2004년도 국제관광민속제행사 때는 저쪽에 성덕동 고수부지에서 국제민속행사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 노암고수부지에서 2005년도에 행사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여기에도 아마 내년도에도 보면 전기시설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보충시설공사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된 단 말입니다.

○심영섭 위원    이게 매년마다 거의 여기에다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조로 실질적으로 몇 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일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일반 우리 강릉시에 탱그로리차라든가 큰 대형차들,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남은 건축폐기물들을 임시 거기에 보관장소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단오행사 때 보다 몇 억씩 여기에다 시설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니면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새벽시장 말입니다.
그 단오행사가 끝난 이후에 다른 행사를 겸할 수 있는, 계속 연기해 줄 수 있는 있는 그런 어떤 사업구상을 문화체육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단오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임대료가 4,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심영섭 위원    그게 차라리 단오터에다가 4,000만원을 주고서는 반영구적으로 화장실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2,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로 지어도 3-4년 정도면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이런데도 매년마다 우리가 4,000만원씩 그냥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오행사 하는 데는 활용가치가 없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98쪽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를 6만원으로 단가를 계산하였는데 이건 산정기준에 의해서 과에서 그냥 올린 것입니까, 기획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국인데 258페이지에 기본업무국내여비에 이건 왜 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258쪽 오죽헌박물관 담당인데…….

○신재걸 위원    아닌데 거기서 올릴 때는 6만원으로 올렸다 이거죠?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올린 거예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똑같은 국내외여비인데 배나 차액이 납니다.
이건 좋습니다.
예산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207쪽에 화장실임차하고 돔형 3,000만원짜리 매년 임차하죠?

○신재걸 위원    이걸 강릉시에서 살 계획은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예, 화장실이나 돔이나…….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매년 4,0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할 바에야 10년이면 4억이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리고 다른 행사에도 계속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돔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돔형도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투자해야 됩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공무원이 설치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지 있습니까?
강릉 기술직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체육과 소속뿐만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이런, 매년 이렇게 임차를 몇 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허비되는 예산인데, 차라리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 행사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신재걸 위원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국장님께서 아마 여러 과하고도 조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허난설헌문화재가 3,000만원, 허난설헌여성문화재가 2,000만원, 이 차이점이 뭡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허난설헌문화재가 똑같은 문화축제인데 여성문화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신재걸 위원    단체는 좋은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문화축제의 행사내용이…….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자꾸 이런식으로 아무 단체에서나 한다고 해서 맥락이 똑같은 축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무슨 허난설헌대회에서 학술적인 관리라든가 문화적인 그걸 이용한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언제부터 세워줬어요?

○신재걸 위원    이런 자체는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허난설헌문화재 안 하면 허난설헌, 주체적인 딱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도 공동으로 주체를 한다거나 격년제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계승발전 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이 단체에 와서 한다, 저 단체에 와서 한다, 이번에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여기 보조금이 없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인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명시인문학관건립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문화공원건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165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연수시인선양사업에 대해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도 집행부의 답변하기는 재독려하기로 이렇게 하고 또 보건에 대한 용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검토로 끝나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민간사회보조단체에서 선양사업회 활동비라든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께서 모처럼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오문화관에 접의자구입이 1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객석이 부족한 현상입니까?

○신재걸 위원    공연장에 필요한 게 아니죠?

○신재걸 위원    그리고 237쪽에 풋살경기장이 지금 사용한지 얼마나 되었죠?

○신재걸 위원    3-4년이면 만약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재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암공설운동장에 건립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예산확보에.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부피는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완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대책을 진흥공단에 알아보세요.
그건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완료를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스포츠타운 추진에 2004년6월24일에 강릉부시장이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3,000평의 규모와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고,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사천산불피해지에 10만평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을 FP를 유치하기로 하고 그쪽에 종합타운을 유치하기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6월24일에 이런 인터뷰가 나와 가지고 우선 희석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걸 위원    그럼 제가 그날도 여기에다 시설확장을, 도시확장을 더 늘리라고 했을 때 왜 못 늘립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FP에 올릴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대표팀, 스포츠트레이닝센터도 탄력있게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정부지원금 30억을 우선투입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회 5개년계획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이걸 언제 만든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용역비를 들였을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FP를, FC를 유치하든가 그쪽으로 유치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이런 기본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계획만 해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유치가 된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FP도 그렇고 FC도 그렇고…….

○신재걸 위원    갑자기,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재걸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도 축구협회 결산총회를 24일 했어요.
강릉시를 얼마나 나무란 줄 압니까?
구두의 강릉, 말로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축구장이 하나 없다 이겁니다.
우리 보다 못한 양구, 태백은 더 많은 인조잔디, 천연잔디, 축구장을 확보해 놓고서, 말만 그렇게 하면서 FC 하나도, 강릉시장 보고 제대로 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강릉시장이 없다고 해서 허탈했다 이런 식으로 18개 시·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축구가 곧 강릉축구다 이렇게 타시·군 축구협회 회장들이 말씀하시면서, 강릉시 보고 FC도 하나 유치 못 하는 그런 데서 뭘 하겠느냐고 하면서 질타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이 체육5개년계획에 나와 있으면 FC가 왔었을 때 서슴없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시장은 부시장 나름대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결국 FC가 안전해야 그 다음 FP를 갖지 않습니까?
FP하나 한 것도 면적이 좁아가지고 안 지키니 못 지키니 해 가지고 논란을 피우고, 결국 10억 예산 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뭔 체육관 뭘 하는데 몇 억씩 들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계획을 사장시키지 말고 제대로 이용을 했었으면 처음에 길을 그렇게 안 갔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면서 내년도예산안에 의하면 FP가 종합공설운동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선 주무과장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시과가 움직이고, 안 그러면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많은 관계로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05년도 예산심사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를 받는 실과사업소장에게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지만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문화체육과 소관부터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총괄적인 자료에 세출부분에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하고 보면 증감대비가 8억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면 7,3%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 전체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보다 조금 더 감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우선 선심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자꾸 예산만 편성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 201쪽에 보면 강릉향교진입로개설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그럼 도비 2억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명륜고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하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향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겠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느 쪽으로 개설되겠다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예, 압니다.

○김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가들이…….

○김화묵 위원    거기 살고 있는 민가들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4쪽에 시설비에 보면 지금 시립미술관건립 해 가지고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김화묵 위원    시립미술관은 어디에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3억5,000만원을 들이면 강릉시에 미술관 다운 미술관을 만들 수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과장님!
우리 강릉시에 강릉시립미술관이 없죠?

