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起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와 같이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와 같이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建設課長 洪基杓 노점상단속이 저희들은 국제민속제를 대비해서 일대의 도로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정 내려가는 도로, 공항대교에서 공항로로 가는 대로 또 거기에서 민속제행사장으로 내려가는 제방에 따라 가는 도로, 포남교에서 포남동 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전반적인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항인데 단가는 민속제사무국에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 단속하는 요원들의 단가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정 내려가는 도로, 공항대교에서 공항로로 가는 대로 또 거기에서 민속제행사장으로 내려가는 제방에 따라 가는 도로, 포남교에서 포남동 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전반적인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항인데 단가는 민속제사무국에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 단속하는 요원들의 단가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민속제기간이 짧으니까 공무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좀더 조직적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建設課長 洪基杓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노점상들이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 없고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이 수해복구사업을 6월30일까지 전부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민속제추진위원회에 행사본부요원으로 우리 기술직 감독공무원들은 차출이 안 됐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성덕초등학교나 성산초교, 남강초교 등이 있는데 사실은 옥천초등학교가 스쿨존시범학교로 시설을 했었는데 어린이들 통행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주차를 시켜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와있는데 인도턱을 높인다든지 뭔가 옥천초등학교의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실제로 체험도 하고 시청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39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성덕초등학교나 성산초교, 남강초교 등이 있는데 사실은 옥천초등학교가 스쿨존시범학교로 시설을 했었는데 어린이들 통행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주차를 시켜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와있는데 인도턱을 높인다든지 뭔가 옥천초등학교의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실제로 체험도 하고 시청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천진리해안침식방지사업은 사실은 이게 도로사업인데 2003년도 음력 그믐날 해일이 나와 가지고 사천진리 뒷불에 도로가 침식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수해복구사업도 아니고 도로가 침식되어 있는 도로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1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천진리해안침식방지사업은 사실은 이게 도로사업인데 2003년도 음력 그믐날 해일이 나와 가지고 사천진리 뒷불에 도로가 침식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수해복구사업도 아니고 도로가 침식되어 있는 도로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1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한 예가 전반적인 안목항으로 생겨난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시뮬레이션용역 할 때도 봤지만 일부의 시뮬레이션용역을 하다 보니까 북측 방향 방파제가 나갈 때는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남방 방파제가 나가니까 지형변화가 또 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남항진 같은 경우는 백사장에다가 큰 왕돌들을 막다보니 지금 또 이상 현상이 또 나니까 이걸 하실 때 아무리 도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양수산과하고 지형변화의 협조를 하면 어떨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용역 할 때도 봤지만 일부의 시뮬레이션용역을 하다 보니까 북측 방향 방파제가 나갈 때는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남방 방파제가 나가니까 지형변화가 또 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남항진 같은 경우는 백사장에다가 큰 왕돌들을 막다보니 지금 또 이상 현상이 또 나니까 이걸 하실 때 아무리 도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양수산과하고 지형변화의 협조를 하면 어떨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GIS…….
○沈鍾仁 委員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상하수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의 한전이나 통신공사 공동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국, 한전, 통신공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도를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지 않고 그래서 도로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건데 원래 도에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시?군에서는 도로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통합GIS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도로 이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상하수도는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단가는 빼고 그래서 전체가 이번에 사업추진하는 것이 168km를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가 41km, 상수도 70km, 하수도 57km 이래 가지고 통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지 않고 그래서 도로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건데 원래 도에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시?군에서는 도로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통합GIS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도로 이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상하수도는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단가는 빼고 그래서 전체가 이번에 사업추진하는 것이 168km를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가 41km, 상수도 70km, 하수도 57km 이래 가지고 통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매미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재피해 지역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시공회사, 이제는 입찰이 다 되었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입찰되었으니까 그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설계를 했고 누가 했고 그리고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루사로 준공처리가 됐는데 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시공사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재시공하는데 이번의 공사부분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설계는 누가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금방 됩니까?
이번 주 내로 됩니까?
또 재시공하는데 이번의 공사부분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설계는 누가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금방 됩니까?
이번 주 내로 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빨리 나옵니다.
○奇世男 委員 이번 주 내로 주시고 수해피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의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가로등보수부분이 나와있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가로등보수부분이 나와있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무슨 얘기죠?
