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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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종배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종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7쪽에 도립노인전문병원진입로확?포장 이게 도비입니까?

○신재걸 위원    이미 내시된 거예요?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잠정적으로 도 의회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당장 계상할 것이 아니라 그쪽 동향과 서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쪽 분야하고 한번 그걸 해 보세요.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구정I.C조기개설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들어가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언제쯤 개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제설및재해작업급식비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제설 그러니까 제설대책을 강릉시 전면에 대해서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의 급식비입니까?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제설대책은 구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동에서는 그 예산이 배분됐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본청에서 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는 걸 다 읍?면?동에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골재채취가 남대천 외 4개 하천에서 10억4,500만원 세입을 받는데 남대천 외 4개 하천에 골재 예상량이라든가, 어느 하천에 어떤 골재를 어떻게 판매해서 수입을 할 것인지…….

○김화묵 위원    지금 큰 하천에 사실은 준설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데 지금 선별기를 돌려서 골재를 분리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김화묵 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김화묵 위원    10억4,500만원이라 하는 그 기준이 예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골재량이 얼마정도 되는데…….

○김화묵 위원    남대천하고, 연곡천하고 어딥니까?

○김화묵 위원    골재로 인해서 세입 잡는 것도 좋은데 이중적으로 하천준설함으로 해서 다음 많은 비가 왔을 때 하천정비도 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세입부분이니까 여러번 골재채취를 하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량이라든가, 판매량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7쪽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3건이 19억8,000인데 여기 이 세 건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자제 사업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교동택지에 가로등 신설이 1억이 있는데 자체 사업에서 교동택지 가로등 신설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고, 가로등 얼마만큼 안 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로등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김화묵 위원    이면도로 주택지 쪽에 아니면 복합상가 이런 쪽에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할 계획이네요?
2004년도에 1억 계획이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김화묵 위원    택지개발을 할 때 사실 가로등 같은 것은 계획을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

○김화묵 위원    그리고 유산～내곡 간의 10억 이번 예산편성 되면 준공이 완전히 됩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대충 봐서 2004년도 10억하고, 다시 추가로 8억 18억 정도이면 유산～내곡 도로가 완공되고, 그 밑에 연결돼서 공항도로하고 지금 농고 뒤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김화묵 위원    동해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고속도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해고속도로를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익아아파트 뒤에 하고, 강릉대학교 앞 도로하고, 택지도로 하고의 기본계획이 붙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관이 되면 같이 사업할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계획은 아직 없네요?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하천골재 하상준설골재이죠?

○박낙언 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박낙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관내에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네 군데 별로 얼마에 줬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낙언 위원    언론에 보면 제일 사고가 많은 게 골재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전표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전표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골재채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박낙언 위원    일출 일몰이라 그러면 요즘 한 7시30분 정도 되면 일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출근도 안 하시는데…….

○박낙언 위원    그리고 골재가 예를 들어서 주수천이다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퇴적된 골재가 많다, 많은데 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한단 말이죠.
이것 위치선정 할 때 시에서 합니까?

○박낙언 위원    건설과에서 모든 공사를 할 때 공사발주를 하면서 최소한 읍면 단위이든, 동 단위에 가서 그 동네 이장, 면장, 시 의원은 이 공사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작년 ‘루사’때만 해도 제가 비근한 예로 다리공사를 하는데 가서 “이건 무슨 공사를 하느냐?” 물으니까 “당신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면장한데 “당신 아느냐?”고 물으니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어마한 공사를 입찰을 해서 따왔는데 너희하고는 얘기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지역에 있는 이장, 면장, 시 의원이 알았으면 합니다.

○신재걸 위원    아산병원진입로확?포장 했는데 아산 이게 어디 위치 확장하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현재 진입로 말고?

○신재걸 위원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교2동도로개설 소송 건이 있는데…….

○신재걸 위원    그리고 교동택지개발에 가로등신설 문제가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겁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15쪽에 교동택지 민원해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신재걸 위원    하수도 같은 게 택지개발사업 할 때 자체 다 기해서…….

○신재걸 위원    그럼 누락이 됐다면 그때 당시…….

○신재걸 위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교동택지 개발이야말로 과학적이고, 모든 관에서 또, 용역에 의해서 설계해서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집 앞에 조그만 하수구라도 해 달라 하면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가로등사업도 여기 특정개발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김화묵 위원    지금 택지 내 전력지중화한전부담금 반환소송금이 지금 5,000만원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소송되어 있는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송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동택지 개발을 하면서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한전이 부담했던 47억을 지금 한전이 다 부담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원 나가는 겁니까?

○김화묵 위원    아직 1심도 안 갔어요?

○김화묵 위원    언제쯤 1심 판결을…….

○김화묵 위원    거의 확률적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 된다고 봐야 되네요?

○김화묵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한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승소를 한다면 좋고, 2차 착수금이 되면 2,000만원 주고 이래서 합해서 5,000만원이다?

○김화묵 위원    한전지중화사업에서 한전 부담금이 5억으로 서있는데…….

○김화묵 위원    과학단지도 지중화를 하는데 총 30억 중에서 이번 5억이 섰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 그러면 또 한전하고 우리가 부담금을 35억 중에 15억 주고 난 다음에 반환 받을 수 있겠네요?

○김화묵 위원    그리고 교동택지에 야외공연장 3억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문화공간도 적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야외공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문화체육관이나 이런 실내 외에는 강릉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청소년 공원인가 만드는 그것 외에는 없는데 이왕에 이렇게 택지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설계도 그렇고, 공연장의 목적과 우리 강릉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신재걸 위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신재걸 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인도 강제성은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강구할 계획은 없어요?

○신재걸 위원    이 공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범죄우발지역 또, 산불차원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공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로 철거명령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보상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신재걸 위원    국장님, 광역탄약고이설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 군부대하고 협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나중에 이설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탄약고이설비를 계상 했는데 내년에 협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2개는 강릉시에서 하고…….

○신재걸 위원    협약을 안해 놨는데 예산이 왜 섰느냐 이겁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역이설노반공사비라는 게 뭡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 시장님 답변할 때는 대구시를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예, 재특자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자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역 이설에 관한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우수아파트단지시상금이라 해 가지고 760만원 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상을 할 건지…….

○김화묵 위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올해 2003년도에 그러면 지금 선정해서 올해 시상할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올해 2003년도 예산은 얼마섰는데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380만원…….

○김화묵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방법에서 자체관리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단지에 관련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상하겠다 이런 얘기이죠?

○김화묵 위원    시상은 현금으로 합니까?

○김화묵 위원    한 단지에 한 2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가 사실 어쩌면 전반적으로 우리 강릉이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그 집만 살다 보니까 주변정리라든가 이런데 무관심합니다.
이런 정책이나 시책을 두고, 홍보를 해서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은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자료표 내신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안에 보면 48억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김홍규 위원    작년 당초하고, 지금 당초만 갖고 비교하는 것이니까 작년 당초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김홍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양여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양여금사업 특히, 이런 부분은 안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로비하고, 설명을 해서 차기 연도 우리가 이미 1년반 전에 노력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줄은 것이지 꾸준히 노력했는데 이것 저것 전부 만들어서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이 이렇게 줄은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전년도에 114억에서 66억으로 줄었다는 건 거의 반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증가가 돼야지 우리 관계 관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의회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국비지원 말고 그러니까 보조금사업…….

○김홍규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렇게 묻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세입 규모 갖고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맞춰서 나한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혼돈되게 답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회 와서 예산 설명하시는 분들이 무슨 딱 얘기하면 그렇게 딱 대답하고 이렇게 해야지…….

