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0월21일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제4차공유재산변경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29일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위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10월29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1월10일은 2004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수정하시거나 추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까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의 가구 수와 통 구성, 반수를 확대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통장의 연령,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을 하고,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도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통·반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반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1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2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리 세대주 3 분의 1 이상 또는 반장이 과반수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이러한 안이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구획기준은 1호가 반의 주택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을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2호는 통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에서 65세의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의 세대주 3 분의 1이상 또는 반장의 과반수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반장은 주민신망이 두터운 자 중, 통·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겠습니다.
부칙은 보고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제가 조금 전에 안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자치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행정동 단위 통·반구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조례내용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분야의 발달 등에서 오는 통·반장의 역할범위가 축소되었음을 감안하여 기준 이하의 과소 통·반과,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세분화된 통·반 규모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의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65세까지로 상한선을 정한 데에 대하여서는 임기만료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통·폐합의 적용을 받는 통·반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20일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죄송합니다.
9월11일까지 인데 1자가 빠졌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저희가 절차상 청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청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입법예고만 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만 취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인터넷하고 읍·면·동에 문서로 다 시달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도 했습니다.
다만 신문공고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첫 번째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분야, 특성화대학지원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에 따른 강릉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토지와 교환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환대상토지입니다.
해양수산부 땅을 강릉시하고 교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 땅이 사천면 사천진리 산 1-8, 사천진리 351-2번지 해서 두 필지인데 총 3만1,000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중 1만6,800㎡가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시 땅을 해양수산부로 교환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땅은 연곡 동덕리 산 8-8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1만3,7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연구센터 사업개요 이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사항이 될까봐 저희가 요번에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저희가 교환하는 토지하고, 앞으로 강릉대학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땅 이런 것을 교환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소유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 8-8번지 임야 1만3,727㎡와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사천면 사천진리 산 1-8번지 임야 등 두 필지 16,858㎡를 상호교환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가 2003년도 수산계특성화대학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부지로 적합지 못하여 시유지를 교환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공시지가 기준 금액단위로는 소액이지만 면적상으로는 3,130㎡가 더 넓으므로 교환 후 합병절차에 따른 토지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강릉시가 유리한 점이 많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우선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도면설명)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쪽에는 없지요.
이쪽에 있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관계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여기는요, 2000년도에 산불이 나 가지고, 그 지역이 타서 지금 2m50정도의 해송이 조림이 되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건 아닙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라목에서 규정과 같이 가열조건에 의하여 25%미만으로 발효건조에 의하여 40%미만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와 같이 규정하였고,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물기를 제거하고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감량의 의무사업자가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 재활용방법, 위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8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에서 불필요한 관광지용 봉투를 제외하고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2종으로 구분 제작하여 봉투의 제작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주민부담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전용봉투수수료는 종량제봉투와 동일가격으로 ℓ당 평균 20원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매월 1,200원으로, 소규모 음식점의 수수료는 매월 7,700원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수수료는 ㎏당 100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대행시설이 타 시·군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에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지도점검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 사업자, 재활용신고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비에 대하여 단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음식물류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와 관련, 조치명령을 위반 시 환경부에서 정한 준칙에 의하여 1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과태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차 위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위반사항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월24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되어 제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개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동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재활용 확대방안, 동 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제작,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종량제봉투제작 및 공급, 전용수거용기 공급, 대 시민의 시행홍보 등을 감안할 때 촉박한 시행시기를 해소하는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제조항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는 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장이 명령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규칙에다가 정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조건 강릉시 규정에 정해야 된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일괄부과인데 100㎥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100㎥ 미만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우리가 7,700원부과하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음식점에 한해서만 용기를 다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수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봉투에 넣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현찰로 받는다는 것은 봉투수거가 아니고 용기수거에 받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객실마다 전용용기를 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콘도를 청소하는 분들이 밖에 음식물쓰레기전용기를 받게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용기를 나누어 주면 수거하는 부분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다량배출업소이기 때문에,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감량의무사업장은 미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원도 춘천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원주도 하고 있고, 동해시도 하고, 속초시도 하고 있고, 삼척시는 아직 안 가지고 있고, 태백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옛날식이기 때문에 고치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시설 자체가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발전되면 처리시설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수병합처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실패를 염려해서 다른 곳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강제이행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강제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부과 등 그런 행정절차 등 앞으로 제재해 나갈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전개를 해야 됩니다.
또 하고 있는데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자선단체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가격차이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가격이 높고 마트나 슈퍼에서 주는 비닐은 30원, 50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공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일단 구입해 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단독주택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현재 단독주택용은 3만8,000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은 단독주택까지라도 용기는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쓰레기전용봉투수거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니, 왜 없어요?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배출장소는 일반쓰레기배출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이고 만약에 일반쓰레기를 혼합수거 할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에서 범칙금이 해당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어차피 음식쓰레기는 밤에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낮에 내놓고 이것은 밤에 내 놓아라 그렇게 양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배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폐기물배출장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봉투가격은 일반쓰레기봉투와 똑같은 가격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을 높여버리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을 넣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2005년도에 쓰레기봉투가격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먼저 말씀하신 가정용에서 오래 놔둔 문제는 우선 가정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다 음식물을 짤 수 있는 짤순이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도 일단 배출되면 일단 거기다가 여러 세대 앞에 하나씩 놔 가지고 거기다 넣도록 하면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없겠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짤순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4,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피서철에는 대부분 야영장 쪽으로 보면 야영지에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강제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하고 얘기를 해서 동에서 그 어떤 재질이라든가 형태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 줘 가지고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직접 동에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공동주택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일반쓰레기청소업자가 원래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자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도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안 하고 놔두었다 할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100만원씩 물리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감량기가 아니라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4,500만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t당 6만원에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이 적판장을 광역매립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아가지고 조치가 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현재 일반 청소차도 그렇게 다니면서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소음공해가 있다고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좋은 데 시민들은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0월29일 기세남위원 외 4분으로부터 제출한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참여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복지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강릉시여성발전기본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여성정책의 계획, 제3장 여성정책의 시책,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강릉시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등으로 4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상위법 근거로 제정목적을 검토해 볼 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입법예고는 끝난 상태고…….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아니고, 이 여성발전기본법의 모법 아래, 그 다음에 시행규칙시행령이 공포되었고 다음에 강원도에서 2003년3월8일 해 가지고 조례가 있고 여기 전 시·군이 전부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춘천, 원주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저희는 아마 춘천, 원주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절차를 밟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고 아마 현재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 시 자체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조례제정을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원발의로 하는 안건을 그것을 절차상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그것을 꼭 절차상 거치는…….

○專門 委員   金孝時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을 사실 의원님들 발의해서 하신다고 해서 위배되거나 절차상 흠은 없다고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를 홀딩 시키기도 어렵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사항을 제가 왜서 좋다 나쁘다 가부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어느 쪽이든지 절차상이라든지 흠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