○建設課長 洪基杓 전체 가로등 4,100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수비 계상으로 1억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1억도 모자랐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세워서 가로등보수에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했고 보안등은 이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보안등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읍?면?동으로 전부 다 예산을 재편성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보수비 계상으로 1억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1억도 모자랐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세워서 가로등보수에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했고 보안등은 이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보안등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읍?면?동으로 전부 다 예산을 재편성 해 주는 사항입니다.
○奇世男 委員 가로등문제는 이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돌아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고 좀 적절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가 연간 전기요금 납부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실제 돌아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고 좀 적절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가 연간 전기요금 납부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建設課長 洪基杓 작년기준으로 해서 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奇世男 委員 강릉시 읍?면?동 다 쳐 가지고 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建設課長 洪基杓 그건 보안등까지 포함된 거고 강릉시 본청에서 나가는 것은, 보안등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거고 본청에서 가로등만 나가는 것이 6억2,000만원…….
○奇世男 委員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가로등을 일체점검을 해서 조정도 하고 작은 비용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그것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그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 전신주인데 그게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한전 같은 경우는 전신주 하나 세운 비용이 몇 백원 안 되는데 그걸 점용료를 받아놓고 수익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강릉시에는 돈을 적게 내고 전신주를 이용하는 유선 그런 데는 비용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용역인데 이건 민속행사 할 때 단속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전신주 하나 세운 비용이 몇 백원 안 되는데 그걸 점용료를 받아놓고 수익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강릉시에는 돈을 적게 내고 전신주를 이용하는 유선 그런 데는 비용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용역인데 이건 민속행사 할 때 단속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매미피해도 현장을 둘러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애쓰시는데 시공사들 보고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준공처리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해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설명회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 그 주민들하고 같이 검증을 받는,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시공사가 책임성 있는 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로변에 보면 우수에 의해서 옆에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게 흘러내려 가지고 농경지를 다시 유실시키더라 구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설명회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 그 주민들하고 같이 검증을 받는,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시공사가 책임성 있는 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로변에 보면 우수에 의해서 옆에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게 흘러내려 가지고 농경지를 다시 유실시키더라 구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60쪽에 아름다운간판설치설계비에 3,400만원이고 263쪽에도 아름다운간판설치모델개발연구용역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설계비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260쪽에 아름다운간판설치설계비에 3,400만원이고 263쪽에도 아름다운간판설치모델개발연구용역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설계비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都市課長 韓永燮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신청할 때 문화의 거리를 우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 모델개발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를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세부설계 하는데 3,500만원 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그 용역이 된다면 그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재질은 어떤 걸로 하고 글씨도안은 어떤 걸로 하고 그 세부실시설계를 해서 간판을 달아서 아름다운거리를 완전히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와 설계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신청할 때 문화의 거리를 우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 모델개발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를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세부설계 하는데 3,500만원 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그 용역이 된다면 그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재질은 어떤 걸로 하고 글씨도안은 어떤 걸로 하고 그 세부실시설계를 해서 간판을 달아서 아름다운거리를 완전히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와 설계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朴貞姬 委員 타 지역에도 아름다운간판정비모델연구용역 이런 것이 5,000만원씩 듭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예, 속초시는 기 작년에 선정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타 지역은 몇 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용역을 안 하면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디자인으로서 아주 모델이 아름답거나 경관에 잘 어울리는 것은 만들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학자들한테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자체에서 연구할 계획은 해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都市課長 韓永燮 계획을 해서 그만한 디자인전문가 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시의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사업을 해야지 도비나 국비로 지원 받을 사항이 아니어서 시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관계부처에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그건 시 자체 공원 내에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어린이공원인데도요?
○都市課長 韓永燮 예, 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都市課長 韓永燮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2004년도 예산액이 44억6,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국비가 22억3,100만원, 시비 22억3,100만원 50%,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를 12억3,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10억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마저 세운 겁니다.
부담률에 있는 부담금입니다.
종합유통단지 2004년도 예산액이 44억6,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국비가 22억3,100만원, 시비 22억3,100만원 50%,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를 12억3,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10억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마저 세운 겁니다.
부담률에 있는 부담금입니다.
○奇世男 委員 유통단지진입로 공사에 총 얼마나 투자됐어요?
○都市課長 韓永燮 현재 총 계획은 247억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추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진입로 개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都市課長 韓永燮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1차공사에 대한 예산 계상분입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아닙니다.
