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조인식, 체육대회, 의정연수 그리고 각종 관내 행사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매우 바쁘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교차가 심한 때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조인식, 체육대회, 의정연수 그리고 각종 관내 행사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매우 바쁘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교차가 심한 때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0월21일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10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에는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0월21일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10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에는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7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491억8,400만원이 증가한 4,247억1,300만원으로 13.1%가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5억7,600만원이 증가한 625억800만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0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2,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6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매미피해복구를 위해 20억을 차입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122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286억1,800만원, 민방위비 3,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7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6급25호봉을 기준으로 일괄편성하였던 것을 직급별 실지급액으로 산출하여 조정하는 등 1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18억6,400만원, 이전경비 34억8,400만원, 자본지출 378억7,300만원, 보전재원 2억8,000만원, 내부거래 18억100만원, 예비비및기타 51억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625억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국비 내시액의 감소로 2억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등 18억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태풍메기 피해복구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 부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의 증감조정 기타 현안 및 생활안정 위주로 편성하여 심의 받고자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이 전체 편성예산 492억원 중 37%로서 180억원에 불과해 중앙부처의 의존율이 너무 높은 실정이며, 지방양여금도 당초예산액보다 31억원이 삭감되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 채납액 징수로 세외수입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보조사업의 폭을 더욱 넓혀나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7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491억8,400만원이 증가한 4,247억1,300만원으로 13.1%가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5억7,600만원이 증가한 625억800만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0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2,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6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매미피해복구를 위해 20억을 차입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122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286억1,800만원, 민방위비 3,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7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6급25호봉을 기준으로 일괄편성하였던 것을 직급별 실지급액으로 산출하여 조정하는 등 1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18억6,400만원, 이전경비 34억8,400만원, 자본지출 378억7,300만원, 보전재원 2억8,000만원, 내부거래 18억100만원, 예비비및기타 51억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625억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국비 내시액의 감소로 2억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등 18억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태풍메기 피해복구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 부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의 증감조정 기타 현안 및 생활안정 위주로 편성하여 심의 받고자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이 전체 편성예산 492억원 중 37%로서 180억원에 불과해 중앙부처의 의존율이 너무 높은 실정이며, 지방양여금도 당초예산액보다 31억원이 삭감되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 채납액 징수로 세외수입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보조사업의 폭을 더욱 넓혀나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고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고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97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그 내역하고 총 금액하고 97억은 더 될 것 같은데, 97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믿을 수 없고 적어도 한 200억 이상은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의 반환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못한 금액이 총 얼마 인지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자료로 내주시고, 앞으로 지방채 등 갖고 있는, 계수상 약 1,800억 그렇지만 약 2,000억 정도의 부채가 앞으로 매년 어떻게 상환될 것이며 2,000억만 가지고 언제까지 하면 다 갚는다, 매년 이자는 얼마가 발생하고 매년 갚아나가는 것은 얼마다, 아주 간략하게 연도표시하고 총 금액에서 올해 얼마 갚아나갈 계획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고, 이자는 자꾸 줄어나가겠죠.
그런 표로 한 장에다가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올해 세입부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세입을 굵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증가분 얼마 각종 교부세나 증액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얼마 우리 잉여금 얼마 등등해서 총괄 금액을 대충 계수가 1억, 2억 차이 나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표로 한 장에다가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올해 세입부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세입을 굵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증가분 얼마 각종 교부세나 증액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얼마 우리 잉여금 얼마 등등해서 총괄 금액을 대충 계수가 1억, 2억 차이 나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아까도 보고를 올린대로 세외수입에서 한 210억 정도가…….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묶지 말고 세부화된 얘기를 해 보라는 거죠.
그 정도는 그냥 서로 대화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 얼마 생겼고 우리가 인건비에서 얼마 생겼고, 인건비 쉽게 얘기해서 애당초 설명했듯이 2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 계산하니까 얼마 남았고, 잉여금은 얼마였고, 집행 잔액 다 모으니까 얼마였고, 교부세 증액분이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는 그냥 서로 대화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 얼마 생겼고 우리가 인건비에서 얼마 생겼고, 인건비 쉽게 얘기해서 애당초 설명했듯이 2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 계산하니까 얼마 남았고, 잉여금은 얼마였고, 집행 잔액 다 모으니까 얼마였고, 교부세 증액분이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한 10억 정도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번에 말씀올린대로 169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반환금이 23억5,300만원 잡수입을 한 8억 정도로…….
