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심종인의원이 간사에는 황기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20일에는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 외 7건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평소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갑신년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2월16일 제16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화묵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40여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확충방안 등 9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서면답변 두 건을 제외한 그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과 중장기적 복지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현황과 증가추세는 2004년도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0.5%인 2만3,922명으로 2003년도 10.42%에 대비해서 0.0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우리 시도 2020년도에는 완전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복지시설 2개소를 신축하게 되며 우리 지역에서 전문요양시설 2개소와 실비요양시설 1개소, 양로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기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노인요양복지시설은 우리 지역에 향후 5년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여가복지를 위하여 여가복지시설 10개소를 금년도에 신축하고 있으며 23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의 지원과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분들이 충분한 여가 속에 보람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교육, 의료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건립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단기보호시설 1개소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 급부상하고 있는 실버산업과 연계한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며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정책의 전환과 선진형종합복지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노인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경쟁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국내세 총액의 18.3%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인구수와 면적, 공공시설 등 전체 30개 항목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수치와 보편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교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에 교부된 금액은 1,210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에 3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지방교부세와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정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 등 전반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법인 또는 사유재산으로 등록되어 교부세 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 우리 시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한 후에 소유 법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전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이전하여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연안 중 현재 해안침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은 모두 9개소로 남항진을 비롯하여 강문, 경포, 사근진, 사천2, 영진, 정동, 연곡해수욕장 등 부근이며 계절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침식원인은 해안의 구조물과 이상조류 및 파랑의 변화에 따라 표사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안침식이 상대적으로 심한 남항진 등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7월12일 해양수산부에 제1차연안정비10개년계획에 포함시켜서 2004년부터 사업시행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1차로 성덕동 남항진리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도류제 70m를 지난 12월6일 착공하였으며, 2005년까지 도류제 250m와 돌제 60.95m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억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안침식방지를 위하여 관내 해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설로 해안침식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후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연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오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친환경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반복된 태풍피해로 남대천에 다량의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지면서 수중생태계의 자생공간 자체가 유실되는 등 남대천의 수중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의 통수단면과 수중생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15만5,000㎥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금년 태풍메기로 인해 또다시 퇴적된 토사 10만㎥에 대하여 현재 준설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예방 및 남대천 수중생태 공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의 하천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남대천의 환경오염 및 경관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남대천의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분리식관거와 불량관거에 대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내수면 토착어종과 회유성어류의 소생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금년까지 남대천 하평보를 비롯하여 관내 9개소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도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내수면 자원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제방명과 둔치의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성남동 강릉교 입구 제방 변에 2003년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한바가 있으며, 옥천동 제방 변에 산철쭉 4,900주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남대천 둔치에 대해서도 2003년부터 1만3,000㎡의 면적에 시 직영 야생화 재배포를 조성하여 162만본의 야생화를 재배하여 시가지와 하천변에 이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봄을 대비하여 포남대교 공항대교의 2km 구간에 유채종자를 파종완료하였으며, 홍제동을 비롯한 남대천 인근 각 동에서 계절별로매년 홍화씨, 유채, 메밀,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대천에 수변상태계 복원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야생화 재배와 꽃씨 뿌리기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숨쉬는 남대천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대천은 강릉수력발전 방류수의 방류중단 이후 하천수질개선과 자연생태환경복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하천 구간별 특성에 맞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서 2002년도에 강릉남대천자연형하천조성방안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도암댐 폐쇄 문제 해결 등 남대천 자연생태환경복원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미 수립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명록제작 등 전문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강릉여성사를 발간하였으며, 도에서는 강원여성인명록을 제작하여 여성인력 활용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릉여성사에는 각 분야에 강릉 출신 여성을 중심으로 강릉을 빛낸 여성, 여성단체장, 강릉여성지도자 등 강릉여성 인물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강원여성인명록에는 전문분야별로 강릉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인명록을 수록하여 여성정책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급여성인력을 발굴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촉은 물론 강사초빙, 정책 결정 참여 등 여성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과 리더쉽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우수한 