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3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출이유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2의 결산검사위원의선임에관한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이계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남혁기, 최봉규, 박재수 등 3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1조3,299억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징수액은 1조3,016억9,600만원이며 제안서 2페이지의 세출예산지출액은 7,826억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4,57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1조3,016억9,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6억8,900만원으로 잉여금은 5,19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345억4,400만원, 사고이월 807억4,200만원, 계속비이월 167억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27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2차 보전금 등 두 건으로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된 시가지 하수관거준설사업 등 네 건에 8억원 중 6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99건에 4,235억2,5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9건에338억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각종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2년도 말 기준 61억9,500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수입 12억900만원, 지출 4억9,000만원으로 7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 말에는 69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2년 말 68억2,000만원에서 작년 말에는 66억8,7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총 1,032억1,600만원에서 2003년 말에는 1,456억8,900만원으로 424억7,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채무는 642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8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으로 2003년 말 현재 평가액은 2,651억100만원으로 토지는 4,561만800㎡에 1,733억4,900만원이며 건물은 28만5,595㎡에 90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원입니다.
물품은 정수 1,732건에 작년 말 현재 1,64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7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계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잉여금 및 다음 년도 이월사업관리, 각종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미수납액 95억9,300만원과 미수납 세외수입 61억5,000만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어 졌으며 과태료 등 결손처분 8,309건 15억8,500만원에 대하여는 미수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유별로 강력한 체납처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분석되어 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898억3,000만원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져 앞으로는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의 편성재원확보 및 세부집행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약 8%에 상당하는 87억4,600만원이 미 수납되어 특별회계설치목적사업수행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 세원발굴보다 포착된 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체납징수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홍제정수장시설확장공사의 경우 2003년도 예산액 219억원 중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158억원이 되는 등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등 예산에 대한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로서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의 계수를 확정짓는 사항이므로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 집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책의 강구는 물론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자체 검토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예산집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보고를 말씀을 올린 대로 2003년도 미수납액은 총 95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0.3%정도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는 태풍피해, 그 다음에 경기도 비교적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은 차량 금융재산 이런 것을 저희가 부동산 이런 것을 재산추적을 해서 경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현상이 있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번호를 영치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세무과 관계자도 계십니다마는 자동차체납액징수반을 가동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갑니다마는 결국은 95억9,000만원 정도가 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고 전년도보다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결손처분은 저희가 과년도분 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가 건수가 약 8,3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한 15억8,000만원입니다.
기간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한 추적을 하고 또 주소지 이전에 관한 추적을 하고 과세물건이 확보가 되거나 하면은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이 경과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과태료는 계속 부과가 되고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금액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도 내역을 분석을 쭉해 보니까 결손처분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데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이런게 83,00명 중에 건수로 봐서는 한 2만2,000건 정도가 되고 행불자가 그 중에 한 9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를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경매가 됐는데 이게 무배당이 돼 가지고 저희가 못 받는 이런 건이 41건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매년 이런 지적을 저희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받는데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겠고 하지만 이번 2003년도 결산액에 보면은 불용액이 지출액 중에 11.5%인 약 898억 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898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무슨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관계에 영향이 있고 루사나 매미관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예산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분야가 당초보다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한 257억 정도, 그 중에 국비가 230억, 도비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과년도보다는 불용액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뭐 이건 이유라기보다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방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54건에 약 1,4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도도 추경에서 지방채를 상환을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가 앞으로 기채를 해야 될 부분이 차입승인은 받아놓고 357억을 아직까지 기채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수해복구마무리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말에 어떻게 하더라도 2,000억이 넘지 않고 한 1,830억대에 강릉시지방채는 동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번 1회 추경 때 신재걸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은 지방채상환에다가 할애하는 이런 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 95억에 관한 것은 실제 미수납액이 80억 정도가 되고 대부분 자동차세가 35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한 31억,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한 4억7,000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물론 체납액기동반도 운영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작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각 체납에 관한 것은 각 읍·면·동, 본청, 사업소 할 것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액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게 제일 그래도, 한 사람 앞에 뭐 다섯 사람도 맡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제일 효과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압류물건이 확보가 압류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손 치더라도 무배당이 되는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해 놓으면 이미 효과가 없고 사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재산추적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도 개선해 나가고, 제일 공직자들이 물론 요즘은 모두 민주화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몇 사람씩 담당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아침저녁으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추적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해를 불문하고 또 이월예산이 없는 경우가 없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없는데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6-7월이 돼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이게 뭐 조기 발주해야 될 사업은 1-2월에 발주하고 이렇게도 합니다마는 그런 반복적인 지적이고 한데 다만 금년도에 좀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루사나 태풍 매미 때문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설계를 미처 못 하고 가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올리는 것보다는 방법이 없으면은 전문가한테 한번 오늘 이후에 뭐 자문을 받던지 어느 연구소에 자문을 받아서, 꼭 뭐 용역비를 들이고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과 위원장
박오균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교부세는 인구나 그 시·군의 재정규모, 전년도세입세출액, 예산액 이런 다각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다가 요즘 더 발전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10억을 줘야 되면은 한 5억 정도 감하는 이런 제도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감액하는 제도도 생기고 해서 다변화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는 우리 강릉시가 강원도의 시·군 중에는 지방교부세도 뭐 종류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런 인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초과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타 시·군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태풍 매미 관련해 가지고 280억을 발행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250억, 그250억은 저희들이 발행하고 차입하고 틀립니다.
