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과 내일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2004년5월27일에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수해복구 마무리, 민속제지원 등 연일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대로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됨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64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92억5,800만원이 증액된 3,755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4억원, 세외수입 529억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0억9,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4억원, 국도비보조금 82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8억8,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100억원을 감액하고자하였습니다.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41.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국도비반환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5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증가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금회 추경의 전체 증액예산 692억5,800만원 중 자본지출이 39%를 차지하는 273억1,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7%를 차지하는 325억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총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7억2,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감액된 용지매각수입 등을 상계하여 1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험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수입 등 총 48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총 414건에 3,531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96건에 3,36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건에 167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동공설운동장이설사업비 13억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강릉시정수장확장사업비와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비 157억9,4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을 적용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와 수해복구, 민생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92억5,800만원 중 지방세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총 563억7,000만원으로 전체 증액된 세입예산의 81%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애썼다고 보여지나 지방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확보 노력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률 조정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욕구의 팽창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집행 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결론부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 작년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양여금 지급이 되고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이 전액 국비가 양여금 지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행정의 원활함과 발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도부터 국가경기가 침체가 되고 나쁘다 보니까 주세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감액이 된 부분을 중앙부처가 이 자리에 각 국장님들 계십니다만 다각도로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 안 된 부분을 또 확보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도 각 부서에서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1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 쭉 일반행사 지원이라든지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행사성경비가 12억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국제관광민속제 부분이 마무리를 하는 이런 추경이 되다 보니까 6억이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예를 들면 사천의 갈골과즐마을 같은 이런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수한 마을을 자꾸 정보화해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죽헌동 경포저수지…….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가구가 강릉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자연부락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동이나 교1동이나 이런 동보다는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여섯 동은 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양양공항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양공항을 만들어서 인근 자치단체 중에 피해를 보는 도시가 강릉이나 삼척, 동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을 해 놓고 공항을 폐쇄한다는 것은 점점 이용객이 감소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강원도도 보전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얼마씩 부담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주차경비만이라도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고 영동지역 전 시?군이 보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관광민속제 때 전세기가 취항하더라도 공항은 살려야 되겠다는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비로 주차장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시설하고, 시설부족분에 대한 보전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감면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인쇄가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배포 올린 것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맞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서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만 발취해서…….

○예산담당 김남철  여기 보시면 기타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요약보고서라도 정확하게 제출이 되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그건 예산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는 불변입니다만 예산서하고 56쪽에 있는 세부내용도 큰 줄거리를 소관 부처별로 명시가 됐다고 하면 그 내역이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아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것 같은데 다음 추경이나 예산서부터는 예산서와 본 보고서가 부처별로 계수가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산서는 틀릴 수가 없죠.
세부내용이 그대로 인쇄되고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나중에라도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353페이지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술단운영경비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번 추경에는 리모델링하는 그 경비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은 아마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도 우선 미협에서 미술관을 개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요구는 이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원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도서관을 기존 운영을 하던 건물이고 그래서 1억만 투자하면 미술관을 개관하는데 기초적인 준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아트홀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저희가 내년도 국비 5억을 지금 지원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가고, 아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5,000만원 포함하면 1억5,000이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런 기초적인 경비는 내년 국비까지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관리는 저희건물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일부는 지금 현재 교동에 있는 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교동 쪽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런 문제 때문에 비단 오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이런 객관성이나 형평성문제를 모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 명주군은 인구는 적다손치더라도 구 명주군에서 통합 시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너무 홀대를 한다 이래서 많은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비례를 해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모든 것으로 봐서 맞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아마 제도화를 해야지 서로불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간사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은 주문진에 소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년도에 목욕탕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불용액처리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봉사단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처리된 겁니다마는 앞으로 객관성 있게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공유재산은 4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산림청분야에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그 다음에 재무국 이런 소관이나 시유지나 도유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 다음에 하천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각각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에 얼마 되는지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관별로 관리지정도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총 몇 필지가 강릉시 관내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정리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4월말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총 상향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억9,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1회 추경에 잔여금액인 10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조례가 그때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보됐던 이런 사항인데 조례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당초에 신축할 적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저희들이 폐소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때 8억 정도에 배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법원조정에 의해서 7,000만원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배상금 7,000만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국도비에서 감액…….