여성지도자를 양성 배출하여 사회참여와 여성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문화적 긍지와 애향심의 원천이 되고 강릉을 살리고 지키는 길인 동시에 강릉다운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할 전통문화조성사업은 많은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우리 지역에 전통역사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999년도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과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을 2000년6월 수립하였으며, 도심관아유적지구 등 8개 권역에 임영관관아복원 등 57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할 것을 확정하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단오문화관건립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영관관아복원 등 20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3개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전통문화시범단지조성사업을 통하여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거점 공간 확충으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시설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문화에 대한 향수감 고취와 수혜를 증폭하여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도심권 공동화현상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권의 공동화는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지가상승과 교통발달에 의한 직주분리와 도시의 주거환경의 악화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 시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대량공급과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패턴의 변화와 신개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존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기존 도심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관리수립용역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주차장확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홍달웅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0건의 질문사항 중에 서면답변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배려시책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거주 우리 강릉 시에 외국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2월 현재 우리 시 거주 외국인 총 1,090명으로 직업별로 보면 학업이나 언어연수 중인 외국인이 259명, 기업체근무 및 연수분야에 270명, 취업 등으로 64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768명, 40～50대가 207명 등으로 대부분 학생이나 기업체 연수생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시책으로는 그 소속 주체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각 대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행사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시대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1,000여명이 넘어섰으므로 이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배려시책도 강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관내 외국인이 우리 시에 머무르는 동안 소외받지 않고 강릉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서 시정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외국인들이 귀국 후에도 강릉을 세계 각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실적과 2005년도 우리 시의 국제교류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자매도시와의 여러 형태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여건을 충분히 조성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매결연한 중국 가흥시 등 4개 도시의 여건으로 볼 때 경제적 교류분야는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의 직접투자나 기업유치 등으로 투자와 지역 고용창출을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를 하는 이런 방법과 강릉시를 세계에 알려서 관광객유치나 강릉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무형의 경제이익 등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기업인들이 해외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시의 기업인들이 자매도시 등의 투자여건에 관하여 정식으로 우리 시에 요청한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금년도 2월4일 최재규 소상공인강릉시지회장 외 24명과 2차로 지난 4월7일 강릉시상공회의소 이석종회장을 비롯한 회원 35명이 중국 가흥시 경제개발부를 방문하여 투자환경설명회를 갖게 하는 등 경제단체 방문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릉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번영회와 관내 기업체 등 관련 단체에서 경제교류와 관련해서 시에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외국인 자매도시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며 민속제를 기점으로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간 일본, 중국 위주의 국제교류에서 지난해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 차타누가시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러시아, 인도 등으로 국제교류도시를 다양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은 그 교류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시와 교류가 가능한 새로운 도시를 물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교육,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교류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자매도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류형태는 행정중심의 문화, 체육, 예술분야의 작품전시회 정도의 교류에서 앞으로는 특히 경제분야를 비롯한 교육, 문화, 체육 등 민간부분의 교류도 함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한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계 신설과 왕종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직제, 전문계약직에 대해서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한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계 신설과 왕종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직제, 전문계약직에 대해서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직제는 4국 20과 2직속기관 8사업소 1읍 7면 13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직제는 4국 20과 2직속기관 8사업소 1읍 7면 13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해서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함에 따라 현 이 제도 아래에서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구분하는 새로운 과를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개 과를 폐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해서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함에 따라 현 이 제도 아래에서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구분하는 새로운 과를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개 과를 폐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과 설치 및 직급상승, 문화재 관리계 신설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신설과 설치 및 직급상승, 문화재 관리계 신설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유산을 보존 선양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재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유산을 보존 선양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재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기구감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기구감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은 1,220명으로 문화재담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정원 여유가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은 1,220명으로 문화재담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정원 여유가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상반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원승인절차를 거쳐서 문화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상반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원승인절차를 