차입은 250억 중에서 200억은 태풍 루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경부로부터 재특자금을 20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매미 해 가지고 50억이 차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차입 안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327억을 올해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좀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태풍 때에 운영비가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임대료 그 다음에 마대 이런 부속품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재료비는 소규모구입장비가 아니고 흄관이나 이런 조금 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고 한 것은 민간인들한테 급식을 한, 예를 들면 군경한테 저희가 보상비를, 그냥 안 되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급식, 군경급식 이런게 해당이 되고 위탁금은 보건소에서 한 방역소독 이런게 위탁금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게 위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올린 운영비 중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해 때 동네에서 급식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옛날 식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때로는 지적을 받고 계산서를 좀 제대로 끊어서 지출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주민투표권을 안 제3조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나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 다음에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투표실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1분 1 이상으로 안 제5조에 명시가 됐습니다.
이건 시·군 시·도 인구에 따라서 전부 표준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원주 같은 데는 12분의 1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상이합니다.
저희는 표준안이 11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안 6조 내지 안 11조에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주민투표청구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청구요건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안 제12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주민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20세 이상을 한 16만9,000명으로 봤을 때 11분이 1이 되면  한 1만5,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안에 관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2004년7월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위배는 되지 않고 주민등록법에 5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지침에 20세 이상 주민 수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세 이상 주민 수가 약 16만9,000여명 되기 때문에 적용비율이 11분의 1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전체적인 지침은 법에는 그냥 5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침에는 표준안에는 부시장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위원 중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그건 지침에…….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기준을 인구 수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분의 1로 해라   그런 기준이 내려왔지요.
우리시의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동해시는 원칙으로 하자면 9분의 1인데 심의과정에서 20분의 1로 만든 것이지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원주시가 기준은 12분의 1인데 13분의 1로 했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업무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341페이지에 보면은 인구규모를 못 을 아주 딱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5,000 미만은 5분의 1이고, 10만에서 15만은 10분의 1,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20세 연령기준 해 가지고 15만 이상 20만 미만은 11분의 1, 20만 이상에서 25만 미만은 12분의 1, 이렇게 못을 지침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11분의 1이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정해 주는 것도 법에는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기준을 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적용비율을 만들었고 또 이 적용비율을 만든 자체가 주민투표가 남발이 될까봐서 거기에 대한 우려성도 있고 해서 기준을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고 위원들이 과반수가 위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원주시 인구는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주시는 선거인 수가 20만1,000여명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동해시는 20세 이상이 7만4,000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9분의 1인데 의회 의결과정에서 20분의 1로 확대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제가 남발이 되게 되면 지역분열의 조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서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위상이 완전히 떨어질 수 도 있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자부 적용비율을 따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서명은 일단 전체 주민의 11분의 1 그걸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위원을 7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과반수 이상 참석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글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청구심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투표의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게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심의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동을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행정동을 통합하고 가르고 하는 것은 투표 대상이 되는데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런 다양한 게 아니고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이 네 가지거든요.
청구인의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을 확인하는 일, 이의 신청을 심사 결정하는 일, 주민투표청구요건심사결정하고, 기타 의장이 부하는 사항 이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법적으로 논란 대상이 되거나 이런 극히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단체장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잖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폐치분합은 하나 동은 없어지고 하나 동으로 통합시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거는 주민투표 대상은 되고 심의위원회는 아마 여기 명시된 대로 선거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표 대상이 되니까 별 논란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서명이 확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서명 인원이 우리 시민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지 이걸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건 아닙니다.
지방채발행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되고 지방채발행승인절차이행이 잘못됐다든가 그 다음에 승인사항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이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지 지방채발행 자체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안 한다 그거는 결정 못 합니다.
그건 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거기에는 그런데 저희들 업무편람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서명부가 접수가 되면 그 사항을 대표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떤 것을 주민투표를 붙일 것이냐 승인절차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이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잘못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심의위원회는 사실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고 이의신청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대상이 되는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타 시·도,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게 대상이 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이걸 법제화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발의요건이 주민들이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분의 1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또 할 수 있는 발의요건이 있거든요.
