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3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注文津小道邑綜合育成計劃同議案
- 심사된 안건
- 1. 注文津小道邑綜合育成計劃同議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힘든 국외연수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원 및 태풍특위 활동과 과학단지행정사무조사 등 금번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옥계 산불진화 및 국제관광민속제 추진 등 격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올해 다시 추천하여 선정 받고자 하는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힘든 국외연수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원 및 태풍특위 활동과 과학단지행정사무조사 등 금번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옥계 산불진화 및 국제관광민속제 추진 등 격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올해 다시 추천하여 선정 받고자 하는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0년1월8일 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문진읍을 포함한 전국 194개 읍이 2001년11월9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도읍육성대상지역으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진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확정하고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국비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올해 5억원, 이후 3년간 9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하여 전국에서 14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무진읍은 행정자치부의 최종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하고 전국적으로 22개 읍을 선정함으로 주문진이 선정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문진읍 도로망이 남북측은 개설되었으나 동서측 도로망이 미약함으로 7번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2개 노선을 개설코자합니다.
또한 주준진읍사무소에서 이전지역에 면적 3만6,300㎡의 신시가지 조성과 주문진읍청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읍 보조경기장을 시설하여 영동의 대표적인 동계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되면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업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도시계획기술사인 김영준전무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0년1월8일 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문진읍을 포함한 전국 194개 읍이 2001년11월9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도읍육성대상지역으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진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확정하고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국비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올해 5억원, 이후 3년간 9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하여 전국에서 14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무진읍은 행정자치부의 최종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하고 전국적으로 22개 읍을 선정함으로 주문진이 선정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문진읍 도로망이 남북측은 개설되었으나 동서측 도로망이 미약함으로 7번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2개 노선을 개설코자합니다.
또한 주준진읍사무소에서 이전지역에 면적 3만6,300㎡의 신시가지 조성과 주문진읍청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읍 보조경기장을 시설하여 영동의 대표적인 동계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되면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업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도시계획기술사인 김영준전무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김영준전무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전무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김영준전무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전무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동부엔지니어링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전무께서 설명한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준전무께서 설명한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지금 본사는 안양에 있습니다만 수원사무실에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받았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2003년2월 초에 받았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납품시기가 언제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원래는 작년 2월초에 발주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 행자부에서 1차 2003년도 신청…….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최종납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선정이 되면 맞춰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행자부선정이 되면 맞춰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최종갑 위원 의뢰를 강릉시에서 받았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전무님께서는 주문진에 얼마나 와 계셨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지답사하고 주문진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숙소는 어디서 쓰셨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 앞에 여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용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상식 내용 외에는 정말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실제적으로 타 부서에서 다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다할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또 우리가 돈을 주고 할 때는 뭡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얻고자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같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상식 내용 외에는 정말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실제적으로 타 부서에서 다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다할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또 우리가 돈을 주고 할 때는 뭡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얻고자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같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강릉시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따로 건설 따로 할 수 없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공공사업을 확정짓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이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3개년에 완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강릉시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따로 건설 따로 할 수 없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공공사업을 확정짓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이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3개년에 완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무래도 도시화라든지 주변지역의 취업기회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주문진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미 서울도 10년 전부터 인구가 20만에서 30만씩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문진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취업기회가 적어서 일부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주문진읍 자체가…….
왜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미 서울도 10년 전부터 인구가 20만에서 30만씩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문진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취업기회가 적어서 일부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주문진읍 자체가…….
○최종갑 위원 전무님, 출산율 그것까지는 연계할 내용이 아니에요.
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배고프고 그곳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이 뭡니까?
대표적인 어업전진항구 아닙니까?
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배고프고 그곳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이 뭡니까?
대표적인 어업전진항구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렇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항구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큰 공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다음에 후방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사항으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다음에 후방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사항으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최종갑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생산공장이라고 주문진항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나와야지 생산성이 생기고 톱니가 돌아가죠.
정말 제가 추구하는 내용의 뜻을 모릅니까?
주문진이 실질적으로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항이라는 주문진항의 실적이 단순히 오징어 빼고 어획고 나는 실적을 보십시오.
주문진항구 안에서 고기 파는 것은 다 원양이고 다 외지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중국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점차적으로 기간산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민들의 생산성을 높이자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부터 해결해야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간산업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공장이라고 주문진항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나와야지 생산성이 생기고 톱니가 돌아가죠.
정말 제가 추구하는 내용의 뜻을 모릅니까?
주문진이 실질적으로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항이라는 주문진항의 실적이 단순히 오징어 빼고 어획고 나는 실적을 보십시오.
주문진항구 안에서 고기 파는 것은 다 원양이고 다 외지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중국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점차적으로 기간산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민들의 생산성을 높이자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부터 해결해야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간산업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문진항이 7개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어항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설투자로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후방산업으로 연결했을 때 정주체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약한 겁니다.
