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7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491억8,400만원이 증가한 42억4,274억6,300만원으로 13.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7,600만원이 증가한 625억800만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0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차입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4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122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286억1,800만원, 민방위비 3,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부류에서는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6급 25호봉 일괄편성 했던 것을 직급별 시 지급액으로 산출하여 재정하는 등 1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18억6,400만원, 이전경비 34억8,400만원, 자본지출 378억7,300만원, 보존재원 2억8,000만원, 내부거래 18억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1억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620억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강릉과학일반지방사업단지조성사업의 국비보조내시의 감사로 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험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자본이전 등 18억1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의 최우선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부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의 증감조정, 기타 현안 및 생활안정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이 전체 편성예산 492억원 중 37%인 180억원이며 중앙부처의 의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양여금 등도 당초 예시액보다 31억원이 삭감되어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력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확충에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보조사업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은 이번에도 갈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동계올림픽, 뭐 이래가지고 물론 강릉시도 홍보를 합니다만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도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재원대체로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취미활동을 하는 이런 모임이 이제 발전이 되고 육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도 행사를 지원을 하고 동계올림픽이 이번에도 아마 연주하러 갑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은 총체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과단위에서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화의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여러 가지 주문진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 도저히 주문진 수협에서 또 수협자체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리고 주차시설을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수협하고 주문진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도 못하고 준공식도 축소하고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전번에 언론에 비친 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주차장을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관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해 나가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산림과에서는 4억2,000정도를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 가을산불은 2억 정도이면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억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추기산불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는 좀 넣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저희가 한 목적이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15억 지원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 사업부서가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그리고 또 시민 입장으로 봐서 이 포남교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3년이 간다든지 10년이 간다든지 해서는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요전에 국비 1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를 좀 지원을 받고 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1-2년 동안 단시일에 해결해야지 포남교를 그런 식으로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국비 교부세를 15억을 지원 받았으니까 빨리 마무리 하도록…….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공직자들이 좀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공직자들이 다 계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기획예산과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부시장도 예산문제 때문에 거의 기획예산처에 들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사무실에 들러가지고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종전에는 공무원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보수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공무원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금년뿐만 아니고 몇 년차에 걸쳐서 전에도 조금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공무원들이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정말로 국·도비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세하게 방법이나 금년도에 다른 부분도 이런 이야기를 전부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비는 실질적으로 임차사무실을 얻었을 때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몇 분 파견 나갈 계획이죠?
당초에 사무실운영관계는 강원도회관이 확정되기 전에 강릉시가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사무실개선하고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 중에 도가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무실은 필요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던 시민의 사무실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신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서울시 사무실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요번에 이런 사무실이 없고 이래 가지고 발령은 아직 못 했는데 이번 예산만 되면 저희가 기동근무, 파견근무,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한 3명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당초에 3,000만원-5,0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교부세 문제 이래 가지고 우리 심재엽 국회의원님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예산,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계하다 보니까 도저히 서울 사무실이 있고 또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요구는 어느 분들은 국회의원사무실에다가 강릉시 공무원을 파견시켜다와 하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실을 그리고 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예산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한 데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도 그 부분을 참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그런 답변의 말씀을 올렸는데 국가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쁘고 그중에 경제가 나쁘다보니까 술 소모량이 줄어들고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요번에 양여금을 삭감한 이유는 주세가 종전보다 한 30%가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유가 주세삭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 시는 불행하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릉시는 3년에 이은 태풍 때문에 그 사유가 첫 째이고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더라도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서 채무상환을 갚아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무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강릉시 채무를 최대한도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상황은 중앙회에다가 채무에 관한 이런 내용은 요청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교부세나 국·도비를 더 강릉시가 투자할 부분을 확보를 하고 시가 부담할 부분을 채무상환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원래 재산관리상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대체자산을 조성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 방법보다는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교부세나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다른 부분을 채무상환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금년도에 1회 추경을 사실은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추경을 하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 정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원파악을 좀 부족했다 하는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은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처리가 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되었던 