○김화묵 위원    이게 요번에 처음이죠?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이 예술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이 강릉시립미술관이라는 명칭으로 미술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들려면 확실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강릉시립미술관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미술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신재걸위원이 그냥 짚어만 보시던데215쪽, 216에 보면 김동명문학관하고 문학공원을 만들려고 국비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4억을 들여서 7억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화묵 위원    지금 현재 그 김동명 시비가 옛날 명주군 시절에 사천에 건립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문화관도 짓고,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 보고 싶은 부분이, 정말 그러면 이게 7억 예산을 들여서 김동명시인의 문학관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건립을 하면 우리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짚어서 담당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지금 국비를 가져오기 어려운 부분에서 가져왔고 도비도 가져왔고 또 우리 시비도 많이 부담을 했는데 이왕 이렇게 문학관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살림하려면 정말 우리 강릉의 문화, 예술, 예향의 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김화묵 위원    마지막으로 253쪽에 청소년수련관건립 해서 6억6,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번 도비도 같이 세운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강릉에 청소년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국비를 많이 6억씩 들였고, 시비를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왕 이렇게 국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시비를 빨리 세워서 청소년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이야기 했는데, 체육타운 위치선정을 용역 할 때 의회보고를, 몇 년도 사업이었어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이걸 계획성 없이 보고도 안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문화체육시설로 공연장도 작어서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수련관의 주목적이 뭡니까?
체육운동장도 주차시설 좋다고 그냥 체육센터에다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위치선정이고 뭐고 정말 청소년수련관 돈이 53억이면 나중에 가면 70-80억짜리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위치선정서부터 바로 했어야지 그냥 단위적으로 봐서 체육센터에다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진행하는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단순논리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 하는 이 부분하고 강릉시립미술관은  국비 리모델링을 보조비 1억 얼마 때문에 지금 구 도서관자리에다 한다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시립미술관이 거기다 뭘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시립미술관에 의한 개념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차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주차장에 승용차가 10대도 못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시립미술관이에요?
본 위원이 전부터 그 땅을 오히려 사실대로 의회에다 얘기를 하고 다른 위치에 선정을 해서 미술관을 지를 수 있도록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을 해서 정말 갤러리, 미술관이 뭡니까?
강릉이 문향예향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리모델링을 좋은 자재로 5-6억 들여도 미술관에 관람객이 접근을 못 하는데 그 미술관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비 1-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위치가 아니면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그걸 관리계획동의안을 해서라도 다른 쪽에 위치선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좀 지어야지.
그거 한번 시민들한테라도 공론화를 시켜보세요.
거기다 돈을 국비 다 해서 리모델링하자면 6-7억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7억 들여 가지고 차 다섯 대도 못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라면 대중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최소한 차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왕종배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가 아담하게 한다는 그 건물이 옛날에 중앙일보에서 기증한 건물이고 20년 넘은 건물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왕종배 위원    20년 넘은 건물을 아담하게 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생각하는 게 현대감각에 좀 맞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해도, 미술협회하고 그런 주문하고 시에서 한번 그걸 매각하더라도 다른 곳에 바로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왕종배 위원    예산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단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야기를 하면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또 협회하고도 이야기하고 관리계획동의안을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말 바로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지, 우리가 날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공무원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자고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변경을 못 하면서 무슨 계획을 합니까?

○왕종배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렇죠, 미술관 그렇죠, 위치에 좀 맞고 청소년에게 맞게,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율곡선생 있지, 신사임당 있으니까 오죽헌 옆에 민속자료가 나는 그 옆의 대지를 매입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경포주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하고 매치가 되어서 그 수련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용효과를 창출해서 관리비고 제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위치선정해서 만들어야지 사람이 오는 것이지, 아니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고 다 올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지금 우리도 체육관 산중이잖아요.
체육관이고 거기 뭔 전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년수련관 하면 외지에서 누가 오느냐 이거에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뭡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훈련하러 오든가 특화교육을 위해서 오는 데입니다.
이 수련관이 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재산을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들어 주는 것이 수련관입니다.
교동에 운동스포츠타운 하면 강릉시에서 학생들 행사 때만 사용하지 다른데는 아무 볼거리가 없는데 누가 옵니까?
최소한 거기까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미술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애향심포지엄이 올해 15회인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죠?
여기에 대해서 애향심포지엄을 해서 심포지엄에 채택되어 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금액을 저희가 매년 500만원가지고 애향심포지엄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이런 걸 답습하지 말고 정말 개발을 위한, 우리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향심포지엄를 하는데, 500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국외공연단에 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국외공연단이 단오 때문에 2억을 세운 거죠?

○왕종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단오 때마다 계속 외국공연단하고 단오하고 굳이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다음에 212페이지에 유적분포지도전산화 있죠?
거기에 작년에 예산 3,000만원 세우고 올해 2차 해서 2,000만원인데 이걸 한 목에 예산을 세우지 1, 2차로 한 이유는 뭐예요?

○왕종배 위원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어떤 프로그램이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기본적인 예산확보는 만들어 줘야지 임기응변식으로 3,000만원 세우고 2,000만원으로 세우고 부분적으로 하면 그 계획 자체 50%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대관료가 1억인가 1,000만원인가 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합창단이 다른 데 나가서 쓸 계획입니까?

○왕종배 위원    아, 피겨스케이팅 때문에…….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우수선수육성지원에 8,000만원, 이건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개인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 다음 243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팀이 육상하고 요트하고 빙산부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죠?

○왕종배 위원    지금 코치는 다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육상부도 코치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저희가 6명인데 선수스카웃비도 빙상하고 3개인데, 이 근본적인 게 예산서를 보면 너무 공히 2억2,500만원씩 육상이나 요트에 섰는데, 빙산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수들이 여기와서 연습을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왕종배 위원    강릉시가 올해 강원도에서 처음 1등을 했고 육상은 10몇 년 동안에 계속 강릉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요트나 육성이나 예산서 편성을 보면 2억2,5000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선수스카웃도 2,0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해 놓았는데 어떤 특혜를 줘야지 이게 이래가지고 선수가 계발이 되고 좋은 선수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왕종배 위원    아니, 관리하는데서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정말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데리고 와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주에 역도선수 장미란이 있는데 진흥공단에 돈을 더 준다고 스카우트하러 왔는데 원주시청에서 적은 금액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남겠다고 한 선수입니다.
바로 이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이건 그렇잖아요.
각 부에 눈치보기 싫어가지고 예산을 똑같이 한다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서이든 우리가 육성하는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좋게 하면 인센티브제로 예산을 더 주고 못 하면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편파적으로 똑같이 예산하면 운동 절대 안 합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관리를 한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너무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선수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못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줘야지만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날마다 똑같은 예산을 세워주면 말 듣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행정에 힘이 없다고 하면, 이건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이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로 하시고 다음 순서에 시간을 얻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08쪽에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외공연단초청경비보조해서 2억인데, 꼭 이렇게 2억을 들여서 초청을 해야 하는지요?

○박정희 위원    아니, 조금 절감할 수는 없는지요?

○박정희 위원    예, 예산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1 5쪽 중간에 무형문화유산전문가워크샵개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에 단오물품보관창고건립을 3억의 예산인데, 물품보관창고를 3억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창고에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죠?

○박정희 위원    꼭 필요하면 우리시 건물지하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 김시습기념관건립, 김시습기념관건립은 어디에 한거죠?

○박정희 위원    그런데 왜 기념관을 꼭 그 자리에다가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정희 위원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박정희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구적인 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마당도 좀 있으면서 정원도 있고 학생들도 가서 볼거리도 즐기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담하고 길하고 붙여서 정말 면모가 서지 않아요.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 하는데 이런 건립을 하나를 해도 정말 시에서 먼 장래를 봐서 건립을 해야지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그리고 김동명문화회관, 그리고 민속연구소건립, 포돌이 체육관은 경찰서가 하고 관노가면전수회관 등 하나씩 마무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정말 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 시 재정도 여의치 못하는데 이렇게 회관건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여러 가지 회관건립이 많은데…….

