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황기원의원님을 제7대 의회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돈의원님을 제7대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홍기옥의원님을 제7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심영섭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황기원의원님을 제7대 의회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돈의원님을 제7대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홍기옥의원님을 제7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심영섭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심영섭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느껴왔던 시정 관심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질문하고 7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거 내무복지위원회소속 심영섭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심영섭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느껴왔던 시정 관심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질문하고 7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거 내무복지위원회소속 심영섭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섭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산불예방, 수해복구사업, 당면 시정업무 속에서도 이번 국제관광민속제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제관광민속제가 17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처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저력을 국내외에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번 행사가 강릉에서 처음 치뤄진 대규모 국제행사였다는 점에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향후 강릉시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할 줄 봅니다.
앞으로 국제관광민속제 개최를 정례화하는 단오제운영방안과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등록 등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제를 개최하기까지 준비기간 및 예산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속초엑스포, 삼척동굴엑스포, 안면도꽃박람회 등과 같이 인프라구축을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구축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지만 향후에는 행사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오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강남동일대의 단오타운을 활용한 인프라를 전개하여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의 협소와 교통대책, 국제활동 등을 감안할 때 강릉단오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용인민속촌과 비슷한 단오민속타운을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및 체육 활동 공원 또는 강릉의 전통을 알리는 민속과 토산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국제관광민속제를 개최하여 입장권판매가 약 23억1,000만원, 휘장사업이 약 7억9,000만원, 영업시설물임대료가 약 7억6,200만원 등 총 수입이 약 35억 정도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수익금은 강릉단오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은 물론이고 속초,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을 연계하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우리 강릉지역으로 봤을 때 경포, 오죽헌, 선교장 및 사천산불지역 부근에 연계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대원의 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강릉시 읍·면·동별로 23개 자율방범대의 96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업에 가장 활동적으로 종사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방범활동을 위해 야간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전체 대원이 969명, 연령대로 보면 39세 이하가 261명, 40대가 499명, 50대 이상이 209명인 것처럼 대부분의 대원들이 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인 점을 참고할 때 그에 상징하는 예우 내지는 대가 차원이 아니라 방범대원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관계로 별다른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본 의원이 확인한 2002년도,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리통장협의회 자녀 장학금을 매년 5,000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2,500여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자율방범대의 자녀들의 장학금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정히 어렵다면 이 남은 예산을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활동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산불예방, 수해복구사업, 당면 시정업무 속에서도 이번 국제관광민속제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제관광민속제가 17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처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저력을 국내외에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번 행사가 강릉에서 처음 치뤄진 대규모 국제행사였다는 점에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향후 강릉시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할 줄 봅니다.
앞으로 국제관광민속제 개최를 정례화하는 단오제운영방안과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등록 등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제를 개최하기까지 준비기간 및 예산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속초엑스포, 삼척동굴엑스포, 안면도꽃박람회 등과 같이 인프라구축을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구축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지만 향후에는 행사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오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강남동일대의 단오타운을 활용한 인프라를 전개하여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의 협소와 교통대책, 국제활동 등을 감안할 때 강릉단오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용인민속촌과 비슷한 단오민속타운을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및 체육 활동 공원 또는 강릉의 전통을 알리는 민속과 토산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국제관광민속제를 개최하여 입장권판매가 약 23억1,000만원, 휘장사업이 약 7억9,000만원, 영업시설물임대료가 약 7억6,200만원 등 총 수입이 약 35억 정도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수익금은 강릉단오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은 물론이고 속초,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을 연계하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우리 강릉지역으로 봤을 때 경포, 오죽헌, 선교장 및 사천산불지역 부근에 연계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대원의 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강릉시 읍·면·동별로 23개 자율방범대의 96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업에 가장 활동적으로 종사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방범활동을 위해 야간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전체 대원이 969명, 연령대로 보면 39세 이하가 261명, 40대가 499명, 50대 이상이 209명인 것처럼 대부분의 대원들이 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인 점을 참고할 때 그에 상징하는 예우 내지는 대가 차원이 아니라 방범대원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관계로 별다른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본 의원이 확인한 2002년도,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리통장협의회 자녀 장학금을 매년 5,000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2,500여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자율방범대의 자녀들의 장학금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정히 어렵다면 이 남은 예산을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활동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의 강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산과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건설과소관과 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연안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건강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종묘생산업체로부터 생산된 건강종묘를 매입하여 우리는 매년 바다 속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복, 가리비, 넙치, 성게, 해삼, 우럭 등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연안과 내수면에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본 의원이 처음 등원하여부터 지금까지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여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류사업의 종묘는 직접생산자가 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아는데 우리 시도 그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직접생산자라는 것은 직접 자연산 우성친어에서 란으로 수정시켜 치어를 생산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방류시기는 적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종묘마다 수온이 몇 도가 가장 생존율이 높은 수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는 자연산 친어의 우성건강종묘여야 하는데 납품검수 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 시에는 그 해당 연안에 약 1개월 정도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에게 조업을 금지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묘생산업신고를 한 사업자 중 타 지역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3개월 간 자가시설에서 양생한 후에 3개월 간 양생하였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납품할 때 3개월간 본인이 키웠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증빙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모두 공석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목항 방사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대 의원으로서 시정질문 시 방사제의 건설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으로 보면 이미 방사제는 설치됐어야 합니다.