그 다음에 국도비반환금이 23억5,300만원 잡수입을 한 8억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강동의 문화마을에 분양대금을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분양을 언제 했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작년도부터 분양을 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도 분양 받은 금액은 이월 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금년까지 마무리한 부분을 정산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도 이월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올해 거만이죠.
○김홍규 위원 또 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한 25억 정도 편성했고요.
○김홍규 위원 특별교부세 25억 이건 붙어온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를 들면 포남교가설공사에 15억, 이런 정도로 부기가 된…….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민속제…….
○김홍규 위원 또 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억…….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교부세가 25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특별교부세…….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 따지면 이게 전부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리고 보조금이 266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가 222억 정도가 되고 도비보조금이 43억…….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가 222억 정도가 되고 도비보조금이 43억…….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울러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를 아직까지 내시 받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 도의원한테 주세요.
그분들한테 일하게 해서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그분들도 연말 정리추경하던지 당초예산 세울 때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일하게 해서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그분들도 연말 정리추경하던지 당초예산 세울 때 의식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2회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을 보면 정말 전년도하고 빡빡한 세입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5년도 이래 가지고 본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본 예산에 세울 만한 자원이 되겠어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용을 하고 빡빡하게 끌어서 했는데 2005년도가 걱정이란 말입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2,00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의 상환금액도 상환을 해야 되겠고, 걱정이 그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강릉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사전 집행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전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데도 그건 언제 했느냐 식으로 예산규모로 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데도 사전집행을 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2회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을 보면 정말 전년도하고 빡빡한 세입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5년도 이래 가지고 본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본 예산에 세울 만한 자원이 되겠어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용을 하고 빡빡하게 끌어서 했는데 2005년도가 걱정이란 말입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2,00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의 상환금액도 상환을 해야 되겠고, 걱정이 그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강릉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사전 집행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전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데도 그건 언제 했느냐 식으로 예산규모로 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데도 사전집행을 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우선 내년도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릉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강릉시뿐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서 대부분 채무부담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수해복구비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나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모색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교부세나 국도비보조라든지 지금 김홍규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비가 내시가 되고 교부를 받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어떠하더라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강릉시뿐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서 대부분 채무부담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수해복구비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나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모색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교부세나 국도비보조라든지 지금 김홍규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비가 내시가 되고 교부를 받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어떠하더라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그 1,000억이란 부채는 집행부에서 중앙에 가서 누워 자든지 실무부서 사시는 집 앞에 가서 이불 깔고 자든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500억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1,000억이란 부채 중에서 500억 정도는 집행부에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한다면 500억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부자리를 가져가서 눕든지 자든지 태풍루사, 매미 이런 피해 500억 정도는 국비를 더 지원 받아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앞세우든지 우리 연고 각 부처를 찾아가서 좀 협조를 받아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그 1,000억이란 부채는 집행부에서 중앙에 가서 누워 자든지 실무부서 사시는 집 앞에 가서 이불 깔고 자든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500억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1,000억이란 부채 중에서 500억 정도는 집행부에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한다면 500억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부자리를 가져가서 눕든지 자든지 태풍루사, 매미 이런 피해 500억 정도는 국비를 더 지원 받아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앞세우든지 우리 연고 각 부처를 찾아가서 좀 협조를 받아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실을 개소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 인맥을 동원하고 서울사무실을 개소해서 우리 직원들이 2～3명 파견이 되어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종전보다는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 계십니다마는 거의 기획예산처에 많이 가는 일이 종전에 없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한 해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누차 저희가 지적을 받아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형주시를 갈 때 민간보상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당연히 편성을 하고 저희가 갔어야 되는데 추석과 연계하고 임시회나 정기회 이런 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드릴 변명도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보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종전보다는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 계십니다마는 거의 기획예산처에 많이 가는 일이 종전에 없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한 해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누차 저희가 지적을 받아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형주시를 갈 때 민간보상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당연히 편성을 하고 저희가 갔어야 되는데 추석과 연계하고 임시회나 정기회 이런 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드릴 변명도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보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부분은 어제 내무복지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금년도 우리 경제가 비교적 좋지 않고 특히 감액된 부분은 주세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양여금 감액 현상인데 주세가 세입재원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앞으로 양여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리라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강릉시에서는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정부에서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이제는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제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균특예산으로 내년부터 조성이 됩니다.