이건 진입로가 관대에서부터 유통단지입구까지 가는 1차 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분에 대한 것은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입로가 관대에서부터 유통단지입구까지 가는 1차 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분에 대한 것은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3년 정도…….
○奇世男 委員 최초 강원도에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계산한다고 그러면 5～6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승인 난 것부터 시작된 것은, 조수한씨가 한 거 아니에요?
○都市課長 韓永燮 승인 난 것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98년도…….
○奇世男 委員 그렇죠.
상당히 오래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통단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를 진단해 봤습니까?
만들어 놓고 농산물도매시장처럼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러면 또 지탄을 받잖아요.
예산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집행해 놓고 그걸 진단해 보세요.
상당히 오래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통단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를 진단해 봤습니까?
만들어 놓고 농산물도매시장처럼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러면 또 지탄을 받잖아요.
예산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집행해 놓고 그걸 진단해 보세요.
○都市課長 韓永燮 그 부분에 대해서 향토기업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진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진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한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이거하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가 구정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산 남밭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기존 시설은 신호등을 세워 놓도록 되어 있죠?
이거하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가 구정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산 남밭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기존 시설은 신호등을 세워 놓도록 되어 있죠?
○都市課長 韓永燮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평면교차로 하는데 아직까지 입체교차로 얘기가 없습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입체교차로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가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가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예.
○奇世男 委員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을 동의하는데 성산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평면교차로를 해 놓으면 무조건 교통체증이 될 건 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상의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해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상의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해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하천을 건설과에서 매입했습니까?
남밭 들어가는 바로 위에 있는 농정과에서 매입했습니까?
하천은 방제니까 건설분야 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밭 들어가는 바로 오른쪽 농경지를 시에서 매입했어요.
남밭 들어가는 바로 위에 있는 농정과에서 매입했습니까?
하천은 방제니까 건설분야 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밭 들어가는 바로 오른쪽 농경지를 시에서 매입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농정과입니다.
○奇世男 委員 농정과입니까?
하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시에서 무조건 매각도 하고 다시 매입하는데 매입을 할 때는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 농정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건설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시에서 무조건 매각도 하고 다시 매입하는데 매입을 할 때는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 농정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건설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 관할이니까 공항대교 내려가는 집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테네 앞에 인도 잡아 가지고 세워 있는 집 있잖아요?
도로개설하면서 4차선 내면서, 공항대교 가기 전에 인도에 집이 한 체 서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 관할이니까 공항대교 내려가는 집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테네 앞에 인도 잡아 가지고 세워 있는 집 있잖아요?
도로개설하면서 4차선 내면서, 공항대교 가기 전에 인도에 집이 한 체 서 있잖아요?
○都市課長 韓永燮 송정～안목간도로, 옛날 수도국하던…….
○崔鍾甲 委員 예, 그건 10년 전에 도로가 됐는데 그 집을 그렇게 놔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옛날 일본식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철거해야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는지, 처리계획이 되는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철거해야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는지, 처리계획이 되는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잠시 도시과 의견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업근무자라는 것이 단속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선설치요원들이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고생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관광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만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洪基玉 委員 선진지견학 이러면 대도시 쪽으로 견학시키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대도시보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지라든지 또한 교통과 관련된 시설 측면도 저희가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비수익노선이 정부로부터 변경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요청한 비수익노선, 강릉시 관내에 7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52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5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5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안성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차로규제봉설치를 하는데 도시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농사하는 구간은 차로규제봉을 설치하면 실제적으로 트랙터나 경운기가 가면 여분 차선이 없다 보니까 소통에 지장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송정～안목간구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 효산콘도에서부터, 거기가 차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운기나 트랙터가 가니까 전체 흐름이 아주 둔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저번 회기 때도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올 6월부터 경찰서에서 정지선 단속을 계도부터 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건널목 가서 정지선에 서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 구간이 몇 군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 현장에서 서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의문이 가는 지점이라고 그러면 율곡중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광명공업사 그 자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교동파출소 있는 근처 건널목 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합니다.