○박정희 위원    또 웬만하게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거는 같은 맥락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20쪽에 예술단원…….

○박정희 위원    251쪽에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확충 수련관, 공부방운영, 어울마당운영, 청소년확충수련관건립이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맥락에 것은 좀 중복편성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서 수련관을 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예,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시립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검찰청하고 법원이 지금 현재 저쪽에 신축건물 짓고 있는데 언제 준공이죠?

○심영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축건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만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지어놓은 회관은 우리 현재 관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검찰청하고 법원 그 건물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그쪽으로 검찰청이라든가 법원 임대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어떻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심영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청이나 법원자리를 1층을 다 터준다거나 2층에 공연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마 검찰청건물 자체가 상당히 건물을 견고하게 잘 지었단 말입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검찰청이나 법원 구 건물을 임대를 받아다가 다른 사용도로 쓰면 그게 아마 위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강릉시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걸 떠나서라도 자꾸 회관건립만 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있는 건물을, 아니면 관공서끼리 있는 건물을 갖고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그 다음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국제민속행사하고서는 25억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죠?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왜냐하면 국제관광민속제…….

○심영섭 위원    그런데 돈은 이미 25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25억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심영섭 위원    담당 우리 계장님은 돈 25억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고, 다음에 단오제 우리가 국제민속행사로 해서 남은 수익금을 갖고 일반 어떤 행사성 있는데 이걸 예산을 쓰려면 25억이면 거의 5-6년 정도 쓰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100년을 끌어왔다는 강릉단오가 아까 노암동 단오터부지에 보면 정말 단오행사가 10일 정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게 정말 다른 외지의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게 단오터자리였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끌어온 단오역사가 앞으로 10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국제, 우리 단오행사를 치른다면 이것을 가지고 25억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걸 어떤 다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단오부지매입비라도 아마 여기에 민속추진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들하고 또 이거는 아마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이 돈을 그냥 다른데 별도로 사용가치를 찾아가지고서는 예산을 낭비하려 하지마시고 정말 이거는 1000년 2000년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단오터를 부지매입 하는데 각별히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단오물품보관창고 도비확보 문제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황기원  조금 전에 받을 수정예산에 보면 또 다시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2005년도에 본 예산이 된 것하고 수정예산에 있는 2억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리고 아이스 4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 주부서가 문화체육과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을 주관을 하고 문체소하고 시설보관을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2006년도 숏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유치하려는 것 있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2014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관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 4대륙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3월에 합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2월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까 27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2006년 숏트랙대회까지 유지합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2005년도 피겨선수권대회를 하고 2006년도 숏트랙대회가 유치되면…….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니까 많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또 6-7개월 지나서 철거했다거나 그렇게 하고 다시 2006년도 숏트렉대회를 또 하려면 또 시설비를 또 들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작성이 되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오행사에 관해서 리후렛 제작하는 것 있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팸플릿 같은 거.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 때 사진사용 판권문제는 어떻게 되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면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행사라든가 관련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면 판권을 틀림없이 확보를 하고 다음 사용할 때 문제없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기 보면 리후렛 설치하는 것하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단오행사장에 리후렛설치가 또 있거든요?
설치비가 일반운영비 자체에 홍보용 리후렛제작하고 민속공연 홍보용 포스터하고 이게 단오행사관련입니까, 아니면 단오문화관행사입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걸 단오문화관이나 단오문화관행사자체도 단오행사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면 그걸 좀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긴급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필요한 긴급조사용역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일반시민들도 일정면적 264㎡ 이하 면적의 일반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황기원  강릉시에는 많은 지역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에서 문화재가 출토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문화재보호법 자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존을 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 안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면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긴급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 예산 말고 또 다른 민간인들을 위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조사용역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리고 국사 성황당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다시 잡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을 세운다고요?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런 이게 확실하지도 않고 작년도에 그렇게 애쓰고 1억을 세우셨는데,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일률적으로 내년에 5000만원을 확보 하는 게…….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보면 굴산사지토지매입비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굴산사지토지매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2005년도에 얼마 확보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희망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황기원  이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드실 때 가능한 계획을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해 봐야지요.

○위원장대리 황기원  강릉시 중장기계획에 정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한테 불편 주지 말고 강릉시가 지향하는 전통문화시범도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용역비가 하나 올라왔는데 창해역사학술용역이라는 게 뭐죠?

○위원장대리 황기원  이런 학술용역이 그냥 문화체육과, 아니면 일반주민 일부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강릉시에서 활용계획 자체도 없으면서 용역만 해 놓고 써먹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 신문에 일반 개구리 보다 더 못한 문화재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문화재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고증해 놓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어떤 강릉관광을 사용도 한번 안 해 보면서도 매번 예산만 투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강릉시 관광에 필요한 그러한 학술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볼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누가 요구하면 하신단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각 실·과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필요성을 역설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17쪽에 인명구조원개인장비지원이라고 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신재걸 위원    이거 작년에 구입한 게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지금 현재 보관된 게 몇 개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구명조끼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왕 구조원은 매년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왕 장비를 구입하면 최소한 3-4년은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동비치페러글라이딩대회가 어떤 규모입니까?

○신재걸 위원    세계대회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참가국은 지금 다 홍보가 되었습니까?

○신재걸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신재걸 위원    도 연합회요, 강릉시 연합회요?

○신재걸 위원    하여튼 좋은 걸 유치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불법시설물철거용역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2억 세워 놓았는데 이게 연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철만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작년도에 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경포지역에 몇 해 계속 내려오던 미철거된 부분 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이미 보상해 줬는데도 안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런 철거용역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아 들어갑니까?
산정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얼마를 달라, 얼마를 깍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에 산정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예, 그리 하고요, 마지막으로 강릉관광안내소에 시설보수도 하고 안에 집기도 들여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부근이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터미널 옆에 부분에 집기구입 하는 것이 종합관광안내소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신재걸 위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글쎄, 여기 컴퓨터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죠?

○신재걸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관광안내소가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중앙고속 주차장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거기가 차라리 타당성이 맞지, 이쪽은 자리가 맞지 않다, 터미널에서 관광이 제일 접하기 쉬운 바로 그 부근 주유소하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터미널 옆 그 부분이 차라리 맞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회사의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하고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더 낫지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재걸 위원    이쪽에 돌아와서는 지금 주차장만 있지, 과연 관광 철에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관광객이 과연 몇 이나 되겠느냐고 그런 건의사항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타당성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05년도에는 경포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을 생각입니까?

○심영섭 위원    매년마다 우리가 그 전년도에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는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그런데 가운데 경포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국의 어떤 관광지로써는 이름이 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우리 경포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장료도 한번 받는 것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거기에 피서를 오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편하게 관광을 즐기다 갈 수 있게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3쪽에 보면 경포도립공원 공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5억이 대체적으로 어디 5억이에요?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포해안지구철거대상건물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거기 예산이 이번에 전혀 안 됐는데…….

○심영섭 위원    52동이 남았죠?