이번에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금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게 명시이월은 2005년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보조금은 저희가 당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보조대상사업이 유형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보조도 유형별로 보조율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원이 더 되고 덜 되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래서 투용자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완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용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이번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래서, 요번에 추경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용자심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좀 시기가 너무 긴박하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사실 집행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참 그렇게 절차상 해 가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부족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부터는 제도상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양여금이 없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도가 개선되어서 균특예산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조원 정도가 되는데 균특예산으로 이제는 전환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국·내외 교류 및 홍보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당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징수포상금이 도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 포상금지출관계는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위로차원…….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이거는 국·도비 관계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관계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풀 개념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전체다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추진하지만 예산편성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대부분 편성을 중앙부처 해외연수에 얼마, 자체계획 해외연수 해서 얼마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세분화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통제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하고 해외연수로 가라고 이래 가지고 요번 추경에 세분화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대체적으로 조기에 발주를 하죠, 하는데 여건이 이제 안 되면 늦게 하고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해외연수라는 것은 일정이라든가 방문지에 따라서 여비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초 해외여비관계는 풀 개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중앙부처계획연수, 자체계획연수, 이렇게 세우는데, 당초 계획을 갖다가 연초에 배분하더라도 인원조정이라든가 방문일정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전에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올린대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그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알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관계로 6월18일부터 또 한번 복지여성과에 정의순 우리 자체계획 해서 갔다 왔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이것은  현재 여비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것 외에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문제를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면 연말에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도에서도 연말에 다 보내고 중앙부처도 연말이고 이번도 김의석과장이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까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던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편중이 된 이런 사실인데 이번에 복지여성과장이 가는 것도 우리 강릉시 자체계획이 아니고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국제교류라든지 민간 쪽에 기정예산에서 당초에는 지방재정유공공무원부부 이래가지고 1,000만원 서 있는데 그게 우리가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을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그 돈에서 자매결연하면서 먼저 쓰고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언론사하고, 세 분 문화원장님, 기관장님 세 분…….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분포시설이 많아서 민원행정처리실태하고 비교분석관계로 해 가지고 담당실무자가 싱가포르하고 호주,  뉴질랜드…….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는 보건분야, 뭐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하는데 총괄적인 게 자치행정과의 담당자 하다 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취합은 우리가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예산안참조)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문제는 자녀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들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새마을지도자나 통·이장들의 연령이 점차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연령이 좀 줄어들면 수혜자가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차원에서 계상이 되는 것이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금년 2004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이것은 읍·면·동기능전환부서에서 취급하고 저희부서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기능전환은 기능전환팀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민방위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명칭을 만들어서 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정해진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시범마을을 이제 일부 하고 그 다음 또 그게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다음 또 시범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시범마을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지금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인 시범훈련도 했었고, 이런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 있고, 224페이지는 3개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도비 뭐 이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엠프, 장비구입하는 거하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구입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락 전체로 봐 가지고는 전부다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 것은 도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앞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마을은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할 때 농촌시범민방위훈련을 하면 이 마을은 실지로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에 시범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 하셨을 때 보고를 올린대로 이 서울사무소는 그 기능이 단순히 강릉에 서울 연락소가 아니고 예산관계라든가 각종 제반사항이 이제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하고 강릉시하고 연계되는 예산투자부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부서 관련되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있으면서 우리가 서울 올라가야 될 일을 여기를 팩스나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연락을 하고, 이런 강릉시의 작은 출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옛날에 이·통장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과목경정이라고 괄호 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방금 말씀드린 읍·면·동 연말 이·통장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당초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그 예산이 전부다 읍·면·동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수해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어차피 이 돈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의회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통장행사를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연말에 한 3,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줘서 이·통장들이나 연말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목을 경정을 해서 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민의 날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부기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대회참가자보상, 급식보상 이렇게 해서라도 읍·면·동에 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다 전화가 오는 게 연말에 행사가 많은데 도저히 읍면동에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연말에 이·통장들 참여하는데 식사라도 반장대회도 마찬가지 이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좀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다만 부기를  좀 생각 없이 표기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안참조)