차로규제봉설치를 하는데 도시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농사하는 구간은 차로규제봉을 설치하면 실제적으로 트랙터나 경운기가 가면 여분 차선이 없다 보니까 소통에 지장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송정～안목간구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 효산콘도에서부터, 거기가 차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운기나 트랙터가 가니까 전체 흐름이 아주 둔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저번 회기 때도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올 6월부터 경찰서에서 정지선 단속을 계도부터 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건널목 가서 정지선에 서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 구간이 몇 군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 현장에서 서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의문이 가는 지점이라고 그러면 율곡중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광명공업사 그 자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교동파출소 있는 근처 건널목 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합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최종갑위원님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되고 건설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관내 도로에 보면 도로표시판을 계속 설치를 하고 보수도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야간에 잘 보이는 솔라이트 식이 있죠.
국장님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야간에 눈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라이트식으로 앞으로 보수할 때는 변경을 해서 좀 운전자들이 시야가 밝게 잘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되고 건설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관내 도로에 보면 도로표시판을 계속 설치를 하고 보수도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야간에 잘 보이는 솔라이트 식이 있죠.
국장님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야간에 눈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라이트식으로 앞으로 보수할 때는 변경을 해서 좀 운전자들이 시야가 밝게 잘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57쪽 하단에 민간보조에 2004년경관주택건축비지원사업에 있어서 2,000만원과 시범마을조성보조에 5,000만원인데 이걸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보조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지 또 주민의 민원은 없는지요?
257쪽 하단에 민간보조에 2004년경관주택건축비지원사업에 있어서 2,000만원과 시범마을조성보조에 5,000만원인데 이걸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보조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지 또 주민의 민원은 없는지요?
○建築科長 李挺洙 경관주택건축비지원은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금년부터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건축비지원 2,000만원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주택에 대한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 당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관주택시범마을조성은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강동 해돋이전원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10동 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주택건축비지원 2,000만원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주택에 대한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 당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관주택시범마을조성은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강동 해돋이전원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10동 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시빈집정비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1,000만원으로 집을 몇 가구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시빈집정비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1,000만원으로 집을 몇 가구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20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이번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20동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이번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20동 분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 중에서 주거가 아주 불가능한 집은 몇 가구나 됩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저희들이 농어촌빈집을 금년 2월까지 금년도 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총 빈집은 37집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집이 19개 그 중에서 철거해야 될 것이 18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서 활용상태라든지 건축주의 철거 희망 등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집이 19개 그 중에서 철거해야 될 것이 18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서 활용상태라든지 건축주의 철거 희망 등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우리 지역에도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독촉장을 보내든지 해서 얼마 기간동안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있습니다.
그건 농어촌주택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농어촌주택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보상을 주고 철거를,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에 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청소년들 우범지역 이런 곳부터 빈집 정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예.
○建築科長 李挺洙 37집입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광산사택은 제외입니다.
○洪基玉 委員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광산사택은 저희들 농어촌빈집정비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광업소를 관리하는 경제파트에서 관리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광업소를 관리하는 경제파트에서 관리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주택이 어느 정도 서 있으면 모르는데 지붕도 무너지고 관광지 길목인데 보기 흉물스럽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빈집정비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빈집정비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建築科長 李挺洙 예.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건축과에서 아름다운도시를 만드는데 그런 중요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일단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한 미관형성이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역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건축물을 과거처럼 설계할 것이 아니라 미관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설계단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계속 당부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표준설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제작을 해서 신규로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건축물을 과거처럼 설계할 것이 아니라 미관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설계단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계속 당부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표준설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제작을 해서 신규로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사들이 설계를 잘한, 그 설계를 잘한 실제 건물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안에 실제 내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건축사들 끼리도 시에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민원인들이 허가를 올 때, 신고하러왔을 때,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려왔을 때 자료를 읍?면?동에다가 주거나 해서 와서 봐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건축양식이나 건물을 획일적으로 안 하고, 금산 쪽으로 가다보면 기와집을 획일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렇거든요.
정부의 도시 만드는 정책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노력들이 행정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축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국 상해에 의식 있는 건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전 세계의 아주 훌륭한 건축사들이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을 절대로 똑같이 허가를 안 해 준다구요.
건물 하나 때문에 도시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분야 쪽에도 그런 쪽에 한번 가서 건축사들하고 해외 쪽에 갈 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우수한 설계자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같이 갔다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성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부의 도시 만드는 정책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노력들이 행정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축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국 상해에 의식 있는 건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전 세계의 아주 훌륭한 건축사들이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을 절대로 똑같이 허가를 안 해 준다구요.