그게 정부가 규모를 한 5조 정도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든지 균특예산에서 계속되는 사업은 양여금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을 받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부가 규모를 한 5조 정도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든지 균특예산에서 계속되는 사업은 양여금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을 받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방양여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방 양여금 비슷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 추경재원이 512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세입규모에 따라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까지 %별로 증감의 계수를 %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경 쓰고 우리가 앞으로 자립하고 자주재원 확충 내지는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세목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 추경재원이 512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세입규모에 따라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까지 %별로 증감의 계수를 %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경 쓰고 우리가 앞으로 자립하고 자주재원 확충 내지는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세목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경상적수입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요구하고 또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경상적수입 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이 평가되는 그러한 시기가 앞으로 올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를 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도 우리 강릉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추경하는데 0% 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그 외에 자치행정국장님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 국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시고 이 강릉을 어떻게 이끌어 왔나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마디씩 해 보세요.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를 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도 우리 강릉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추경하는데 0% 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그 외에 자치행정국장님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 국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시고 이 강릉을 어떻게 이끌어 왔나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마디씩 해 보세요.
한번 들어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번에 세입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기보다 그래도 한 몇십 억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꼭, 추경을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이때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최대한 도로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최대한 도로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 이 예산서 다 떠나서 내부 얘기해 봅시다.
여기 계속비, 사고, 명시, 이월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참 답답한 것도 있고 과연 이게 일하는 자세, 하다하다 못해서 이월하는 건지 과연 이 사업에 돈만 걸어놓고 의지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등등 느끼는 감회와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본 위원은 느끼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을 보면서 차후 이 강릉에 진짜 미래가 있는 것인가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심기섭 시장님께서 마치고 차기 시장이 온들 무슨 일을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허깨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돈이 일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 일하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차기 시장이 무슨 재원의 여력을 갖습니까?
계수상으로 3,000억이 될지 4,000이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민선3선의 시장님과 같이 퇴임을 하실 국장님이시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재원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큰 사업 안 하고 기간산업 하는데 돈을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채가 태풍이 왔던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느라 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숨통을 터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임시적세외수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 보니까 뭐 했어요?
다 땅 팔은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잡종재산화 했던 것은 거의 쓸만한 것은 다 팔았습니다.
대체 땅 조성하라고 해도 조성하지 않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뭐 내 대에 급하니까 일단 쓰고 보자’다음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재원이 시장 개인이 일하는 명목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민들이 피부로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 해소하고 지역 개발 발전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다음에 재원화 할 수 있는 쓸만한 부동산은 다 팔고 가면, 또 거기를 대체해 주지 않고 가면 누가 하냐는 거죠.
앞으로 사무관되신지 4～5년 되신 분들 차후에 국장됐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니까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여기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주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쯤 강릉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비, 사고, 명시, 이월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참 답답한 것도 있고 과연 이게 일하는 자세, 하다하다 못해서 이월하는 건지 과연 이 사업에 돈만 걸어놓고 의지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등등 느끼는 감회와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본 위원은 느끼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을 보면서 차후 이 강릉에 진짜 미래가 있는 것인가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심기섭 시장님께서 마치고 차기 시장이 온들 무슨 일을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허깨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돈이 일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 일하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차기 시장이 무슨 재원의 여력을 갖습니까?
계수상으로 3,000억이 될지 4,000이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민선3선의 시장님과 같이 퇴임을 하실 국장님이시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재원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큰 사업 안 하고 기간산업 하는데 돈을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채가 태풍이 왔던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느라 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숨통을 터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임시적세외수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 보니까 뭐 했어요?
다 땅 팔은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잡종재산화 했던 것은 거의 쓸만한 것은 다 팔았습니다.
대체 땅 조성하라고 해도 조성하지 않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뭐 내 대에 급하니까 일단 쓰고 보자’다음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재원이 시장 개인이 일하는 명목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민들이 피부로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 해소하고 지역 개발 발전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다음에 재원화 할 수 있는 쓸만한 부동산은 다 팔고 가면, 또 거기를 대체해 주지 않고 가면 누가 하냐는 거죠.