이 대상을 법에다 아주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때는 단체장도 발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법에 명시돼있는 부분은 조례는 법에 확실하게 안 나타나 있는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야 할 부분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상위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서명을 받을 때까지는 강릉시민이었다가 서명을 하고 타지로 전출했을 때 나중에 투표에 관계하고 조금 되긴 되는데 그건 지금의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투표권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때부터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 다음에 열람부분은 지금 법에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이 없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요구했을 때는 삭제 안 된 부분을 전부다 열람할 수 있고 타인이 봤을 때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이 없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는데 지금 주소는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그게 동일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질의는 저희들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하여간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규칙에 다 명시하도록 하긴 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래서 아까 지방채발행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금도 법령에 명시된 부분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법이나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대표자 분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 가지고 그건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법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가지고 지금 전부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저희들 지침에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건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이 조례안은 표준안이고 심의회의 위원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업무지침은 없기 때문에, 단, 조금 전에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의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는 있고 뭐 위원자체가 강릉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명일 때는 공무원 수는 3명 정도 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외부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강릉시민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견제하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참여가 좁아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주민청구주민수의 적용비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여기서 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딱 11분의 1이라고 못이 박힌게 아니고 이건 행자부지침에 강릉시 인구에 비례해서 11분의 1로 하면 적합하다 하는 행자부지침의 안이지 이 자체를 11분의 1로 못을 박아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거해서 뭐13분의 1로 해도 좋고 12분의 해도 좋고 그건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의결되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졍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요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도 월 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므로 인해서 안 제16조2호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한 시간 연장을 하고 토요근무제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 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게 이번에 행자부의 안이나 강원도의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2항에 개정안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의2 토요일휴무제를 개정안 1항은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토요휴무제에 관한 근거를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당초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우리 강릉시는 비밀엄수조항이 타 시·도, 시·군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복무조례에다가 또 넣어 가지고 이중적인 제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아주 안에 삭제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은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을 올린 대로 당초 표준안 대로 동절기든 하절기든 6시로 표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강원도지침이나 방침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 수도 아주 삭제를 한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 수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4년7월1일부터 전국 동시시행이 목적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 시간 근무 더 하고 동절기에 타 시·군은 6시까지 근무하는데 우리 시는 5시까지 근무한다하면은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민원실근무는 토요일 휴무라도 2분의 1은 근무를 하고 그 근무한 직원은 다음 주일 평일에 네 시간을 휴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민원은 근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종전 동절기는 5시까지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전부다 전국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공무원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금 근무시간이 종전대로 한 시·군에서는 재 심의요구를 할, 도에서도 그럴 계획이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그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재심의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아마 곧 문서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의미라기 보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근무시간이 같아야지만 국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은 5시고 어느 시·군은 6시면 볼일 보러 갔다가 못 보고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일 중요한 게 강원도 시·군의 형평성문제도 있지만 조례를 상위법을 근거로 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 유보가 됐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별 특색있게 가능한데 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만은 지금 중앙정부나 도가 염려하는 바가 강원도는 어제조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셨는데 강원도는 6시까지로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5시까지 근무하고 이럴 경우에 도와 시·군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유보조치 또 아니면 재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느냐 다만 우리 강릉시가 5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전역으로 다 5시면 괜찮은데 도는 6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연계가 되지 않는 폐단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다만 공직 내부에서도 그 제도가 성공적이지 못 하고 비효율적이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를 안 제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관리업무와 공공기관유치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민자유치업무를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는 안이 되고 민원봉사과의 지리정보업무를 건교부와 업무가 연계가 되는 도시과로 이관하는 안이 되고 세 번째로, 농림수산경제국의 사무 중 신설되는 부분이 안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건축물통신시설사용전검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7조에 해양수산과에 있는 민자유치업무를 특정개발사업단에 이관을 해서 업무를 통일화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개발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대신특정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제18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5호 특정개발사업단의 업무 부여는 과학산업에 관한 업무, 투자기획에 관한 업무, 유치지원에 관한 업무, 대단위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사업, 기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민자유치업무를 특정개발사업단에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발췌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7월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와 조직에 대한 취약요인과 내적, 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10월8일부터 2004년3월7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수행결과를 토대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부 기구를 신설 또는 폐치분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적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그건 도시과에서도 요구가 들어 왔고 그리고 GIS사업을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업무내용은 없어도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기구표를 보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4,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일부 마지막에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이 일부 들어 갔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사항도 일부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소화는 거의 다 됐다고 보기는 보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게 아마오타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정원 상 4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우리 민속제 이런 직원 재배치하고 맞물려가면서 5급 고참 과장을 앞으로 승진대상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거는 아닙니다.