안목항 방사제는 안목항 건설예산을 요청하면서 강릉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남항진 하구에는 백사장은 침식되어 없어지고 하천하구엔 모래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항진 어민들은 3년 동안 4개월도 채 조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가 막막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안목항 건설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협의 받아야 할 주민설명회라든지 내용도 모를 뿐더러 동의한 적도 없는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어촌계조합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조차 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목항건설로 인해 남항진과 안인해안은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에 의하면 1개의 도류제와 9개의 돌재 그리고 50만헤베를 양빈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100만헤베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께서해양수산부에 찾아가면 이는 모두 강릉시가 방사제를 건설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항만청 공무원은 모든 책임은 강릉시에 있다고 찾아간 주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걱정이지만 당장 장마가 오면 남대천 하구가 막혀있어 인위적인 수해피해를 당할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자연재해 때는 하늘을 원망하겠지만 인위적 피해라 판단되면 그 책임을 강릉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관리와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남항진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천관리와 공유수면관리 또한 우리 시의 책임이 크기 때입니다.
이러한데도 그간 우리 시가 조치한 사항은 고작 포크레인장비 한 대로 모래를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항진 하구의 퇴적모래와 해안침식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여 항구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남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계획을 합니다.
물론 단위별로 기본계획도 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의 지표이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로 여러 가지 알뜰히 준비하자는 뜻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불편하지만 계획했던 연도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강릉시 중장기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세워 놓고 책자까지 만들어 홍보할 건 다하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역이설사업 1,439억원을 빼더라도 25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 포남교가 그렇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전쟁을 치릅니다.
차안에서 신호를 여러 번 기다리는 시민 모두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지만 분통을 터트립니다.
더욱더 본 의원이 이해가지 않는 점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는 법률을 핑계로 공단사업 운운하면서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시민들과 본 의원을 기만하여 온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내의 교량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였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러한 답변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포남교 건설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보태는 것 외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라면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6대 때 포남교건설에 대하여 심기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쯤 교량건설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의회에서 하신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란 얘기인데 의회에서 하신 답변도 책임 못 지신다면 그 누가 심기섭시장님의 집행부 지휘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번만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하시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절대 안 하시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포남교건설공사를 발주할 것인지 또 못하는지만 간단하게 한다, 못한다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 부채와 같은 국·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해안도로건설과 경포해수욕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이며 하루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심기섭시장님 임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됐는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의 강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산과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건설과소관과 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연안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건강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종묘생산업체로부터 생산된 건강종묘를 매입하여 우리는 매년 바다 속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복, 가리비, 넙치, 성게, 해삼, 우럭 등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연안과 내수면에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본 의원이 처음 등원하여부터 지금까지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여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류사업의 종묘는 직접생산자가 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아는데 우리 시도 그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직접생산자라는 것은 직접 자연산 우성친어에서 란으로 수정시켜 치어를 생산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방류시기는 적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종묘마다 수온이 몇 도가 가장 생존율이 높은 수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는 자연산 친어의 우성건강종묘여야 하는데 납품검수 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 시에는 그 해당 연안에 약 1개월 정도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에게 조업을 금지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묘생산업신고를 한 사업자 중 타 지역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3개월 간 자가시설에서 양생한 후에 3개월 간 양생하였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납품할 때 3개월간 본인이 키웠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증빙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모두 공석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목항 방사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대 의원으로서 시정질문 시 방사제의 건설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으로 보면 이미 방사제는 설치됐어야 합니다.