○최종갑 위원 후속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데 보조경기장이 왜 또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타이틀자체가 지금 보면 주문진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에 신시가지 조성 그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문진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건설사업이라는데 향후 동절기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주문진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데 보조경기장이 왜 또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타이틀자체가 지금 보면 주문진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에 신시가지 조성 그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문진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건설사업이라는데 향후 동절기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주문진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세 개 정도…….
○최종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주문진공설운동장이 있는데 또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용역이 나온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보조경기장을 짓는 주변의 부지가 지금에 잔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동시설 취지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일부 송림이 많이 우거진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문진공설운동장이 있는데 또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용역이 나온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보조경기장을 짓는 주변의 부지가 지금에 잔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동시설 취지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일부 송림이 많이 우거진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래서 아까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경관을 연출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시설은 이런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드린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하수처리장하고 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정비된 것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이걸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던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궁도장이라든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축구경기장 실제적으로 운동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경관을 연출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시설은 이런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드린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하수처리장하고 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정비된 것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이걸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던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궁도장이라든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축구경기장 실제적으로 운동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이건 잘못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용역 자체를 인정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문진읍청사하고 수산물검역소, 위에는 공원화를 추진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용역 자체를 인정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문진읍청사하고 수산물검역소, 위에는 공원화를 추진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최종갑 위원 그렇지만 도면상 보면 인접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관광항구의 거리는 한 3～4분 거리지만 지하에서 들어와서 나와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5분 정도의 거리는 될 겁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사람의 국민성 자체가 자동차가 내 시야에 보여야지만 최소한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공간이 남아도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거리의 여건은 우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조경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향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무용지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강릉시에는 주차장에 따른, 물론 유료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방치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과연 항구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항구의 가로등시설 port stay를 보면 다른 관광지조성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계획안에 있는데 이 항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접근성 있는 도로가 지금에 있지만 협소하고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사람의 국민성 자체가 자동차가 내 시야에 보여야지만 최소한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공간이 남아도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거리의 여건은 우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조경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향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무용지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강릉시에는 주차장에 따른, 물론 유료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방치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과연 항구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항구의 가로등시설 port stay를 보면 다른 관광지조성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계획안에 있는데 이 항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접근성 있는 도로가 지금에 있지만 협소하고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항구는 별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에서 다뤄야 될 부분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구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차원으로 다뤄줘야지 그 안에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저희들 과업의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구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차원으로 다뤄줘야지 그 안에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저희들 과업의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저도 전국에 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영의 청사를 없애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경북도청이 현재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읍청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공시설인데 신시가지 개발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경북도청이 현재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읍청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공시설인데 신시가지 개발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할 때 넓은 부지에 주차펜스가 제대로 선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관광객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해안에 바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가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해안에 바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가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간선도로정비에 있어서 7번 국도와 시내 도심지역과 진입하는 도로가 여기에 20m로 나와있는데 이게 24m로 해야 할텐데 20m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보면 20m에서 25m 이하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20～24m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결정은 20m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차원에서 좀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택지 내에서 일부 건축행위가 있을 때 일부 띄울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준다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20～24m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결정은 20m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차원에서 좀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택지 내에서 일부 건축행위가 있을 때 일부 띄울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준다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13쪽에 투자계획에 있어서 재원이 498억 중에서 행자부에서 20.1% 또 국비나 타 부처에서 31.4%이고 시비가 48.6%라고 해서 242억인데 이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총 4개년계획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행자부의 지원을 받기 전부터 강릉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일부 하는 사업도 있고 추진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매년 보면 강릉시 예산에서 100억 이상 정도가 주문진읍에 실제적으로 간선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같이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48.6%는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예정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강릉시 예산에서 100억 이상 정도가 주문진읍에 실제적으로 간선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같이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48.6%는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예정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있어서 어차피 계획을 하시는데 아름답고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에나 국외에 선진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물도 개발하고 그리고 우수주택모델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있어서 어차피 계획을 하시는데 아름답고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에나 국외에 선진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물도 개발하고 그리고 우수주택모델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국 관광지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다든지 혹은 독특한 맛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거에 10여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는 건물 하나 하나 지를 때마다 경관계획을 별도 건축계획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관계획을 추진하기 전 보다도 개개의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주변경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경관계획을 중시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제약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시가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을 그냥 짓는 것보다도 경관계획 플러스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건축계획의 독특함이 있고 또 하나는 오픈숍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국 관광지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다든지 혹은 독특한 맛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거에 10여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는 건물 하나 하나 지를 때마다 경관계획을 별도 건축계획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관계획을 추진하기 전 보다도 개개의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주변경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경관계획을 중시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제약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시가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을 그냥 짓는 것보다도 경관계획 플러스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건축계획의 독특함이 있고 또 하나는 오픈숍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김영준전무님 서류를 제출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방향에 보시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방향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이고 소규모까지 하면 여섯 가지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본방향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방향을 정해 놓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김영준전무님 서류를 제출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방향에 보시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방향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이고 소규모까지 하면 여섯 가지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본방향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방향을 정해 놓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페이지를 보시면 주문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주문진항개발7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주문진항이 상당히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후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진항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플랜트가 아니고 이미 7개년계획에서 주문진항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후방적으로 이러한 크게 세 개 분야를 더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현지 판매 이 부분을 크게 촉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핵심을 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2페이지를 보시면 주문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주문진항개발7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주문진항이 상당히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후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진항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플랜트가 아니고 이미 7개년계획에서 주문진항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후방적으로 이러한 크게 세 개 분야를 더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현지 판매 이 부분을 크게 촉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핵심을 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서 판매용지, 상업용지 부분을 공급함으로 해서 실제적인 시설현대화라든지 주변 상가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시설이 나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해서 서로 경쟁을 함으로서 해서 지역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행자부가 기존에 약속한 부분이 선정이 된다면 100억 한도밖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 갖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억 갖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무님 계산기 갖다드리세요.