○심영섭 위원    52동이 남았는데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예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그래도 매년마다 10억이나 15억 정도, 2004년도 이제 52채의 철거대상 동을 보상을 못해 주었더라도 매년마다 어떤 그분들이 요구하는 감정가는 정말 경포 쪽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20억 정도는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세워두고서는 거기에 지금 무허가건물들이 철거대상건물들을 또 본인들이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그때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사전에 좀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심영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야할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야할지 구분이 안 되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산위촌리신암동산정비 해서 2,000만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산봉산책로정비사업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산위촌리신암동산정비 2,000만원 이것은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로써 등산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하면, 호응도 여러 가지가 모산봉이라든가 이런 데 장현 저수지 등산산책로 길에 체육운동기구시설이라든가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제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것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었다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산책로로 어떤 관광자원화를 만든다 이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서로 과별로, 부서별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제대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되고, 산책로인지 체육공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 이 말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그게 관광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우리 관광코스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관광지로써 우리 시민조차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이고, 일반관광객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는 우리 관광개발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 관광과 체육을 같이 공동개발 시킬 수 있는 부분에는 무엇인가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산봉 같은 경우에는  등산이나 아침 산책로로써는, 2004년도 얼마를 거기다 했죠?

○심영섭 위원    정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2005년도에도 여기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김화묵 위원    왜 과장님에게 관광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었느냐를 물은 것은 우리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여러 사람이 그러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김화묵 위원    그래서 좀 더 변화 있는 어떤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지금 여기 517쪽에 보면 우리 강릉관광2,000만전략추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2,000만전략추진에 대한 어떤 추진을 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대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이 지금 2,000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하게 쓰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김화묵 위원    2,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쓸지 몰라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행사로써는 바다마라톤대회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동마라톤대회는 올해가 첫 회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김화묵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를 얻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악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3,000만원을 어떻게, 강릉에 산악마라톤 협회가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유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등명관광지조성도로개설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등명관광지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로개설부터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등명관광지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위원들이 먼저 말씀을 여쭙던데 항목이 조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월대산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면 관광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관광과 업무하고 체육시설과 업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신다고 했으니까 협의하셔서 예산책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보면 간이해수욕장에 이동식화장실을 다섯 동을 설치한다고 했죠?

○김화묵 위원    한 동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건 조립식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김화묵 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까 문화체육과의 예산심의할 때 4,000만원이 단오행사에 화장실 임대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500만원을 이동식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도 적게 1년에 행사 단오행사에 필요한 화장실임대비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없애지 말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같이 곁들여 쓸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예, 그렇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강릉관광2,000만전략추진이 민간보조단체로 민간보조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이게 지난 해에 주로 어떤 부분에 쓰여 졌죠?
어느 단체입니까?

○위원장 박오균  주최한 단체가 어디죠?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이게 2,000만명 달성이 지난해에 이미 달성된 부분이죠?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그 실질적인 결과가, 우리가 강릉에 2,000만명이 왔다갔는데 기대효과가 없단 말이죠.
매년 쓰레기만 남기고 갔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 전략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 결과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따라서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2,000만명이 왔다간 이후에 사실 2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쓰레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고 정리하고 치우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데에 대한 관광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부터 세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뒤치닥거리 해 가지고 3,000만명이 오면 뭐하고 많이 오면 뭐합니까?
그 계획을 관광과 소관이니까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동비치페러글라이딩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한다고 했죠?

○위원장 박오균  이게 세계대회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위원장 박오균  국제대회인데 국·도비좀 요청을 해 가지고, 언제 계획을 했죠?

○위원장 박오균  지난 8월에 했는데 시기는 올해 언제정도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박오균  작년 8월에 했으면 국·도비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요청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하여튼 도비확보 하는데 차질이 없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518쪽에 문화유산해설사운영인데 있는데 5,566만원 이게 아마 처음 진행하는 내용이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수료생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도에서요?

○왕종배 위원    지금 시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설사를 만들어, 우리 지역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데 도에 올라가면 출장비를 해 줍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강릉에 거주하면서 양성한 인원이 몇 명이죠?

○왕종배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실질적인 도에서 우리가 기능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강릉시의 관광과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고증을 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강요를 해 가지고 어떤 외국인이 오든지,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외국어하는 사람도 이 해설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왕종배 위원    그런 사람들로 해서 강릉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소금강오수처리시설위탁하고 등명오수처리장위탁 이게 용량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소금강은 얼마고 등명은 얼마에요?

○왕종배 위원    소금강은요?

○왕종배 위원    뒤에도 똑같은 문제인데 보수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몇t인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관광지불법시설물철거용역위탁관리라 했는데 이거 경포쪽을 얘기하는 거죠?

○왕종배 위원    이건 지금 즉시사항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포의 철거예산이 얼마가 있죠?

○왕종배 위원    23억 가지고 못 한다고 재작년서부터 철거예산확보를 위해서, 올해 몇 동을 철거할 계획이죠?

○왕종배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디 서 있죠?

○왕종배 위원    23억 가지고 철거할 수 있어요?

○왕종배 위원    아니, 100억이 넘는데 내년 본예산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예산반영을 시켜줘야지 100억이 들어가는데 23억 있으면 80억원 정도가 없는데 형평성논리로 해도 돈은 준비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서 철거를 해야지 예산도 없이, 내년에 그러면 또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종배 위원    지방중기재정도 있고 재정이 없으니까, 그 재정 때문에 매년 10억, 5억 이래가지고 23억을 해 놓았는데, 이 예산편성을 돈이 있어야지 철거를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만약 그쪽 단체에게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예산 50%는 확보해서 2006도까지면 내년 본 예산에 최소한 50억 이상은 확보해 놔야지 일을 추진할 수 있지, 돈 없어도 추진할 수 있어요?

○왕종배 위원    지금 있는 게 20억 얼마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왕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되면이 아니라 그건 의지를 갖고 꼭 해야 되는데…….

○왕종배 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정말 관광객이 와도 경포대 그 좋은 환경이 집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이 훼손되고 잘못 홍보가 되면 안 되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보면 작은 건데, 관광지안내표지판설치하고 관광홍보판보수를 설치비 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설치비도 500만원이고 보수도 500만원인데, 새로 하는 것도 500만원 드는데 어떤 걸 보수하기에 500만원이 드는지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관광홍보판인데 표지판이나 홍보판이나 큰 차이가, 그러면 홍보판 보수는 기존 홍보판이 있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왕종배 위원    우리 강릉시에 홍보판이 몇 개나 있죠?

○왕종배 위원    홍보판이 170개나 된다고요?
아닐 텐데, 과장님이 잘 못 아셨을 텐데…….

○왕종배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 말고 관광홍보판 보수하는데 홍보판이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대형홍보판을 보수한다는 얘기죠?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514쪽에 관광안내원 기본급, 상여금 해서 그 비용하고 다음 516쪽 관광통역안내원 거기 인건비도 나가고 518쪽에 관광지통역안내원보상해서  1억8,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앞에 인건비와 뒤에 보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관광통역안내원보상이 전년도에는 7,460만원이고 올해는 배가 넘는 1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배가 넘게 보상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세남 위원    통역안내원보상이 세분화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물어물거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기세남 위원    문화해설사운영이 강릉에 지난번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문화봉사자협의회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해설사들이 민간해설사도 있고 통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중앙회 도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 안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적자원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돈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환경영향평가 지난해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년도 환경영향평가한 결과물이 뭐죠?