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했는데 나중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등명락가사는 도비를 1억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등명락가사를 안채보수라든지 보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뚜렷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찰 중에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저희 강릉시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사찰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전통사찰 중에도 국도비를 지원 받는 이런데를 우선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그 전에 황학수의원님 계실 때인가 민속어촌전시관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차입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개선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과정에서부터 편성하는 과정, 집행과정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나중에 불용액처리되는 과정까지 연계가 된 건데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말아야지만 편성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매년 해 주시는데 그렇게 개선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불용액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더 개선해 나가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다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전예산을 세울 때 이런 용역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실과에서 생각이 난다고 해서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책결정을 최종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하고 사후관리나 정말로 2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용역을 한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책자 발간된 것을 관리를 하고 이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건 오늘 이 자리에 관련 국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강릉이 국제태권도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요구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태권도강릉시협회는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 가지고는 태권도대회든 축구대회든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강릉으로 봐서 이익이 있는 도움이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1억5,000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하고 못하면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9,000만원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 금액이 5,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이 업무는 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다, 자체조정하고 협회에서도 부담해라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는 태권도대회만큼은 그런 검증절차에 의해서 1억5,000만원 요구하는 것을 최소한 이 정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해 봐라…….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문화체육과에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가 아니고 서야 구두로…….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 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명륜고등학교만은 작년 말에 신청을 안 했는데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된 상태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성덕초등학교도 금년에 와 가지고 새로 추경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됐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학교가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데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거의 그래도 도비지원을 받거나 계속사업이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학교 지원예산도 이번에 한 1개월 전에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예산요구는 한 이십 몇 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다 수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거기다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선심성 이런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절차상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한테 요구하고 저희가 심의하고 현재까지 문성고등학교 추진하는 것은 이만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했지만 우리가 조례상 이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는 이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는 당연히 다 했다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을 때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께서 이 당시 조례제정할 때는 위원님이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저희가 조례범위 내에서…….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법령관계는 차질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은 기사라든지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 T/O가 없어서 지원 안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와 별개입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저희가 파악하기는 따져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의 관계이고 예산지원 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고등학교라든가 보면 강릉시를 축구도시로 보니까 그런 축구부미니버스가 되겠는데 편익제공을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는 예를 들면 학교축구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동창회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리고 여기 조례도 보면 3항에 대상기준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기타 자체개발사업 이런 것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기타운영사업 이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은 등명해수욕장 내에 관광과에서 작년도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관광과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롤러합숙소신축인데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롤러경기장은 몇 년 전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합숙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도저히 부족하고 그리고 강원도의 롤러는 강릉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도 최홍섭 전 의장이 하고 계신데 강원도에서 2억을 지원을 받고 강릉시가 시비부담을 2억을 해서 4억을 가지고 신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당초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영유아를 조사해서 2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76명만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데 그 중에는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규모가 1만5,000㎡미만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파악할 때는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단계에 와보니까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점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말씀하셔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이 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원할 퇴비살포기는 쌀산업대책으로 주로 청정쌀을 생산하자면 금비보다는 퇴비 쪽에 사용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쌀전업용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당초에 농경지복구비가 국고 55%, 도비 6%, 시비 9%로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9억6,300만원은 그 9%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서 지방채무부담이 많다 이랬는데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비부담이 양 태풍 때문에 저희 재원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상당히 경지면적이 넓은 특히 논을 대상으로 하는 연곡뜰 같은 그런 곳에 농민들이 일하다가 잠시 쉰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영구적인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도 축산분뇨저장조가 12동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비살포기가 현재 다섯 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액비저장조에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268쪽 맨 상단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규정  그러니까 5세 이하 농업인 영유아가 국공립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유아원에 취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전액지원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거의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도시지역의 영유아시설에 취학을 해도 지원은 같이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 안 해도 기존시설에 취학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물집판장은 당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인쇄과정이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아주 빠져 버렸습니다.