건물 하나 때문에 도시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분야 쪽에도 그런 쪽에 한번 가서 건축사들하고 해외 쪽에 갈 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우수한 설계자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같이 갔다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성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建築科長 李挺洙 알겠습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경관주택건축지침이 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에 보면 농어촌지역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도심지역의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거죠?
○建築科長 李挺洙 예.
○權赫基 委員 친자연환경적인 그런 지역의 건축모델에만 적용되는…….
○建築科長 李挺洙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도심권 아파트의 외부 모델 이런데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建築科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도시과소관인데 국비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崔鍾甲 委員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사업자체가 저번에 부귀촌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建築科長 李挺洙 그게 올해 그 예산으로 마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안녕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입니다.
저희 특정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입니다.
저희 특정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상업용지가 4필지에 850평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4필지에서 사는데, 30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재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3개월치 분할납부를 합니다.
이건 수입증지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4필지에서 사는데, 30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재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3개월치 분할납부를 합니다.
이건 수입증지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朴貞姬 委員 어느 지역 쪽이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우편집중국 쪽으로 가면서 부영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첫 커브머리입니다.
첫 커브머리입니다.
○朴貞姬 委員 롯데마그넷 온다는 그 자리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맞습니다.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664쪽에 과학단지종합폐기물처리시설해외선진시설시찰에 2,500만원인데 국내에서도 폐기물시설을 아주 현대화로 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외시찰을 해야 되는지요?
664쪽에 과학단지종합폐기물처리시설해외선진시설시찰에 2,500만원인데 국내에서도 폐기물시설을 아주 현대화로 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외시찰을 해야 되는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대형 대용량은 스토커식으로 하고 소용량은 유동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학산업단지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다이옥신농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는 일본에서 신기술로 하는 직접 분해공법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각로 부분에는 신기술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법을 저희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독일하고 일본 그쪽으로 해서 견학을 용역사하고 같이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과학산업단지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다이옥신농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는 일본에서 신기술로 하는 직접 분해공법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각로 부분에는 신기술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법을 저희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독일하고 일본 그쪽으로 해서 견학을 용역사하고 같이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행될 사업이라면 목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심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결정권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빨리 서둘러서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즘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기 통신은 별도 발주로 갑니까?
통합발주로 갑니까?
박정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행될 사업이라면 목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심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결정권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빨리 서둘러서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즘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기 통신은 별도 발주로 갑니까?
통합발주로 갑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전기, 통신 쪽은 어차피 통신공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통 보니까 입찰된 시공회사 쪽에다가 수의계약합니다.
전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崔鍾甲 委員 감독을 하실 때 어차피 같은 라인에, 다른 부서들은 배망도라고 그럽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관망도…….
○崔鍾甲 委員 그런 지도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이번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신단지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동발주와 모든 회선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업체유치설명회 그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과학단지조정감리비 1억6,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원래 2억이 소요되는데 1억6,000이 더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감리비 말입니까?
○奇世男 委員 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당초에 저희들이 3억6,000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본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2억밖에 안 세웠거든요.
당초에 이만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만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럼 그때 총 예산이 3억6,000인데 2억밖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그렇습니다.
재원 관계 때문에…….
재원 관계 때문에…….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저희들이 감리비 관계는 공사기간하고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몇 백 억씩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금액은 배로 차이가 나는데 감리비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800억 공사에 감리비가 40억이고 400억 공사에 감리비가 32억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감리비 부분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는지 기준을 자료를 주세요.
800억 공사에 감리비가 40억이고 400억 공사에 감리비가 32억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감리비 부분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는지 기준을 자료를 주세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벤치마킹 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 차 현장에 가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지금 용역사에서는 노르웨이라든지 일본 이쪽으로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여기는 대학교수들입니다.
과학산업단지용역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보면 신소재도 있고, 해양물도 있고, 천연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대학에서 신소재 쪽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양생물연구소, 서울대천연물연구소 이런데 그 연구소로 그분들이 당초에 설문조사도 받았습니다.
보고서 보면 몇 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의사를 표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업체들하고 교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입주가능업체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체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연구소에 주는 겁니다.
과학산업단지용역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보면 신소재도 있고, 해양물도 있고, 천연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대학에서 신소재 쪽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양생물연구소, 서울대천연물연구소 이런데 그 연구소로 그분들이 당초에 설문조사도 받았습니다.