4-1에서부터 수치도 안 맞습니다.
행자부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110억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도와 행자부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강릉시가 선정됩니까!
공원사업이 21억, 적으세요!
주차장사업비가 15억, 간선도로확중사업 25억, 신시가지 조성 22억, 보조경기장 15억, port stay 2억 합치면 110억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설명도 100억이라고 그러시고, 세부내용도 하나도 안 맞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주문진읍이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옵니까!
제가 계산이 틀린 건지 이 서류상의 계산이 틀린 건지 답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파제에다가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4-1에서부터 수치도 안 맞습니다.
행자부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110억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도와 행자부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강릉시가 선정됩니까!
공원사업이 21억, 적으세요!
주차장사업비가 15억, 간선도로확중사업 25억, 신시가지 조성 22억, 보조경기장 15억, port stay 2억 합치면 110억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설명도 100억이라고 그러시고, 세부내용도 하나도 안 맞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주문진읍이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옵니까!
제가 계산이 틀린 건지 이 서류상의 계산이 틀린 건지 답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파제에다가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것을 보면 아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사전협의 됐다는 거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심종인 위원 방파제 상단에다가 휀스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은 관광객의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방파제의 주기능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바람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휀스부분에 안전사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것이고,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주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바람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휀스부분에 안전사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것이고,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주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에 강원도에서 몇 위로 행자부에 올라갔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발표를 하면서 순위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룹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냈으면 선정이 되어야지, 그림은 잘 그리셨는데 다른 회사들은 강원도에 가서 로비를 다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납품을 했는데 어디를 예비로 선정해 달라’고 로비하고 있는데 동부는 한 것이 있습니까?
로비를 해 가지고 금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국?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절실하게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와야 되는데 강릉시에 서류를 던지고…….
‘우리가 어디에 납품을 했는데 어디를 예비로 선정해 달라’고 로비하고 있는데 동부는 한 것이 있습니까?
로비를 해 가지고 금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국?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절실하게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와야 되는데 강릉시에 서류를 던지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 자기 동네 예산 받아온다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계획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다 동의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지역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 아이템이 확실해야 되는데 전무님 아까 최종갑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주문진에 고등학교가 몇 개 고등학교냐고 그러니까 세 개 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전무님이 팀장으로 오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전혀 정서를 모르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인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의견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다 동의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지역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 아이템이 확실해야 되는데 전무님 아까 최종갑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주문진에 고등학교가 몇 개 고등학교냐고 그러니까 세 개 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전무님이 팀장으로 오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전혀 정서를 모르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인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의견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작년에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지까지 돌려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섯 가지가 다 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차장 말씀을 하시니까, 주문진항을 개발하고 판매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최종갑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항구 쪽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하공간에 만들어 가지고 주차도 시키지 않는데 174면이면 뭐 합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변에 들어와 있는 상가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현대화가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가용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신시가지개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상가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차장용지는 새로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해안변에 들어와 있는 상가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현대화가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가용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신시가지개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상가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차장용지는 새로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다 하시면 주차가 더 많이 되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평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하나의 시설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부분입니다.
지하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해안부분에 주차장빌딩만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지하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해안부분에 주차장빌딩만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린이공원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관광객이 그쪽에 주차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 읍사무소부지에는 관광객이 대는 주차장이 아니죠.
주민들이 대는 주차장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관광객이 그쪽에 주차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 읍사무소부지에는 관광객이 대는 주차장이 아니죠.
주민들이 대는 주차장이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도 일부도 대겠지만 지금 현재 해안도로변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한다면 주민들의 주차는 뒤에 가서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남겨놓는 운영의 묘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갖다놓을 공설주차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주차장 자체가 규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노상의 불법주차를 많이 단속해서 실제적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육성계획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수록해 놨습니다.
단지 이 사업만 나왔다는 것뿐이지 주변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주차장 자체가 규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노상의 불법주차를 많이 단속해서 실제적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육성계획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수록해 놨습니다.