이건 주문진 장덕2리에 당초에 설치하려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마을에다가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민유림조림이 당초 저희들이 사업량이 1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으로 해서 사업량이…….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훼손하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난 것은 산사태피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조림분야는 대부분이 미목지라든지 벌채지라든지 이런데 조림하는 것하고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항공엽면시비는 솔잎혹파리가 심한 지역에 물론 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엽면에다가 쉽게 얘기해서는 비료를 잎에다가 뿌려 줘 가지고 생육을 촉진시켜 주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지역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줄인 결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 병해충은 현재 솔잎혹파리가 제일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썩는병이었거든요.
솔잎혹파리도 1982년도에 최초로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생활권내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 방제해 가지고 건강한 숲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점차 앞으로 2년 내로는 솔잎혹파리방제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항공엽면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생태교육관건립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4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20억이 국비고 4억이 도비 그 다음에 16억이 시비 그 다음에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전국에서 걷어들인 기금이 4억 이래 가지고 44억 가지고 했는데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는 집은 짓고 그 다음에 전시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약 14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4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5억이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관정을 박으면 그 지역이 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예방도 할 수 있고 필요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되지만 예산을 이번 요구해서 필요한 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고마운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4억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발주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억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작을 해야죠.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내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건물이 한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물론 집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발주는 해 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없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면 같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건설공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집은 시작했고 끝나는 대로 전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은 14억을 다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생태관, 산불관, 복구관 이렇게 나누고 12섹타인가 구분되어 있죠.

○보호담당 이대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태부족합니다.
예산을 산림청이라든지 도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돈을 도저히 받지 못해 가지고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방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부족한 돈이 14억이라는 것이 전시공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전시입니다.
생태교육관이라는 것이 전시니까 전시 보러오지 건물 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비라도 세워 가지고 하자, 원칙으로 하자면 건물이 들어서면서 안에 내선이 깔리면서 이루어지면 전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사실상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현재 5억을 임시 세워 가지고 14억에 대한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전시 부분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총액발주를 하자 해 가지고 돈을 어쩔 수 없이 5억만 세워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호담당 이대영  저희가 건축공사가 한 7월이나 8월이면 됩니다.
되면 발주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보호담당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주문진 장덕리가 복사골마을입니다.
복숭아나무하고 살구, 진달래 이런 것을 마을진입로에서부터 마을주변에 나무를 구입해 주면 심도록 주민들이 이래 가지고 하나에 어떤 특징적인 마을로 이렇게 발전시켜 볼까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진달래 이런 화목류 같은 것은 한 5～6년생 되겠죠.
그러나 복숭아는 과일나무니까 성목을 지원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묘목만 지원하면,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서 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강원도화가 철쭉인데 군부대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일부 지난 봄에 도비로 한 것은 저희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해 주고 아직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 관내에는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부대가 58연대 18Ｋ 32관리대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억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대관령 정상에서 제왕산 쪽으로 철쭉단지를 전망대하고 쉼터, 화목류, 초화류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구 고속도로를 활성화시킬 그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더 필요한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생각 같아서는 전망대도 규모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가지고 소형전망대 시내를 내다볼 수 있고 봄에 철쭉단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1억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조영돈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불감시로 인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감시초소가 강릉시에 83개라고 했습니까?
입산통제소가 32개, 감시초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09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죠.
컨테이너박스가 32개 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109개소가 가장 문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야간에 서는 장소가 낮에도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다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는 곳도 있습니다.
32개 속에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00만원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m, 3m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계절 꽃은 단년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구어업개선이라는 것은 어구어법개선연구인데 지금 문어연승으로 잡는 어법이 낚시에 돼지비계를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납을 달아서 갈아 앉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이 우리 강릉시만 해도 연간 120kg 정도가 소실됩니다.