○회계과장 권혁문  회계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최종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시비입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주문진읍개발 거기 소도읍정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예.

○회계과장 권혁문  예.

○회계과장 권혁문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본설계만을 해서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다시 추가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 본설계로 바로 들어가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예, 4필지에 한 150평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전체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가 방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옥천동 동사가 지금 저희가 매각계획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만 조금 그렇지 다른 거는…….

○회계과장 권혁문  예.

○회계과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지사배시·군공무원테니스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그것은 지금 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아닙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예,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추진은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봅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중앙동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상공회의소자리가 헐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하는 것입니다.
읍청사도 한 30년 가까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남회  민원봉사과장 김남회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참조)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강원도에서는 지금 강릉과 삼척만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92%가 추진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시범설치도 면 같은 경우에는 성산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각종 관련서류 등이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성산면 조차도 시범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저희들이 지금 내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집행부의 어떤 결심도 봐야 될 부분이고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별도로 물을 그런 예정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정부시책사업인데 만약 이것을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혹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혹시 필요한 지역을 재선정하더라도 한번 시범실시를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예,  유보된 상태입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일부 한 게 있고 아마 다음주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34개 시·군 중에서 216개 시·군이 지금 사무인력관련자치법규가 약 92%가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도 전국에 95%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4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미재정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도 전국적으로 지금 충주, 청원, 마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전에 이해를 조금 미리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문제점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행정환경이 시대적 변화가 이런 부분도 어차피 행자부의 핵심적인 시책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세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집행부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의견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만 조만간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만간 이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구체적으로 장단점 비교를 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이런데도 요번에 견학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지금국비도 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넘어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납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추후에 협의해 가지고 정녕 강릉시에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불용처리하든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청사의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추후의 문제인데,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라든가 지난번에 견학 갔던 그 부분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지휘부에다 한번 결심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지금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은 예를 들어서 추진한다면 하지 못 하겠죠.
추후에 새 청사를 짓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새로운, 예를 들어서 교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정인데, 신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은 여건이 좋은 데 몇몇 동은 청사가 노후화 된다던가 아니면 추진계획상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마무리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현재 기능전환에 두 가지 큰 뼈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인력관련의 기능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여유시설을 유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운동, 웰빙 시대에 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있던 체육건강증진 관련된 그런 시설,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권녕훈  그러니까 건물면적은 증축을 할 여건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증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강릉시의 동 같은 경우에는 현 신청사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 황기원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만원 지금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것은 저희 과의 전체적인 공공운영비 중에 이번에 200만원, 단오문화관일반유지보수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따로 하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습니다.
유리창 깨지거나 전등 같은 거, 이런 것이 잘 그게 되어서 그런 간단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1년은 계속해서 불이라든가 램프 같은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램프 교체비라든지 소소한 보수유지비 그런 것이 필요해서 부득이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저희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강원연구지원이라 해 놓았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강릉 방언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지금 관동대학교에 전해숙 교수분이 계시는데 강릉사투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편찬 책 편찬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책을 하나 편찬하려고 예산을 한 1,000만원 지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관리는 직접 희생자협회에서 제작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 그린실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체전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강릉에서 개최할 때 시장님께서 강릉이 우승을 강원도에 우승을 할 경우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등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태백에서 개최할 때 강릉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육인들이 시장님 약속한 사항이라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건 체육회에서 참가범위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체육회를 보조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체육과의 부기에 계상이 되는데 실제 사업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관계라든가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이건 저희들이 개정된 건 도시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체육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기에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여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는 것은 일부 땅 보상비하고, 묘지이장비 이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게 국비50% 하고 도·시비 50% 해서 1,8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사실 계획은 벌써 잡혀있었는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우시설이라든가 재소자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예술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술 신청한 예술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술단체에서 찾아다니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예산확정 되면 바로 신청 받은 단체로 하여금 해서 선별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3개 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강릉에 문화재보수업체가 2팀 있고, 강원도 전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재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보수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가편성을 했다가 이제 1회 추경 때 보통 3월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월경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상확정 시켜가지고 다음에 설계하고 이래 가지고, 또 설계하면 또 그게 바로 공사에 못 들어가고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넘어가다 보면 이게 그냥 여름, 가을까지 접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맞아서 못 하니까 바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해를 뒤쳐져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폐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예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해도 예산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도비 3억 하고 지금 시하고 문체소 예산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해돋이 열차를 저희들이 한 량을 금년에 영주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한 량을 강릉 전용칸으로 세를 했습니다.
월 100만원 해서 그 칸은 이벤트행사로 해서 열차가 다니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곳으로 해서 그 장소를 강릉관광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칸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여행사가 수행량이나 각종 저희들이 관내 28개 여행사가 있는데, 그 모객행위를 해서 오면 안내, 여기에 대한 일정한 인솔을 하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저희과에서는 그 상품용역을 줘서 개발한 게 없고 대학교 교수들이나 관내 공예품에서 그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판매소에 판매하는데, 일정한양을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민속제때 쓰는…….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게 7대 문화관광지 권역개발에 의한 계획에 해 가지고 선교전하고 오죽헌하고 개발사업비로 해서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건 저희들이 3차 사업이 끝나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이 끝나면 지금은 전통체험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통혼례라든가 다도찻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선교장 전체를 안채하고 바깥 전체를 개방합니다.
공사를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개방을 안 하고, 지금 첫 입구에 가면 초가집도 다섯 채 다 헐었습니다.
헐라고 해 가지고 다 헐고, 이래서 전체를 개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 각종 체험, 한옥체험이라든가 민속체험, 그 다음에 한옥숙박체험, 다도체험 이런 전통혼례체험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팎을 전체로 개방을 안 하고 일부분만 개방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로 개방하면 관동대학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풀로 리그를 하면은 하면 상품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했습니다.
2000년11월27일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선교장 보강·보수사업 34억…….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2억이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공원계장 최진영  예.

