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8월19일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8월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에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에 지리정보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지리정보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부시장 외 14인 이내로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총괄 현업 부서로 구분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자료의 유지 관리 대책 등 업무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리정보의 제반시설, 정보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함은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지리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함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리정보를 별표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지리정보 사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이 안 제9조 내지 제14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일부 면제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정보제공사용료 또는 전산수치 지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바이트에 0.144원이 되겠습니다.
1바이트는 영어 한 자에 0.14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도면수수료는 1,000 분의 1 이상 1매에 1만3,500원, 2,500 분의 1 이상 1매에 1만5,200원, 5,000분의 1 이상 1매에 1만6,900원, 5,000분의 1 미만은 1매에 1만8,700원, 이 단가는 국립지리원 고시단가를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측량법, 강릉시정정보화촉진조례의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차단장치 구입과 소모품 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금년에 특수시책,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판매수익이 약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측량비를 절감해서 약 2억5,000만원, 연간 5억에 대한 수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용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릉시 관내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강릉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 구획 등에 관한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측량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전기는 지금 안 되어 있고, 타 기관 것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관계는 저희 자체 상수도라든지 도로시설물  혹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일정기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그 문제는 별표에 의해서 며칠 이내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일정 기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시스템이 아직까지 통합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통합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모아보니 전국에서 10개 시만 이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강릉시가 처음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주시가 저희하고 제일 비슷해서 전주시 것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리정보계가 저희 도시과로 올라오게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서 통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라든지 각종 지적과에 있는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해서, 통합 관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물론 자체별로 한 것은 자체 관리를 합니다.
통합 관리는 저희가 해 가지고 일정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한을 정해 놓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안 정했는데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체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기준은 저희가 일단 통합 관리가 처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로 강릉시에서 작성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지적과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 놓고 거기에서 전산정보계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앉혀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그래서 도시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사용을 하고 통합은 저희 단말기에서 앞으로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국비지원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릉시에서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가 되고 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저희 판단은 조례가 먼저 되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지만 관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통합이 되니까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예.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를 저희가 받아오지만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지만 필요한 부서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해 놓고 통합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지하매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바로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킬 거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다시 보완을 해 주면 수시로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계속 수시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개정함으로서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료50% 경감은 안 제3조의 2 제1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이·통장 신분증 발급에 따라서 강릉시 이·통장신분증 소유자에 대한 주차료 20% 경감은 안 제3조의 2 제1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방법을 3개월로 선납으로 함을 안 제6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단독·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주차 대수가 최소한 1대 이상이 되도록 함은 안 제12조 제1항 표6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와 주거 기능의 복합시설로서 주차 유발량이 많음으로 주차장설치기준을 주거시설기준으로 강화함은 안 제12조 제1항 별표6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고예고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대조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제3조 2의 주차장 감면은 지금 현행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1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사례도 있고 7번에 증설입니다.
시장이 발행한 강릉시 이·통장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감의 20%가 경감되겠습니다.
제5조의 주차장의 표시는 현행과 같습니다.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인 허가번호의 관리가 삭제되고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는 현행과 같고 1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구분이나 선정 방법, 납부하여 할 금액은 현행과 같습니다만 납부방법에 대해서 1개월 단위가 3개월 단위로 이번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지금 개정안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습니다만 설치기준에서 150㎡당 1대를 130㎡당 1대로 다만 예식장은 100㎡당 1대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에는 현행 150㎡당 1대인데 130㎡당 1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50㎡ 이상 150㎡ 미만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이상의 경우 에는 1대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세대 또는  호실 당 0.7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7조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는 현재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협의 다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당초에는 30평당 1대를 기준을 했었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호실당 0.7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에관한규정에 보면 한 세대 당 전용면적을 60㎡미만을 0.7대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켰을 때는 강화되지만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업무적으로 꾸준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다가구에 속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아닙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00㎡당 1대가 아니고 그것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 보면 85㎡ 미만일 때에는 95㎡ 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85㎡ 초과 됐을 경우에는 75㎡ 분의 1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전용면적이 60㎡ 미만일 때를 0.7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100㎡당 1대가 아니고 전용면적이 60㎡ 미만일 때에는 0.7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해 본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기침체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도 도심지 주차장이 너무 분잡하고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검사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앞으로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현재 중앙부처의 법률로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래서 지금까지 예식시설에 150㎡당 1대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100㎡당 1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강화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도 당초에 150㎡당 1대를 지금 100㎡당 1대로 현재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

○행정7급 전미옥  원룸 같은 경우에는 상시주차가 이루어지는데…….

○행정7급 전미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전미옥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상시주차가 이루어져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그리고 여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일시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완비되어 있어서 크게 주차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행정7급 전미옥  그건 법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 조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이 2004년5월8일자로 바뀌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강화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7급 전미옥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다가구 같은 경우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0.7대라도 그렇게 많은 강화가 아니거든요.

○행정7급 전미옥  원룸이 작게 11평에서 13평 정도, 크게는 15평에서 18평 그렇게…….