보고서 보면 몇 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의사를 표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업체들하고 교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입주가능업체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체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연구소에 주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개발에 참여했던 대학교수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한다, 673쪽에 과학단지개발및실시계획변경용역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변경용역을 주는 겁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변경을 할 요인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면 한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일괄해서 토지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이라든지 상업지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차원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일괄해서 토지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이라든지 상업지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차원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이 용역 이후로는 다시 변경해야 할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안 나올 것이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예, 없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저희들이 발굴조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이어서 발굴조사는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나 가지고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8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 가지고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8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발굴조사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예.
○權赫基 委員 그런데 어떻게 시굴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발굴조사를 하면서 시굴조사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權赫基 委員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런 순서로 하는데 이미 벌써 발굴조사를 한다는데 시굴조사용역을 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반환하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쓰고 남은 돈을…….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반납이 됩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8월20일에 끝납니다.
○權赫基 委員 발굴조사용역한 보고서를 납품 받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예, 받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로 과별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과 예산설명과 시설과 예산설명을 일괄들은 후에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로 과별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과 예산설명과 시설과 예산설명을 일괄들은 후에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代理 沈鍾仁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여야 하나 현재 5급승진자반 교육 중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할 수 있도록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여야 하나 현재 5급승진자반 교육 중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할 수 있도록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鍾鐵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과장님이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5급 심사 승진자 과정 이수를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구원에 입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설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설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沈鍾仁委員長職務代理 金起雲委員長과 司會交代)○業務課長 金南會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GIS하고 TMS라는 것이 뭡니까?
○資源管理擔當 崔相卿 자원관리담당 최상경입니다.
GIS는 물관리지식정보시스템구축이고 TMS는 원격자동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수나 이런 데다 설치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격자동시스템입니다.
GIS는 물관리지식정보시스템구축이고 TMS는 원격자동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수나 이런 데다 설치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격자동시스템입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희순입니다.
그 사항은 1일 음용수 용도로 개발을 해 가지고 1일 용출량 6t 이상 구경 40m 이상에 대한 지하수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 이행을 거치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작년에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희순입니다.
그 사항은 1일 음용수 용도로 개발을 해 가지고 1일 용출량 6t 이상 구경 40m 이상에 대한 지하수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 이행을 거치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작년에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4,500만원 예산인데 자체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朴貞姬 委員 709쪽에 학술용역비 원인자부담금부과방법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의 예산인데 이런 것도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이게 전국적으로 지하수원인자부담금부과, 대도시도 뚜렷한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게 관계법령에 명시된데 따라서 이렇게 연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용역이 사실상, 강릉 자료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上下水道事業所長 金鍾鐵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이 7,1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50개소가 노후화 되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데 6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맨홀뚜껑이 7,1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50개소가 노후화 되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데 6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하수시설담당 권영철입니다.
금년도 3차년도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24억4,0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 다하고 이번 추가분입니다.
금년도 3차년도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24억4,0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 다하고 이번 추가분입니다.
○崔鍾甲 委員 처음 예산의 합계 금액이 얼마였죠?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전체가 자부담까지 27억입니다.
○崔鍾甲 委員 전번 보고에서 30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아닙니다.
27억입니다.
27억입니다.
○崔鍾甲 委員 3억 나가고 그러면 올해 12억 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올해 12억이 아니라 올해 예산은 8억7,000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잔여분이…….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지금 현재 잔여분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기 내에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집행자료를 전부 주셔야 됩니다.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710쪽에 준설차량이 몇 대있죠?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상수도시설담당 이희순입니다.
준설차량이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설차량이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매미 루사 해 갖고 어느 정도 라인연장이 남았죠?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라인연장은 사실상 준설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민원처리로만 운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급을 시행을 해야 할 그런 형식입니다.
○崔鍾甲 委員 차량가격이 대 당 어느 정도되죠?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차량가격은 1억5,000만원 정도…….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약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루사 때까지는 그 정도 규모입니까?
○崔鍾甲 委員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18억이라고 그러면 10대 사고 남지 않습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예.
○崔鍾甲 委員 다 끝납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우기 전에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지금 그래서 그걸 집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 의도가 뭔지 모릅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崔鍾甲 委員 했던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00루배를 준설했어요.
어떤 곳은 2,000만원입니다.
70루배 준설했는데 3,000만원, 4,000만원인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어떤 곳은 2,000만원입니다.
