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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
  3. 2.  2004年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
  3. 2.  2004年當初豫算案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23분)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1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계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지적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게 의장은 월 230만원, 부의장은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 정액으로 이렇게 쓰게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원래 정액으로
신재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달에 200만원 썼으면 이번에는 260만원 쓸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그렇지요.
그건 월정액인데 1년 내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소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영수증처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상에 제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5,0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1,500만원 남아있는데 의장 230만원씩 12개월하고 다 더하면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 4,802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5,000만원이 됐는지?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 내에
신재걸 위원    연내에 총 쓸 수 있는 것이 의장 230만원 해서 12개월 곱하기 하시면은 2,762만원이 되고 부의장 100만원씩 12개월 하면 1,200만원이잖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 70만원 해서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세 분 기준으로
신재걸 위원    아! 이게 세 분이구나!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또 예결위도 있고요.
신재걸 위원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만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특위?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특위는 별도로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처리실적을 보면은 지금 접수를 15건 해 가지고 처리를 15건 하는데 몽땅 다 집행부로 이관을 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민원을 우리 의회에다가 접수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결과를 집행부 관련 부서에다가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부터 이렇게 민원접수를 하면은 관련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을 제기 했던 그 분들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같이 좀 앉아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지역도 한번 카리스마인가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실 지역의원들한테 명쾌하게 통보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이,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의회에다가 우리 의장님 앞으로나 의회사무국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집행부에 접수하는 것보다 다른 뜻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 또 사무국직원들이 자료를 각자 좀 받아 가지고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좀 흡족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업무를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2004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심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7대 들어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을 어린이의회교실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장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가 생기고 올해 처음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부터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학생들까지 좀 확대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가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직접 관련 부서에 이관하고 사실 우리는 이관처리했습니다 하고 그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드리면 끝인데 이거를 관련 부서하고 공문을 이관시킬 때에는 결과 처리를 다시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의원이나 의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나머지는 전부 다 했는데 이 채널만큼은 2004년부터 꼭 지키도록 저희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포초등학교를 이전 개교함에 따라서 육교설치가 의회에도 건의가 들어와 있었고 행정부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저도 그 답변을 한 것을 봤는데 본위원 앞으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담당직원이 답변했는지 몰라도 2004년도에 예산을 8억을 세워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올라왔어요.
본위원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답변이 좀 허황된 답변이더라고요.
2004년도 예산에 서 있느냐 하면 안 서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인터넷에서 그걸 뽑아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그것은 지금 현재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의회에는 접수가 된 것이 없답니다.
심종인 위원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벌써 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했던데?
주공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 해 달라고 들어 왔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몇 월달 정도 됩니까?
심종인 위원    9월인가요.
○위원장 이계재  확인을 하셔서 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알아 가지고…
○위원장 이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5쪽에 의회 연찬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연찬회를 상?하반기로 잡던지 이래서 좀 지속적인 연찬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올해도 운영위원장님이 하반기에도 연찬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다가 매미관계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켰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상?하반기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위원장 이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2.  2004年當初豫算案@2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안 세출부분의 의회운영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억5,784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1.3%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예산안 10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99만9,000원이 증가한 1억5,64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등 공통적용운영비에서 6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도서구입비 등으로 별도적용운영비에서 44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사생대회경비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국내?외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732만원이 증액된 4,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내여비에서 2003년도에 의회사무국 정원이 1명 증가되어 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전원의 업무수행관외출장시 360만원의 여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870만원이 증액된 7,022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주요행사나 시책추진사업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서 76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2,425만8,000원이 증액된 1억8,992만원으로서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 포상금이 40만원이 증액된 14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행정장비현대화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 중 회의록인쇄비, 선물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487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 없이 5억1,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의회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11.3% 증액된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시행되는 각 읍?면?동에서 리?통?장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의장상을 작년에 포상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작년에는 루사 때문에 의장님이 별도로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미가 왔는 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작년에 의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시행이 됐는데 이것을 좀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은 시장 표창이라든가 도지사 표창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뭐 상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또 10년, 20년 통?반장을 하면서도 시장 표창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의회 의장님도 각 읍?면?동에 한두분씩이라도 좀 이런 포상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지금 사실 통?반장대회 때 각 의원님들이 의정보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 주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각 지역의 학교에 졸업식 때 이럴 때 의장상을 자꾸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참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하기도 뭐하고 이래서 의장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테니 의원님들 효율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사전에 언질을 주면은 저희들도 참 그거하기 좋은데 그 부분도 같이 심종인위원 건의한 사항에 같이 좀 덧붙여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번에 못 하면 다음번에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무슨 항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이것은 예비비형식으로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험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침상에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신재걸 위원    의원 수에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230만원, 100만원, 7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의회는 특위가 구성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특위활동 할 때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할 수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이게 별도로 정액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것이 대개 우리 의회 예산 자체는 전국적으로 지침이 일률적, 강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융통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연구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특위하는 데도 상임위원장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그거는 하여튼 예산부서 쪽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지금 뭐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찬회를 통해서 연수를 받고 이래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이나 지역경제나 지방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의원들이 보좌를 둘 수도 없고 이제 또 정보화시대에 모두 PC를 이용하고 이러니까 멀티미디어 브리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책정해서 개인별로 홈페이지 아이디를 받을려면 금액이 한 2-300만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강릉시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각 의원들한테 아이디를 다 주면은 전체적인 아주 다양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전국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사무국 2004년도에는 어떤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책정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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