이 납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다른 수산생물이 서식하는데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돼지비계가 수년 전부터 돼지비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돼지비계를 써야지만 문어가 냄새를 맡고 달려들고 해서 이 돼지비계를 인조미끼를 개발해서 비계 대신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납 대신에 특수한 재질을 만들어 가지고 한 여섯 가지 돌 성분을 갈아서 봉돌을 만드는 것을 시제품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납과 돼지비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어업인들이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구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이 연구하고 있고 교수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조미끼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한테 작업을 시켜 보니까 어획이 상당히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시제품 몇 개 나온 것을 서로 어업인들이 달라고 할 정도로 어업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어를 잡는 방법 중에 통발과 연승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어가 11시 정도되면 위판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위판시간을 맞춰 가지고 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다시 나가서 잡아봐야 위판중매인이 없기 때문에 어가 형성이 안 되고 문어를 보관하는 것이 그 다음날 팔려고 위판장에 나가면 문어가 붉은 색깔이 흰색으로 탈색을 합니다.
탈색을 일단 하게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11시 쯤 되어서 위판을 하고 오후에 다시 조업을 해 가지고 잡아온 것은 활어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보관해서 그 다음날 11시에 위판하는데 전혀 상품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업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다보면 사실 분쟁하는 그런 소재거리도 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업인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정말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닙니다.
횟집에 가면 활어조 있는 것처럼 그런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산소공급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쓰레기는 어업인들이 물론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업인들 의식이 바다에서 다른 조업을 하다 보면 불가사리나 쓰레기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다시 바닷물에 집어 넣습니다.
모처럼 올라온 쓰레기를 그렇게 내버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책사업으로서 그 쓰레기를 40ℓ당 4,000원씩 수매하는 계획을 전국에 몇 군데서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시범적으로 또 저희들이 원했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인양된 쓰레기를 다시 육지로 가져오는 그래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으로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지금 어항협회가 어항청소선이라고 해서 작은 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진항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항에 부유물을 뜨는 이런 작은 규모이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인양하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도차원에서 또 각 시?군이 다 건의해서 동해안에 하나, 남서해안에 각각 하나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해양수산부에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항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온간에 강릉시가 따로 그런 배를 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해양수산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느 어촌계가 아니고 문어를 잡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문어연승어업협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주문진항 난전이 있는 그 부분에 옛날 동의건설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참여하는 어업인은  260척 정도 됩니다.
문어판매량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항진어촌계가 13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구는 안목항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기상이 나쁘지 않을 때는 조업을 했습니다.
12가구는 근본적으로 남항진항에다가 똑같은 항을 만들어 줄 수는 없고 그곳에 배를 대도록 유도를 하는데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거기에 잘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하지만 안목항이 미완성 항이니까 항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정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총 예산이 26억원이 드는 것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할 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책정이 안 되어서 위기에 놓여있을 때 금년도 사업비를 우선 7억8,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7억8,000만원 가지고 도류제하는 그 위치에다가 모래턱 밖으로 나가 가지고 90m 정도, 모래턱이 90m 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완전한 도류제는 아니고 잠재형식으로 물 속에서 찰랑찰랑 가라앉는 형식으로 해서 90m가 나가게 되면 모래톱까지 하면 일단은 180m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남항진 물량장 끝 부분에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이루어지면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에 뱃길이 막히는 것은 우선 표사이동이 덜하니까 막힌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준설하고 나면 돌아서면 막히고 그런 것은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사천 연곡 쪽에 동해수산연구소 바로 옆쪽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사천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이 부지는 강릉대 해양생물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그쪽으로 결정해 가지고 공동묘지 분묘를 이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국책사업으로 강릉대학에서도 부담하고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여기 이장하고자 하는 것은 863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17개는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것 중에도 일부는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보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것은 심곡 금진지구가 아름다운동해안만들 기지구로 도가 선정해 가지고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남항진 쪽에 남항진 물량장 끝 부분에서부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류제 260m 하고 그 다음에 도류제를 그 아래 쪽까지 11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류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선 연안침식방지계획 10개년계획 안에 우선 계획변경을 해서 이걸 포함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일단 포함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연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863기 중에서 이전한 것이 317기입니다.