단지 이 사업만 나왔다는 것뿐이지 주변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무님 어차피 납품하시고 주문진이 행자부에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중에 세부계획은 별도로 하시겠지만 그림을 더 잘 그리셔 가지고 연구를 좀더, 브리핑을 좀더 설득력이 있게 해 주셔야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고, 계장님 금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고생하셨고, 계장님 금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0억이 한정입니다.
100억이 한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서류 상에 보면,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틀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주문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야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사이드에서 납품 일을 하셨으니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은 제가 틀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주문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야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사이드에서 납품 일을 하셨으니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권혁기 위원 지금 이게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닙니다.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위해서 현재 작년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위해서 현재 작년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용역발주를 새로이 받았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 용역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권혁기 위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었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작년에…….
○권혁기 위원 작년 예산에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권혁기 위원 작년에 강릉 주문진읍과 평창의 평창읍, 삼척 원덕읍 세 읍이 강원도에서 추천되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강원도 평창읍이 지정된 거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권혁기 위원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인구기준은 몇 명으로 뒀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인구는 기본목표가 읍단위에서 인구가 증대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현재 인구에서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본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읍인 경우에 신시가지라든지 판매시설 등등이 확대된다면 주변의 인근주민들이 더 들어와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판단했던 내용을 보면 2000년 전까지는 인구가 그래도 계속해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2000년도부터는 정체 내지는 인구가 조금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강릉시하고 통합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만 항구의 7개년계획이 완성이 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상당히 신가지가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주문진읍은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문진읍인 경우에 신시가지라든지 판매시설 등등이 확대된다면 주변의 인근주민들이 더 들어와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판단했던 내용을 보면 2000년 전까지는 인구가 그래도 계속해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2000년도부터는 정체 내지는 인구가 조금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강릉시하고 통합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만 항구의 7개년계획이 완성이 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상당히 신가지가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주문진읍은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인구에 대한 기본방향은 어디서 잡아줬는가 하면 강릉시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1978년에 이미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진읍에 있는 인구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1978년에 이미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진읍에 있는 인구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상당히 창의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서 제시하는 대안적인 차원의 계획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서 제시하는 대안적인 차원의 계획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공공사업은 도시계획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주차장문제도 아까 지하주차장 했습니다마는 만일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 지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공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이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의 한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주차장문제도 아까 지하주차장 했습니다마는 만일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 지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공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이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의 한계입니다.
○권혁기 위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해 내는 아이템이 그 지역에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래서 강릉시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도시시설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 또 보조경기장이라는 운동시설이나 혹은 체육시설로 지정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도시계획을 동시에 만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도시계획을 동시에 만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설명회를 하신 건지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설명회를 하신 건지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설명과 동시에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만들 설문지를 해서 각각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설명회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저희가 작년에 할 경우에 150여명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설문지는 몇 장이나 받았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거의다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 참석했던 150명?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한번 더 할 기회가 있고 또 반상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설문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이게 당장 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사업계획을 접어 넣을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사업계획을 접어 넣을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반상회 설문지는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별도로 받았고, 전무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동부엔지니어링에다가 자료를 넘겨줬습니까?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동부엔지니어링에다가 자료를 넘겨줬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자료라는 것이 주민들한테서 나온 자료는 전문성이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아 이거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구나’ 판단했던 자료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설문지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동부엔지니어링에다가 과업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절차가 그런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께서 앞으로 주문진읍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나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상가재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가 형태보다는 근대화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완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자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3개년에 완성시킬 있는 사업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중장기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제외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개년육성계획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종합적인 계획하고는 중장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상가재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가 형태보다는 근대화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완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자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3개년에 완성시킬 있는 사업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중장기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제외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개년육성계획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종합적인 계획하고는 중장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과 연관되는 질의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전라도에 한 곳,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구 이렇게 두 항을 하나는 도심형으로 하나는 어촌형으로 이렇게 시범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문진 바로 인근에 있는 남애항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어촌형시범항으로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남애항에는 정부에서 향후 수년에 걸쳐서 수백 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전라도에 한 곳,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구 이렇게 두 항을 하나는 도심형으로 하나는 어촌형으로 이렇게 시범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문진 바로 인근에 있는 남애항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어촌형시범항으로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남애항에는 정부에서 향후 수년에 걸쳐서 수백 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님 알고 계시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라도의 비금도에 있는 항 같고 그 다음에 한 곳은 강원도 양양의 남애항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주문진항 옆에 있고 교통수단으로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거리를 제어 보니까 3분30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항인데 이 항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진도 여기와 경쟁적인 관계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거리를 제어 보니까 3분30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항인데 이 항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진도 여기와 경쟁적인 관계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저희도 전국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해서 느낀 겁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주문진이라든지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도읍 정도에서는 외부의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민간부분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제일 개발효과가 큽니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영업을 위주로 한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는 이러한 상업시설들이 입주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 주문진만 보더라도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바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해안도로변에 있는 상가지역의 재개발을 앞으로 중장기 측면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애라든지 비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상업시설을 직접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면 민간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진 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을 끌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영업을 위주로 한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는 이러한 상업시설들이 입주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 주문진만 보더라도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바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해안도로변에 있는 상가지역의 재개발을 앞으로 중장기 측면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애라든지 비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상업시설을 직접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면 민간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진 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을 끌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는 최소한 인근에 개발되는 남애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경쟁적인 입장에서 더 우수한, 훨씬 나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애항이나 주문진항이나 물론 국가항이고 항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개발하는 그 자체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갖고 용역을 해야지만 더 훌륭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강릉 주문진이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지난 2003년에 국가 균형 발전에 책임 있는 자가 앞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봤을 때 29개 중 7개가 탈락하는 극소수의 지정 받기가 쉬운 여건이긴 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만 경쟁적인 입장에서 더 우수한, 훨씬 나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애항이나 주문진항이나 물론 국가항이고 항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개발하는 그 자체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갖고 용역을 해야지만 더 훌륭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강릉 주문진이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지난 2003년에 국가 균형 발전에 책임 있는 자가 앞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봤을 때 29개 중 7개가 탈락하는 극소수의 지정 받기가 쉬운 여건이긴 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지금 소도읍 대상지역이 194개 지역입니다.
