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下水道事業設置條例案
- 2. 2005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 방문 등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및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05년도당초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12월23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모쪼록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삼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 방문 등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및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05년도당초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12월23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모쪼록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삼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7분)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67회 때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67회 때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예비비를 함께 편성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22조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예비비를 함께 편성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22조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1월24일2005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12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1월24일2005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12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5年度當初豫算案@2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당초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당초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그 이전에 배석하신 간부 직원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께서는 어느 시간에 여기 들어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회의실에 들어오신 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시냐구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그 이전에 배석하신 간부 직원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께서는 어느 시간에 여기 들어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회의실에 들어오신 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시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가 처음 먼저 들어온 것은 1시 반 이전에 여기 들어와서 서류를 갖다놓고 갔습니다.
간 내용은 하수시설 부서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 내용은 하수시설 부서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회의 중에 들어온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말씀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뭐가 지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지적이 되는지…….
○위원장 권혁기 본인이 한 행동을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전 잘 모릅니다.
○위원장 권혁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급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급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부분이라면 사과를 합니다.
○이계재 위원 우리 산업위원회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바도 없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저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그런 생각을 한 바도 없고 제가 보고 드린 중에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급하게 오늘 집에 무슨 행사가 있다보니까, 사실 행사가 있어도 오늘 회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전화가 와서 대답만 몇 마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지만 기타 위원님들께 추호에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지만 기타 위원님들께 추호에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가 평상시에 위원님들한테 말소리라든지 언사가 나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혁기 아닙니다.
평소에 어떠한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전화로, 제가 바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평소에 어떠한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전화로, 제가 바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지금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위원장 권혁기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위원회 회의 중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치행정국장의 태도는 시의회를 무시한 분별없는 태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하여 시장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위원회 회의 중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치행정국장의 태도는 시의회를 무시한 분별없는 태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하여 시장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내용에서 시장님의 출석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장님의 출석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내용에서 시장님의 출석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장님의 출석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만 앞서서 정회기간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바가 있고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만 앞서서 정회기간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바가 있고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2005년도 중요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간부공무원이 보고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해서 시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간부공무원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간부공무원이 보고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해서 시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간부공무원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만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님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화기를 무의식중에 제가 아무리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점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님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화기를 무의식중에 제가 아무리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점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정황이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만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깐 멈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시간이 회의 중인 시간에 국장께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황이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만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깐 멈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시간이 회의 중인 시간에 국장께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당초예산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당초예산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