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3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과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18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과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18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은 오늘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은 오는 3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은 오늘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은 오는 3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중 귀한 시간을 내어 나와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정 현안이 있으나 시간과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반드시 지적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것들을 뽑아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와 강릉시 부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1,460억원의 부채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727억원의 지방채가 포함되면 2,187억원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더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형태로 긴축하고 있지만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강릉시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시설분야와 바다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조건이면서도 스스로 재원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였으며 민·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하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는데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태풍 루사 피해로 농림분야에 보조된 국비, 도비 1,760억원의 복구비용을 지원 받고도 30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아직도 농경지복구가 미흡한 곳도 많은 데 농경지복구비 248억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반납했는지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잡종지 매각은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릉시에서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412건 4만7,370평에 약 194억원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347건에 약 110억원을, 입찰계약으로 64건에 약 84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를 지적해 보면 우선 공유재산을 개인이 강릉시로부터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수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으며 이것은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특정단체에 임대해 주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에게 임대하고 그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례를 이용 합법을 가장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토지면적 대비 4.4% 밖에 되지 못하며 임야 또한 전체 임야면적 대비 4.2%뿐이고, 대지는 전체 대지 면적의 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매입하고 매각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여 임야는 임야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토지는 토지 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20개 실·과·소에서 5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629명이라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부분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기타 중요한 인사 등을 다양하게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회 중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조정위원회는 강릉시의 국·소장으로 구성되어 강릉시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 결정을 자문해 주는 위원회로 지난 96년부터 8년간의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부의안건 총 367건 중 원안·수정가결 건수가 342건으로 93.1%이며 부결은 4건으로 1.08%, 유보가 21건으로 5.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가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별다른 이의 없이 결정되는 것이 관례화 된 듯 합니다.
지금처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강릉시는 희망이 없으며 점점 주변 자치단체보다 퇴보하고 경쟁력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사업 중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후 심사분석의뢰서를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04년3월11일 실시한 투·융자심사내용을 보면 심사분석의뢰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건립기본계획수립이 이미 2월부터 계획되어져 있는데 3월에 심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성을 빌어 심의를 하였다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한두 시간 참석하고 35만원의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사분란하게 심의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요식적인 심의에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늘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정책보다는 사업으로 끝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상·하반기 투·융자심의내용을 보면 총 126건 중 115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목적은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심사하려는 사업이 타당한가?
등을 살펴 중복투자를 막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식적인 투·융자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자존심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보며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당면 문제점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절차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반영하기보다는 힘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집중 투자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그 반대 지역간이 비교가 되므로 상대적인 갈등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각 분야별로 투자된 사업내용과 지역별 투자금액을 보면 어느 지역은 31건의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고작 7건 밖에 안 되는 불균형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예산면에서도 어느 지역은 2,53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는가 하면 그것의 20분의 1도 안 되는 110억원을 투자하므로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편성이 생산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성·책임성 등을 고려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은 예산배분과 투자가 경·중·완급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야 될 것이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유무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책사업이나 지역별 숙원사업, 시장 공약사업, 해당 부서별 정책사업 등에 의해 제안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되고 결정되기보다는 시장의 결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사업이 결정되므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소모적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반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조직과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우선 조직을 새롭게 진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최근 용역을 통해 강릉시 전체 조직의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강릉시의 내부적, 구조적, 지역적 다양한 역학관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의뢰 시 이러한 지역적인 유·무형의 관계를 고려한 과업지시서가 없다면 용역에 의해 조직된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원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는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 분석하는 기획팀이나 기획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가 입찰과 수의계약 형태로 나누어 발주되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 인간관계를 경직되게 만들고 결국 여러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학연과 혈연관계는 유·무형의 상부상조정신으로 종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강릉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경쟁력 없는 도시로 또 부실공사를 양산시켜 왔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또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 의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몇 회 인지, 그리고 집이 어디이며 누구를 아는가 등으로 시작되어 공과 사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비공식적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행은 행정에서부터 