○김홍규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사업이 왜 반까지 줄었나 이걸 묻는 것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그럼 뭐든 작년 국고보조 예산액 114억보다 66억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김홍규 위원    2페이지 여기 들고 계시면서 그래요.
2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사업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아니, 앞에 안 가지고 뒤에 다 풀어 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김홍규 위원    항상 여기 비교표를 갖고 올 때 보면 당초를 갖고 비교해야지 연말 마지막 지금 정산도 안 했는데 갖고 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작년 당초를 갖고 대비해서 갖고 오는 것이지 실제 지금 결산도 안 일어났는데 2003년도 결산액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년도는 100 얼마 됐는데 이런 뜻을 저한테 보고문서가 되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 항에만 갖고 와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정도 되시면 건설국 총체로 이끌어 가는 것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끌어 가보려고 한다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사업 큰 틀을 가지고 강릉시 건설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첨단과학단지 준공일이 언제예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공정에 대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가 준공이라면서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장 핵심, 완전히 2004년도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될 해가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2004년도 올 예산에 상당히 사업비용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그런데 올해 공영개발 예산이 당초에 81억 잡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별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170억 잡혔고…….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홍규 위원    사업비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김홍규 위원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김홍규 위원    보상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김홍규 위원    시장님도 4, 5, 6 3년간 해야 되잖아요.
첫 해 81억만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거기 재원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김홍규 위원    그게 얼마예요?

○김홍규 위원    500억에서 이쪽 전출하고 하면 실제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지금 이것 결산했으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실무파악 못한 것 내가 이해하니까 천천히 대답하시고 그러면 400억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400억은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김홍규 위원    우리가 지구단위 사업계획 받을 때 그런 항이 들어가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 면적이 한 30% 되나요?

○김홍규 위원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 교동택지사업은 다 끝났죠?

○김홍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아까 3억원짜리 뭘 한다고 그랬는데…….

○김홍규 위원    왜 특정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 특정개발소장 말이죠.
특별회계 예산의 이익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 예산회계법 상 특별회계에서 나는 수익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끝났는데 그러면 부영아파트가 3차가 어디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면 부영 3차에 인도 설치해 주는 것인지 뭔가 금액은 이쪽 건설과인가 어느 부서에 와 있죠?
교동 3차가 어디입니까?

○신재걸 위원    문화원 옆에 우편집중국 옆에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건설과인가 도시과에 왜 와 있습니까?
그것도 특정개발사업소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 상에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왜 거기다가 3억씩 투자합니까?
무슨 A/S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분수대나 뭔 기초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별예산 이건 반드시 특별회계에 쓰란 말이에요.
어렵게 재원 만들어서 특별회계 다 넘겨 줬으면 거기에서 이익을 자꾸 창출해서 그 특별회계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개발사업에는 자꾸 늘려서 그 자산을 몇 천억씩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돈만 보이면 서로 갖다가 없애려고 난리를 쳐요.
당장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는 논리로 첨단과학단지 특별회계하고 합쳐 가지고 여기에 난 이익금을 거기로 슬쩍 옮기면서 공영개발사업 회계하고 이것하고 전혀 성격이 틀린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의회에서 아무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다 3억을, 지금 돈이 180억 국비지원 받아도 몇백억이 모자라는데 1-2억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거기다 또 맞지 않는 지출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은 되는 것은 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왜 그게 거기에 난 이익금을 왜 그렇게 지출합니까?
그것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특별회계 보호해 줍니까?
일반회계 다 묶어서 이익 나면 바로 결산 보고 말죠.
이 안에 국장님이 싸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 모르고 그냥 싸인하시는 겁니까?
사업 성격은 뭐든 상관없다 이거죠.
하지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부분들이 특별회계 관리하는 담당 국장님들은 특별회계 그 예산안을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돈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또, 의회에서도 일반회계 어렵다고 거기에서 난 이익금 다시 전입받거나 할 때 강력하게 막으려고 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려면 국장님이 아마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3억은 왜 그렇게 막 지출합니까?
돈이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쪽에 수해상습지국고보조금사업인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고, 도비보조도 물론 따라 붙었겠죠.
그래서 약 25억 돈이 합하면 서있는데 이 계획에 따른 사업지는 대충 어디입니까?

○김홍규 위원    하나에 다 들어갈 겁니까?

○김홍규 위원    그 다음 도시과에 작년도 사업비보다 올해가 한 27억 줄었고, 건축과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일이 없어요.
14억이 줄어서 올해 7,300만원 갖고 살림합니까?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15억씩 당초예산이 됐었고, 올해는 왜 7,300 밖에 안 됩니까?
아마 이게 예산서 상에 한 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건축과가 1위일 겁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까?

○김홍규 위원    이것 작년대비 하면 당초예산 갖고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올해 국도비 신청한 게 얼마 정도 됐어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하면 한 4억 줄어 버리네요?

○김홍규 위원    그 다음 도시과 미불용지 10억 썼던데 미불용지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홍기표과장님이 도시과장 재직 시에 우리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죠?
몇 년도부터 주민들이 진짜 벌떼처럼 소송할 수도 있고, 자기 일정기간 지난 토지의 형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되고, 보상을 안해 주면 소송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안 하면 도로지목을 아예 없애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죠?

○김홍규 위원    그런데 미불용지를 계속 10억 그나마 20억씩 해 오던 것을 또 줄이고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공직을 마치는 기간이 되겠지마는 그 뒤의 후배 공무원들은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반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김홍규 위원    최선을 했는데 10억을 확보합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그것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불용지비가 한 두 푼 입니까?

○김홍규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설치된 이미 우리가 깔고 앉은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두 푼이냐 이거예요.

○김홍규 위원    옛날 과장님이 나한테 20억도 모자라서 아주 일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김홍규 위원    사업이 안 될 것이면 삭감하는 게 낫죠.

○김홍규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죠?

○김홍규 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    2001년도2월달에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규 위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예산때마다 5년차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 영진리 구 검문소에서 면사무소 인도설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영진리 구 검문소라면 주문진 입구이고, 면사무소라는 것은 연곡면사무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사람이 통행하는 양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이렇게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으니까 보조사업인데 2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과연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한테 시급한 건설문제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거 제안하거나 이 사업 넣은 사람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영진리 구 검문소에서 면 사무소 사이에…….

○김홍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 구간 딱 거기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인도로 2억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언더패스 해서 나가서 그 길 따라…….

○김홍규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에 통행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검문소에서 부터 시작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큰 다리쪽이 더 통행량이…….

○김홍규 위원    거기서부터 강원전문대 사이는 확보돼 있다고요?

○김홍규 위원    아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홍규 위원    아니, 구 검문소에서 전문대까지가 다 돼 있다 이겁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 검문소 앞에서부터 큰 다리까지 왼쪽으로는 다 돼 있다?

○김홍규 위원    우측은요?

○김홍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 맞죠?

○김홍규 위원    구 검문소에서부터 연곡면사무소까지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이건 뭐죠?

○김홍규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장 왕종배  방재계장 안 나왔어요?

○김홍규 위원    그 다음 군도민화운동사업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    아니, 군도민화운동사업이라는 게 뭐냐고요.

○김홍규 위원    군을 도민화하는데 운동한다?

○김홍규 위원    군 부대에다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건설과 사업입니까?

○김홍규 위원    이게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과장님, 관제시스템이니까 전산화 되어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영상이 있어 야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에 설치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계곡이 홍수가 나니까 인맥의 피해가 있다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니까 이건 미리 알아서 관광지철에 사람들 대피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어디다 하려는 것인지…….

○김홍규 위원    4억의 장비이면 몇 개나 할 수 있는데요?

○김홍규 위원    내시 받았지 않았습니까?

○김홍규 위원    서로 잘 모르시네요?

○김홍규 위원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러시면 되는데 왜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다시 이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계획안을 세워보라고 하든지 중간에 기회를 줄텐데 계속 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계속…….

○김홍규 위원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떠나서 그런 보조신청 하라는 안이 나오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우리 지역에는 그 동안 불편했는데 잘 됐다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없으면 이 돈 우리가 한번 따보자 해 가지고 하는 아닝 나와야지 무조건 신청하고 나중에 우리가 골라보고 준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감사부서가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김홍규 위원    뭘 안다는 거예요?
10분 내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 못 하시면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는데 왜 아는 척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느냔 말이에요.

○김홍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의회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와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쓰고, 낭비할 요소가 보인다면 반납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업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비 받아 가지고 왜 국고를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행여 의회에서 설마 국도비보조 받아 하는 사업을 반납하라는 뜻으로 삭감하지는 않겠지…….

○김홍규 위원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산～내곡간 도로개설은 거의 다 돼 가는데 올해 10억이 섰다는 것은 오버패스 하는 그 비용입니까?

○김홍규 위원    거기에 뭐가 들렸죠?
도로 형태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 유산～내곡 올해 10억 섰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계획은 오버패스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 다음 GIS기본계획수립이 1억이죠?