안목항 방사제는 안목항 건설예산을 요청하면서 강릉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남항진 하구에는 백사장은 침식되어 없어지고 하천하구엔 모래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항진 어민들은 3년 동안 4개월도 채 조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가 막막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안목항 건설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협의 받아야 할 주민설명회라든지 내용도 모를 뿐더러 동의한 적도 없는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어촌계조합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조차 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목항건설로 인해 남항진과 안인해안은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에 의하면 1개의 도류제와 9개의 돌재 그리고 50만헤베를 양빈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100만헤베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께서해양수산부에 찾아가면 이는 모두 강릉시가 방사제를 건설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항만청 공무원은 모든 책임은 강릉시에 있다고 찾아간 주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걱정이지만 당장 장마가 오면 남대천 하구가 막혀있어 인위적인 수해피해를 당할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자연재해 때는 하늘을 원망하겠지만 인위적 피해라 판단되면 그 책임을 강릉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관리와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남항진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천관리와 공유수면관리 또한 우리 시의 책임이 크기 때입니다.
이러한데도 그간 우리 시가 조치한 사항은 고작 포크레인장비 한 대로 모래를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항진 하구의 퇴적모래와 해안침식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여 항구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남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계획을 합니다.
물론 단위별로 기본계획도 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의 지표이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로 여러 가지 알뜰히 준비하자는 뜻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불편하지만 계획했던 연도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강릉시 중장기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세워 놓고 책자까지 만들어 홍보할 건 다하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역이설사업 1,439억원을 빼더라도 25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 포남교가 그렇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전쟁을 치릅니다.
차안에서 신호를 여러 번 기다리는 시민 모두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지만 분통을 터트립니다.
더욱더 본 의원이 이해가지 않는 점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는 법률을 핑계로 공단사업 운운하면서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시민들과 본 의원을 기만하여 온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내의 교량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였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러한 답변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포남교 건설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보태는 것 외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라면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6대 때 포남교건설에 대하여 심기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쯤 교량건설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의회에서 하신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란 얘기인데 의회에서 하신 답변도 책임 못 지신다면 그 누가 심기섭시장님의 집행부 지휘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번만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하시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절대 안 하시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포남교건설공사를 발주할 것인지 또 못하는지만 간단하게 한다, 못한다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 부채와 같은 국·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해안도로건설과 경포해수욕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이며 하루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심기섭시장님 임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됐는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 의원 강남동에 사는 신재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그간국제관광민속제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역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우리 시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민선2기 출범 시부터 이미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용역의 추진, 철도청과의 협약 등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의회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강릉역이전문제는 강릉시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책사업전환건의로 사실상 강릉역이설문제는 강릉시의 주도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강릉～원주간철도건설 및 동해선건설 등 국가적인 철도망건설사업에서 강릉역이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노선협의 정도로 강릉시의 역할축소가 불가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강릉역이전문제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그간의 강릉시의 이설사업추진을 평가절하 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와 달리 강릉역의 위상이나 환경에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가칭’통일철도와 원주～강릉간 ‘가칭’동서철도가 만나는 중요 철도 교차점으로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수부도시의 역사로 거듭날 것이며, 또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물류중심지로서 기능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강릉역이설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선 98년에 유신 코퍼레이션에 용역수립한 강릉역이설기본계획의 기본 구상이나 컨셉트가 앞으로의 강릉역의 위상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여 단순한 강릉역 이설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이제 도시 재설계 차원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강릉시는 강릉역이설사업을 시정숙원사업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한다면서 도시과에 한 담당에게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업무는 6급 공무원이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변경의 차원을 넘어 철도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관계 부처도 다소 존재하는 복합적인 사무이며, 강릉시의 재정부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초 대형사업을 단순히 6급 공무원 1인에게 맡겨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강릉역이설문제는 이제 단순히 도심 내의 발전 저해 시설인 철도노선과 역사의 이전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철도이설이나 강릉역 이설 문제는 철도청에 맡기고 도시시설로서의 강릉역 기능설계와 민자역사 건설 등 역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등 행정적인 지원과 민자역사 및 역세권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강릉역이설사업추진이 사업추진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며, 강릉역이설사업추진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강릉역이설문제를 조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릉역이설기획단이나 사업단 등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강릉역이설사업 관련 질문은 이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비행장의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공군횡성비행장에 대한 인접 자치단체인 원주시와 횡성군이 환경피해와 이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용역조사 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공군강릉비행장이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주민의 보상대책추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진 듯하여 애석한 마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심연수시인은 1918년 강릉 난곡동에서 태어나 6세 때 강릉을 떠나 중국 연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7세의 나이로 일제에 의해 살해되어 생을 마감한 분으로 비록 그의 작품이 뒤늦게 발견되었지만 윤동주시인과도 견줄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 민족시인으로 평가되며 그의 작품에서는 고향 강릉에 대한 애정이 자주 표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러한 연유로 3년 전 용정시 인민정부에서는 심연수시인의 육필원고를 문화재로 지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심연수문학연구회를 설립하고 문화관과 시비도 건립하여 연구활동을 비롯한 제반행사를 우리 시와 함께 추진하자는 공식제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 긍정적인 입장과 더불어 지역의 관계 인사들도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관심에 힘입어 우리 시에서는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날 본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회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요란했던 선양사업이 이제는 왜 용두사미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심연수시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요?