타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선·후배를 도와주는 것은 미덕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경쟁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믿음과 신뢰, 그리고 창의력과 열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부여 받고자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 한다면 누가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장께서 청명서약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조직에 희망과 비전을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각종 공사나 인사문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작되어야 되며 그 과정 또한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공사와 설계용역, 감리 실태를 분석해 보면서 많은 특혜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5년간 129건이라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PQ심사는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강릉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도 태연히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비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덕적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불량 및 부실공사는 결국 끊임없는 보수와 재 공사를 반복하게 하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강릉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앞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당한 인사청탁이나 공사청탁을 받지 않겠고, 오히려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겠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의 현재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릉을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머무르고 가지 않고 스쳐가는 도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유·무형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환영의 뜻으로 여러 곳에 꽃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을 고속도로 매표소 주변에다 심어 놓자고 하면 그곳은 고속도로공사 시설인데 왜 우리 꽃을 갖다 놓느냐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관광객들이 강릉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준비한 꽃들을 만난다면 강릉시에 대한 첫인상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꽃들이 시내에 있으나 도로공사 매표소 주변에 있으나 그것은 강릉시에서 준비한 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강릉시 안에 속해 있는 유·무형의 시설이나 자연, 공기 등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강릉휴게소를 강릉의 부대시설로 생각하면서 강릉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아도 연중 강릉휴게소를 지나가는 많은 유동인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방법으로 강릉시휴게소에 수백m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여 강릉시에서 무료로 대관령 청정 암반수를 이용하게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유입된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학교,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문화동호회가 구성되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중 연습은 하고 있지만 정작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아마추어팀들을 시간대별로 배정하여 그곳에서 상설 연습과 공연을 하도록 하여 멈춘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만나게 하고 그와 연계하여 농·수산물판매장에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 장날을 월 1회 개최하여 우리 지역 농·수산물과 우리 강릉의 문화를, 그리고 대관령 지하 암반수를 연결해 준다면 강릉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고 홍보도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강릉휴게소가 고속도로공사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 부대시설로 생각하고 이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연중 홍보를 하고 강릉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의 인격과 시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중 귀한 시간을 내어 나와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정 현안이 있으나 시간과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반드시 지적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것들을 뽑아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와 강릉시 부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1,460억원의 부채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727억원의 지방채가 포함되면 2,187억원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더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형태로 긴축하고 있지만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강릉시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시설분야와 바다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조건이면서도 스스로 재원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였으며 민·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하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는데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태풍 루사 피해로 농림분야에 보조된 국비, 도비 1,760억원의 복구비용을 지원 받고도 30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아직도 농경지복구가 미흡한 곳도 많은 데 농경지복구비 248억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반납했는지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잡종지 매각은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릉시에서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412건 4만7,370평에 약 194억원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347건에 약 110억원을, 입찰계약으로 64건에 약 84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를 지적해 보면 우선 공유재산을 개인이 강릉시로부터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수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으며 이것은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특정단체에 임대해 주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에게 임대하고 그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례를 이용 합법을 가장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토지면적 대비 4.4% 밖에 되지 못하며 임야 또한 전체 임야면적 대비 4.2%뿐이고, 대지는 전체 대지 면적의 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매입하고 매각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여 임야는 임야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토지는 토지 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20개 실·과·소에서 5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629명이라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부분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기타 중요한 인사 등을 다양하게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회 중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조정위원회는 강릉시의 국·소장으로 구성되어 강릉시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 결정을 자문해 주는 위원회로 지난 96년부터 8년간의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부의안건 총 367건 중 원안·수정가결 건수가 342건으로 93.1%이며 부결은 4건으로 1.08%, 유보가 21건으로 5.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가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별다른 이의 없이 결정되는 것이 관례화 된 듯 합니다.
지금처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강릉시는 희망이 없으며 점점 주변 자치단체보다 퇴보하고 경쟁력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사업 중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후 심사분석의뢰서를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04년3월11일 실시한 투·융자심사내용을 보면 심사분석의뢰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건립기본계획수립이 이미 2월부터 계획되어져 있는데 3월에 심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성을 빌어 심의를 하였다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한두 시간 참석하고 35만원의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사분란하게 심의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요식적인 심의에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늘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정책보다는 사업으로 끝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상·하반기 투·융자심의내용을 보면 총 126건 중 115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목적은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심사하려는 사업이 타당한가?