○김홍규 위원    대충 안이 뭡니까?

○김홍규 위원    상하수도는 GIS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여기에서 하느냔 말이에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상하수도 3,000만원 가지고 GIS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 3,000만원 용역하겠다고 해서 와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김홍규 위원    이게 아마 도로 관련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원주, 춘천은 언제 했죠?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GIS 하자고 초선의원때 약 6-7년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 듣고 추진해서 했으면 우리는 원주, 춘천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늦어진 걸 지금 얘기하시네요.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강릉역이설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걸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50억 주겠노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우리가 역이설사업이 원래 마지막 연도가 몇 년도이죠?

○김홍규 위원    올해는 그래도 돈 지출하는 걸로 해 놓으셨네요?

○김홍규 위원    과학단지야립광고탑도안, 야립광고탑설치 해서 약 8,5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요구 하셨는데…….

○김홍규 위원    ‘야립’이라는 게 뭡니까?

○김홍규 위원    야광 입간판이네요?

○김홍규 위원    과학단지 실시계획변경용역 5억을 세웠는데…….

○김홍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실시계획변경용역을 한다는 것은 원안하고 틀린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맞죠?

○김홍규 위원    그것 어디서 했습니까?

○김홍규 위원    지구단위 사업을 인정을 받은 평수가 늘었습니까?

○김홍규 위원    교통환경평가 다 받아서 했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됐습니까?

○김홍규 위원    처음에 똑같은 조건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때 아산병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산병원 앞에 길 모양새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 하자로써 다시 그 사람들이 재설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실제적인 용역비를 변경용역비를 또 주느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나 환경영향의 변화가 우리가 느껴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차로 부분은 교통 관련 부분인데 교통영향평가 거의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더욱이 여름철에는 말도 못하는 붐비는 곳이라는 곳을 그 누구보다도 설계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5억을 또 들여서 추가로 설계 실시변경 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기술의 척도를 말이죠.
기술의 그 기능에 대한 인정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절대 인정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강릉에 왜 도하, 하신만 갖다가 용역을 계속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공영개발 설계부터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하다 못해 포남택지도 설계를 잘못해서 하수관거 밑에 매트도 안 깔아서 다 주저 앉아서 매몰되고, 엄청난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홍규 위원    왜 적격심사를 했는데 입찰공고를 하면 왜 도하하고, 하신만 오느냔 말이죠.

○김홍규 위원    그게 여러개 업체가 오는 겁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다른 얘기해요.
잘 못 하는데 바꿔도 보고해야지,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도하, 하신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릉에 전세냈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더 뒤에서 보니까 비판하시더만 그런데 왜 못 바꾸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국장님, 왜 못 바꾸는 건데요?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옛날 저랑 PQ 갖고 내가 두 가지 채점안을 갖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기억합니까?

○김홍규 위원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별로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다시 갖고 와 가지고 나하고 한번 PQ 갖고 한번 논해 볼래요?
사전입찰제한제도를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 이제 바꾸세요.

○김홍규 위원    지금 설계 하자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400밀리 관 밑에 매트 안 치는 하수구설치 용역 온 걸 그냥 그대로 해서 10년도채 조금 지난 지금 송정택지가 다 하수가 주저 앉아서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PQ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자난 부분을 정식으로 다 문서화 해서 마이너스 요인 따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업체에 있는 물건을 써주지도 않고, 우리 지역업체는 속초 가 가지고 단 1원 하나 못 벌어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역업체 쥐꼬리만큼 주고 속초업체는 5억 가량 넘겨줬어요.
내가 시민이라면 전 가만 안 있었어요.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이유가 그 두 회사에서 한 설계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김홍규 위원    그 후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 했습니까?
처음부터 지방업체 쓰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지휘부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김홍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대답 한번 해 보시라고요.

○김홍규 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김홍규 위원    지역업체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건설과 가서 얘기하시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설계 업체가 그런 일을 자기 주장대로 한 것을 다 건설과에서 그 동안 받아 줬어요?
국장님, 본 위원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 해당지역에 경기활성화 내지는 경제 전반적인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예산으로 수반하는 각종 행정운영 중에 각종 재료비나 자재 아니면 어떤 형태의 건설 등에서 지역경기에 부양되는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 보이지 않게 업체들 후원해 주고, 후원해 준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역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헌데 유독히 강릉만은 그게 안 된다고 다들 한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왕종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보니까 도시계획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내년에 도시계획 하나도 안 합니까?

○김홍규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그것말고 간선도로 유지보수 하는 것 1원도 안 섰는데요.
내년에 도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김홍규 위원    빠졌던데요.

○김홍규 위원    각종 건의사항 및 그러니까 시가지 도로보수에 한해서 건의사항 받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내곡교보수보강공사 3억 말이죠.
이것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보수합니까?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 택지 전부 100% 분양됐죠?

○김홍규 위원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용지 있던 걸 팔았잖아요.
대체해서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어디다 했어요?

○김홍규 위원    시설고시 했어요?

○김홍규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몇 평입니까?

○김홍규 위원    위치가 어디이죠?

○김홍규 위원    동사무소하고…….

○김홍규 위원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평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설부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관 예산작업에 협조해 달라고 통지를 해 주세요.
문서를 안 보내니까 서로 계속 미루더라고 그러면 6필지 남았는데 감정한지가 오래됐습니까?

○김홍규 위원    2,000만원 감정수수료는 그 6필지에 관련한…….

○김홍규 위원    우리가 과학지방산업단지추진위원회가 몇 분이 있죠?

○김홍규 위원    그런데 연 6회 위원회 회의하는 건 처음 봤는데…….

○김홍규 위원    그 다음 과학단지 아까 개발실시계획 변경용역 말이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중화 한전부담금이야 서로 해 달라, 못 해 준다 지금 하고 있죠?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특별회계에서 과학단지 인근주민숙원사업해소라든지 이것 더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2억, 1억, 1억, 3억 이것은 전부 돈이 약 7억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과 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야외공연장을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하든가, 각 소관 분야에서 이제는 떠맡아서 택지사업 완료해서 우리가 결산을 봤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통?폐합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공영개발택지사업에 대해서는 마감을 한 거라, 6필지 남겨놓고 더 팔아서 택지비 다시 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지금 첨단과학단지 돈이 합한 것은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에 난 이익금 가져가려고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한 건데 지금도 돈이 아까 보고 들어보면 한 150 가량 모자라는데 이렇게 지금 누구를 일반회계에다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전면 없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예산회계법 상 특별회계 특히 공영개발사업에서 이건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에 써야 된다니까요.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 계약해제 하면 원래 계약상 10% 갖는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반환합니까?

○김홍규 위원    962쪽에 보면 선수금 상환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목에는 계약해제반환금이라는 건 계약상의 문헌을 보면 이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10%는 안 주는 거죠?

○김홍규 위원    그 다음 이월조서에서 보면 건설계량 명시이월 말이죠.
과학단지기반시설조성및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 언제 매입을 시작해서 아직도 이렇게 이월액이 180억을 세웠는데 2억을 집행하고, 177 이건 공정율로 보면 몇 %입니까?

○김홍규 위원    왜 하반기에 하냐고요?
예산이 언제 섰는데요?

○김홍규 위원    무슨 추경에 이건 작년에 당초에서 다 인정해준 거죠.
그런데 왜 전반 6개월은 뭐 했느냐 이거죠.
명시이월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뭐 하는데 이월 사유에 우리가 업무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신경을 못 써서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 상대방 탓이고, 우리 탓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명시이월이 하나에 수백 건씩 말이죠.
4,000억 가까이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건설과에 대다수가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 해 우리 예산과 맞먹는 돈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사업부서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우리가 50억만 되도 200억 계약공사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가 안 되죠.
기 예산에 물꼬를 터놨으면 그걸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지 언제 돈 100% 딱 만들어서 한 건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 다음 여기에 또 GIS가 있는데 아까 우리 강릉시 전부 GIS 용역준 게 얼마였죠?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한 단지에 55만평 하는데 2억 드는데 강릉시 전역을 하는데도 또,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들고 이게 뭡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 GIS정보망이 있잖아요.
갖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홍규 위원    그게 얼마죠?

