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6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였으며, 7월8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장에 심영섭의원님, 간사에 김영기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5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영섭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23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민속제행사로 인한 단오제 운영방안, 장·단기계획 등 16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제행사와 관련하여 강릉단오제 장·단기발전계획과 민속제수익금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단오제의 장·단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천년의 역사성을 가진 강릉단오제와 더불어 개최된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통하여 무형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역개발과 연계하고자 국제관광민속제를 정례화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민속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분석 후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속제수익금에 대하여 활용방안계획입니다.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기반구축과 자치개발을 통하여 상품화 등 강릉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민속제 결산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 질문하신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안목항 방사제시설사업, 그리고 해안도로건설과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묘방류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묘구입은 종묘생산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내 종묘구입을 우선하고, 관내와 도내 종묘생산이 부진하거나 없을 경우에 타도에 생산된 우량종묘를 구입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부터 넙치, 조피볼락, 해삼 등 일부 어종만 생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성게, 재첩종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산종묘방류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15개 어촌계에 전복, 넙치, 조피복락 등 6개 품종에 약 75만 마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수면의 경우 참게 10만 마리, 재첩 80만 마리, 산천어, 뱀장어 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총 사업은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류 넙치 종묘사업신고는 총 4건이 신고되어 있으나 규모면이나 종묘생산 능력면에서 타 도 소재업자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넙치종묘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채란용 어미확보 등이 중요한데 우리지역에서는 소위 친어어미의 확보 등이 여의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요,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종묘생산업체에서는 대부분 제주도, 남해안 등지에서 수정란을 구입하여 종묘를 생산하는 실정입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에서 생산된 종묘가 우선적으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묘방류시기와 수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의 방류시기는 넙치, 조피볼락의 경우 전장 10cm 내외 크기의 종묘를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크기의 종묘가 되려면 대체로 7～8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종묘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넙치의 경우 수정란을 구입하여 연중 종묘생산을 하기 때문에 꼭 일정한 시기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시에서는 방류종묘의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온기를 피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묘방류 시 적정수온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서식수온 범위 내에서 방류를 하고 있으며, 서식수온범위는 넙치는 10～27℃, 조피볼락은 7～30℃정도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수산동물은 대체적으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종묘수송 시 급격한 수온변화나 취급부주의만 없으면 폐사율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성건강종묘 확인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의 건강여부에 대하여는 종묘검수 시에 외관검사방법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질병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종묘를 방류하고 있으며, 연구지도기관의 입회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묘방류 후 조업금지 등 어업 제한 여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 후 일정기간 어망부설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에 따른 어업인의 불만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업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묘의 중간육성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 중간육성은 관내에서 완전 종묘생산이 되지 않는 전복종묘 등은 종묘생산자가 1～2cm 정도의 어린치패를 구입하여 방류크기인 3～4cm 정도까지 성장, 단련시켜 납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 종묘보유량조사 등으로 확보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항진 하구의 모래퇴적과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목항개발은 우리 시 관내에 이렇다할 규모를 가진 항이 없어 태풍 내습이나 기상악화 시 인근 사천항과 주문진항을 사용하여 어선을 대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0년 당시 소규모 포구이던 견소항을 현 국가어항인 안목항으로 승격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목항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4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74m, 물량장 490m, 호안 145m, 선양장 30m를 2006년까지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5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863m와 물량장 60m, 호안 188m를 시설하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72m와 물량장 상부 60m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목항개발 당시 전문기관용역결과를 보면 남대천 하구에 모래퇴적현상이 예견되어 우리 시에서는 남대천 하구 우측에 방사제 축조를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방사제 축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해양수산부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2년8월 남대천 하류부에 2.5km구간에 파랑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야만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남대천 주변 방사제 축조와 해양침식방지를 위한 수치모형실험,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2003년7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총 사업비 26억원이 확정되어 방사제 250m, 돌제 61m의 공사를 2년차 공사로 시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는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 설계심사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설계승인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대천하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여 남항진 백사장 인근으로 이동코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으며, 공유수면사용허가 즉시 준설선을 이용한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양도로건설과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안관광도로건설은 관광개발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교통량과 지역 주변여건 상위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관광순환도로는 