○공원계장 최진영  12월 말 좀 더 되어서 시간을 좀 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장 최진영  예.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래서 각종 이벤트회사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 불특정다수회사에다가 제안공고를 내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벤트회사에서 가장 다른 연도보다 좀 차별화된 이벤트를 내는 데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하던 불꽃놀이라든가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들이 이벤트회사에서, 예년에 좀 안 하던 색다른 제안을 가져오는 회사를 선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예산안참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연령층은 대개 50대, 60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위원님도 현장을 가서 잘 아시겠지만 전부 알콜중독자나 또한 실의의 빠져서 전혀 근육을 못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박약 이런 사람들이 객지에서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전부 많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일을 맡길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젊으면서 재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동이나 알콜중독자 같은 사람이고요, 수족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동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줘서라도 그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래서 과목경정을 했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국도비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교육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군에서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라 해서 이 사항이 이번에 추경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500만원이 기관보조사업에서 저희 일반보조사업으로 넘어 왔고요, 결식아동급식비는 저희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서 결식을 당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아닙니다.
지금 결식학생 급식비는 저희들이 지금 3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다음 주문진에 작은 샘터, 다음에 옥계 감리교회 해서 4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1식을 지원해 주는데 석식을 지원해 줍니다.
365일을 다 해 줍니다.
1인당 2,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지금 이 운동기구는 의자전동안마기입니다.
개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를 저희들이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7개 경로당에서 들어 왔는데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기조는 도심지역은 20명 이상 거주자 회원입니다.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여기 이제 노인복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번에 중앙교육도 한번 다녀와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노인여가시설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모여서 재활을 하거나 농지를 경작해서, 아니면 게이트볼 치고 이러한 건전한 오락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여 앉아서 화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좁은 방에 연기가 꽉 차고 활동을 안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을 지금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마련되는 대로 한번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복지회관이 마을로 전부다 이관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회관이나 마을복지회관,  그것이 지금 유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경로당 신청 시에 저희들이 그 시설의 개·보수비를 줄 테니까 그 시설 이용하라 하는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렇게 하고 또 기존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적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게 전환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지금 어떤 시의 정책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의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소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소관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화장장과 장례예식장이 시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장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심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장은 기획부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 시행단계에 와있고, 장례예식장은 지금 일반 시중병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에 개인 시설로써 신청되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한다 하면 물론 시민들한테 수혜는 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상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고나 도비보조가 뭐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 미만입니다.
몇 백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과연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또한 그걸 함으로 해서 시중 병원이 운영이 어렵게 된다 하는 저희들의 자체 검토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례식장은 좀 더 시기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조기금입니다.
기금이 집행되면서 90%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를 시비부담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요청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부담감은 국·도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세워서 반환금에다 계상해서 다시 반납해 줘야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예산안참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신고가 들어 온 건수는 64건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현재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행정에 적발된 게 아니고, 행정에 적발되면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이건 개인에게 신고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까지 물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업소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회용품 사용은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바꿔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데로 가져가서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버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환경이 더 깨끗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로 봐서는 해양환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전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민이 배출하게 되면 용기를 가서 놔야 되고, 아니면 봉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전용봉투도 만들고, 용기도 공동주택은 갖다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거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거는 적판장까지 수거는 현재 우리 청소용역 하는 분들이 다른 음식물처리차를 구입해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반쓰레기는 12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시간에도 적판장 설치하는데 까지는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해서 하루 종일 자동차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5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맡깁니다.
맡기고, 자동차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매립장에 설치합니다.
적판장을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놔두면 외지에서 와서 싣고 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판장을 만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차가 7대가 필요한데 5대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 5대 한꺼번에 전부다 몰고 먼 곳에 못 가기 때문에 그 5대가 매립장에 가 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큰 차가 싣고 가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아닙니다.
전부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주문진에 대해서는 주문진읍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72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250여명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늘어나는 거리 수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계속 늘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방진차를 구입해 가지고 큰 도로상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도로는 일반 미화원들이 쓸게 하면 한 20명 정도 미화원 보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밀하게 과연 강릉 환경미화원의 수가 몇 명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용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계약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했던 톤당 금액이 6만3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을 6만300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수치상에는 61t이 나온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료로 이렇게 하면 한 40t 정도 분량을 돈 주고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8억 정도 예상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가 5개 권역입니다.
처리하는, 가져가는 곳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관심이 많은 데가, 물어보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낮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절충을 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최선의 방법은 용기수거입니다.
그런데 실제 안 되는 이유가 용기수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봉투수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용기수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용기를 다 관리해야 되고, 한번 담은 용기는 세척을 해 줘야 합니다.
안 해 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공동주택 아니면 일반주택까지 확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공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정순  여성회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참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무소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그때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청소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역이 아니면 치우지 못합니다.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 할 때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오거나 국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청소가 우리 인원 5명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를 론몰박스를 갖다 놓고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되는 관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작게는 제가 알기는 성산과 구정 그리고 크게는 내곡동과 대관령 이런 정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그때 기획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연곡도 있었고, 다른 지역도 좀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나가면서 부족된 경비, 저희가 과목 내에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비충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겨울동절기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지금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 늦으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지금 잔디를 살포를 했는데 75%의 진도는 있고 잔디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캔터키프로그래스라고 양잔디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거기는 캔터키프로그래스가 80%, 나머지 20%는 또 다른 잔디인데, 여기는 100% 캔터키블루그래스라는 잔디인데 이 잔디는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잔디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기후에 맞습니다.
동절기에 잘 버티고 이런 기후에 맞는 잔디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운영담당 정주환  그건 장소에 따라서 음향이 필요하다든지, 무대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전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다.