○김홍규 위원    기본계획 하는데 얼마냐고요.

○김홍규 위원    특정개발소장,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 2억인데 지방과학단지 GIS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2억 해서 5,400만원 지출하고 1억4,500 남았는데 이것 언제 발주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김홍규 위원    아예 시행 안한 것이 5건 있는데 일단 시행한 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401-02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이니까 이것 용역 감리 나와서 주니까 그렇게 따라서 주고, 이 첨단과학단지를 하려면 기본실시에 폐기물설치 기본 이런 건 먼저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조건부로 언제 하기로 했어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왜 1년간 그냥 안 하고 있다가 12월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홍규 위원    무슨 실시변경을 해요?
지구단위사업 만드는데 어떻게 변경을 막 하느냔 말이죠.
이런 것은 변경 요인이 아니잖아요.

○김홍규 위원    언제요?
기간을 얘기하세요.

○김홍규 위원    언제 이 폐기물처리시설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1년 내내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용역 발주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월조서에 올라오게끔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앞으로 명시이월 부분만큼은 확고하게 볼뿐만 아니라 이월조서를 몇 번씩 볼거예요.
사고이월은 더욱 그럴 것이고, 명시이월 부분을 어떻게 하든 줄이시라 이겁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기계가 들어오면 이걸 해야 된다?

○김홍규 위원    조건부였는데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이걸 해야 되느냔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우리 일반상식에 보면 특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각 자 사업주가 알아서 허가 맡고, 인허가 하고, 처리시설 하고, 수거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김홍규 위원    위치가 되면, 발생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취불능) 인허가 사항에서 다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인자 부담금처럼 원인자 부담금 받아들이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조사학술용역비 5억1,500만원 그런데 문화재 얘기 얼핏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안 하죠?
문화재 나올까봐 미리 한 건데…….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김홍규 위원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는?

○김홍규 위원    아직 시작 안 했네요?

○김홍규 위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역이설 하려면 총 얼마가 필요하죠?

○김홍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거에 답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전부 쓸려고 하는 게 재특자금이죠?

○김홍규 위원    우리가 재특자금이 1,500 더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김홍규 위원    2001년12월13일날 정기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김홍규 위원    그것은 재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재협의를 했어요?
실시설계를 2001년도에 마친다고 그랬어요.
실시설계가 12월말에 끝난다, 12월말에 끝나면 재협약을 할 거다, 뭘 협약을 하느냐 하면 역부지와 폐선부지를 약 10만평 가량 되는데 역부지가 6만9,000평, 폐선부지가 3만1,000평 이것을 역사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하겠다 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 추진 어떻게 됐어요?

○김홍규 위원    아니, 역사이전이 안 된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추진과정 몇 차례 만났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요청했고, 그쪽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그랬고 이걸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세윌이 많이 흘렀단 말입니다.
2001년도 말에서 지금 2003년도 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주무에서 또 한 단계 승진하셔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동안 추진한 2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그것은 내가 묻는 요지하고 틀린 거예요.
재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폐선부지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토특자금 총 낸 게 얼마입니까?

○김홍규 위원    100억 내갖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때 8% 빌렸다는데 그게 몇 %이죠?

○김홍규 위원    3.5%는 아닌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    그 이자 금리도 알려주시고, 지출한 내역 그대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용지보상 하면 용지보상 7억,6000건 기억하시죠?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 용지보상 끝나면 재협의 하셔서 그 다음에 50억 노반공사비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동료위원은 그걸 미리 주면 되겠느냐, 확고한 계획 하에 확답 후에 돈을 줘라 우리가 이자 주면서 이것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게 너무 알려지면 2-3년에 되는 줄 알고 땅 가진 사람들 보상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좀 확실하게 더 짚고 하라고 했는데 자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전부 답변을 해서 그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벌써 2002년도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올해까지 넘어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7억6,100만원 보상을 했어요?
7억6,100만원 보상하면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협의도 한번 안 하셨잖아요?

○김홍규 위원    그 뒤로 한 번도 노력 안 하셨네요?

○김홍규 위원    출장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2년간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이자만 물어주고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얼마 안 된다?

○김홍규 위원    탄약고는 건물만 지어주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김홍규 위원    탄약고가 보안사항은 보안사항인데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대체해 주는 마당에 그 내용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준단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국비지원 요구는 2000년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강릉에서는 국비지원을 앉아서 하면 국비가 옵니까?
철도청에 출장간 적이 몇 번 있으며, 여기에 관련된 부처에 간 적이 몇 번 있느냐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홍규 위원    그 당시 2001년도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집행할 생각도 하지 말고 반환해서 기다려 보자고 하니까 이것 해야된다고 그 당시 이규선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설사업을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원주～강릉선은 어쨌든 여기서는 넘어간다 이거예요.
가면 추가 필요한 1,500억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김홍규 위원    매각대금요?

○김홍규 위원    폐선 말하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우리가 역사를 지어주는 비용이 1,300이 드는데 선 우리가 해야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1,300을 선투자 해야지만 선투자가 500～600이 공사 개요에서 나가야지만 10만평 부지를 우리가 협의해서 받아올 것 아닙니까?
받아오면 그 기간이 있는데 어차피 돈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재협의를 여지껏 3년간 못 하셨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재협의가 안 되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 선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재특자금이 들어가든, 우리가 시비를 전부 넣든 아니면 다른 자본의 지방채를 발행하든 해야 될 판인데 그런 자금 계획을 하나도 안 갖고 매일 예산서에 반복되는 일이니까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이것 회계 없애기 싫으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폐지에다가 애정이 없으면 이것 없애자 이거죠.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사업 부서가 이렇게 돈을 주시면 우리 일을 못 하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가져 가십시다, 여기 여기 모아서 이것 먼저하고, 여기 모아서 이것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것 또 하고 이런 대안제시를 이제는 건설국 자체에서 예산부서에다가 해줄 때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지금 그게 시장님의 선심성 산물이란 말이죠.
시장님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온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그것 설계했다 이거예요.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시행을 하려니까 10억 넘게 든단 말이에요.
10억을 단순 시비로 어떻게 뽑아 냅니까?
양여금 사업거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많이 오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이 그렇게 돼 왔던 그 동안에 누적된 것을 이제 시장님께서 민선3기 마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더 영광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서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할 때 이때 마감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그런 케이스이다 이거예요.
다시 백지화 해서 돌려주고, 노반공사 50억 줄 것도 아니면 다시 해서 지금 정리된 상태에서 더 이상 1원 하나 손해 안 날때 정리를 하고, 다시 앞으로 2010년까지입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개설되는 걸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판단을 하시는, 어차피 이것 10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런 무관심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걸려 있으니까 이것 나중에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할 걸 정리해서 단 1원이라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부채가 이제 2,000억 시대가 넘어서 내년 상반기 가면 저도 정확한 계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만에 하나 수해가 한번 더 왔다 여러분들 봉급 못 받아 갑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줄여서 만에 하나 또 한 번의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누가 수해가 연달아 두 번씩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특별예산위원회에서 지적했던 특별회계 관리사항,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계획사항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필요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집행이나 2005년도 예산편성때 꼭 적용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종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세입이 잘못 잡힌 거죠?

○홍기옥 위원    승마장 건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기옥 위원    무상위탁 줬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승마장에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기옥 위원    무상위탁 주고, 우기때 흙이 흘러 내렸다든가 여러 가지 보수시설을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승마장 건립한지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적인 일도 있지마는 다른 데는 예산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바람이 불고 이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먼지 날리고,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 옆인데 굉장히 보기 흉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면공사를 승마장 건립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다가 우선적으로 예산투자 해 가지고 보기싫지 않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먼지 나서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마장 무상위탁을 주고, 승마장 자체에서 시합을 하고 이러면 말 운송비나 선수 육성비나 이런 것 다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강릉승마장의 어떤 부분에 예산이 얼마큼 1년에 지원을 해 주는지 그걸 문서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승마장 뒤의 법면공사는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강릉시가 승마장을 도비이든 시비이든 20억씩 들여 가지고 승마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승마장을 폐쇄시키든지 해야지 돈은 계속 대주고, 예산은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승마장 뭐 하러 운영을 합니까?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나 강릉시는 관광을 중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죠?