○기세남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느냐 하면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무엇이 피해가 되느냐, 그 피해가 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보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만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데 무작정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주문진도 하면 경포대도 계속 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이유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담당계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등명오수처리부분은 얘기하지 않아도 지난번에 등명오수처리문제 이게 거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520쪽에 등명관광지개발 해서 8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담습니까?
등명관광지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플렌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구체적인 게 어떤 거예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주문진향호산책로개설사업인데 이것도 4억이 들었거든요?
전년도도 4억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산책로 만드는데 8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문진에 8억씩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포도립사천지구야생화식재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뭘 심을 거예요?

○기세남 위원    작년도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뭘 심었어요?

○기세남 위원    예,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관광과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 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세울 때 해당부서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예산내용을 보면 또 다시 하드웨어에요.
그런데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강릉에 딱 도착해서 오면 어디 가서 얼마만큼 보낼 것이냐?
경포 와서 둘러보고, 오죽헌 문화재시설 몇 군데 돌고 나면 할게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동진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릉 경포대를 여기서 어떻게 머무르고 가게 할 수 있는가를 관광객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호수 같은 것도 조그마한 호수를 하나 놓고 본다 그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이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꼭 한번 가 봐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면 호수에 왔으면 저걸 꼭 봐야 되면 그만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꼭 가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또 가야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호수 하나에 시간을 한 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포, 정동진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강릉에서 갖고 있는 주변에서 있는 부분들을 강릉 오면 경포대하고 정동진 말고 꼭 들려야 할 곳이 뭔지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다 다르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강릉바다도 삼척서부터 전부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그 바다가 그 바다면 다른데 들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중에서는 그 바닷가는 뭐가 있기 때문에 꼭 가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우리 관광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관광만 아니고 무엇인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우리가 문화재가 많지만 중국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헌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 것만 특별한 것들을 연결시켜 줘서 머무르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발굴해야 되요.
관광과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만 가지고는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광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의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가지고, 함평 같은 데 나비축제 해서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지만 대기리 암반 거기에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긴 로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름철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 밖에 없는 걸 극대화시켜주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도 아주 개별적인 독측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강릉에 안고 있는 인적자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인적자원들을 이런 하드웨어하고 계속 분야별로 묶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2,000만명, 3,000만명 숫자만 많이 와 봐야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무엇을 생각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들어오는 접근성부터 잘못되었어요.
대관령에서 딱 내려오면서부터 동해로 속초로 IC가 딱 만들어지고 속초고속도로 딱 만들면 여기는 비어요.
와봐야 경포대, 정동진 반나절 볼 수밖에 없다,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여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왜 경포대에서만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숙박시설이 꼭 와 있어야 해요?
바닷가에 고층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숙박실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평창보세요.
해피700 해 가지고 평창에 지금 펜션 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꼭 바닷가만 고집하려하지 말고 바닷가는 한계가 있어요.
7-8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바닷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 주문진 바다는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센터 등 난장판을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개념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해 줘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근성문제 보세요.
이거 시정질문 분명히 할 겁니다.
왜 구정 IC를 만든 일이 역세권 때문에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강릉IC하고 구정IC하고 몇 ㎞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망상으로 가니까 정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도시과나 그런 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관광과에서‘우리 관광객 끌어 들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국가에서 하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알아가지고 정보를, 실무부서에서 의논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광과에서 그런 얘기를 제안할거에요.
그러면 저렇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문화체육과 문화부원을 같이 접목시켜 주시고 도시과 도시개발 쪽이나 이런 도로망하고 관계있는 부서도 같이 생각해 주고, 농정과하고 같이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게 다 관광상품으로 연계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수치를 가지고 얼마를 많이 세우고 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울 때는 세우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금년부터 12월 연말 사무감사할 때 관광과,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해 왔는가를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 연말쯤 되면 우리 강릉에 있는 획기적인, 많은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능력들, 재능들 다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생산물품들 이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인명구조원개인장비지원이 있죠?

○황기원 위원    이건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다 해 주는 거죠?
20만원씩 30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품목은 어떤 것이고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황기원 위원    예,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 보면 아직도 인명구조개인장비구입 5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따로 별차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일반수용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적용해 가지고 어물어물한 데가 있거든요.
그게 소형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다시 장비구입이 1,000만원이 다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현재 민간이전경상보조해 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항목인데 두 개로 갈라놓은 것인지…….

○황기원 위원    하나는 개인장비지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수용비항목이다 살짝 숨겨 놓았는지 어쨌는지 1,000만원을 넣어놓았거든요.
그걸 한 군데다 묶어놓든지…….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항목에 있는 것은 직영하는 것이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항목에 보면 관광개발계하고 관광기획계 양쪽 계에 관광안내책자하고 리후렛제작하는 비용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전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걸 종합으로 해 갖고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결을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같은 과 내에 개별로 따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겠다고 또 올라와 있거든요?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로 서 있지만 나중에 만드실 때는 종합적으로 같이 할 겁니까?

○황기원 위원    그건 연말에 한번 보고요, 아까 등명관광지개발사업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시설 하는 거 있죠?
그거 해서 국·도비 되어 있었고, 다음에 도로편입용지 매입하는 거 있었죠?

○황기원 위원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항목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등명관광지의 개발에 따른 농지조성비항목을 올렸는데 예산 2억3,200만원이 반영이 안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등명관광개발지가 제대로 되려면 이 예산도 확보를 해야지만 도로개설을 할 수 있지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토지매입을 해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농지조성비를 내고 그래야지만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못 땄습니다.
그렇죠?

○황기원 위원    그러면 5월 추경에 확보하실 것입니까?

○황기원 위원    등명관광지개발계획이 벌써 수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하다가 작년도에 수정을 했죠?

○황기원 위원    예, 수정을 했는데 또 이게 만약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5월에 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면 또 내년 여름에는 아무것도 없이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관된 예산들을 다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연관예산은 다 따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그 농지조성비를 확보를 안 해 주어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황기원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등명관광지가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소규모관광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더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자연상태로 가만 놔뒀으면 더 빨리 관광지다운 면모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매한 관광지개발을 세워놓다 보니까 실제로는 엄청 낙후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관련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주문도향호산책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인근에 골프장에서 서는 것이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아니, 그 인근에 골프장이 전에 신문지상에 났던…….

○황기원 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황기원 위원    그리고 526에 보면 경포해수욕장화장실 누수되는 부분 방수공사가 있죠?

○황기원 위원    중앙화장실이 언제 되었죠?
한 1-2년 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중앙화장실에 가면 좌측편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새로 지어가지고…….

○황기원 위원    샤워장하고 같이 있는 거요?

○황기원 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중앙통로해수욕장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 화장실을 지을 때 이걸 철거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이쪽 관리하시는 업체가 문체소인가요?

○황기원 위원    그쪽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운영하던 화장실을 겨울에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화장실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 보면 문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찾아갈 때는 거의 급박한 상황에서 가는데 그래서 겨울철도, 사계절을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해수욕장용품들을 갖다 넣어버리면 겨울철에는 화장실의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쪽 것은 화장실용도로 큰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황기원 위원    샤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방수시설 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황기원 위원    예, 이거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16쪽에요 관광지통역안내원 내역에 있어서 인건비가 5,000만원이 있고 또 518쪽에 관광지통역안내원보상이 1억8,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박정희 위원    예,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안보체험로등산로정비에 있어서 지금 산불예방으로 인해서 안보등산로를 폐쇄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요?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강릉분들이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등산할 곳이 없어서 외지로 버스 대절해서 많이 가시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에는 관리를 하면서 강릉분들이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최소한 한 두 군데라든가 두 세 군데 정도는 개방을 해 놓으셔야지 강릉분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여 고려하시고 이왕 또 안보등산로를 정비를 하시는데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거죠?