거쳐서 문화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릉시의 명실상부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의 명실상부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의 경우 1개 과를 두도록 하고, 다만 도농통합시의 경우에는 두 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주문진보건출장소에 5급 정원을 두고 있어 두 개 과와 같은 기능인 5급 2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으므로 현 기준상으로는 과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전환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지침에 의하면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배치기준은 의회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경우 5급 2명, 6급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현 제도 하에서는 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신설하거나 승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문화체육과 분리를 비롯한 보건소 과 증설, 도서관장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 5급 통일공원사업소장 신설,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조정 등 각종 법률과 중앙정부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달 하수과를 신설을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는 신규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초부터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필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문화체육과 분리를 비롯한 보건소 과 증설, 도서관장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 5급 통일공원사업소장 신설,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조정 등 각종 법률과 중앙정부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달 하수과를 신설을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는 신규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초부터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필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각종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전문계약직채용에 대해서 직위공모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법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력확보와 만성적인 우리 강릉시의 인사적체로 인해 전문계약직채용 시 인력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날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지방행정의 전문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사, 음향기기, 체육, 예산, 문화관광, 투자유치분야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선호부서 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직위공모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와 병행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관련분야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창의력 있고 추진력 있는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 기용하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와 태풍피해항구개량복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연도 위주의 예산운용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계획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 사업 중 일부 심사 제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10억에서 30억원은 자체심사, 30억에서 200억원은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 등 사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재정계획심의나 의회보고 절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향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투자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실명제도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시책개발을 위한 모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정발전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한편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선진지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정책이나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작성 및 추진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주적 세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 자립을 확보하는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교동지구택지개발, 통일공원조성 등 대규모사업에 투자하여 세외수입을 증가 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관광휴양지, 지역부존자원, 공유재산, 문화관광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 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으로 그 범위와 목적이 한정됨에 따라서 사업 발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어려움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3년 연속 수해피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세외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용지 분양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아울러 과학단지 내에 신소재, 해양생물, 문화산업 등의 유망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세원발굴을 꾀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외자투자사업과 경포골프장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세원과 경영수익수입을 통한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보고회를 내년 1월초에 개최하는 한편 시민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타 시·도의 경영수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비롯한 국도비 확보, 상사업비 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포상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확충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11월8일부터 15일까지 유럽 4개국 해외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태풍피해항구개량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태풍피해항구개량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루사 이후 3년 연속 수해피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루사 이후 3년 연속 수해피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태풍매미수해복구조기집행지침과 계약관계법령 등의 근거로 최대한 합법적으로 자체계약업무지침을 마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태풍매미수해복구조기집행지침과 계약관계법령 등의 근거로 최대한 합법적으로 자체계약업무지침을 마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긴급복구지침에 의하면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나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익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가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우기 전에 복구 가능한 사업 또한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긴급복구지침에 의하면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나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익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가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우기 전에 복구 가능한 사업 또한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일명 전차공사라고 합니다만 하는 것은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한 적법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일명 전차공사라고 합니다만 하는 것은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한 적법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자치부 수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업무의 폭주로 계약은 물론 공사지연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자체계약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자치부 수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업무의 폭주로 계약은 물론 공사지연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자체계약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우리 시의 자체 내무지침에 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본 사유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지적이나 조치도 없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우리 시의 자체 내무지침에 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본 사유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지적이나 조치도 없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한 업체가 80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루사피해복구 시에 송림교가설수해복구공사 등 13건에 57억9,200만원, 매미피해복구 시에 통일공원함정전시관해안시설수해복구공사 등 5건에 14억2,900만원으로 총 18건에 72억2,100만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현장입찰 1건에 32억8,500만원, 지역제한입찰 1건에 2억2,700만원, 소액수의계약 1건에 2억2,600만원입니다.