○기세남 위원    강릉을 관광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오늘은 강릉시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예산을 계수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정책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타당하느냐 그런 예산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돈이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다 검토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예산들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겠지마는 또,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올렸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일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도 중요한 게 뭐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조그만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실무국에서 지금 주무를 맡을 분이 제가 볼 때는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이나, 현장에서 듣던 그런 부분의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서 그걸 반영하려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강릉시가 그래도 관광도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강릉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강릉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제 3 강릉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제 1이 원주가 되고, 제 2가 춘천이 되고, 제 3 강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무조건 내가 이 부분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우기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우리 강릉이 지금 양양, 속초, 동해보다도 점점 더 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강릉시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여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영동지역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 확장이 됐고, 양양국제공항이 들어왔고, 앞으로는 강릉～동해 간의 고속도로도 곧 만들어지고, 남～북간 철도도 만들어지고, 동～서간의 철도도 예상되고 이러한 사회 간접적인 자본들이 확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추측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은 주5일근무제, 5도2촌이라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런데 소금강, 경포, 용평을 잇는 관광특구도 지정되어 있고, 수려환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고, 교통이 편리해 지기 때문에 여가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 강릉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하면 국제도시예요.
그 다음에 동해안의 중추 도시로써 건설하겠다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세 번째가 관광휴양 전원도시 건설이에요.
네 번째가 과학연구도시예요.
다섯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도시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다섯 가지 조건에 우리 강릉시가 거기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점수를 매기고 볼라 그래도 과학연구도시는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강릉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큰 틀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청취불능)하면서 전통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그 일환으로 뭘 만들고 있느냐 하면 임영관지라든지, 관아복원사업이라든지, 단오타운, 허균?허난설헌 유적지공원이라든지 기타 문화유적지에 지난해 12개 문화유적지에다가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건 문화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부분은 국민관광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민자,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거예요.
민자 얼마를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해수욕장 위주로 투자를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5년간 계획이예요.
여기에 문화진흥 부분을 보면 문화단체 지원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인, 지난해부터 계속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지방문화원 지원, 충효교육관, 율곡교육관, 문화의집 지원이에요.
전년도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지원 율곡제, 청학제, 개천제, 망월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행사 활동은 예총바다예술, 영동종합예술, 신사임당미술대전, 시립예술단 운영, 단오, 유?무형의 문화재관리 이게 문화 분야의 진흥예산 5개년 계획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 문화정책이 엄청나게 경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했죠?
관광개발 하는 분야에 첫 번째, 관광진흥사업의 안내홍보물, 안내책자발간, 관광상품개발지원, 종합안내소 운영, 문화유산 해설자운영 이게 관광진흥사업에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 해돋이, 달맞이축제, 해변마라톤, 그 다음에 해수욕장운영은 안전요원 인건비, 대학생부업활동지원 이게 관광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 부분에 보면 관광진흥 부분에 국민관광지개발이 어디 치중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라는 것은 여름 한 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 관광지개발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휴양지 관리하고, 산책로, 등산로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립공원 시설확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분야에 몇 천억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는 1억6,000의 숙원사업비를 50%를 깎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도시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웃기는 얘기입니까?
동의하지 못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기세남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전부 검토하면서 답답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는 아니에요.
분노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단체 지원하고 그랬는데 우리 강릉시 문화단체라는 게 4개 단체 밖에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총에는 몇 개 부서가 있죠?

○기세남 위원    예총에 있는 그런 단체 1년에 강릉종합예술축제라고 있죠?

○기세남 위원    거기에 얼마 예산 지원해 줍니까?

○기세남 위원    2,000만원 가지고 8개 단체에게 나눠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한 200만원씩 돌아가죠?
거기 10% 감해야죠?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도 2,000만원 주는데 10% 감하고 줍니까?

○기세남 위원    그 돈 가지고 200만원씩 한 180만원씩 줘 가지고 그 단체가 종합 강릉시를 이야기하는 이런 문인,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이런 단체들이 200만원 가지고 팜플렛 만들 수 있습니까?
종합예술제 할 수 있어요?

○기세남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종합예술제?

○기세남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기세남 위원    강릉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죠?

○기세남 위원    왜냐하면 축구부에 지원하는 금액이라 이렇게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강릉을 체육도시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강릉을 대표하는 이런 단체들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서 왜 지금 그 돈이 지금 문화원, 충효교육관, 율곡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하고 대비해 보면 이게 소프트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 되어야지 문화의 저변 확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향의 도시가 되고, 문향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료에 딱 나타나요.
이게 정책적인 개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딱 그것 하나만 보면 나와요.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문화행사 지원하는데 율곡제, 개천제 가보세요.
문화행사라는 것은 계속 변해야 돼요.
청학제 가보세요.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질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강릉시가 변하려고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율곡제 연간 7,000만원 지원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율곡이이연구사업 별도로 2억 책정했죠?
이 2억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율곡교육원에 나와있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연구사업 활동으로 하겠다는 운영비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밤나무골인가 그런 것들로 만들고 하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2억 책정한 금액이 거기서 요구해서 해 준 겁니까?
그걸 다 분석해 봤습니까?
밤나무골 책자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신단 말이에요.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자료배우고 이렇게 해서 연계성을 가져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그냥 아까 얘기했지마는 청학제, 개천제 이러한 반복되는, 변화가 없는 곳에 집행되듯이 거의 다 그렇게 집행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서 그것이 우리 강릉 발전에 엄청난, 물론 무형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다예술제, 종합예술제를 하고 나서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그것 딱 끝나고 났는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끄집어내면 딸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고 나면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 그것은 실패예요.
그것은 축제이벤트란 말이에요.
뭘 하나 해놓고 나서 그것에 끝나고 나서 후속적으로 그곳에 가보니까 다른 곳이 좋아서 또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책이 없다 보니까 딱 하나 단락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지원 해 주고,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알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효과가 있느냐 이게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인데 시기가 적정한 요구이냐, 추경에 가야 될 것인지 지금 가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느냐 봐야 안단 말이에요.
193쪽에 바다예술제가 있죠?

○기세남 위원    바다예술제 3,500이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바다예술제행사지원에 또 3,500이 있죠?

○기세남 위원    바다예술제 있잖아요.
이것하고 여름바다예술제하고는 다른 겁니까?

○기세남 위원    여름바다미술제는 300만원이고, 그 밑에 바다예술제행사지원 해서 3,500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맨 위에 또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여름바다 이 비용이 3,500을 지원하는데 이것 임대를 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계획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여름바다예술제가 끝나고 나면 이것 지금 몇 회째 했죠?

○기세남 위원    지난 해는 어땠습니까?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가수가 왔다, 조명이 좋았다 그러면 맨날 그 조명 때문에 그 가수가 와야지 그곳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1회성으로 이걸 오게 하는 하나의 그것이고, 축제이고, 이벤트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로 강릉이 좋더라, 볼거리가 많고 연계점을 갖고 있는 게 많더라 하는 것들이 바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연수시인심포지엄 이게 지금 심포지움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기세남 위원    뒤에 보니까 바다예술제 해 가지고 철거비용이 1,000만원 적혀 있네요?

○기세남 위원    그 다음 단오문화관관리임부가 7,760만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기세남 위원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주고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연중 그 문화관을 연중 풀가동을 하면서 이용이 되면서 이런 기사들이 그 임금의 기사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없겠는데 지금 몇 백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단오행사홍보물제작 4,000만원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그게 어떤 홍보물이죠?

○기세남 위원    이제는 홍보도 평창군하고, 속초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시기예요.
지역적인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홍보를 우리 것이니까 홍보 우습게 생각하지, 내 것이라고 하면 글자 하나, 색상 하나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관령 옛길 그것만 해 놓고 하는 것보다 그 밑에 휴양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휴양림은 산림청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 안 적어놓는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세남 위원    단오하고 우리가 국제행사하고 이원화 되고, 3원화 돼 있어요.
국장님, 지금 4원화 돼 있죠?
사무국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시장님이 결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국장님들끼리 지금 민속국장님이 협조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단오일류구전 유네스코 등록하기 위해서 무가집 이런 것 한번 보세요.
용역 주고, 교수들 다른 학술자료를 가지고 짜깁기 해 가지고 캐비넷 속에 사장시키는 그런 용역 받지 마시고, 돈 지출했으면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굴산사지가 지난 번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했었는데 굴산사지는 총 예산이 얼마이죠?