○박정희 위원    예, 이왕 등산로를 좀 특색 있게 부각시켜서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 만끽할 수 있는 등산로를 좀 더 멋지게 해서 입장료도 받아서 세수도 좀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관광이 곧 강릉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우리 관광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예산에서부터 기획까지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자원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59쪽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지난해와 올해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정희 위원    의료비지원제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정희 위원    의료지원이 정말 절실한 환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361쪽에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지원에 3,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운행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택시가 아니고 큰…….

○박정희 위원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경상도 어느 쪽에서는 장애인택시를 운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쪽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박정희 위원    마산에서 그런 조례를 정해서 장애인택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386쪽에요 화장장사용부담금이 1억인데, 매년 이렇게 1억씩 주면서 우리 화장장건설을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예, 시민의 숙원사업인 화장장건설을 시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예, 신재걸위원입니다.
352쪽에 사회단체보조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개 단체, 금액, 이것을 내일 중으로 해서 우리가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2,300만원 세웠는데 저도 신문을 무료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이 이렇게 강원도 전체적인 활동상을 실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여기 도비 많지 1,000만원만 세우고 1,000만원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가지고 신문사에다 얘기를 하시라고요.
홍보를 하려면 강원도 전반적인 면으로 해서 홍보를 실어줘야지 한번은 보니까 도지사홍보란인지 그런 것만 활용하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신문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만 세우고 반은 이런 이유로 안 세웠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달리 생각을 하시지.
그 다음에 354쪽에 충혼탑정비용역이 있죠?

○신재걸 위원    이 충혼탑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이건 누가 위반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복지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실무계장님이‘이건 정비계획을 해야 되겠다, 우선 용역을 줘야 되겠다, 나 혼자 머리로는 안 되겠다’이렇게 했을 때 용역을 올리는 것이지 과장님도 모르시고 위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요번에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올리려면 용역입안자를 실명화해서 용역을 주려는 목적, 공무원 머리로써 안 되는 이유, 다음에 향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 예산심의해 줄 거예요.
그리고 356쪽에 강릉오픈장애인탁구대회가 전국 규모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리고 위에 예산이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라는 것은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장애인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예, 그래서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의 규모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382쪽 보면 노인의날행사읍·면·동급식보상비가 있는데 60만원해서 21개소 한 게 21개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신재걸 위원    그런데 21개 읍·면·동 해서 무작위로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1개 읍·면·동에 무조건 60만원씩 준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실제 노인의날행사가 경축해서 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공선법에서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안 하죠.

○신재걸 위원    그러니 강릉시 노인이고 65세 이상이면 65세이상, 어느 동에 몇 명, 어느 동에 몇 명해서 거기에 숫자에 풀이해서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숫자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할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대회행사지원 했는데 이 지원은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때 예산은 어디서 했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단체의 보조죠?

○신재걸 위원    민간단체보조비로 시비를 받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어떤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사전에 업무보고 시에 얘기도 없다가 얘기도 없다가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신재걸 위원    아니, 작년에 저도 예산서에 올라온 게 처음 인데…….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업무보고에 없던 사항을 즉흥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해 주게 되면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대회의 목적이 뭡니까?

○신재걸 위원    총괄이면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될 텐데…….

○신재걸 위원    그러면 행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가는데요?

○신재걸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그저 이름 내기 식으로 와 가지고 의장 나와라, 시장 나와라 이래가지고 대회에서 한번, 이런 행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업무보고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의회에 사전승인도 안 받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항을, 사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얘기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삭감할 테니 올해도 변칙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바리병원에 대한 지원이 예산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바리병원이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시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바리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해 보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전혀 국·도비를 의뢰한 한 적도 없고…….

○신재걸 위원    여긴 없잖아요.

○신재걸 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거기에다 못 해요?

○신재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재가, 복지라든가 이런데 보다도 더 잘하는 데는 더 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고 잘 하시려고 하고 봉사자들이 많이 모이고 하지, 거기 진짜 가 보세요.

○신재걸 위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조사 한 번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도중에 특정사업에 대한 삭감계획 이런 것은 미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수조정이나 토의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저소득층집수리지원 4,000만원이 있죠?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사랑의집짓기운동 1,200만원 이게 다 도비가 갖고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도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집수리지원이나 사랑의집짓기운동이나 맥락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심영섭 위원    저소득층가구의 신청에 의한…….

○심영섭 위원    그런데 그 우리 지금 2005년도의 예산에도 보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강릉시새마을지회로 3,800만원에 사랑의집고쳐주기라고 또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사랑의집짓기운동을 1,2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강릉시새마을지회로 또 3,800만원을 사랑의집수리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심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금 현재 집수리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그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정부에서라든가 시에서라든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 연령이라든가 대상자가 안 되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사랑의집고쳐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쌀을 살 돈이 없고 겨울철에 요즘에 연탄불이라든가 연료비에 지출할 돈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읍·면·동으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짓기운동, 집수리지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지금현재 가장 어려운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연령이 미달되어 가지고 보호대상자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랑의집고쳐주기 말입니다.
이거는 한번 행정자치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3,800만원인가 예산하고 다음에 사랑의집고쳐주기 1,200만원하고 예산이 5,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갖고 읍·면·동에 좀 내실 있게 한 가구의 집을 수리해 준다하더라도 제대로 해 줄 수 있잖아요.

○심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해 주는 것은 34개구 120만원이죠?

○심영섭 위원    그러면 고쳐주기도 120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심영섭 위원    집 짓는데 1,200만원만 갖고…….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사랑의집짓기운동 회원들에게 재료비만 지원해 준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치과에도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정말 우리 읍·면·동에 복지담당직원분들이 이게 복지과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업무협조가 잘 되는데, 이게 왜 자치과에도 생색내기로 3,800만원 새마을지회에다 지원해 줘가지고 새마을에서 도배하는 분들, 집수리 목수하는 분들 새마을 옷만 입혀가지고서는 이런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복지과에서는 이걸 통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365쪽에 시립복지원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사인건비라든가 화재보험료라든가 정기검진비라든가 상당히 보조를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립복지원에는 급수시설이 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서는 거기에 지금 복지원생들이 목욕도 못 하고 빨래도 못 하는 이런 실정이고 소방파출소에서 급수를 오히려 지금 조달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고요.