또한 한 업체가 80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루사피해복구 시에 송림교가설수해복구공사 등 13건에 57억9,200만원, 매미피해복구 시에 통일공원함정전시관해안시설수해복구공사 등 5건에 14억2,900만원으로 총 18건에 72억2,100만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현장입찰 1건에 32억8,500만원, 지역제한입찰 1건에 2억2,700만원, 소액수의계약 1건에 2억2,6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대상은 15건에 34억8,3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대상은 15건에 34억8,300만원입니다.
평가대상 15건 중 루사피해 11건과 매미피해 1건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미피해 3건은 우리 시 계약지침에 따라 평가 없이 계약체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평가대상 15건 중 루사피해 11건과 매미피해 1건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미피해 3건은 우리 시 계약지침에 따라 평가 없이 계약체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부실시공 및 공기 내 준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루사피해복구공사사업의 경우 총 742건 중에서 730건은 완공을 했고 미준공 12건은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부실시공 및 공기 내 준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루사피해복구공사사업의 경우 총 742건 중에서 730건은 완공을 했고 미준공 12건은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매미 피해의 경우에는 총 497건 중에 440건만 준공을 하고 고단～대기지방도466호선 도로수해복구공사 등 57건은 추진 중에 있어 공기 내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풍매미 피해의 경우에는 총 497건 중에 440건만 준공을 하고 고단～대기지방도466호선 도로수해복구공사 등 57건은 추진 중에 있어 공기 내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방지나 수의계약의 공정성 등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시고 우려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원에 관한 교육이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방지나 수의계약의 공정성 등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시고 우려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원에 관한 교육이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인구에 대한 견해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감소가 교부세 및 행정조직의 축소와 직접 관계되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 10월부터 인구유입대책을 수립하고 강릉시주소갖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대학교에 주소이전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또 현황도 파악하고 동시에 교직원 및 대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의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10월20일 날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입학생 및 주민에게는 관광지관람료를 감면해 줌과 동시에 쓰레기봉투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서 인구 늘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해양생물, 신소재 등 우수첨단기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지급 등 인구유입정책에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9건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국민소득 2만불 소득에 급증하는 도서관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도서관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동부지역에 시립중앙도서관과 남부지역에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정보관 및 북부지역에 명주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북권에는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북권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불편 해소 및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균등한 지식정보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간 정보 문화시설의 불평등 등을 해소코자 서북권의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적인 문화공간 확충과 시민들에게 고른 정보 습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선정 등 도서관건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신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통하여 국도비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권역별 도서관 확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진 일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진 해안단구의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홍기옥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문화재청을 방문 중앙문화재위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천연기념물지정 면적 축소를 강력히 주장하여 당초 예정 면적인 133만평에서 대폭 축소되어 산림청소유의 1만3,700평만 지정됨으로서 정동 심곡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정동진 해안단구는 한반도 생성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지질구조 발달 과정과 퇴적환경, 지각운동, 해수의 침식작용, 해수면 변동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연과학학습장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백과사전편찬 및 자연사 교육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동진 해안단구에 대한 자료 요청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안단구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릉의 문화유산시디롬제작 시 정동진 해안단구를 자세히 수록하여 전국 초중고교 및 관광유관단체에 배포하여 정동진 해안단구가 한반도 생성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명소임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동진 해안단구 등 강릉시의 천연기념물 관리 보존 및 각종 지원대책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문화재청을 방문 정동진 해안단구의 천연기념물지정에 대한 학교 학습자료 활용 등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동진 해안단구 및 주변지역은 한반도의 생성구조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재산유산이며 주변경관이 뛰어난 곳이므로 이를 주변 관광자원인 통일안보공원, 하슬라아트월드 및 모래시계공원, 썬크루즈리조트와 헌화로, 정동유람선, 옥계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중·고등학교의 천연기념물탐방여행상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공간 신축 확충에 따른 사후관리대책과 4대륙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공간신축 및 확충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예술행사의 사후평가 등이 우선되어야 하나 전문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공무원정원 추가승인이 어려움과 순환보직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부서인 지방문화예술진흥정책 방향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증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건립 중인 각 시설별 자료관에 전시자료를 일부 선양사업회와 문중 등을 통하여 확보 중에 있으며 구입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 등에 충분한 고증을 거쳐 예산을 수립, 구입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대륙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강릉ISU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는 