행자부에서는 10개년 동안에 194개 읍에다가 전부다 100억씩을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겁니다.
단 10년 동안에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 하는 차이문제이지 100억 지원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194개 읍을 봤을 때 그래도 나은 읍이 있고, 못한 읍이 있고, 아주 낙후한 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이라든지 이런 곳을 봤을 때는 시에 소속된 읍이고 하는 것은 다른 194읍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군사시설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어쨌거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의거해서 한다는 기본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배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획의 내용만 충실하다면 선정하는데는 크게 지장 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겠습니다만 작년의 예로 봤을 때는 그런 여건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한다면…….
행자부에서는 10개년 동안에 194개 읍에다가 전부다 100억씩을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겁니다.
단 10년 동안에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 하는 차이문제이지 100억 지원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194개 읍을 봤을 때 그래도 나은 읍이 있고, 못한 읍이 있고, 아주 낙후한 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이라든지 이런 곳을 봤을 때는 시에 소속된 읍이고 하는 것은 다른 194읍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군사시설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어쨌거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의거해서 한다는 기본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배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획의 내용만 충실하다면 선정하는데는 크게 지장 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겠습니다만 작년의 예로 봤을 때는 그런 여건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한다면…….
○권혁기 위원 국가사업은 순수한 계획내용만 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등등의 외부적인 어떠한 여건 때문에 사실상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다 용역을 하시는 쪽에서는 더 치밀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접경지역에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등등의 외부적인 어떠한 여건 때문에 사실상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다 용역을 하시는 쪽에서는 더 치밀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접경지역에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경기 도 같은 경우도 보면 파주읍이라든지 저쪽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고분발굴이라든지 역사유적 같은 것을 대상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작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강화도읍 하나만 선정됐고 수도권에서 나온 부분은 전부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고분발굴이라든지 역사유적 같은 것을 대상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작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강화도읍 하나만 선정됐고 수도권에서 나온 부분은 전부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 같은 소도읍가꾸기가 유치가 되어서 강릉시 발전에 득을 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 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제안서를 보고하고 1년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평창이 선정이 되면서 선정되고 지금까지 그 기간 중에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 이것은 용역중지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도 이 같은 소도읍가꾸기가 유치가 되어서 강릉시 발전에 득을 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 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제안서를 보고하고 1년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평창이 선정이 되면서 선정되고 지금까지 그 기간 중에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 이것은 용역중지상태에 있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행자부지침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종합지침을 마련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기다리다가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행자부지침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종합지침을 마련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기다리다가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1년 전입니다.
지난해 3월20일인가요?
소회의실에서 주문진소도읍가꾸기육성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주차장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주차장 짓는 과정 속에서 지질이라든지 나중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각종 재해에 대한 진출입로, 비상구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여러 가지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서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변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전에 보고했던 단 한 가지도 변형됐거나 바로 잡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20일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고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그 형태 그대로 오늘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지난해 3월20일인가요?
소회의실에서 주문진소도읍가꾸기육성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주차장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주차장 짓는 과정 속에서 지질이라든지 나중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각종 재해에 대한 진출입로, 비상구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여러 가지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서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변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전에 보고했던 단 한 가지도 변형됐거나 바로 잡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20일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고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그 형태 그대로 오늘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지하주차장문제는…….
○이계재 위원 지하주창문제 뿐만 아니라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 이 자체가 조금도 변형이 없었고 지난 1년 전에 했던 그대로 답습했다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자부의 지침자체가 3개년 정도에서 완성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정했고…….