○기세남 위원    이것 도 심사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심의해서 반려됐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에 강원도 심사에서 반려됐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반려돼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면 문화재라는 개념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중앙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세남 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적지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세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절차를 걸쳐서 반드시 예산투자를 하고 해야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하면 사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릉민속연구소건립 도비가 3억5,000이 있는데 이런 것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만드는 그런 개념보다는 충효관, 문화교육관 많잖아요.
계속 이런 연구소 이런 것만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이런 재원을 지금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이 투자하고, 거기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강릉시가 많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인적 자원이 많이 간다는 것 이것 한번 도비가 오면 무조건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가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세남 위원    그 내용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도 경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줘야 돼요.
교육청 땅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은 그건 경영의 개념에 안 맞다고 봐요.
예산이라는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쪽을 생각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예산대로 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발상대로 가줘야지 재정적인 부분은 어려운데 그걸 다른데 지금 현재 시가를 놓고 본다든지, 공시지가를 놓고 볼 때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 빚내 가지고 사야 되겠다 그러한 개념은 사놓고도 개발하지 못 하니까 그 부동산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계속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위원이 모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해당 부서에 이것 삭감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문 과장님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 이 분야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드가 아니고,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하나 딱 당겼을 때 아주 딸려오는, 여러 가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꼭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서울 난타극장이라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거기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경포 쪽하고, 단오타운도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강릉농악이라든지, 관노가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 팀이 와서 원칙적인 걸 하면 지루해서 관광객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술 있는 학교, 각 학교들이 많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팀들이다, 사물놀이축제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대회를 하시란 말입니다.
대회를 하고 1등을 외국 배낭여행 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유명 관광지에 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나라를 알리라 이거예요.
한국의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각 학교기관들이 서로 경쟁력을 갖고 1등 하면 세계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저변확대가 될 것 아니에요.
그 팀들을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계속 연습하라 이거예요.
1년내내 연습해 봐야 단오장에 가서 한번 연습하고, 선보이고 말잖아요.
연습한 걸 어디 보일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190쪽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권혁기 위원    이 예산이 전액 도서구입 대금입니까?

○권혁기 위원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공연장 대관이라든가…….

○권혁기 위원    임대를 대관해 주고 받는 금액이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몇 시간 공연하는데 최소한 몇 십 만원씩 상당히 큰 금액을 받고 대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올 2002년도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때 수입이 어느정도인지…….

○권혁기 위원    129쪽에 보면 차량까지 사주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량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차량을 살 수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쪽에서 대관을 해서 그 수입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는 여름바다예술제 멀티큐브 임차, 음향장비 임차 그 임차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우리 지식정보과에 상당한 홍보차량이 지금 구입되죠?

○권혁기 위원    임차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권혁기 위원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멀티큐브 그러니까 기획사의 계약하는 예산이 되는 거네요?

○권혁기 위원    1개만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사 이벤트회사와 계약하는 그 금액이죠?

○권혁기 위원    멀티큐브 임차, 음향장비 임차,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보면 음향장비 임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0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이뿐 아니라 음향장비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향장비 임차를 하는 것을 한 2-3년만 모으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편리하기 위해서 이벤트회사 계약만 해서 돈 주면 행사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문제가 물론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를 자치단체들이 다 내 고장, 내 지역을 많이 알리고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런 시설을 갖춰놓는 것도 또, 한 두 사람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 전체 입장에 봐 가지고는 손해되지 않는다, 그런데서 접근을 해보면 다른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20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문화재조사용역이 예산이 서있는데 문화재조사용역이라 하면 되는데 무슨 긴급조사용역입니까?

○권혁기 위원    예비비 성격에서 지원예산이죠?

○권혁기 위원    212쪽에 보면 1학교1특기육성이라고 해서…….

○권혁기 위원    우리 본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학교에다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

○권혁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암공설운동장 시설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권혁기 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정이라 해 가지고 그 예산 서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곳 아니면 몇 곳을…….

○권혁기 위원    248쪽에 어린이실유아방관리인부임금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유아를 데리고 도서관에 온 분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하기 위해서 어린이 유아방을 만들어 놨죠?

○권혁기 위원    어린이들이라 하면 상당히 안전사고를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 유아방을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권혁기 위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전문인, 유아교육을 전문인력이 가 가지고 이걸 봐 줘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김홍규 위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놀이방 개념이에요?

○김홍규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 상대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권혁기 위원    보육 개념이죠?

○권혁기 위원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단순한 지도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일용직, 법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돌보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관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인부임이 청소년들 여러 가지 열람실이 여러칸이잖아요.
어린이들도 칸이 있잖아요.
그 칸에 얘기들이나 아직까지 사회질서 개념이 확고하게 서있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지도하는 성격의 인부임인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책을 보러올 때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아이를 돌봐주는 놀이터 역할을 해 준다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 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상이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그 좁은 3층 공간에 넣는 것은 그게 바람직합니까?
도서관에 아이들 놀이방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부 소수도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다수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취업준비를 한다든지, 도서열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리에 아니면 하다못해 사실 거기는 필기도 별로 안 하고 거의 암기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아이들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그 인부임을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사서직이 부족한 이 마당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 문화예술 그 폭넓은데도 일정 연령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곳이 있듯이 도서관 정도가 되면 다수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약을 해야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전혀 없이 되려 거기다가 이런 걸 한다는 게 이게 앞 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김홍규 위원    그게 어린이도서관입니까?

○김홍규 위원    그게 총체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이냐 이거죠.
강릉시립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1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열린 공간인데 아래층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3층까지 들리는 그런 공간인데 관장님께서 어느 곳이 득실인지 한번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    포남동 주민들이 그러는데 아이들을 보내니까 실제 너무 소란스러워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공익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 있는 칸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도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사람을 두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쇼핑센터라든지, 호텔 같은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청사에 놀이방 만드는 것도 주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 대상이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어차피 미취학 아동은 아직까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를 거기다 놓고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도서관에서 하기에는 이 사업의 추진은 다른데 다 적용하면 좋은데 도서관만큼은 좀 부적절하다 이거죠.

○김홍규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쉽게 얘기해서 공부와 연관돼서 오는 곳이지 미취학 아동들이 놀이방 개념으로 놀러오는 곳입니까?

○김홍규 위원    그 친구들이 와서 미취학 아동에 관련된 도서가 얼마나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것도 대여해 주고 그럽니까?

○김홍규 위원    그럼 대여하세요.

○김홍규 위원    확실히 폐쇄된 공간에서 한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는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 세입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죽헌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권혁기 위원    입장료 수입이 6억2,800만원 그리고 오죽헌 모사품 및 관련 소득판매가 1억1,300?

○권혁기 위원    입장을 하는 관람객이 상당히 몇 명이 됩니까?

○권혁기 위원    초충도 등 관련 모사품이나 서적이 평균적으로 얼마합니까?

○권혁기 위원    향로대는?

○권혁기 위원    입장을 하신 분에 비해서 오죽헌 모사품 및 관련서적 판매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 여기에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다소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자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권혁기 위원    2002년도부터?

○권혁기 위원    앞으로도 상당히 신장할 가능성이 있네요?

○권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강릉관광2,000만전략추진이라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권혁기 위원    대부분이 체육행사이네요?

○권혁기 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묶어서 세운 겁니까?

○권혁기 위원    확실한 행사는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확보 해 놓고?

○권혁기 위원    각종 행사 가운데에서 기타행사 4억8,700이 예산확보 돼 있거든요.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일강산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권혁기 위원   이게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 세운…….

○권혁기 위원    매년 예산을 계속 세워왔다 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권혁기 위원    2002년도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복지과장님, 어린이날행사지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린날행사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 요구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뛴다든가, 어떤 운동을 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네요?

○권혁기 위원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네요?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198쪽에 강릉단오제무녀악사체록에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강릉지역에는 전통문화의 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 학술용역이 왜 필요한 건지요?

○박정희 위원    238쪽에 유물관리및수목관리에 있어서 현재 전담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8,6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어디에…….