아마 100에 99는 모를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에서조차도 까마득히 잊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심연수시인의 발굴과 선양으로 시민의 자존심을 높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다시금 제고하여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제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그간국제관광민속제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역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우리 시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민선2기 출범 시부터 이미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용역의 추진, 철도청과의 협약 등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의회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강릉역이전문제는 강릉시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책사업전환건의로 사실상 강릉역이설문제는 강릉시의 주도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강릉～원주간철도건설 및 동해선건설 등 국가적인 철도망건설사업에서 강릉역이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노선협의 정도로 강릉시의 역할축소가 불가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강릉역이전문제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그간의 강릉시의 이설사업추진을 평가절하 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와 달리 강릉역의 위상이나 환경에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가칭’통일철도와 원주～강릉간 ‘가칭’동서철도가 만나는 중요 철도 교차점으로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수부도시의 역사로 거듭날 것이며, 또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물류중심지로서 기능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강릉역이설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선 98년에 유신 코퍼레이션에 용역수립한 강릉역이설기본계획의 기본 구상이나 컨셉트가 앞으로의 강릉역의 위상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여 단순한 강릉역 이설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이제 도시 재설계 차원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강릉시는 강릉역이설사업을 시정숙원사업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한다면서 도시과에 한 담당에게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업무는 6급 공무원이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변경의 차원을 넘어 철도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관계 부처도 다소 존재하는 복합적인 사무이며, 강릉시의 재정부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초 대형사업을 단순히 6급 공무원 1인에게 맡겨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강릉역이설문제는 이제 단순히 도심 내의 발전 저해 시설인 철도노선과 역사의 이전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철도이설이나 강릉역 이설 문제는 철도청에 맡기고 도시시설로서의 강릉역 기능설계와 민자역사 건설 등 역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등 행정적인 지원과 민자역사 및 역세권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강릉역이설사업추진이 사업추진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며, 강릉역이설사업추진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강릉역이설문제를 조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릉역이설기획단이나 사업단 등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강릉역이설사업 관련 질문은 이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비행장의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공군횡성비행장에 대한 인접 자치단체인 원주시와 횡성군이 환경피해와 이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용역조사 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공군강릉비행장이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주민의 보상대책추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진 듯하여 애석한 마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심연수시인은 1918년 강릉 난곡동에서 태어나 6세 때 강릉을 떠나 중국 연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7세의 나이로 일제에 의해 살해되어 생을 마감한 분으로 비록 그의 작품이 뒤늦게 발견되었지만 윤동주시인과도 견줄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 민족시인으로 평가되며 그의 작품에서는 고향 강릉에 대한 애정이 자주 표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러한 연유로 3년 전 용정시 인민정부에서는 심연수시인의 육필원고를 문화재로 지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심연수문학연구회를 설립하고 문화관과 시비도 건립하여 연구활동을 비롯한 제반행사를 우리 시와 함께 추진하자는 공식제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 긍정적인 입장과 더불어 지역의 관계 인사들도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관심에 힘입어 우리 시에서는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날 본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회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요란했던 선양사업이 이제는 왜 용두사미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심연수시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요?
