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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2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部公務員人事
  3. 2.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再議要求案
  4. 3.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
  5. 4.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建
  6. 5.  4分自由發言(辛在杰議員)

  1. 부의된 안건
  2. 1.  幹部公務員人事
  3. 2.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再議要求案
  4. 3.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
  5. 4.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建
  6. 5.  4分自由發言(辛在杰議員)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1.  幹部公務員人事@1 
○의장 권혁돈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31일자로 있은 강릉시 인사에 대하여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지난 1월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국장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권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9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3일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현안업무보고에 따른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30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2일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2.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再議要求案@2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12월26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강릉시장에게 이송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1월17일 강릉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시는 동안에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03년12월29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단오제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 등  및 강릉시의 보조금·협찬금·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 제4조제3항에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정한 협찬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의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모집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동 기부금품모집에 위배되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강원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입안하여 기인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위한 발언신청서의 접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표결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미 통과 시켰던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9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은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그러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전과 같이 의결하게 되어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 강릉시장은 재 의결된 조례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 온 의사일정 제1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이 없고 반대가 15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했으므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3 
○의장 권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새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4.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建@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3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2일 동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5.  4分自由發言(辛在杰議員)@5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도 강릉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루사 매미로 인한 엄청난 천재에 강습당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왔고 이 수해의 피해지역인 강남동 출신 의원으로서 그간여러차례 피해주민과 강남동주민을 대표하여 시 당국에 피해복구를 위한 물심양면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응급복구를 이루어 다시 피해 이전의 도시 모습을 재현해 가는 이 마당에서 본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수해피해복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강릉발전이라는 한 단계 높은 전진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구도 강릉의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은 축구의 고장으로서 유소년축구에서 실업축구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여자축구에서도 일반부를 제외하고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열화되어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구도입니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한 전 시민의 갈망이 좌절되고 또한 설기현 등 강릉의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고무되어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프로축구 강원도민구단의 설립이 그간의 루사·매미피해복구의 저편에 묻어버린 것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그간 중국·북한·일본·대만의 4강 체제를 넘어 미국 여자축구월드컵에 당당히 진출하여 우리 낭자축구의 매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월드컵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남자축구의 경우도 4회 연속출전에도 1승을 거두지 못 하다가 우리가 개최한 2002년월드컵에서 4강의 위업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여자축구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의 응원소리가 전 국민의 가슴속에서 울려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강릉도 이러한 여자 축구의 월드컵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2년월드컵유치에는 실패하였지만 여자월드컵은 반드시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오늘 구도의 강릉 축구발전을 위해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월드컵경기장의 건립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전국의 축구인의 전지훈련장으로 손꼽히는 구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수해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 있고 축구는 물론 다른 아무 것도 손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 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축구에 강릉시민의 관심은 모두에서도 말했지만 어느 도시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 이를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축구발전을 넘어 도시경쟁력으로서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월15일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경기도 파주의 NFC시설을 전국에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권역별 트레이닝센터 및 인조잔디축구장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에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풋살경기장 1면,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갖춘 트레이닝센터 3곳과 인조잔디 3면과 같이 관리동을 갖춘 축구공원 14개를 건립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투입금액은 트레이닝센터 1개당 125억, 축구공원은 1개당 19억6,000만원이며 건립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건립을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 트레이닝센터의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 축구단의 법인화와 준 프로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강화하고 노력해 온 시 당국의 그간의 노력에 경하하면서 구도 강릉 축구발전과 도시발전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 트레이닝센터유치는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월드컵유치 실패의 교훈을 가슴깊이 되새기고 태권도공원유치의 갈망을 이루지 못 하고 임산물도매센터, 심층수개발단지유치, 바다목장시범단지조성유치의 실패경험에서 보듯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에는 단순히 구도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청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직접 유치위원장으로 강릉의 축구인은 물론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위원회와 이를 이끌 기획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센터유치는 단지 축구협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로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도로서의 강릉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비전의 제시와 이를 구체화할 드림프로젝트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시 당국이 드림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시청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단오제도 국제관광민속제를 겸해서 확대 개최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내일의 강릉의 도시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NFC유치를 위한 드림프로젝트팀의 구성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회의장을 나가는 대로 바로 드림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활동지침을 수립하여 NFC의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청에서 금년에 여자실업축구팀을 창설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 강릉시도 여자축구실업팀의 창단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본의원은 강릉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강릉의 모든 축구인과 함께 시 당국의 유치노력을 지켜 보고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한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도·시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자유발언에 대한 시 당국의 대응과 대안의 준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강릉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필요하고 나무와 함께 숲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으나 지난 해 말 도와 시·군의 인사문제에 대한 힘겨루기를 보고 다시 한번 인사교류의 제도화와 인재양성의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가칭 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약을 맺어 인사교류에 따른 제반 대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교류에 따른 불공정을 완화하고 도와 시의 상생, 즉 윈윈전략을 위해 협약으로 합리적 기대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시정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열과 성의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업무보고에 있어서 새해설계와 보고를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함께 논의한 제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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