○박정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하단에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사업비를 비행장에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시비로 2,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같아요.
그리고 305쪽에 환경관리 하단에 청소대행위탁수수료지급방법개선용역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학술용역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다 학술용역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316쪽에 사용종료매립장사후관리에 있어서 조사용역인데 2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 한 것인지요.

○박정희 위원    2억은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317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데…….

○박정희 위원    주민들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주민 기대는 어지간히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324쪽에 강원도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 1,500만원 예산 섰는데 이런 사업비는 도비로…….

○박정희 위원    377쪽에 청솔공원묘역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에 2,300만원 예산이 편성한 이유는…….

○박정희 위원    지난 해는 어떻게 편성이 안 됐는데…….

○박정희 위원    488쪽에 해돋이축제에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도 과다책정 예산이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498쪽에 관광지안내표지판설치에 있어서 이게 4,000마리 예산이 섰는데 대상지가 어디에 안내판을…….

○박정희 위원    어떤 형태인데 2,000만원씩…….

○박정희 위원    517쪽에 통일공원법면보수에 있어서 8,000만원 예산인데 조성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공사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 되죠.
신경 써 보시고, 건물 지금 공사 담당자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외국의 어느 마을에 농사가 안돼 가지고 세금 낼 그런 입장도 못 됐는데 그 동네에 허브를 심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허브동네로 아주 유명해 지고 그 동네가 윤택해 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릉에도 집집마다 공터가 있는데마다 허브를 심는다든지 해서 허브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허브강릉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잔잔한 마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재걸 위원    복지여성과장님, 322쪽에 강원도사회복지신문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도 지장이 없겠죠?

○신재걸 위원    작년에는 한 부 4,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340쪽에 성폭력전문상담교육 거기 500만원하고, 343쪽에 여성통역상담교육하고 같은 성격이죠?

○신재걸 위원    이중예산으로 봐도 관계 없죠?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예비심사 종합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수정내역을 보니까 강릉시립단 운영을 전액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한 내용이 분과에서 얘기했을 때 요즘 내분이 심화된다,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 이런 등으로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간사님이 뭐뭐 하시오 이래 가지고 해서 딱 한 번 참석했는데 이런 문제가 전액삭감 한다면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전에 그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한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강릉시 사정이 이렇고, 시립운영단 운영이 이러니까 폐지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사전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예술단의 그런 민원 야기라든가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계신지…….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복지분야 쪽에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각 분야의 예산들이 집행이 되면서 그런 예산들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여러 그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과 단체에서 유용한다든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강릉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전에 복지문화원인가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센터, 부랑시설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노숙자센터는 몇 개이죠?

○기세남 위원    지원해 주고, 정산만 받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수용시설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고 관리가 소홀하면 이 사람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 다니거든요.
성산에 그런 부분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가게에 와서 술 먹고 취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파출소에 연락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화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노숙자센터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죠?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그걸 지금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세남 위원    시설인데 그것 예산 받아 가지고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개인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시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개인이 요구를 해서…….

○위원장 왕종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지재단 법인이 설립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조금 보태서 운영비를 계속 대준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경을 써 가지고 원체 많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재활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의 한계성은 있지마는 그냥 임시로 이렇게 그곳에 수용해 놓고 별다른 변동이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니까…….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제가 이런 요구를 했어요.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이왕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서 여성인력을 통해서 우리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농촌에 생활개선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이나 정책 자금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서 성공해야 하는 사례를 만들어 가면 경쟁력이 생기니까 지역 간의 경쟁력도 생기고, 단체 간의 경쟁력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센터는 농촌 쪽에 있는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회관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가적인 개념, 문화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분재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분재같은 것들도 오히려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나무 도시로써 분재같은 것들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기술센터하고 여성회관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식정보과는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고용창출을 그냥 일자리를 월로 해서 꼭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제로 이용하자, 노동력을 시간제로 해서 노동력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어요.
고급인력들은 많이 남아도는데 그런 지식정보과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지식정보과에는 상거래센터가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강릉시가 이런 고용인력, 노동력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물론 그게 작은 부분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우리가 강릉시가 갖고 있는 기관과 기관이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고용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개발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세남 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달라는 제가 이런 수치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고 예산 들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생각을 많이 갖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드렸던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489쪽에 관광안내원통역원 그 인원하고, 그 위헹 486쪽 관광안내 및 특판운용 해 가지고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이렇게 있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몇 명이에요?

○기세남 위원    안내소 직원들이 지금 종합안내소에서는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기세남 위원    총 통합적 인원이 몇 명 근무해요?

○기세남 위원    안내소가 몇 군데이죠?

○기세남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주무 과장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내소 직원들은 6명이 돌아가면서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포, 강릉, 모래시계, 통일공원, 오죽헌, 시청 18층까지 해서 통 틀어서 19명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관광안내 및 특판장 운영에 대한 기본급 나가는 것은 강릉시 운영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봉급이고 다 나가는 것이고, 근로공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12명이죠?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산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 되는 고용인력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강릉시에 있는 12명은 지금 예산들을 기본급만 주고,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의료보험, 각종 수당 이런 혜택 못 받죠?

○기세남 위원    근로기준법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받나요?

○기세남 위원    12명이 고용계획서 작성했어요?

○기세남 위원    일용 인부인데 일용 인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환경미화원하고, 기타 상용 인부인데 해당 업체에서 300일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용 인부로 본단 말이에요.
상용 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그 다음에 산재, 의료보험 이런 혜택을 다 받도록, 지금 퇴직금 적립이 안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인들은 고용보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든다고…….

○기세남 위원    강릉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인원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그냥 노임에 대한 그런 비용만 받았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고용보험료나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본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있어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한적인 부분은 있겠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라든지 각종 큰 행사할 때 다 동원이 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문제 제의를 한다고 해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여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열악한데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행정 공무원들은 관광이라는 개념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있다가 인사발령 받아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이란 개념을 피부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느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분야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용을 해 주지 않고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관광 분야는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강릉시 관광 중에서 친절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부서가 관광개발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개발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실?과보다 더 친절해야 돼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일어나서 민원인들이 앉으라 할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깥에서 관광과에 들어가 보면 관광과 직원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이거예요.
이것 반성해야 돼요.

○기세남 위원    혼자 아무리 주장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관광과 직원들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낭항공에 가서 먼저 교육을 받고 와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범해수욕장시설위탁및임대부분이 계속 2억씩 책정이 되는데 2000년도에는 1억6,800 그 이후는 계속 2억씩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현황을 보면 주문진, 옥계, 연곡은 읍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경포 쪽에는 강릉시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보면 관광 부서에서 볼 때는 위탁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게 공개추첨을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또 무료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파라솔 이런 시설들을 연간 거기서 그 단체가 수입을 얼만큼 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저기 동편 쪽에 중앙통로 미조콘도까지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하고, 대한노인회와 지체장애자 이런 각 분야에서 하는데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야지 그 단체에 다른 단체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통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행정들이 누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공정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지마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요.
올해 계약이 됐죠?

○기세남 위원    새로 할 때는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곡마을에 민박하고 지난해 지원했죠?

○기세남 위원    민박마을이 몇 가구예요?

○기세남 위원    이분들이 147가구인데 민박 신청한 가구는 12가구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그 안에서 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의견수렴해서 오히려 지원해 주면서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행위를 잘해 주시고, 대관령박물관 화장실 알죠?

○기세남 위원    거기 담당 공무원이 누구이죠?

○기세남 위원    성산면에서 모르는 걸로 답변하고 있고, 작년에 대관령화장실 예산 얼마…….

○기세남 위원    대관령화장실 예산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화장실용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줬던데?

○기세남 위원    맨홀 뚜껑들이 처음부터 열려 가지고, 최초 만들 때부터 부실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전기료만 내고 거기 소변기 약품 같은 것도 지원 안 되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훼손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시고, 안내관광상품개발지원 이래가지고 금년도 16억 책정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처음부터 들어보지 못 했어요?

○기세남 위원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상품개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도서부터 세워져 있는데…….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에 지난해 1억씩 세워졌는데 이것 집행 안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외국 관광지에 가보면 유적지에 가면 그 유적지의 그런 것들도 보지마는 상품들이 통로로 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머무르지 못 하고 스쳐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것 세웠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집행을 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 해서 31억, 이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는 것들을 감리도 줬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금액은 도에서 국비로 받든지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부분이나 관광분야에 개발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줘 가지고 만들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 속에 문화라는 게 안 담겨진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선교장 전통문화체험현장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다가 체험이란 게 정말 들어갈 것이냐…….