아마 100에 99는 모를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에서조차도 까마득히 잊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심연수시인의 발굴과 선양으로 시민의 자존심을 높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다시금 제고하여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제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6월11일부터 27일까지 강릉관광민속제가 성공리에 마침으로서 우리 23만 강릉시민의 결집된 힘과 저력을 국내외에 높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성공 축제로 이끈 집행부의 참신한 기획과 교통, 숙박 등 어려움이 예상됐던 분야에서 보여준 일사불란하고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조직력과 순발력에 의회를 대신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관광분야행정은 아직도 과거 강릉이 갖는 관광도시 이미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강릉시정의 방향제시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제160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강릉시의 브랜드 즉, 관광도시로서의 역할과 시정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태양공원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가 계획만 발표한 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태양공원조성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청과의 토지교환협의는 그 동안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잘못됐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가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망정 왜 스스로 사서 이렇듯 고생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다시 한번 기한을 통보하고 그때까지 산림청이 미온적인 태도 로 일관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들이 여의 치 않을 경우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대처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와 집행부의 해양심층수 담당부서, 해양생물진흥원 연구팀 등은 지난해 고치현을 비롯한 일본의 선진 해양심층수 개발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당시 느낀 점은 해양심층수개발의 경우 과감한 투자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시설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규제완화조치가 없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양심층수는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또 강릉시 관광개발과 산업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1호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고성해양심층수개발이 의욕만 앞세워 배후 산업단지개발의 경우 상위법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급기야는 민간기업으로 의사를 밝힌 미국계기업 IBM이라는 개발회사가 참여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또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당초 2만평 규모에서 겨우 9,000평만 승인이 났으며, 시범연구단지조성에서는 당초 150억 규모에서 절반 수준인 80억만 확보한 채 상품화에 대한 일정도 세우지 못하고 성분분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군 해양심층수개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집행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심층수 개발에 대한 어떤 일정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양심층수개발은 무엇보다 개발의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릉의 심층수개발이 대한민국 1호가 되어야만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릉의 산업구조 자체의 획기적인 변모와 함께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와 해양생물연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심층수를 이용한 테마파크개발 등 관광분야까지 그 시너지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본에 다녀온지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일정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를 통 모르겠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해양심층수담당팀과 전담연구팀의 신설 또는 확대입니다.
지난해 일본 방문 후 당시 고치현의 해양심층수연구소는 개발에 필요한 필수기술과 연구인력의 전적인 협력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해양심층수의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치현의 경우 국내의 다른 어떤 지자체와도 기술협력이나 투자를 고려치 않고 오직 강릉시 심층수개발에만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해 전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연구시설의 경우 반드시 고성군이 아니더라도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해양생물원의 한 부서보다 별도의 해양심층수연구소를 신설할 경우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 해양심층수개발을 계획하면서 간과한 사실이 몇 가지 있어 지적합니다.
우선 해양심층수개발에 필요한 예산부문입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양심층수개발과 관광 및 산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화된 연구시설이 필요하고 둘째, 시범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배후용지시설 셋째, 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배후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해양심층수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상품화의 전제조건인 취·급수시설과 담수화시설, 또 개발코자하는 지역의 시범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수급계획,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성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심층수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민·외자 확보를 비롯해 국내 공기업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예산이나 기술면에서 고성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경우 취수에만 200억 이상을 책정하고 있지만 강릉의 경우 고성군보다 취수, 담수, 급수시설까지 고성군에 비해 50%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부분에 대해 재정확보는 어떻게 해 나가고 향후 어떤 일정에 따라 집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에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표준이나 법 제도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하고 있는 심층수에 대한 표준안에 따르면 취수권은 국가가 갖고 용수권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컨소시엄, 개인 등이 갖는 것으로 골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심해원수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갖고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심층수개발을 통해 선점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계획 중인 표준안이나 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계획만 세우다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연구시설이 급하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연구시설과 전담부서를 보강해 심층수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층수의 표준을 우리 강릉시가 생산하는 심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긴 시간동안 해양심층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주5일근무제로 관광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2,000만 관광객유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변한 숙박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최근의 관광추세인 체험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단순히 일출을 즐기고 