등을 살펴 중복투자를 막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식적인 투·융자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자존심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보며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당면 문제점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절차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반영하기보다는 힘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집중 투자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그 반대 지역간이 비교가 되므로 상대적인 갈등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각 분야별로 투자된 사업내용과 지역별 투자금액을 보면 어느 지역은 31건의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고작 7건 밖에 안 되는 불균형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예산면에서도 어느 지역은 2,53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는가 하면 그것의 20분의 1도 안 되는 110억원을 투자하므로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편성이 생산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성·책임성 등을 고려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은 예산배분과 투자가 경·중·완급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야 될 것이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유무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책사업이나 지역별 숙원사업, 시장 공약사업, 해당 부서별 정책사업 등에 의해 제안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되고 결정되기보다는 시장의 결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사업이 결정되므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소모적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반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조직과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우선 조직을 새롭게 진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최근 용역을 통해 강릉시 전체 조직의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강릉시의 내부적, 구조적, 지역적 다양한 역학관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의뢰 시 이러한 지역적인 유·무형의 관계를 고려한 과업지시서가 없다면 용역에 의해 조직된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원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는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 분석하는 기획팀이나 기획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가 입찰과 수의계약 형태로 나누어 발주되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 인간관계를 경직되게 만들고 결국 여러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학연과 혈연관계는 유·무형의 상부상조정신으로 종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강릉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경쟁력 없는 도시로 또 부실공사를 양산시켜 왔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또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 의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몇 회 인지, 그리고 집이 어디이며 누구를 아는가 등으로 시작되어 공과 사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비공식적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행은 행정에서부터 타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선·후배를 도와주는 것은 미덕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경쟁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믿음과 신뢰, 그리고 창의력과 열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부여 받고자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 한다면 누가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장께서 청명서약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조직에 희망과 비전을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각종 공사나 인사문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작되어야 되며 그 과정 또한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공사와 설계용역, 감리 실태를 분석해 보면서 많은 특혜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5년간 129건이라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PQ심사는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강릉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도 태연히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비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덕적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불량 및 부실공사는 결국 끊임없는 보수와 재 공사를 반복하게 하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강릉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앞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당한 인사청탁이나 공사청탁을 받지 않겠고, 오히려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겠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의 현재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릉을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머무르고 가지 않고 스쳐가는 도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유·무형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환영의 뜻으로 여러 곳에 꽃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을 고속도로 매표소 주변에다 심어 놓자고 하면 그곳은 고속도로공사 시설인데 왜 우리 꽃을 갖다 놓느냐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관광객들이 강릉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준비한 꽃들을 만난다면 강릉시에 대한 첫인상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꽃들이 시내에 있으나 도로공사 매표소 주변에 있으나 그것은 강릉시에서 준비한 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강릉시 안에 속해 있는 유·무형의 시설이나 자연, 공기 등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강릉휴게소를 강릉의 부대시설로 생각하면서 강릉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아도 연중 강릉휴게소를 지나가는 많은 유동인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방법으로 강릉시휴게소에 수백m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여 강릉시에서 무료로 대관령 청정 암반수를 이용하게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유입된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학교,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문화동호회가 구성되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중 연습은 하고 있지만 정작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아마추어팀들을 시간대별로 배정하여 그곳에서 상설 연습과 공연을 하도록 하여 멈춘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만나게 하고 그와 연계하여 농·수산물판매장에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 장날을 월 1회 개최하여 우리 지역 농·수산물과 우리 강릉의 문화를, 그리고 대관령 지하 암반수를 연결해 준다면 강릉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고 홍보도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강릉휴게소가 고속도로공사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 부대시설로 생각하고 이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연중 홍보를 하고 강릉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의 인격과 시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3일간 위원회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재원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관광도시위상제고 방안(고속도로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