○이계재 위원 집행부에서는 지난해에 1년 전에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다시 소도읍육성사업계획서를 보고하면 1년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 보완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수정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다시 소도읍육성사업계획서를 보고하면 1년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 보완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수정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지하주차장의 누수문제나 침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좀더 진행되어 있고 좀더 발전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져야지 똑같은 얘기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용역비만 없애고 시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의미한 얘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계획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역비만 없애고 시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의미한 얘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계획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아닙니다.
작년의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의 계속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금액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1억9,390만원…….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거기는 육성사업 플러스 도로설계하는 두 노선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억9,000 정도, 납품일시가 언제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6월12일…….
○기세남 위원 2004년도에 6월12일?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 받았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은 행자부에서 육성신청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시로부터 과업지시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행자부지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은 행자부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과업의 내용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우선 첫째 행자부에서 내려준 소도읍육성법하고 거기에 대한 소도읍육성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만 봤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수립하려고 그러면 국토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건지 광역건설계획이라든지 도 차원의 계획이라든지 강릉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강릉시기본계획수립 속에서 주문진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우선 기본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우선 기본적으로 했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상위계획을 다 검토하시고 하셨는데 항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구계획을 집행을 해서 고시를 해서 계획이 나와줘야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단계에서 이루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반영시키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하려면 다년간에 계획수립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중간단계에서 이루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반영시키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하려면 다년간에 계획수립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상위계획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고 권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상위계획틀을 무시하고 또 하위계획을 만들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성을 갖고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볼 때 이러한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오늘 수록한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은 빼고 사업의 내용만 핵심적인 것만 넣었는데 저희들이 육성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소도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강릉시도시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재정비 속에 사천하고 연곡이 들어가 있어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는 주문진소도읍이라는 구역에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지침에는 빠져있더라 적어도 이와 같은 용역을 맡아서 1억9,000이란 예산을 집행하는 동부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것만하더라도 그것하고 전부 파생되는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모르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모르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관광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관광계획이라든지…….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첫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국도하고 신국도 사이에서 연결점이 없다는 것하고 국도 7호선에서…….
○기세남 위원 도로망에 문제가 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진입축이 우선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도시 이미지에서 제일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주문진항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망은 폭이 얼마예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지금 현재 20m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항구도시인데 남북보다 동서 쪽으로 이렇게 중로1, 2 도로망이 확장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항구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교통체증보다도 순환이 미음자로 순환시킬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우선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설명입니다.
차선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을 할 수 있는 미음자로 도심부를 순환할 수 있는 망을 우선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차선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을 할 수 있는 미음자로 도심부를 순환할 수 있는 망을 우선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순환만 잘 되면 주문진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발전해 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주문진이 여여튼 해안도시잖아요?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안도시로서 경제적인 개념이나 도시로 발전해 가려고 그러면 주문진이 관광인데 여기서 바다 쪽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하다 남는 것들을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산물가공분야는 점검을 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농공단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충분하게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농공단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충분하게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서 역할을 못해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더 그런 부분도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접에 농공단지 하나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서 수산물가공공장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무래도 수산물의 원료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수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수익이 있으면…….
○기세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수산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되고 남는 부분들은, 수산물가공공장이 우리나라에 몇 % 정도 차지하죠?
총 가공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세요?
조미가공을 여기서 하는데 어느 정도 가공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총 가공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세요?
조미가공을 여기서 하는데 어느 정도 가공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전국 대비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미분야는 50% 정도 가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계획 속에 보면 도농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해야 될 사항, 주문진정비계획 속에 보면 앞으로 장래에 이런 부분을 해 갈 때 농산물유통단지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주문진개발계획이에요.
주문진계획 속에 계획을 세울 때 상위계획인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자본유치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계획 속에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도 연계성을 갖고 검토가 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도시로서 다른 해안도시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문진만 갖고 있는 특별한 우리나라에서 해안읍으로서 갖출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고민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용역에 의해서 건물 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도로망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이 주문진 경제활동의 순환적인 그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득이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어떤 부분에 집중되느냐 이것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계획 속에 보면 도농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해야 될 사항, 주문진정비계획 속에 보면 앞으로 장래에 이런 부분을 해 갈 때 농산물유통단지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주문진개발계획이에요.