2005년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6일간 4대륙 13개국 217명의 임원 및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경기진행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주관하고 강원도와 강릉시는 시설 및 행정지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링크설치공사는 2005년1월20일까지 완공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2005년1월2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12월6일 대회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12월16일 빙상연맹의 대회세부실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식행사, 외국인안전관리대책,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 및 인력관리, 물자관리계획과 대회홍보물설치 등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의 추진공정은 공정률 40% 내외로 기한 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회지원부분 역시 빙상연맹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고를 포함한 대회지원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2단계조성사업과 관련한 총 공사비 116억 중 사급자재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사급자재를 이용할 경우 부실자재 반입 우려뿐만 아니라 같은 자재를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로 구입 시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사급자재를 사용 공사비 과다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2단계조성사업과 관련한 총 공사비 116억 중 사급자재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사급자재를 이용할 경우 부실자재 반입 우려뿐만 아니라 같은 자재를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로 구입 시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사급자재를 사용 공사비 과다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를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매립장 건립 당시 인근 원주시 등 자치단체에 많은 매립장에서 소요되는 주 자재인 차수재를 관급자재로 4개 업체와 납품시공하였으나 침출수가 누수되어 확인결과 매립장 차수재의 적합불량으로 감사원감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당시 국내산 쓰레기매립장용 차수시트는 사용기간이 짧아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더욱더 증폭되어 갈등과 마찰로 매립장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를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매립장 건립 당시 인근 원주시 등 자치단체에 많은 매립장에서 소요되는 주 자재인 차수재를 관급자재로 4개 업체와 납품시공하였으나 침출수가 누수되어 확인결과 매립장 차수재의 적합불량으로 감사원감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당시 국내산 쓰레기매립장용 차수시트는 사용기간이 짧아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더욱더 증폭되어 갈등과 마찰로 매립장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건립추진의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고 검증된 자재를 구입코자 주민대표와 선진형매립장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미국산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 매립장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단계사업에도 본 자재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신뢰도는 물론 자재의 연속성으로 인한 책임시공과 하자 불분명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매립장용 주 자재인 차수재는 1개 품목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전문기관인 고려대학교부설 환경기술정책연구소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각 제품의 독특한 신축성 등으로 인한 접합부분에 우는 현상이 우려되어 반드시 1개 회사 제품을 사용토록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어 2단계에도 동일제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건립추진의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고 검증된 자재를 구입코자 주민대표와 선진형매립장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미국산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 매립장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단계사업에도 본 자재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신뢰도는 물론 자재의 연속성으로 인한 책임시공과 하자 불분명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매립장용 주 자재인 차수재는 1개 품목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전문기관인 고려대학교부설 환경기술정책연구소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각 제품의 독특한 신축성 등으로 인한 접합부분에 우는 현상이 우려되어 반드시 1개 회사 제품을 사용토록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어 2단계에도 동일제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제품은 조달청가격정보에는 없는 품목으로 조달 구매할 수 없으며 공사원가계산기준에 따라 물가정보 등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료에 의하여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품은 조달청가격정보에는 없는 품목으로 조달 구매할 수 없으며 공사원가계산기준에 따라 물가정보 등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료에 의하여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비교하여 차액을 제시한 관급자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수재가 있으며 본 매립장에서 사용코자하는 차수재가 아니며 또한 당초 사용하였던 자재가 아닌 의원님께서 제시한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당초 기 요구한 자료와 상이하여 주민의 반발이 우려됨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비교하여 차액을 제시한 관급자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수재가 있으며 본 매립장에서 사용코자하는 차수재가 아니며 또한 당초 사용하였던 자재가 아닌 의원님께서 제시한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당초 기 요구한 자료와 상이하여 주민의 반발이 우려됨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박오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외 1건과 기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오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따른 인구증가대책과 시장을 살릴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중소유통업 중 업체수와 고용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와 중소도시의 중심 유통업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생산품 판매 거점 및 지역경제의 중심기능과 지역주민 간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전통 및 풍습보존 장소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할인점 출점 확대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대두 및 실업증가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의한 지역 경제위축과 전통적 유통기능 고사 등 경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연차별추진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중앙, 동부, 서부, 주문진, 포남시장, 옥계전통5일장, 주문진전통5일장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을 2002년부터 시행함으로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행 첫해인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총 3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시장과 동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재래시장의 면모를 쇄신하였으며 올해 2004년도에는 중앙시장에 17억원, 서부시장에 7억5,000만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케이트시설 및 시장 건물 내 기반시설물 설치 재래시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중 부족한 사업비인 중앙시장 2억800만원과 서부시장 6억5,000만원을 올해 추가로 확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4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 서부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6년에는 주문진수산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특히 서부시장은 작년과 올해의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지하1층 점포 전소와 지상 2층 점포는 반 이상 소실로 상업할 수 없는 상태로 이번 연차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점포 