그 중에는 146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주기로 하고 317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 40% 정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전체가 3만5,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것은 1만평 정도를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 부지로 쓰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400기 정도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해 가지고 분묘이장 하는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리 어업인들도 그쪽에서 강릉대학교의 우수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어업인들도 교육시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로체험관광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쓰는 어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인망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육지 한쪽에 고정시켜 놓고 배로 해서 그 그물을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잡아당기는 이런 겁니다.
그 안에 고기가 들어오면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뒤에서 줄만 잡고 있으면 고기 몇 마리 준다고 할 정도로 그런 바다에 가지 않고 육지에서 잡아당겨서 고기를 잡는 이런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이런 관광차원에서 어업인들에게 어구를 지원해 주려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형평성을 늘 염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전체 안에 있는 것이 863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부지로 쓸려고 하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총 17억5,000만원이 추정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863기를 다 옮기는데 1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 20% 내지는 25%는 무연묘가 있을 것으로 현재로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무연묘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무연묘처리를 하니까 12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유연묘를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최초에 강릉대학교가 국책사업으로 건의해 가지고 책정될 때는 연곡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그런 지역에 강릉대학의 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부지는 연곡면 동덕리에 지금 해수욕장, 관광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강릉대학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릉대학에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게 고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서 작년 7월 달에 지금 사천공원묘지로 최종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이 책정됐을 때 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그쪽하고 해양생물연구센터라는 것이 이름이 유사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104억8,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 중에 50억이 국고보조를 받고 35억은 강릉대학이 부담하고 나머지…….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검토가 다 되어서 바닷가 쪽을, 연곡 쪽도 그렇고 다시 옮긴 사천 쪽도 그렇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들어가 있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떤 과업지시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 부경대학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조율해 보고 지금 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곳은 이 정도 하려고 하면 1억이 든다 이 정도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오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현재로서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런 것은 아닌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런 학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도 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반드시 그렇게 검토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사실상에 저희들이 동부시장은 마쳤고 중앙시장은 금년에 합니다마는 사실상 목적은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건데 상인들과의 어떤 호흡관계, 단합관계가 조금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재래시장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30년, 40년, 50년 전에 목재로 했던 사항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쇼핑관계도 그러한 차원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저희들이 지금 총 나가 있는 돈이 795억 정도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 루사하고 매미 때에 나갔던 돈이 많습니다.
그것에 약 526억 정도가 나갔고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갔기 때문이 금년도에 21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자보전 하는데 30억 가까이, 28억 이상 연말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2차 추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만한 돈을 나머지 잔액을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힘을 얻어서 확보를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1억을 확보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추정해서 30억 가까이, 28억 이상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 현재 상환금도래가 된 것은 아직까지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자의 3%를 저희들이 보전해 줬거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고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 과다하니까 2%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정에는 사실상 루사하고 매미 때에 나간 돈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외의 돈은 260억, 27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상환도래가 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연곡 송천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 밑에 있는 것은 한라라파즈입니다.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한라를 줬다가 자기들이 쓰고 주민들이 댐을 막는데 환경단체하고 이래서 못하게 하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반납해서 산자부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거기 겁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 현재 업체가 다섯 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다섯 개 업체가 갔다왔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사천장애자복지회관 애지람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수용인원이 30명 되거든요.
그런 비영리단체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올린 것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기업유치계획을 저희 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에 해양하고 신소재 6만평 되는 것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계획에 교수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갔을 때 이분들이 기업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에는 여비보상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공무원들도 500만원 세웠지만 민간인도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투자유치계획안에 같이 포함시킨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과학산업단지 땅은 과학산업단지 안에 5,000평인데 22만원씩 하면 1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작년 말에 설계해서 금년 6월 말이면 설계품의가 나오면 8월부터 건축공사를 해야 되도 전체를 확보해 주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면 설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공사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조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11억을 다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부족하니까 선 1억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라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5,000평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단지 안에는 3월 달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을 시키고 거기서 끝나면 벤처동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주면 저렴한 경비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나가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산업단지로 가는 3단계 계획으로 해서 3만평이 추진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강릉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잘못됐습니다.
