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2. 休會의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일 개의된 경포골프장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포골프장건설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지 방문 활동을 하였으며, 같은 날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1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이틀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소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11월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심영섭의원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일 개의된 경포골프장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포골프장건설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지 방문 활동을 하였으며, 같은 날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1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이틀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소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11월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심영섭의원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의사일정 제1항 2004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섭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섭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섭의원입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11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감에 따른 변동 요인을 정리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2003년 회계 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과 태풍메기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20억을 차입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메기 피해복구사업비와 노암공설운동장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산림생태교육관건립, 포남교가설공사 등 자체투자사업을 위한 경비와 민생관련 현안사업 및 생활안정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72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364억6,1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507억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55억2,900만원보다 491억8,400만원이 증액된 4,24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9억3,2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625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01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 국도비보조금 266억, 지방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 31억원이 감액조정되는 등 총 491억8,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태풍메기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32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불용이월사업인 읍·면·동주민자체센터설치비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 등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2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사신축부지매입비, 노암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 포남교가설공사비, 하수처리장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자체투자사업비에 9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청량～안목간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31억이 감액되었고 이밖에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지원및기타경비 등을 계상하여 총 49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800만원, 도시교통사업 16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 625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억3,2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메기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차입금과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태풍피해복구와 민생 관련 현안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을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와 세외수입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의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보조사업의 폭을 넓혀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11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감에 따른 변동 요인을 정리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2003년 회계 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과 태풍메기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20억을 차입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메기 피해복구사업비와 노암공설운동장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산림생태교육관건립, 포남교가설공사 등 자체투자사업을 위한 경비와 민생관련 현안사업 및 생활안정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72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364억6,1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507억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55억2,900만원보다 491억8,400만원이 증액된 4,24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9억3,2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625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01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 국도비보조금 266억, 지방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 31억원이 감액조정되는 등 총 491억8,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태풍메기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32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불용이월사업인 읍·면·동주민자체센터설치비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 등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2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사신축부지매입비, 노암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 포남교가설공사비, 하수처리장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자체투자사업비에 9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청량～안목간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31억이 감액되었고 이밖에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지원및기타경비 등을 계상하여 총 49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800만원, 도시교통사업 16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 625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억3,2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메기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차입금과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태풍피해복구와 민생 관련 현안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을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와 세외수입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의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보조사업의 폭을 넓혀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심영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위원회 활동과 의안검토, 의원간담회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