주문진계획 속에 계획을 세울 때 상위계획인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자본유치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계획 속에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도 연계성을 갖고 검토가 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도시로서 다른 해안도시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문진만 갖고 있는 특별한 우리나라에서 해안읍으로서 갖출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고민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용역에 의해서 건물 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도로망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이 주문진 경제활동의 순환적인 그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득이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어떤 부분에 집중되느냐 이것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소득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주민소득이 있고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하고 개인하고 동시에 봤을 적에 전국 유통망을 가동해서 판매하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 기업보다는 지역주민의 정착화는 지역주민소득, 개별적인 주민소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강조해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이 광의적인 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어느 특정한 계층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문진 전체에 대한 집중을 하더라도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분야가 연계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노동력, 농촌에 대한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이라면 것이 거의 보면 교수님들 용역하는 것이 실제 현장 밑바탕에 있는 정서를 어떻게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해안 방파제에다가 조명등 해 놓고 그건 뭐냐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도시로서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고 나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좋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 가지고 경제적인 돈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계획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설명회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얘기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일선의 어민들의 문제를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분야가 연계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노동력, 농촌에 대한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이라면 것이 거의 보면 교수님들 용역하는 것이 실제 현장 밑바탕에 있는 정서를 어떻게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해안 방파제에다가 조명등 해 놓고 그건 뭐냐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도시로서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고 나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좋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 가지고 경제적인 돈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계획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설명회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얘기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일선의 어민들의 문제를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아까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작년에는 150명 됐구요, 금년에…….
○도시과장 한영섭 의회가 먼저 개원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3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설명회를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작년에 설명회를 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설명회를 하는 것은 사실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건 판정점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설명회를 들어서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반상회를 통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사실상 바쁩니다.
4월 중순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번 작년에 육성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할 당시에 지적한 내용도 저희가 보완을 했고 관련교수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4월 중에 올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조건부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번 작년에 육성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할 당시에 지적한 내용도 저희가 보완을 했고 관련교수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4월 중에 올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조건부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주문진읍이 선정이 되기를 다 기다리는 마음이고 또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심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계획이 3차년계획이란 말입니다.
올해 선정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 허구성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사업 및 주차장사업이 주문진 구청사부지입니다.
주문진읍이 선정이 되기를 다 기다리는 마음이고 또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심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계획이 3차년계획이란 말입니다.
올해 선정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 허구성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사업 및 주차장사업이 주문진 구청사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주문진청사의 부지조성문제라든지 이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주문진읍청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시비나 행자부의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이 앞으로 완공이 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올해 선정이 되면 200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청사이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계획은 그 전에 청사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연계되어서 주차장부지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여튼 청사이전하고 사업이 서로 이해득실이 잘 맞아서 본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사이전은 관련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다.
건설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 이전하려면 저쪽에도 청사이전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2년 이내로 준공이 되어야지 선정이 되었을 때 2007년까지 준공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긴밀한 사업부서하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 이전하려면 저쪽에도 청사이전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2년 이내로 준공이 되어야지 선정이 되었을 때 2007년까지 준공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긴밀한 사업부서하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갑 위원 답변은 국장님 안 하셔도 되는데 공청회 부분을 작년 연말에 주문진 유급기관단체장들과 일반사회단체장들하고 YBS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전체는 못 보고 30분을 봤습니다.
거기의 대체적인 내용이 특히 여러 가지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주차장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하고 현지 실사 나가면 정반대의 입장도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틀을 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입장의 이기주의다 보니까 주문진 전체의 공동화로 살아남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까?
극히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전무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유료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상이면 물론 유료화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 자체는 지하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서 관광객은 물론 안 될 것이며 당장 주문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에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하실 때는 다음에 지하라는 것은 관리비 자체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대체적인 내용이 특히 여러 가지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주차장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하고 현지 실사 나가면 정반대의 입장도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틀을 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입장의 이기주의다 보니까 주문진 전체의 공동화로 살아남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까?
극히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전무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유료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상이면 물론 유료화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 자체는 지하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서 관광객은 물론 안 될 것이며 당장 주문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에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하실 때는 다음에 지하라는 것은 관리비 자체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전무님께 제안성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소득차원과 연결된 측면에 대단히 빈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계획안에도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port stay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오는 사람이 머무른다는 것은 소득과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생산성이 강한 이런 사업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port stay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에 보면 빛의 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그 도시를 가꾸어서 관광객을 흡입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흡입요인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등대를 빛의 조화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밤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등등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빛의 문화로 도시를 가꾸어서 머무르는 도시로 바꾸어 간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성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소득차원과 연결된 측면에 대단히 빈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계획안에도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port stay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오는 사람이 머무른다는 것은 소득과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생산성이 강한 이런 사업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port stay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에 보면 빛의 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그 도시를 가꾸어서 관광객을 흡입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흡입요인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등대를 빛의 조화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밤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등등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빛의 문화로 도시를 가꾸어서 머무르는 도시로 바꾸어 간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성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데서 야간에 화려한 빛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에 빛의 경관으로서 세느강에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끌어 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고, 서울시가 요즘 하는 사업들도 보면 지나가는 육교 같은 구조물들을 빛을 발산해서 상당히 야간의 경관을 연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읍청사하고 7호도로 하고 사이에 그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서는 거기를 진입부분의 축으로 공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전망탑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단기사업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신시가지개발과 관련해서 본다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종합육성계획에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데서 야간에 화려한 빛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에 빛의 경관으로서 세느강에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끌어 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고, 서울시가 요즘 하는 사업들도 보면 지나가는 육교 같은 구조물들을 빛을 발산해서 상당히 야간의 경관을 연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읍청사하고 7호도로 하고 사이에 그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서는 거기를 진입부분의 축으로 공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전망탑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단기사업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신시가지개발과 관련해서 본다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종합육성계획에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새로운 설치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요구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빛의 예술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폐허가 된 철암지역의 역 주변에 아주 오래 된 탄광폐허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빛으로 연출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좀더 좋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빛의 예술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폐허가 된 철암지역의 역 주변에 아주 오래 된 탄광폐허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빛으로 연출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좀더 좋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저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충질의인데 port stay을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생산활동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종합경기장이 40억인데 이게 65억인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예산이 40억입니다.