70루배 준설했는데 3,000만원, 4,000만원인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그것은 하수관거의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암거, 쉽게 얘기하는 박스부분이 있고 또한 관수로가 있고 개수로가 있고 맨홀 같은 그런 유지관리상 편하게 만들어 놓은 맨홀 개소수가 많으면 작업 여건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 발생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거, 쉽게 얘기하는 박스부분이 있고 또한 관수로가 있고 개수로가 있고 맨홀 같은 그런 유지관리상 편하게 만들어 놓은 맨홀 개소수가 많으면 작업 여건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 발생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崔鍾甲 委員 차이를 제가 물어보니까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 3만원선, 요즘 루배당 10만원에서 13만원 한다면서요?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예,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걸로 계산해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다른 곳에서는 차이가 나지…….
○崔鍾甲 委員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길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계산단가는 1만원에서 1만3,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식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단가가 안 맞으니 그건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 계에서 준 자료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서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서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현장에서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잘못됐다고 그러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계장님들 다 참석하셨으니까, 예산을 심의하지만 예산 전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거의 2년 가깝게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지켜 주셔야 되겠다, 오늘 예산문제는 안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체크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시설공사 자재 모든 것들이 최초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주려면 그 분야의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수한 자재냐, 이 시스템이 적정한 시스템이냐 이거 없이 설계용역을 의뢰하니까 설계회사에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설계회사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 지침을 분명하게 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잘해 줘야 됩니다.
설계가 철저하게, 완벽한 시방서가 만들어져서 우수한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재가 우수하다고 그러면 옆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더라 위에 분이 이런 자재를 쓰라고 얘기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 자재를 써봐라 이러니까 이 자재를 쓰게 되고 이 회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신 있는, 자신 있는 그렇게 해서 조잡한 자재가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시 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역사를 심사하거나 시공사를 선정 심사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PQ심사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엉터리 같이 요식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 조달청으로 갈 것이냐 조합으로 갈 거냐, 단체수의계약으로 가면, 단체수의계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합이 제품을 자기들 회원사들 끼리 만들어 가지고 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용을 잘 모르면 조합에서 배정한 업체의 물건을 봤을 때 담당공무원도 모르니까 우수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합으로 가더라도 시방서를 분명하게 해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자재를 공급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안 되지, 그거 안 되면 조달청으로 보낸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예산심의 해 봐야 껍데기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자재, 좋은 시스템, 좋은 정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현장에서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잘못됐다고 그러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계장님들 다 참석하셨으니까, 예산을 심의하지만 예산 전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거의 2년 가깝게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지켜 주셔야 되겠다, 오늘 예산문제는 안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체크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시설공사 자재 모든 것들이 최초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주려면 그 분야의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수한 자재냐, 이 시스템이 적정한 시스템이냐 이거 없이 설계용역을 의뢰하니까 설계회사에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설계회사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 지침을 분명하게 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잘해 줘야 됩니다.
설계가 철저하게, 완벽한 시방서가 만들어져서 우수한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재가 우수하다고 그러면 옆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더라 위에 분이 이런 자재를 쓰라고 얘기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 자재를 써봐라 이러니까 이 자재를 쓰게 되고 이 회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신 있는, 자신 있는 그렇게 해서 조잡한 자재가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시 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역사를 심사하거나 시공사를 선정 심사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PQ심사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엉터리 같이 요식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 조달청으로 갈 것이냐 조합으로 갈 거냐, 단체수의계약으로 가면, 단체수의계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합이 제품을 자기들 회원사들 끼리 만들어 가지고 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용을 잘 모르면 조합에서 배정한 업체의 물건을 봤을 때 담당공무원도 모르니까 우수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합으로 가더라도 시방서를 분명하게 해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자재를 공급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안 되지, 그거 안 되면 조달청으로 보낸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예산심의 해 봐야 껍데기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자재, 좋은 시스템, 좋은 정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도 의결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의문점이라든지 미비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예결위원님들에게 일임을 해서 예결위 때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긴급제안입니다.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도 의결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의문점이라든지 미비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예결위원님들에게 일임을 해서 예결위 때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긴급제안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會議中止)
(12時25分 繼續開議)
○沈鍾仁 委員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소관 물관리GIS오염원조사 300만원 중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금번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소관 물관리GIS오염원조사 300만원 중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금번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9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