경포대 한바퀴 돌아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농수산분야의 재배와 양식에 이용하고 심층수를 이용한 워터파크의 유치와 심층수를 이용한 피부미용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머물고 즐기는 세계 유수의 청정관광지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각한 강릉시 관내 해안침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박영기조사관이라는 사람이 남항진의 해안침식 현지실사를 통해 해수부가 안목항건설을 할 당시 어항개발로 조업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주민이 작성했고, 도와 강릉시도 어항개발에 따른 제반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사견을 발표했는데 시는 당시 지난 92년 방사제축조를 위한 국비지원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등 시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향후 해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지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을 텐데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가 나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수부가 도와 강릉시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면 반대로 말해 이런 해안침식이 예상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예긴데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상되는 문제를 속인 채 공사를 했다는 것이고 선심이라도 쓰듯이 그런 각서를 받고 공사를 한 국가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안목항개발이 국토이용계획에 근거하고 정부의 소규모항개발사업공약에 따른 것임에도 지금 와서 이따위 막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지 아님 국민의 고통을 즐기는 위원회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해수부가 말한 그 어떤 불이익이나 제반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파악된 남항진을 비롯한 우리 시 연안해안침식에 따른 피해규모와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안침식에 대비한 도류제공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항진 일대뿐 아니라 안인 염전해수욕장까지 도류제를 설치해 항구적인 침식피해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 유형문화재 44호인 송담서원복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담서원은 인조 때 세워져 현종에 이르러 사액서원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하면 율곡이이선생이 연상됨에도 율곡선생을 모시고 있는 송담서원은 지난 71년 어느 정도 복원이 된 뒤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해 유학의 본류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확보를 통해 송담서원의 복원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태양공원조성과 관련한 남항진헬기장부지의 산림청과의 계약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과 해양심층수개발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분발을 촉구하고 해안침식에 따른 피해대책, 송담서원복원문제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릉관광민속제를 비롯해 그동안의 우리 시 관광정책을 보면 너무나 관 위주로 진행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치고 업무량이 가중돼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매년 똑같은 행사와 이벤트로 차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으로의 변모는 참신한 기획과 차별성 있는 관광이벤트 그리고 효율적인 관광홍보만이 강릉을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 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정책과 관광이미지는 시가 개발하고 홍보와 이벤트의 기획, 시행 등은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2,000천만 관광객시대와 관광민속제의 연속성을 갖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발족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언제쯤 출범시킬 수 있을지 향후 일정에 대한 구상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6월11일부터 27일까지 강릉관광민속제가 성공리에 마침으로서 우리 23만 강릉시민의 결집된 힘과 저력을 국내외에 높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성공 축제로 이끈 집행부의 참신한 기획과 교통, 숙박 등 어려움이 예상됐던 분야에서 보여준 일사불란하고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조직력과 순발력에 의회를 대신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관광분야행정은 아직도 과거 강릉이 갖는 관광도시 이미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강릉시정의 방향제시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제160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강릉시의 브랜드 즉, 관광도시로서의 역할과 시정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태양공원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가 계획만 발표한 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태양공원조성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청과의 토지교환협의는 그 동안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잘못됐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가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망정 왜 스스로 사서 이렇듯 고생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다시 한번 기한을 통보하고 그때까지 산림청이 미온적인 태도 로 일관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들이 여의 치 않을 경우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대처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와 집행부의 해양심층수 담당부서, 해양생물진흥원 연구팀 등은 지난해 고치현을 비롯한 일본의 선진 해양심층수 개발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당시 느낀 점은 해양심층수개발의 경우 과감한 투자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시설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규제완화조치가 없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양심층수는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또 강릉시 관광개발과 산업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1호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고성해양심층수개발이 의욕만 앞세워 배후 산업단지개발의 경우 상위법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급기야는 민간기업으로 의사를 밝힌 미국계기업 IBM이라는 개발회사가 참여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또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당초 2만평 규모에서 겨우 9,000평만 승인이 났으며, 시범연구단지조성에서는 당초 150억 규모에서 절반 수준인 80억만 확보한 채 상품화에 대한 일정도 세우지 못하고 성분분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군 해양심층수개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집행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심층수 개발에 대한 어떤 일정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양심층수개발은 무엇보다 개발의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릉의 심층수개발이 대한민국 1호가 되어야만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릉의 산업구조 자체의 획기적인 변모와 함께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와 해양생물연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심층수를 이용한 테마파크개발 등 관광분야까지 그 시너지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본에 다녀온지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일정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를 통 모르겠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해양심층수담당팀과 전담연구팀의 신설 또는 확대입니다.
