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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7. 6.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7. 6.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 분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지금부터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심영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방금 최종갑위원께서 심영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심영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영섭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영섭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위원장 심영섭과 사회교대)

(14시00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심영섭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의회에서 사후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0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방금 황기원위원님께서 김영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영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영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영기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간사석으로)

(14시00분)


4.  幹事人事@4 
김영기 위원    모든 게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 위원회가 원만히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며 위원님 한분 한 분을 잘 보필하도록 옆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강릉시재정의 건실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5.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6 

6.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6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6월30일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40년7월6일과 7일 예비심사 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십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04회계년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2003년도 미수납액은 약 95억9,400만원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한 26억5,900만원 목적세가 1억1,800만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68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2002년도보다는 한0.3%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요원인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태풍 루사 태풍 매미로 인한 지역경기 불황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강릉시 세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금융재산 같은 것 이런 것은 재산추적을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또 근저당권설정도 제때에 해서 공매처분도 앞으로는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번에 보고를 한번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것은 전 강릉시 공무원들이 미수납자에 대한 한 사람 앞에 한 다섯 사람씩 담당을 해서 아침저녁으로 독촉을 하고 또 현장확인을 하고 낮에 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이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을 하니까 뭐 새벽이고 저녁이고 서로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세금 징수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징수반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합니다마는 징수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작년도 미수납액이 한 96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줄여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근절은 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동료 검사위원께서 한 15일간 검사를 했고 또 이번 회기 각 상임위에서도 재검사를 하여 3회에 거쳐 검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어떠한지 제안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개선과제들은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촉매로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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