○기세남 위원    어떤 게 들어 갑니까?

○기세남 위원    관광객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그러면 오죽헌 쪽에 있는 건 거기 중국의 문화재로 본다면 화장실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만큼 시설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와서 시설만 본다?
가장 한국적인, 강릉적인 것들을 끄집어 내야 되는데 다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관노가면도 재미가 없으면 식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선교장 속에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가장 그걸 네트웍화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백화점을 딱 들어가면 오래 머무르게 하잖아요.
미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어 가지고 구매욕구를 충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에 왔을 때 할 거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래 머무르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각 분야가 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다 어마한 돈을 선교장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양복입고 또 여기다 갓을 쓰는 그리고 밑에는 짚신을 신는 식으로 다 다른 개념이 돼 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문화시설 속에다가 양복입고 갓을 쓰는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이 다 따로 개념이 되면 그건 체험이 아니고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 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해 봤단 말입니다.
서울 사람들 양복입고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고급식탁에서 다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논두렁에서 한번 밥 먹어보는 거예요.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이제는 발상을 좀 가장 강릉적인 것으로 찾으면 정말로 많아요.
감나무 자체 감 따는 비용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린투어리즘이란 말이에요.
저는 5년 전에 그린투어리즘을 했어요.
강릉시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웃기는 얘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받아 들여지지 않았어요.
5년 후에 지금 그린투어리즘 한다고 용역 줘 가지고 하는데 그 교수가 나한테 자문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 하면 그 다음 농촌의 실정 그걸 모르면 정책은 실패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 열차 타고 지나가면서 차창 바깥에 초가집 보면 시인은 시쓰고, 그림을 그리느 사람은 그림 그리고 싶죠.
그림 그리고 시 쓰는 사람 그 초가집에 들어가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하십시오.
살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봐야지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산 부분들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없이 뚝딱 해서 용역 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 다음에 495쪽에 주문진관광지 개발하고, 연곡국민관광지 개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97년도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이 세워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 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97년 만들어질 때 액션플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실천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획 목적이라는 그런 것 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면 민자를 끌어 당겨서라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이 없어 못 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민자는 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된다고 그러면 머리 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강릉시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무 국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시에 무슨 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돈을 된다고만 하면 로비를 해서라도 들어와요.
그러면 투자하게 환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줘요.
중국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3-4년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한국의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찾아 다니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주문진관광지, 연곡 이것을 개발사업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개발이 돼야지 이게 그냥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 시설로 남는다 이게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 등산로정비 두 군데 해 놨는데 4억 지원해 주고 등산로만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등산로를 만들어서 여기 오는 사람이 계층이 어떤 사람이냐, 등산 올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냐, 이 사람들이 오면 뭘 원하느냐 이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왔으면 등산하고 내려와서 뭘 여기 이 사람들 다음에 미끼를 뭘 줄거냐, 어떻게 머무르고 가게 할 거냐, 뭘 먹고 가게 할 거냐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네트워크 시켜 줘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어라 만들어 놓고 쓰레기 버리고 차 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개설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면 도시락 안 싸가지고 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도시락 싸오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도착하면 그걸 먹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행사 해 가지고 머무르게 해 가지고 상품을 그때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연계성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 듣지 말고 막 바로 질의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왕종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60쪽에 토종꿀소득화및양봉채밀자동화시범사업이 있거든요.
410페이지 한번 참조 해 보세요.
410페이지에 양봉농가시설현대화라고 또 되어 있어요.

○신재걸 위원    사업 시설이라고 했는데 ‘채밀’이라는 얘기가 ‘채밀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시설이고, 농정과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양봉농가라 하면 몇 군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한 군 있어도 양봉농가라 보느냐, 백 군 가져도 보느냐 선정기준을 그걸 하셔 가지고 농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농기계 수리순회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내기철하고, 벼베기철에 고장이 났다 그래서 센터에다 연락하니까 잘 연락이 안 돼요.
센터라는 얘기는 여기 센터가 아니고, 서비스센터 각 농기계회사 그래 가지고 하루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사업 이런 사업은 줄이더라도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수효가 많을 때 우리 센터도 비상대책 무슨 기동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즉각 농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주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후계자농업인, 전문농업인 이런 분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쌀 조정문제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은행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작 위주로 안 하고, 대농 위주로 정책이 그렇게 가는 마당에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쪽으로 기술보급, 특히 후계자농업인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433쪽에 보니까 국제관광민속제 분재전시장 해 가지고 1,500만원 섰는데 분재전시장 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국제민속관광제를 하는데…….

○김화묵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화훼전시장도 또 1,500만원…….

○김화묵 위원    국화전시회 하고 또, 화훼전시회를 하고 별도를 하는 거죠?

○김화묵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인터넷화상정보모니터로 자산취득을 하고, 460쪽에 보면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지원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것 설명을…….

○김화묵 위원    시설완료가 이번 예산에 세워서 완료를 언제쯤 계획을…….

○김화묵 위원    늦지 않았습니까?

○김화묵 위원    450쪽에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조성 다 기금조성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이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다른 목적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만큼 조성하는지…….

○김화묵 위원    후계자 영농도 그렇고 여성후계자 영농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김화묵 위원    일괄적으로 금액은 얼마정도 조성합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한 1-2년 더 해야 되네요?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말그대로 기술보급 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특작물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센터에서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예산을 내년 예산에 많이 확충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국?소별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0억5,330만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 6억3,5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중 34억1,83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1억5,330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0억5,330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 6억8,800만원 중 3억원 삭감, 기획예산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5,2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작은도서관운영에 1,2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강릉재능시낭송인의밤 2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행정동우회작품전 1,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단오행사홍보물제작 4,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축구팀운영 11억3,687만9,000원 중 1억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요트팀 운영에 있어서 3억1,954만8,000원 중 3,000만원이 삭감, 문화체육과 빙상팀운영 2억4,421만9,000원 중 2,500만원이 삭감, 오죽헌관리사무소 역사박물관옥상수장고시설 3,00만원 전액삭감, 문체소시립예술단운영 15억1,880만3,000원 전액삭감, 공원관리사업소 함정전시관사진촬영대회 2,00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감시카메라교체공사 3,000만원 전액삭감,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 구내도로차선도색 2,00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사태응급복구 5,000만원 전액삭감, 환경관리과 제일강산협의회운영 6,000만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율곡로가로화단꽃식재 5,000만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시가지화단꽃식재 5,000만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화단화분간수 3,000만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국도변야생화꽃길조성 3,000만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국도변화목류꽃길조성 3,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사용종료매립장조사용역 2억원 전액삭감, 복지여성과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 7,084만8,000원 중 4,000만원 삭감, 복지여성과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500만원 전액삭감,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구내도로도색 2,000만원 중 전액삭감, 농정과 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 3,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직장협의회운영 1,650만원 전액삭감, 관광개발과 경포송림보호휀스교체 5,000만원 전액삭감, 관광개발과 경포해수욕장진입로및철책보수 4,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강릉의민요집발간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강릉의문화기행발간 1,700만원 전액삭감, 국제민속제국제시장단회의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11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특개소 과학단지개발및실시변경용역 5억원 전액삭감, 특개소 교동택지민원해소사업 2억원 전액삭감, 특개소 관동중학교후면택지개발 1억원 전액삭감, 특개소 교동택지야외공연장설치 3억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왕종배  예.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관령행사장에 직접 와 가지고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감독기관에서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직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아픔은 있겠죠.
저도 문화와 예술분야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4억3,330만3,000원입니다.
정회 중 조정된 금액은 문체소시립예술단 운영비 중 50%에 해당하는 7억원만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삭감금액과 같이 44억3,330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세입부분의 삭감예산은 당초 순세계잉여금 과목이었으나 지방채의 세입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삭감내용 중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야외공연장 3억원은 회계상 문제점이 있어 삭감하였으니 반드시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마는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의 심사 과정에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특별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원한 점이 있다면 우리 시는 2년 연속 태풍피해로 인한 각종 현안사업과 지방채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편성 전에 신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기조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