보조경기장에 6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port stay 그런 환경을 아까 에펠탑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도심 안에서 그걸 보느냐는 거죠.
차라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전을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난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횟집에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그런 장터를 만들어 놓고, 지하주차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port stay하고 상당히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지 실제 어민들이 바다에서 잡아온 어떤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면 수익이 바로 생기고 남는 것들이 농공단지로 가고 그런 여건들이 더 많이 되니까 숙박시설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익의 창출이 직접적으로 되는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문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보충질의인데 port stay을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생산활동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종합경기장이 40억인데 이게 65억인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예산이 40억입니다.
보조경기장에 6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port stay 그런 환경을 아까 에펠탑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도심 안에서 그걸 보느냐는 거죠.
차라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전을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난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횟집에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그런 장터를 만들어 놓고, 지하주차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port stay하고 상당히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지 실제 어민들이 바다에서 잡아온 어떤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면 수익이 바로 생기고 남는 것들이 농공단지로 가고 그런 여건들이 더 많이 되니까 숙박시설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익의 창출이 직접적으로 되는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문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한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래서 신시가지 목적이 단순한 주거지 공급이 아니라 상가용지를 다양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용지로 공급해 주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신시가지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신시가지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신시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건 일정한 비율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첫줄에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지가 후방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상업용지로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거와 상업이 동시에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의 상업기능하고 주거기능도 같이 하는데 용지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거용지가 많이 들어가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적어도 15만㎡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상업용지로 공급되는 부분하고 주거용지 같이…….
왜냐 하면 첫줄에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지가 후방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상업용지로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거와 상업이 동시에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의 상업기능하고 주거기능도 같이 하는데 용지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거용지가 많이 들어가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적어도 15만㎡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상업용지로 공급되는 부분하고 주거용지 같이…….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바탕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주거를 이제는 도심 속에 있는 것보다도 도심 밖으로, 전원 쪽으로 만들어 주면서 차라리 바다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주문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심 속이 복잡한데 또 주거지역을 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항구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다에 가서 먹기도 하고 상업지역에 와서 주문진만의 독특한 가공품을 사가게 하는 그런 타운이 만들어진다면 복잡하지 않고,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꼭 비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나 기세남위원님께서 빛으로 다양한 머무르는 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콩에 가면 홍콩의 밤거리라고 그러면서 빛으로 바다의 선상 속에서 뷔페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놀이도 같이 갖춘 그런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나 기세남위원님께서 빛으로 다양한 머무르는 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콩에 가면 홍콩의 밤거리라고 그러면서 빛으로 바다의 선상 속에서 뷔페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놀이도 같이 갖춘 그런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예.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고 주민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제안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우선가결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고 정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과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한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표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제안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우선가결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고 정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과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한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표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토론한 결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인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의결된 대로 주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계획수립 과정에서 3년 간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498억 내에 예산 운용상의 제한도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주문진읍이 부도심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다든지 보조경기장시설의 필요성, 지하주차장의 이용도 및 주차장해소방안, 주문진항의 접근도로와 시가지 내의 교통난 가중문제, 주문진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후방적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과 충고 내지는 조언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금년도 소도읍육성대상지역으로 우리 주문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문진읍은 1940년에 읍으로 승격한 동해안굴지의 어항임에는 분명합니다.
자급적 생산력을 갖춘 정주항이 조성되어 본 계획의 내용이나 목적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항구기능이 활성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사업과 관광 및 지역진흥 관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인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의결된 대로 주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계획수립 과정에서 3년 간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498억 내에 예산 운용상의 제한도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주문진읍이 부도심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다든지 보조경기장시설의 필요성, 지하주차장의 이용도 및 주차장해소방안, 주문진항의 접근도로와 시가지 내의 교통난 가중문제, 주문진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후방적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과 충고 내지는 조언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금년도 소도읍육성대상지역으로 우리 주문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문진읍은 1940년에 읍으로 승격한 동해안굴지의 어항임에는 분명합니다.
자급적 생산력을 갖춘 정주항이 조성되어 본 계획의 내용이나 목적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항구기능이 활성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사업과 관광 및 지역진흥 관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