강릉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지금 해양 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할 목적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키스트가 바이오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센터도 진흥원도 바이오 계통이거든요.
해양물을 하든 간에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키스트하고도 협정식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키스트도 해양 쪽에 바이오 쪽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용지가 확보된 곳은 과학산업단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런 뜻은 아니고 처음 부지를 조성할 때부터 해양하고 신소재는 들어가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한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별개라고 하더라도 공통된 분야가 있다면 협정식을 가져서 서로간에 기술교류는 하도록 그런 쪽은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주체가 다르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유사하기는 김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맺어나가겠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근데 어차피 과학산업단지는 신소재하고 해양 쪽에 주 모토로 해서 계획이 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과학단지조성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권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해양 쪽에 연계된 기업체를 보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다른 날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장덕리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장덕리에서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9월 정도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건 10월달 정도…….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덕리에 정보화마을을 한번은 저희들이 금년만큼은 끌어주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화마을이 처음 들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해피해 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번 정보화마을을 볼 수 있고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만들고 내년에는 자체행사를 하는 것으로…….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304만3,000원…….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우선 292쪽을 말씀드리면 쌀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식을 만든다든지 또 농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표를 산다든지 이런 운영비가 되겠고 289쪽에 있는 것은 농민들이 쌀생산조정제가 논을 묵히는 건데 약 10㏊정도를 저희들이 호밀이라든지 유채라든지 이런 경관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논을 완전히 묵히지 않고 호밀 같은 것을 재배해서 논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관광민속제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재전시장 1개소, 향토음식점 1개소, 2개소의 운행을 하는데 분재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관이 되겠고 향토음식점은 영업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행사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겸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많은 분들이 관람하신다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위원님 이것은 밑에 생산이력제라고 그것이 큰 타이틀로 경영컨설팅인데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센터에서는 옥계영농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건 컨설팅을 상대로 해서 파프리카를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수출했을 때 바코드를 찍으면 어느 지역에서 생산자는 누구고 관리를 어떻게 했고 농약을 얼마나 쳤고 이런 것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포장제, 바코드를 하는 이런데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경영기장은 위에서 기장양식이 내려오고 컨설팅은 컨설팅팀이 저희 센터팀하고 도 기술원 그렇게 하고 포장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저희들이 소규모로는 사업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약 3㏊정도 있는 골짜기를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농약을 전혀 안 치는 논, 2 분의 1 치는 논, 친환경자재, 게르마늄이나 키토산, 목초액 이런 것을 투입하면서 일부는 제초도 재래식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제초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일부에는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실험을 하려면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관리한 논과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래서 완전히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고 수량이 줄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이름이 고랭지무사마귀병인데 왕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서 있는 것은 방제농약비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하다보면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형기계를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그 많은 양을 단시간에 칠 수 있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고랭지지역이니까 왕산 대기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농정과에서는 도비로 약제를 하고 저희들은 약을 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기계를 올해 시범으로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앞으로 초당지역도 신경 쓰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홍제동에 프리지오인가 아파트 새로 짓는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약 15평 정도 규모로 마당까지 약 3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는 아닌데 생활과학계장님이 여러번 중앙단위교육을 받고 천연염색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시키면서 실습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연구회 모임차원에서 생활과학계장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얼마 전에는 과학기술원에 정인모 전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했고 같이 강릉대 박홍식교수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시고 하셨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권위원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분을 강사로 초빙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권위원님 모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원이 떨어졌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그 메뉴를 소화하기 벅찼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형컨테이너를 이용했고 누가 쉽게 부지를 내놓는 분이 없었습니다.
환경 좋은 곳을 찾으니까 주도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기간 안에 했어 야 했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연말에 겨우 땅을 내놔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앞으로 몇 개소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경쟁적인 문제도 있고 발전을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