총 연장 45.4km 중 37.2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사근진에서 사천진리까지 교량1개소와 도로 1.9km를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안관광순환도로는 총 연장 45.4km 중 37.2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사근진에서 사천진리까지 교량1개소와 도로 1.9km를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3km 중에 심곡～정동구간 3km로 어장피해에 따른 주민반대와 환경파괴 여론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K18비행장 통과구간 2.4km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과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6.3km 중에 심곡～정동구간 3km로 어장피해에 따른 주민반대와 환경파괴 여론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K18비행장 통과구간 2.4km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과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환경사업은 76년도 초에 추진하였으며, 당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57동에 대하여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재추진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되었고, 2000년과 2001년도에도 자진철거신청과 도로개설 등으로 5동을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철거대상은 건물 52동으로 2006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대상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자체에 대한 주민반대와 집단이주대책 요구 보상가 산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중 우선 자진철거희망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환경사업은 76년도 초에 추진하였으며, 당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57동에 대하여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재추진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되었고, 2000년과 2001년도에도 자진철거신청과 도로개설 등으로 5동을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철거대상은 건물 52동으로 2006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대상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자체에 대한 주민반대와 집단이주대책 요구 보상가 산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중 우선 자진철거희망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연관한 강문동 현대호텔 앞 백사장 쪽에 있는 군부대이전도 함께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연관한 강문동 현대호텔 앞 백사장 쪽에 있는 군부대이전도 함께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정비사업과 군부대철거를 연계 추진하여 환경정비사업 대상에는 예외가 없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친철거신청은 계속 접수를 받아 보상과 함께 철거하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수용과 보상금공탁, 행정대집행으로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정비사업과 군부대철거를 연계 추진하여 환경정비사업 대상에는 예외가 없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친철거신청은 계속 접수를 받아 보상과 함께 철거하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수용과 보상금공탁, 행정대집행으로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설에 따른 사업추진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를 조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강릉역이전사업은 98년도 철도청과 기본협약 시 이미 원주～강릉간국철과 동해북부선 건설을 감안하여 구정면 금광리로 협약체결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이미 되어 있으며, 이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10년 준공계획이 되는 원주～강릉간복선화사업과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기획단 등 특화된 조직구성은 앞으로 동계올림픽개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별도의 기획단을 조기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공원부지교환과 해양심층수개발, 해안침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공원 부지 토지교환 진행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1월14일 산림청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영동지역에 대형산불발생 시 진화대책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기장설치가 불가피하므로 헬기장시설에 따른 시유림 무상사용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99년도8월6일 시장이 요구하는 국유재산을 관련법에 의거 관리청과 함께 협의 후 교환한다는 조건하에 시유림을 무상대부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 정동진 태양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정동진리 산 103-1번지 외 2필지 66만3,000㎡의 국유임야를 헬기장부지와 교환하고자 국유림관리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2001년9월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부터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임야는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불가하며, 국토이용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구지정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에 개발촉진지구개발변경용역을 시행하여 산림청과 재협의를 하였으나 2003년1월9일 요존국유림이며 보전임지로서의 협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정동진 국민관광지조성사업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토지라는 당위성과 헬기장조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투입된 재정적 부담 등을 들어 산림청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난 5월6일에는 산림청을 방문하여 토지교환을 협의한 결과 우리 시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행법상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법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환이 성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개정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 산림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숙원인 국공유지의 교환과 아울러서 태양공원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심층수는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시범사업으로 인근 고성군에서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고성군의 경우 연구개발 및 시범산업화단지와 특화산업단지, 테마리조트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인 연구개발사업과 시범산업화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과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취·담수와 인큐베이터지구, 산업화지구, 산업시설을 포함한 교류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취·담수, 기반시설사업에 약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취수거리 8～10km, 1일 4,000t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취수시설 100억 , 담수시설이 50억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파악하고 있고, 2단계인 산업화지구와 교류지구를 지역여건에 따라서 소요예산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해양연구원의 동해 심층수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육상형으로 고성, 울릉도, 강릉, 속초가 해상형으로는 울진, 삼척, 영덕 등이 적지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해양연구원을 견학하여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으며,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민·외자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우수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몇 차례 의견조율 