앞으로 사무관되신지 4～5년 되신 분들 차후에 국장됐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니까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여기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주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쯤 강릉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가 그동안 본회의장이나 그동안 공·사석에서 제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제안도 했고 또 이런 각종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리해서 안 되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조서에 남기지 말고 정리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한 곳에 몰아서 할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또 못하는 것은 포기해서 다 정리를 하고 설계비 이렇게 들어간 것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도 인적 구조조정만 할 게 아니라 사업내용도 안 좋은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뭔가 획기적으로 큰 결심을 한번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조서상에 달아놓으면 다들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책자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안의 내용을 보고‘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각자가 고민은 하는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 보면 과거에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배짱 예산이에요.
이제는 그런 예산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배짱예산이란 말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제안도 했고 또 이런 각종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리해서 안 되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조서에 남기지 말고 정리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한 곳에 몰아서 할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또 못하는 것은 포기해서 다 정리를 하고 설계비 이렇게 들어간 것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도 인적 구조조정만 할 게 아니라 사업내용도 안 좋은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뭔가 획기적으로 큰 결심을 한번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조서상에 달아놓으면 다들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책자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안의 내용을 보고‘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각자가 고민은 하는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 보면 과거에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배짱 예산이에요.
이제는 그런 예산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배짱예산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김홍규 위원 저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강릉시를 위해서 국장님을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강릉시라는 것이 3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기업도 아닌데 올바르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속이 텅 비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의식이 없어요.
더욱이 제가 결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심기섭시장님이 이런 걸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의원이라도 잠이 안 와요.
먼 훗날 우리 의회에도 그때 왜 제대로 못했나하고 뭔가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더욱더 10년 이상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너무 큽니다.
국장님 이제 심기섭시장님 임기가 1년8개월 남았죠?
그죠?
강릉시를 위해서 국장님을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강릉시라는 것이 3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기업도 아닌데 올바르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속이 텅 비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의식이 없어요.
더욱이 제가 결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심기섭시장님이 이런 걸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의원이라도 잠이 안 와요.
먼 훗날 우리 의회에도 그때 왜 제대로 못했나하고 뭔가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더욱더 10년 이상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너무 큽니다.
국장님 이제 심기섭시장님 임기가 1년8개월 남았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1년8개월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하셔야 합니다.
국장님들이 자주 모여서‘실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번 바꿔 보자, 잘못된 거 시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물려주고 갈 수 없지 않냐’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조해서 좀 바꿔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 세세한 거 따지면 뭐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입 나온 대로 써놓은 게 뭐 중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확충해 나가고 그런 계획과 추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계획해 봤자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별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다만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앞으로 5년 후, 차기 2년 후에 여러분들 다 역사 앞에 죄인되지 마시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먹지 말시고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정비해서 다가올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번 추경을 맞이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당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부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제 진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면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하셔야 합니다.
국장님들이 자주 모여서‘실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번 바꿔 보자, 잘못된 거 시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물려주고 갈 수 없지 않냐’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조해서 좀 바꿔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 세세한 거 따지면 뭐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입 나온 대로 써놓은 게 뭐 중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확충해 나가고 그런 계획과 추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계획해 봤자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별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다만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앞으로 5년 후, 차기 2년 후에 여러분들 다 역사 앞에 죄인되지 마시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먹지 말시고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정비해서 다가올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번 추경을 맞이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당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부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제 진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면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도 1～2분만이라도 답변 할…….
○위원장 권혁기 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을 긍정할 부분은 긍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정말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한 목적으로 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채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 계시는 국장들이나 공직자는 정말 저는 어디 가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어떡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이나 지금 이후부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삼 듣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정말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한 목적으로 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채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 계시는 국장들이나 공직자는 정말 저는 어디 가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어떡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이나 지금 이후부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삼 듣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휴식이 필요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휴식이 필요합니까?
○권혁돈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예산안참조)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예결위원들이 있고 추경의 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세출부분도 거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을 예결위에다가 위임을 하죠?
어차피 두 번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
어차피 두 번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
○위원장 권혁기 지금 농정과만 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혁기 지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총괄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전체 부서에 대한 제2차추경예산안을 일괄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시키자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과별 심의를 생략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과별 심의를 생략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 각 과별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므로 각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시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예결위에 이관시킨 것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깊은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 각 과별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므로 각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시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예결위에 이관시킨 것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깊은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