지난해 일본 방문 후 당시 고치현의 해양심층수연구소는 개발에 필요한 필수기술과 연구인력의 전적인 협력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해양심층수의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치현의 경우 국내의 다른 어떤 지자체와도 기술협력이나 투자를 고려치 않고 오직 강릉시 심층수개발에만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해 전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연구시설의 경우 반드시 고성군이 아니더라도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해양생물원의 한 부서보다 별도의 해양심층수연구소를 신설할 경우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 해양심층수개발을 계획하면서 간과한 사실이 몇 가지 있어 지적합니다.
우선 해양심층수개발에 필요한 예산부문입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양심층수개발과 관광 및 산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화된 연구시설이 필요하고 둘째, 시범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배후용지시설 셋째, 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배후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해양심층수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상품화의 전제조건인 취·급수시설과 담수화시설, 또 개발코자하는 지역의 시범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수급계획,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성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심층수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민·외자 확보를 비롯해 국내 공기업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예산이나 기술면에서 고성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경우 취수에만 200억 이상을 책정하고 있지만 강릉의 경우 고성군보다 취수, 담수, 급수시설까지 고성군에 비해 50%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부분에 대해 재정확보는 어떻게 해 나가고 향후 어떤 일정에 따라 집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에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표준이나 법 제도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하고 있는 심층수에 대한 표준안에 따르면 취수권은 국가가 갖고 용수권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컨소시엄, 개인 등이 갖는 것으로 골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심해원수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갖고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심층수개발을 통해 선점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계획 중인 표준안이나 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계획만 세우다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연구시설이 급하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연구시설과 전담부서를 보강해 심층수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층수의 표준을 우리 강릉시가 생산하는 심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긴 시간동안 해양심층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주5일근무제로 관광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2,000만 관광객유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변한 숙박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최근의 관광추세인 체험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단순히 일출을 즐기고 경포대 한바퀴 돌아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농수산분야의 재배와 양식에 이용하고 심층수를 이용한 워터파크의 유치와 심층수를 이용한 피부미용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머물고 즐기는 세계 유수의 청정관광지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각한 강릉시 관내 해안침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박영기조사관이라는 사람이 남항진의 해안침식 현지실사를 통해 해수부가 안목항건설을 할 당시 어항개발로 조업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주민이 작성했고, 도와 강릉시도 어항개발에 따른 제반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사견을 발표했는데 시는 당시 지난 92년 방사제축조를 위한 국비지원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등 시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향후 해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지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을 텐데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가 나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수부가 도와 강릉시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면 반대로 말해 이런 해안침식이 예상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예긴데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상되는 문제를 속인 채 공사를 했다는 것이고 선심이라도 쓰듯이 그런 각서를 받고 공사를 한 국가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안목항개발이 국토이용계획에 근거하고 정부의 소규모항개발사업공약에 따른 것임에도 지금 와서 이따위 막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지 아님 국민의 고통을 즐기는 위원회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해수부가 말한 그 어떤 불이익이나 제반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파악된 남항진을 비롯한 우리 시 연안해안침식에 따른 피해규모와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안침식에 대비한 도류제공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항진 일대뿐 아니라 안인 염전해수욕장까지 도류제를 설치해 항구적인 침식피해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 유형문화재 44호인 송담서원복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담서원은 인조 때 세워져 현종에 이르러 사액서원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하면 율곡이이선생이 연상됨에도 율곡선생을 모시고 있는 송담서원은 지난 71년 어느 정도 복원이 된 뒤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해 유학의 본류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확보를 통해 송담서원의 복원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태양공원조성과 관련한 남항진헬기장부지의 산림청과의 계약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과 해양심층수개발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분발을 촉구하고 해안침식에 따른 피해대책, 송담서원복원문제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릉관광민속제를 비롯해 그동안의 우리 시 관광정책을 보면 너무나 관 위주로 진행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치고 업무량이 가중돼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매년 똑같은 행사와 이벤트로 차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으로의 변모는 참신한 기획과 차별성 있는 관광이벤트 그리고 효율적인 관광홍보만이 강릉을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 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정책과 관광이미지는 시가 개발하고 홍보와 이벤트의 기획, 시행 등은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2,000천만 관광객시대와 관광민속제의 연속성을 갖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발족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언제쯤 출범시킬 수 있을지 향후 일정에 대한 구상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양방류사업, 인공어초, 안목항방사제, 중장기지방재정계획미진, 경포백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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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 장·단기발전계획과 민속제수익금의 활용계획
강릉단오제 장·단기발전계획과 민속제수익금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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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해양방류사업, 인공어초, 안목항방사제, 중장기지방재정계획미진, 경포백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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