중에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본 해양심층수사업이 아직까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목항 방사제 축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남대천 하구 모래퇴적으로 남항진 포구를 조업 근거지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출어조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지난 6월18일 조사관이 남항진을 방문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관 방문시 안목항 개발로 인한 방사제 축조의 시급성 등을 강원도와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5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항 개발과 관련하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하여 우리 시와 남항진 어촌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목항 건설 당시에 그 어떤 불이익이나 제반문제를 감수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 시 방파제 축조와 관련하여 공동어장 축소에 따른 어업권 포기와 항 개발 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 등을 감수하겠다는 어촌계의 약속은 있었으나 출어조업 불가에 따른 불이익 처분 수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표기한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항진을 비롯한 우리 시 해안침식피해 규모와 도류제공사 진행상황과 남항진과 해수욕장까지 항구적인 침식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안의 해안침식은 남항진을 비롯한 강문, 사근진, 사천, 영진, 정동, 연곡해수욕장 부근 등에서 계절별로 침식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해안의 구조물이나 이상조류현상, 파랑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며, 남항진을 포함한 우리 시 연안침식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제1차 연안정비계획 10개년 계획에 2004년부터 사업시행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와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남항진에서 염전해수욕장까지의 추가 침식방지시설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영섭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질문사항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심영섭의원님과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는 17개 읍·면·동에 23개대 1,02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시간대인 야간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하게 지역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원 중에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8시간을 면제해 주는 한편 전 대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과 방범대별 연간 운영비지원, 연합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도 올해 다섯 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지역 인재양성 차원에서 각종 장학금지급규정을 통합해서 장학금지급대상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합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제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교가설공사와 국도비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남교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사업으로 총 2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6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총액입찰 후 착공하겠습니다.
소요자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미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로 계획된 모든 사업은 대부분 일정 비율의 시비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3억, 폐기물매립시설 24억원 등 총 14건에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안사업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에 누수 없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영섭의원님과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소관 6건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공군비행장의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내용과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군비행장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보상대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6월 강릉공항주변항공기소음평가용역을 수행하여 항공소음으로 인한 인체, 주택, 가축에 대한 피해 정도를 산출한 결과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난청, 가축피해, 지가하락 등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법률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용비행장이 소재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비행장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1월 군용비행장주변지역에관한법률을 2005년까지 제정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12개 군 비행장주변에 대한 소음피해 영향조사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11억7,000여만원을 5개 읍·면·동에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률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 피해지역의 주민의견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연수시인은 일제 암흑기 시대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민족시인으로 시, 수필, 일기, 시조에 이르기까지 1,000여편의 작품을 남기신 강릉이 배출한 훌륭한 문인으로서 이는 반드시 우리 강릉이 앞장서야 할 과제이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11월을 시작으로 중국 용정 강릉에서 3회의 학술심포지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용정시 현지 방문, 용정시의 강릉 방문을 통한 2회의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시선집 출판기념회, 경포호수주변에 문학비건립, 문학의 밤 행사 등 선양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조명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원활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심연수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강릉시민들과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재조명사업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심연수시인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생가복원 등에 따른 용역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송담서원복원용역계획과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발족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담서원 복원 용역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44호인 송담서원은 율곡이이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971년에 사당, 1976년에 서재와 대문, 중문, 묘정비 등을 복원하였으나 창건 당시에 동서재, 강당, 광제루, 서고, 월랑 등의 복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송담서원복원사업을 위한 각종 문헌조사 및 고증확인과 복원 타당성의 정밀조사용역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서원복원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 발족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과 관련하여 주5일제 시행과 체험관광 등 관광 패턴의 변화 태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기능역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나 그동안 구조조정과 기구제한 등으로 기획단발족에 대한 인적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 관광개발과 관광지원담당계를 관광홍보담당계로 기구저것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여 주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