개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 입점으로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상권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활성화와 주변 상권형성을 위해서는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주차장시설 확보와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동부, 중앙, 서부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완료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시설 필요에 따라 주차장시설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역점을 두어 다각도로 관련 부서와 검토 중에 있으며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에 대하여 명년에는 분기 1회 이상 재래시장 상인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인들 영업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하여 사랑방좌담회를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순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할인점의 대형화, 체인화, 특성화 등으로 재래시장의 존립이 위협 받는 지금 인구증가대책과 시장을 살릴 방안은 재래시장을 모체로 시 전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추진과 전문화 시장으로의 구조변경, 소비자가 편리하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확보, 시장상인들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재래시장과 주변 상점을 위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토록 하여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5일장을 부활하여 곶감전, 닭싸움, 엿장수의 가위장단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주문진중앙시장, 옥계5일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강릉5일장은  2일, 7일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상권형성의 어려움에 따라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강릉5일장 부활은 전통적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통한 도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역 특산물인 향토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는바 현재까지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이 등록된 시장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10월20일 제정되어 2005년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등록시장인 5일장도  확대 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함으로 앞으로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주문진중앙시장과 옥계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강릉5일장 부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부의 농업분야 119조원 지원계획에 따른 우리 농촌을 살릴 강릉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3개 권역 68개 사업에 119조원의 예산을 투자 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농림수산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교육기관 등 4개 기관 14명의 실무자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까지 경작규모 4.5㏊ 이상 쌀전업농 200호 육성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농업경영컨설팅,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 등 기술, 지식농업, 수출농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으며 청정쌀안정생산,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퇴비 자급 체계 구축 등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안정성 제고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원마을조성, 정주권개발사업 등 복지인프라 및 지역개발에 중점투자하고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농산촌테마관광타운, 농촌관광민박마을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겠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종 직불제 및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설치, 포도비가림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신선한 고품질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농정분야에 126억2,8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 시의 3년 연속 수해 등으로 많이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단기발전계획을 세워 낙후된 지역부터 집중투자하여 골고루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웅의장직무대리 최종아의장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 14건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섯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한 자전거도로시범사업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제1차5개년계획 및 제2차5개년계획에 의해서 국비 115억원, 시비 115억원 총 230억원으로 자전거도로 77개 노선 390km, 자전거보관대 60개소 및 기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12월 현재 약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140km, 보관대 3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기존 국비지원사업에서 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되어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5km, 보관대 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활용도 및 사업추진결과에 의한 평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포호수와 남대천 둔치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다소 낮다고 생각되며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또한 사업시행 당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므로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강릉시와  YMCA가 주관하는 자전거대행진행사를 10년째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21운동, 자전거사랑본부운동 등의 자전거동호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자전거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유지 보수, 인도 턱 낮추기, 자전거도로 표지판 정비,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기주입기 등의 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공원유치 및 노암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부지는 노암공설운동장 이전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으로 부지 주변은 격자형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형의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부지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고속도로 정동진IC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고속도로4차선확장기본설계 협의 시 정동진IC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IC 추가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설계기준 및 심한 고저차 등 지형조건이 부적합하고 강릉～옥계구간의 기존 고속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IC 추가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IC 위치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동진IC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수용문제와 정동진을 알리는 전자입간판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옥계IC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강릉IC에서는 정동진 안내간판이 미설치되어 있어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간판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정동진을 찾는 관광객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7호선, 구 동해고속도로 이용으로 인한 보수,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던 구 동해고속도로 중 옥계면 낙풍리에서 강릉시 월호평동 섬석교간 19km를 2005년1월1일자로 7번국도로 이관되어 강릉국도유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강릉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인계인수에 따른 시설물 보수 대상지 조사가 완료되어 전면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기간은 금년도 12월말로 예상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확장은 도로 이관 후에 강릉 국도유지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본 