○심영섭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의날행사 2004년도에는 아마 선거법위반문제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 되었잖아요, 그죠?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버이날행사가 노인의 날…….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 노인의날행사를 읍·면·동에다가 60만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심영섭 위원    이건 좀 알뜰하게 해 주시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있습니다마는 노인게이트볼대회가 1년에 13번 정도 대회가 있어요.
번영회장기배, 시장기배, 노인회장기배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 담당부서니까 노인게이트볼회장님이라든가 읍·면·동의 게이트볼 동회장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축소시키더라도 알차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화장장문제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위에 계시는 분들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열심히 화장장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다면 국장으로 승진시켜준다거나 담당계장님은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만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텐데, 안타까운 그런 심정도 있는데 아무튼 되겠죠.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수정예산안 10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찾아가는양성평등엑스포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이거는 복지여성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민간보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여성단체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올해 첫사업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해서 이 부분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내년도 2005년도 첫 사업이죠?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부분에서 우리 국립어린이집신축부분이 포남1동의 동부어린이집신축공사 같은데 이게 지금 몇 평을 짓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지금 공사비가 국·도비다 포함해서 2억2,900만원인데 100평 지금 평당 공사비가 얼마정도 측정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늘 본 위원이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짚어 보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20여억 정도 금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가 지금 수정예산에 더 많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물론 다른 분야보다는 분권교부세가 더 많은 건 본 위원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다시 짚어보느냐면 과장님이 94년도에 노인수하고, 10년 전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번 얘기하는 부분인데, 10년 사이에 한 1만3,000여명의 노인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자체를 매년 보면 올해는 지금 2004년도 대 2005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한 7억정도 예산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의 노인복지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4군데죠?

○김화묵 위원    4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는 거의 없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벅차게 예산이 짜지는 것 같은 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확충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물론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노인들은 강릉시로 봤을 때는 많지 않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은 2만3,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시설투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노인건강음료구입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음료수입니까?

○김화묵 위원    어디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김화묵 위원    읍·면·동의 독거노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한 달에 한 번 딱 지원해 줍니까?

○김화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108쪽에 보면 양여금 대신 나오는 그게 분권이죠?

○최종갑 위원    그런데 교부세권은 관계없어요?

○최종갑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식입니까?

○최종갑 위원    그러면 113쪽에 보면 무료급식 1억1,4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최종갑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356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전년대비 500만원이 인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를 우리 강릉시에서 합니까?

○최종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홍보의 부족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쓸 돈은 다 쓰면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높이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최종갑 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요 생각은 좋습니다.
노인정보화 해 가지고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이걸 어디에 지원해 주죠?

○최종갑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은 지어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사주면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예산은 받지 마십시오.
130만원주고 생색내고 우리 시비300만원씩 더 냅니까?
그러면 도가 최초 이걸 발의를 했으면 도비가 더 많아야지 흉내만 내고 시 보고 책임지라하는 이런 예산은 과감히 반납해요.
돈 130만원 받아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최종갑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인정보화 해 가지고 자판기를 지원했는데 이 자판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자판기입니까?

○최종갑 위원    그러면 자판기비용 50만원 받고, 130만원 시비가 듭니까?

○최종갑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실질적으로 도가 입내는 다 내고 뒤따라가야 될 시비는 재원이 어려운데 자꾸 이런 현상에 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그럼 받지 말든지요.
50만원 받아가지고 130만원을 저희들이 보태는 게 말이 됩니까?

○최종갑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기면 경로당개·보수 이것은 어디 경로당입니까?

○최종갑 위원    이 금액이 사실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축비로 봐서는 경로당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예,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앞에 심영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용역비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달웅 위원    이건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까?

○홍달웅 위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우선 용역비를 세워놓고 빨리 추진하자 하는 게 의장님의 의지이고 그러니까…….

○홍달웅 위원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이 경로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지원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한달에 국·도비가 오고 시비해서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월 얼마 나갑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

○홍달웅 위원    우리가 농촌에 경로당을 가 보면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촌에는 농사철 끝나면 겨울 내내 농민들이 경로당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난방을 계속 가동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난방비가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책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난방비가 작년하고 같죠, 올해도 올라온 거 없죠?

○홍달웅 위원    그러니 이게 몇 년이 흘러도 그저 25만원, 25만원 상반기25만원, 하반기 25만원 이러지 마시고 연말정도 되면 건의를 해서 내년도예산에 좀 인상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된 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면 사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지원대책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예, 황기원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황기원 위원    특정한 지역은 없으면서 지금 주는 겁니까?

○황기원 위원    정확하게 어디인지 선정을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임의적으로 4,000만원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정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64쪽에 아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였습니다마는 사랑의집짓기운동 있죠?

○황기원 위원    이게 해비다트에다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2004년도에도 서 있었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황기원 위원    예.

○황기원 위원    원래 세웠던 예산이 얼마였죠?

○황기원 위원    이게 아마 저희 여찬리지역에 기존에 사랑의집짓기 해 가지고 19동을 지었죠?

○황기원 위원    그걸 4동을 더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마 아파트사업승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1,200만원은 어디에 할 거죠?
이것도 거기다 다시 할 겁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면 도비를 일부 내려 보내 주니까 인위적으로 시비를 세웠다?

○황기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까, 그냥 도에서 내려 보내 준다 해 가지고 그냥우리가 의례적으로 시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어느 지역 어떻게 하는 지 모든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비를 세워야지 그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황기원 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거기에 1억4,000만원 하고 뒤에 보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용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죠?

○황기원 위원    총 정원이 원래 얼마죠?

○황기원 위원    30명인데, 이 예산은 그러면 30명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황기원 위원    그리고 384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정확한 그게 했습니까?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기원 위원    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황기원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홍달웅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보면 겨울철에 어른신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노시는 것이 거의 놀이문화입니다.
이런 일자리사업을 우리 어른신들이 대부분 다 모이면 자리라든가 짚신이라는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재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노인회에서 만들어 내면 시에서 그걸 수집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시범도시 활용화할 때 지역특산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계하면 의례적인 일자리사업 보다는, 차라리 전 노인회관 전 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황기원 위원    품목 자체를 현실에 사용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단오 때 같은데 가면 외지에 장사꾼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잘 팔아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상인들에게 그런 걸 빼앗긴다는 것은 조금, 노인정책에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15쪽이요, 장덕1리마을회관 해 가지고 루사피해복구불용재편성이라는 게 있죠?

○황기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강남동 어디로 넘어갔죠?

○황기원 위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황기원 위원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석노인회관하고 학산1, 2리 노인회관하고 장덕1, 2리 마을회관이 수해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전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이게 불용재편성이 시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 국비가 그러면 피해가 안 잡힌 부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다른 계장님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요구가 되었을 것이고.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건립비 자체가 이 금액 똑같이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국비는 어디로 가고 시비로 다시 세웠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만약 국비를 안 세우고 반납을 했었는지…….