○운영담당 정주환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일률적은 아닙니다.

○운영담당 정주환  현장조건에 따라가지고는 좀 틀려집니다.

○운영담당 정주환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낮에 활동하면 조명이 필요 없고 밤에 하면 필요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운영담당 정주환  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관령 올라가서 한 것도 있고 구정면에 가서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낮에 하니까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입니다.

(예산안참조)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여기에 저희들은 네 곳입니다.
선교장하고 목포횟집 앞, 사근진, 송정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선교장매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함정은 저희들 매미 것입니다.
매미 것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TPT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한진종합건설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당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이거는 TPT함정 설치하는데에 따른 TPT공사라고, 바다를 늘려가지고 함정 올려놓는 그 공사만 한 것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게 그 공사만…….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저희들이 TPT가 위쪽에는 하나는 8t짜리고 밑에 함정 쪽에는 4t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쪽처럼 8t짜리를 교체를 해야 되겠고, 주차장 부근이 전부다 밑이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둬내고 다시 TPT보강을 하면서 사석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저희들이 착공은…….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참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간사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안참조)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저희 시에 보면 여성회관이 있고, 시립박물관이고, 평생학습관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강습을 하는데 저희들은 중첩되지 않게 우리 도서관에서는 독서지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책과 관련한 그런 과정만 5개 반이 있습니다.
그 과정만 저희들이 하고 여성회관하고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작년 10월20일에 내려왔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예.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저희들이 작년도 교동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평일에는 한 1,500명, 주말에는 2,200명 정도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지금은 하기가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제는 당초 예정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작게 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증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증축을 하는 어떤 부분도 일부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부속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가 고루 좀 나누어서 서북부 쪽에다가 분관을 하나 짓는 게 좋겠다고 부지를 물색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옛날에 교1동 청사에 하려고 했던, KBS에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부지가 지금 공원지역이 한 5,000평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해제를 풀어서 하라고 했는데, 또 교1동 동장의견은 거기보다는 율곡중학교 뒤쪽에서 그 교동택지 쪽으로 내년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예산안참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내년 가서는 율곡제전 제사 올릴 때 조금 어떻게 절약을 하더라도 일년 내내 12월중쯤까지 가게끔 한번 그렇게 안을 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계절 꽃들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절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금 10월30일 현재 4만6,700명이 다녀갔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연간 1만2,000명이 최고 수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미 성공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셨고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놓았고 홍보도 많이 했고 해서 연말쯤 가면 한 5만은 유치 할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참조)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라 그러면 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정도, 정부가 11개의 질병을 선정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신부전증 72명을 포함해서 1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새로운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래서 저희가 매달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건진료소가 3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것인가, 이용을 할 것인가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전부 수렴을 해서 그 지역주민 다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현재 건물들이 한 20여년 전에 지어진 집이고 해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두어 달 물량을 7만명 분, 그 다음에 일반 본예산 약품을 1만8,000명분 해서 8만8,0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년도에 비하면 한 63% 정도 증가되어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당초에는 저희가 10월18일부터 50세 이상만 접종을 시작했는데, 11월1일부터는 3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주문진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예산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