직급승진은 불가능하고 직위승진은 가능한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잠정…….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한 게 한 11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특정개발사업단을 5급에서 4급 직위승진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당한 직위를 배치를 시키고 이번 용역결과도 앞으로 우리 강릉이 첨단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나 시설과를 좀 확대를 하고 그 밑에다가 과학산업이나 투자기획이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쪽에다가 업무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승격이 되는데 이런 업무의 효율적 배분도 같이 겸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용역결과에 있는 기획예산과의 심사평가계는 투자계였는데 이것을 저쪽에 특정개발사업단으로 투자기획계로 가고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점인데 이 4급은 현실적으로 행자부승인이 불가하고 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가 해야 될 일이고 하수과는 어제도 제가 보고의 말씀을 올린 대로 이건 행자부하고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 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과는 신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수과나 어제 말씀드린 공원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도서관이 직급승진하는 것 이런 것은 아마 금명간에 이게 어지간히 마무리되면은 그거는 욕구가 충족될 것 같고 4급은 전혀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라도 우리 직원문제를 좀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해양수산과의 레저산업, 민자유치업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게 해양수산과의 업무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업무가 일원화가 없다하는 것을 뭐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래서 특정개발사업단을 만들면서 투자유치과 안에다가 민자유치나 이런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해양레저산업 그런 부분을 심층수개발이나 이런 것을 전부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하여튼 하수과는 저희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에 해결해 볼 의지를 가지고 뭐 도에서는 처음에 행자부에다가 안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싸들고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검토 마무리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욕을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일은 이번에 없도록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가능은 하지만 기왕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소폭이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전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우선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의 투자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특정개발사업단으로 투자유치과로 가서 투자기획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심사평가를 심사평가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용역에 반영된 또 거론이 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에 관광지원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광홍보계로 해라 그런 안이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경제국 지식정보과에 전산관리업무를 또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관리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계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지리 정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해 주신 특정개발사업단을 첨단산업유치단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했지만 사업단을 발족하는데 당초 안은 과를 3개 과를 만들어라 이런 안이 중장기계획에 나왔었습니다.
용역보고서 보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소 이래 가지고 유치지원과 이래 가지고 했는데 다만 저는 3개 과까지는 어렵고 해서 투자유치과와 시설과 여기에 관리계, 시설계는 특정지역사업소를 그대로 존치하고 과학산업, 투자기획, 유치지원은 용역에서 보완한 대로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서이동, 명칭변경, 신설 이래 가지고 한 11개 정도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뭐 걱정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수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분권화가 되면서 시·군에 자율정원이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이런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최대한 마무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기록관리계가 지금 우리 시에 없어 가지고 지금 서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막중한 보존문서라든가 행정자료 이런게 지금 현재보관관리가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만 보더라도 지금 월평균 생산문서가 9,8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문서가 한 7만3,000권이 되고 해서 이 막중한 업무를 1개 계의 직원 하나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지금 춘천이나 원주 이런 우리 강릉시와 같이 가는 시는 기록관리계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록관리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의 발자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지만 후대에도 우리 강릉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관리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얼마 지원된 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진흥원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1명을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광역분소라는 명칭으로 1명을 도에서는 3명을 배치하라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줘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은 1명을 이번에 배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과가 두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늘어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거는 과학단지가 마무리되면은 진흥원 자체가 과학단지 내로 들어가야지만 진흥원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과학단지도 활성화되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기구를 저희가 만들은 이유도 뭐 키스트분원이 설치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다가 분원장도 같이 참여하고 이래서 도저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심재시 사업소장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한두사람이 활동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현지 가 가지고 유치를 나가서 직접 찾아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진흥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 지식정보과에 그 분들은 IT산업 쪽에 가고 그래서 다만 우리 과학단지를 어떻게 하면은 첨단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강릉이 갈 길이 아니겠느냐 이게 또 강릉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번에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지식정보과는 아주 IT산업 쪽에 뭐 나중에 과학단지 내에 유치산업이 기업이 어떤게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이런 쪽에 활성화할 계획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의회 증원문제는 저희가 정원규칙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주 확실하게 업무를 지정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여성정책과는 이번에 용역결과에도 3안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4국 20과에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되면은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 일부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정희위원님의 의견을 꼭 저희들이 명심해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못 들어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도 생각을 대충 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하수과를 만들어 놓으면 행자부에 가 가지고 하수과가 없으니까 투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혁인국장님하고 얘기가 마무리 돼갔기 때문에 하수과를 강릉시에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명분이 없어 지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보다는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특정개발사업단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부서하고 바로 전화를 해 보고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하는 시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내용 대로 지방공무원 정원 수를 증가를 해서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19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의 수를 조정하는 게 안 제2조에 명시됐습니다.
집행기관은 당초 1,173명에서 1,198명으로 25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국은 당초 20에서 21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제2조에 집행기관 정원을 1,173명에서 1,19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7월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범 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지방공무원충원확대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