○황기원 위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작년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황기원 위원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이걸 해서 다른 지역에 이 예산이 이만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예산과목대로 안 쓰고 타 지역에 갖다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그 당시에 이 자체에 국비를 썼으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썼으면 감사원감사이고 모든 걸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장덕1리마을회관 해서 이 금액이 내려왔으면 타 지역에 했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지났는데 불용재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시비를 여기에다 넣는 다는 것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책정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어느 항목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국비를 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타 지역에다 지원을 했다면 국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면 지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현직에서 1년 근무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용재편성예산에 세우실 때 앞의 것을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루사피해 라고 명목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기원 위원    그러면 과목경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남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었다면 강남동 예산 그쪽어디 경로당으로 해서 중간에 한번 추경이든지 어디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황기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와서 루사피해 여기에 대해서 불용재변성이라는 명목 하에 다시 올린다는 것는 앞의 얘기를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올리십니까?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 예산은 지금 현직 과장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요정을 하실 때는 사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경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예산이 전용이지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강남 어디로 갔다는 것을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황기원 위원    서면이든지 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강릉시 전체의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총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2003년 2004년도가 점점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국·도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노인복지, 사회복지, 청소년아동복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국·도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에 절차가 어떻게, 노인복지분야 쪽에서 우리가 금년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조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복지정책에 의해서 노인복지 속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해서 내려옵니까?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운영에 대해서 5억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분야 쪽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작년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5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올해 만약에 이 돈을 세우지 않으면 장애인들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세남 위원    수정예산 105쪽에 얼마 세워졌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한 50% 정도 밖에 안 세웠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5억이라는 돈을 연간 작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밖에 지원 안 된다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간중간에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더라도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는 것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데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집행된 내용들, 각 실부서에서 금년부터는 진짜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 내용들은 부서별로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냥 그 돈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도 결과도 모르고 얻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71쪽 여성정책분야 쪽에 보면 상담소운영사업 해 가지고 1억2,79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전년도에는 5,2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상담소가 어디 상담소를 얘기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폭력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기 상근직이 몇 분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분야 쪽에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지고 또 성매매방지및선도 쪽도 성폭력하고 관계가 있죠?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아니, 상담운영사업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서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이건 선혜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성폭력상담운영해 가지고 또 3, 300만원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1억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여성상담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친다면 엄청난 돈들이 집행이 되는데 이 집행된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러 부서에서 지원이 되면서 상당히, 그게 법무 쪽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지원 되는 것은 없겠지만 하는 일이 어떤 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소년소녀가장지원 이런 것들도 매년 내려옵니까?
올해는 왜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지방보육정보센터설치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보육정보센터가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이거 6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9,400만원인데, 하여튼 일자리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일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십니까?

○기세남 위원    노인회관에 보면 담배만 피우고 고도리나 하고 그러시거든요?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청솔공원관리 있죠?

○기세남 위원    1110쪽에 마을자립기반조성자금 금년도에는 마을자립기반조성자금을 어느 마을에다 했죠?

○기세남 위원    1110쪽 복지여성분야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나왔나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복지여성과에서 할 텐데?
주민복지소득지원사업 개인에게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소득지원사업은 복지국에서 안 해요?

○기세남 위원    영세한 분들 지원해 주는 부분…….

○기세남 위원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기세남 위원    복지여성과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금년도도 10가구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기세남 위원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아니, 저소득가정들이 요청을 해서 강릉시에 10가구에 한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1억 지원해 주는 거 신청을 복지여성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려서 그러는데 386쪽에 노인쉼터조성 하느라고 도비하고 같이 3,200만원 조성해 놓았는데요, 이거 노인쉼터를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어떻게 공모합니까?

○김화묵 위원    어디어디 지원해 주었죠?
그건 나중에 자료주시고, 이거 시내 동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외 동에 공원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노인들이 갈 때가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노시는데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예산부서고 그러니까, 예산심의고 그러니까 3,200만원 예산까지 섰으니까 지금 동지역이나 공원이 있는 부근에 노인들의 쉼터를 필요한 부분에 꼭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 놓고 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셔야 하는데 아까 황기원위원이 짚어주었던 국비가 책정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다른 데로 과목경정을 해서 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쓸 수 있으며 또 쓰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런걸 분명히 소명을 해 가지고 황기원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라고, 막연하게 강남동 어디에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여성과는 시민들과 관계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더욱더 크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88쪽 하단에 불친절보상상품권구입에 있어서 이건 어떤 상품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박정희 위원    지난해에도 불친절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리고 190쪽에 전산개발비가 이게 무인자동발급기 그런 것입니까?

○박정희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에 있어서 이분들이 전문인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인부입니까?

○박정희 위원    두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한 가지만, 이게 예산이 올해는 안 보여 가지고 자치과 예산인지 민원봉사과 예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예산에 우리가 인감을 수령하는 직원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던 예산인가요?

○최종갑 위원    올해는 그게 안 보이네요?

○최종갑 위원    예산 어디쯤에…….

○최종갑 위원    올해 이게 안 보여서 올해는 안 세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친절보상상품권구입이라고 했는데, 불친절공무원에 보상이 나가면 징계도 따라 나갑니까?

○신재걸 위원    어떤 식의 척도를 가지고 불친절이라고 하고 불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부적으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평성이 있어야지 이게 잘못해서 많은 상품권 준다는 이런 소문이 있으면 시비적으로 할 이런 요인이 있다는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감용지보관용이중캐비닛구입 했는데 인감용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 캐비닛구입책임자가 과장님입니까?

○신재걸 위원    지금 어제 신문에 나왔지만 토지사기단 인감도용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읍·면·동담당자에게 교육을 적절히 해서, 물론 보험을 들었지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예, 심영섭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있죠?

○심영섭 위원    이 기동처리반은 우리가 읍·면·동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쉽게 말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동처리반에 근무하는 분은 세 분입니까?

○심영섭 위원    그런데 세 명으로서 우리가 긴급하게 읍·면·동이라든가 일반 생활민원에 기동처리가 가능합니까?

○심영섭 위원    여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거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그때그때 우리가 긴급하게 기동처리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에 이런 처리반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각별히 홍보를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를 보는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회직장협의회에서 맞춰 입은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것 보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피복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예산심의 할 때는 계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들은 정장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명찰까지 산뜻하게 복장을 차려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민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조끼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아무리 정장을 하고 명찰을 단정하게 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날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 떴어요.

○심영섭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 가장 협오감을 조성한다고 일반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의원이 담당계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협의회에서 그 다음날에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시의원이 남의 옷 입은 것까지 걱정을 하느냐, 관섭을 하느냐, 이런 질책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우리 위원이라면 지역민들이 뽑아준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도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민원봉사과에서 참고하라고 질의를 했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보안하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1년에 우리가 두 번 피복비가 나가죠?

○심영섭 위원    시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심영섭 위원    이건 좀 각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과목 감이 되어 가지고 옆으로 넘어간 게 있는데…….

○황기원 위원    그게 지적관리 쪽에서 토지관리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황기원 위원    처음 요구하실 때 어느 계에서 필요 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 예산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보니까, 건축물표시변경 현지확인여비하고 개발부담금징수여비가 한 440만원 정도 작년도에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발부담금징수라든가 참 열심히 하셨다고 시간을 드렸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 여비가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황기원 위원    이게 기본적인 시민민원봉사과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도 못 들어 왔으니까 다음 추경예산에서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이런 징수라든가 현지확인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자치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그 반상회건의사업 1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요번에 이 반상회건의사업, 1억이라는 예산은 담당부서에 처음 맡으신 거죠?

○심영섭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서는 반상회건의사업비로 어지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좀 더 몇 번씩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급 읍·면·동에 읍·면·동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동이라 그러면 8,000만원 사업비가 내려가던 것이 2004년도에 4,000만원, 반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 같은 데는 통·반장, 반장건의사업비가 1억 정도 책정되면 정말 읍·면·동에서는 어떤 건의할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비가 편성 되었던 것은 어디로 가 버렸어요?

○심영섭 위원    이 예산이 2002년도 본 위에는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읍·면·동기능전환, 읍·면·동지원금액이 1억에서 1억2,000인가 그 정도 예산이…….

○심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조례 통과가 강릉시하고 삼척하고 안 돼서 그렇다 했죠?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 되어도 예산하고 계획하고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은 하되 자치센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신재걸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영섭 위원    과장님이 신청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일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걸 했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많은데 보다도 아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지금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율 구성치를 이루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68회 강릉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