○행정7급 전미옥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법의 검토는 차기에 완화를 하는 쪽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은 법이 2004년5월8일자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 그리고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행정7급 전미옥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상위법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한다든지 올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7급 전미옥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예.

○건축과장 이정수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취지가 부설주차장을 좀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나 이런 거주밀집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한다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례상에 0.7대로 했는데 그게 아마 최소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0.7대라는 것은 기준이고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60㎡미만일 때 0.7대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주차난의 심각한 문제 또한 숙박업은 수시로 이동되는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기준을 했고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시 차량이 입고·출고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강화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현재 조례상에서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대다수 비영리단체의 법인이 전부 재정 규모가 비약하기 때문…….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가 당초에 현행 조례상에 비영리단체로 입찰자격을…….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당초에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재정규모가 빈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1개월 단위로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모 단체에서는 20일간 운영하다가 포기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현재 저희들이 계약상에다가 포기할 시에는 10일 전에 포기각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서너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단체에서 20일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에 이익이 안 온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모 단체에서는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개월 단위로 선납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자금의 납부방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1년 단위로 한다면 관에서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체에서는 상당한 어떤 압박감이…….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현실적으로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데, 종전에 1개월 단위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중도포기 사례…….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계약보증서를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근데 계약상 저희들이 10일 전에 포기서를 내면 저희들이 포기를 관에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통상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강화를 해 가지고 3개월간에 선납을 하고 저희하고 같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든다는 것은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타 시·군도 3개월간에 선납을 하고 단 춘천에서는 1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답습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래 가지고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하다 보니까, 보통 입찰금액이 1억 정도 범위인데 단체에서 1억이란 돈을 재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개월로 했는데 1개월로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고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관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에 4분기로 나눠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함으로 해 가지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의무를 갖겠더라, 왜냐 하면 1～2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3～4월에 보면 차량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이용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하고 하다보면 7～8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영업적 손실도 서로 간에 줄어들어가면서  행정도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왜냐 하면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이·통장신분증발급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를 경감하고자 하는데 20% 경감이라는 것은 특별히 못이 박힌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행 강릉시주차장관리조례에 3항에 보면 시책 참여자에 대해서 20% 감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준에 형평성이 맞게 하기 위해서 20%를 감면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반장도 공식적으로 시의 시책업무에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20%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통장발급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통장신분증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했거든요.
거기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리·반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시책참여자에 대해서 시가 20%를 감면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증빙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훈령 제509호 및 제575호에 의거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하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의 보완·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를 보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 및 삭제된 법령정비 조례이고 두 번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비용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공고 기준안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부 훈령 제509호 및 제575호로 시달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에 의하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하수과가 생기긴 생기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가 시설되는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됩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없습니다.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상수도요금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상요인을 파악했습니다.
타 시·도하고 봤는데, 강릉시 같은 입장에서는 95% 이상이 돼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르기 때문에 아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유보를 합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목욕탕 부분만 그랬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를 할 때 같이 갈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4～5명 정도가 원주시하고 춘천시하고 모자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인원 증가는 현 시설과에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시설과의 그 인원만 가지고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요구를 했는데 심지어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하수과 할 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업무과장 김남회  7개 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하수과가 4개 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현재 시설과에 32명인데 1개 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시설과하고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과에 4개 계, 하수과에 3개 계 현재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당초에는 4개 계로 했는데 시설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수도과가 4개 계, 하수과가 3개 계…….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수관리, 하수시설, 시설지도 그렇게 3개 계…….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아직 정원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하수업무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과 각 계장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될 것이냐 하고, 거기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그러면 많은 인력은 지원해 줄 수 없고 다소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 과의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타 시는 하수과가 하수처리장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타 시는 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타 시보다 계가 많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다 직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현재 7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원승인해 준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토목5급 1명만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개 계를 요구했는데 다른 인원은 증원을 안 시켜 주고 토목5급 과장 1명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개 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요구하기는 하수관리, 하수시설, 시설지도, 하수보수 4개 계를 요구했는데 하수보수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정원을 승인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난번에 늘어난 것은 각 과에 하수과가 생기기 전에 배분한 상태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여튼 시설과하고 오늘까지 각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계의 사무분장표나 근무하는 직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기술적인 면을 자치행정과에서 잘 모르기 때문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동이나 옥계 하수처리장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인원이 얼마 필요한지 그때 판단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과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는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러니까 예상해서 인원을 배정할 수는 없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인원이 얼마 필요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해야지 예측해 가지고 사람이 10명이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10명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것도 제가 말하자면 답을 할 수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수시설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기는 21명을 올렸는데 21명을 행자부에 올렸다고 해서 다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하수관리계 같은 경우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거든요.
하수과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5～6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T/O상에는 있는데 현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T/O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기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러니까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문직들하고 상호 업무 배분을 하면서 그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국장님도 현재 조율 중이기 때문에, 같은 과 내에서 상호 그거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여튼 필요한 인원이 얼만지 간에 상호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5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