노선이 조속히 확장·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둔치 입체형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대천 둔치를 이용한 2～3층 규모의 입체형주차장시설문제는 하천법상 둔치 내에 구조물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지평식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평식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둔치를 주차장시설로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전용거리조성에 대하여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시내 중심가, 외곽지, 가로변에 이동식노점상인이 증가하여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비위생적인 음식판매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을 크게 침해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중심가 중앙시장 인근이 생계형노점상은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중앙시장 건물 4면 인도와 접하고 있는 부분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차양막과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시장과 인근 노점상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의 노점상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마당치않을 뿐 아니라 인근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사실상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와 대학가 골목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나무와 벤치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아름다운거리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간판정비를 시작으로 연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전선지중화사업과 임도정비, 차량통제 등으로 차 없는 거리로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는 아름다운간판모델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 4억500만원으로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 시도로 관리가 전환된 구 7번국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현재 7번국도 옥계면 낙풍리에서 강동면 상시동리 구 시·군계간 23.64km를 2005년1월1일자로 군도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11월30일 현 도로관리청인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우리 시 합동으로 인계인수에 따른 시설물 보수 대상지에 대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전면 덧씌우기, 비탈면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57억원을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부담해서 전면 보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도로포장과 낙석우려 지역 정비,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정비 등 제반 보수사업 완료시 본 도로를 인수하게 되며 보수기간 중 제설작업을 포함한 모든 관리는 현 도로관리청인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보수기간은 2005년12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상되는 관리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선조정 시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방도로 승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하여 왕종배의원님께서 보건소와 거리가 먼 시내중심 지역에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보건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줄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밀도가 높은 시내중심 지역에 보건진료센터를 설치하면 진료사업에 대한 이용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현재 내곡동 보건소와 접근거리도 대중교통수단으로 20여 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우리 시의 급성 병상 추정결과 인구 10,000명당 병상 수는 96.3 병상으로 강원도의 79.9병상보다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58～350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와 유사한 1차 진료기능을 갖고 있는 민간의원 및 한의원이 138개소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새로운 보건진료센터를 설치할 시 기능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민간의료분야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진료센터는 시내중심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진료기능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주민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질병관리서비스 등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민건강증진센터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성회관이나 성덕동사무소청사 등에서 1억4,600만원의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의 통합된 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법적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성산면 지역은 0.817㎢에 연장 5.5km으로 홍제취수장에 취수할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관리하여 왔으며, 1986년 오봉댐준공 시부터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예비상수원관리와 맑은 물 보존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행위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관련 단체에 용역을 실시한 후 보호구역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해제 전까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의석에서  -  물가라든지 상승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설계 중에 있잖아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기세남의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조금 전에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공사에서 관급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단계공사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한 공사이고 소자본공사에 대한 관급자재가 금년도 10월15일 날에 발주가 된 겁니다.
그게 실무진들이 바뀌고 인계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총 공사비 2억7,200만원에 달하는 제방축조공사를 발주했는데 그중에서 관급자재가 1억1,524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직포, 지오컴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이런 종류가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1단계공사에서 사용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미국산 매트가 아니어서, 우리가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11월26일 날 바로 시공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검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세남의원님께서 내놓은 그것하고 물론 종류는 비슷하겠습니다만 비교평가한 자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가 국산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재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물가정보에는 있고 가격정보에는 없고, 지금 현재 HDP시트만 가격정보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 메쉬 그건 국산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고, 1단계공사에서 실시한 시트가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한 2단계매립장건설단가가 2004년5월 달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HDP시트만 4,780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신내용의 검토를 착수할 겁니다.
이미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똑같은 제품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이 바로 시의 재산상에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소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변상을 받을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자재를 바꾸자면 대책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공사라는 것은 바로 매립장을 앞으로 2020년까지 쓸 것은 그 사업비는 바로 1단계공사하고 미국산 같은 매트로 설계되어 있고 바로 아까 말씀하신 2단계 국산 조달가격으로 했다는 것은 소제방공사입니다.
그건 공사를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검증이 되면 이 제품도 같은 제품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