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時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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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英起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시지 못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189쪽에 문화원육성 1억1,000이 서있는데 이것 어느 단체입니까?

○辛在杰 委員    산출 근거는요?

○辛在杰 委員    운영비라면 뒤에 민간위탁금 191쪽에 강릉문화달력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辛在杰 委員    이걸 이렇게 꼭 분류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 문화원 육성이 이게 정액보조라 한다면 이 안에서 달력제작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문화원 달력 제작 다 했죠?
집에 도착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심의 받기 전에 제작해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내년 달력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수많은 항목 중에서 문화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항목에도 지금 많겠네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걸 자세히 각 단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내년 민속문화행사를 저 아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오행사참가 행사보조한 부분은 뭡니까?

○辛在杰 委員    국제행사하고 달리?

○辛在杰 委員    그러면 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민속제에서 같은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단오행사보조에 관한 3억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辛在杰 委員    단오행사홍보물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은 국제민속행사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할 겁니까?

○辛在杰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제민속행사를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못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대로 예년대로 하겠네요?

○辛在杰 委員    그래서 예산 세워놨다?

○辛在杰 委員    아직까지 이게 18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홍보문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금 시기적으로 홍보라는 자체가 늦지 않았느냐, 아직도 서로 협의 중이고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면…….

○辛在杰 委員    201쪽에 문화재긴급조사용역이라고 세워놨다가 무슨 긴급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문화재긴급조사용역을 예비비에서 쓸 수 없습니까?

○辛在杰 委員    제대로 실행됐습니까?

○辛在杰 委員    긴급항목을 가지고 작년도에?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단오제행사참가지원문제 2004년도 국제민속예술제 같은 경우는 16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개 읍?면?동에다 참가지원 금액이 200만원씩 2,4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3일에서 5일 정도 단오제행사를 할 때 당시에는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16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이 읍?면?동에다 2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그 행사를 읍?면?동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문화원에다가 8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그 행사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200만원씩 매년마다 지원해 줬던 것은 3일에서 5일 동안 행사를 거기에 각 씨름이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그네라든가 이런 선수들 식대비라든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읍?면?동에 이번에 국제민속예술제를 하는데 최소한 읍?면?동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오히려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 더 많은 요구를, 문화원에서 읍?면?동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제민속추진준비단에서는 나름대로 본부 예산을 갖고 많은 편성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참여의식을 갖고 아니면 거기 민속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읍?면?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한시적인 예산만이라도 읍?면?동에 더 추가 증액지원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92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운영이라 해서 1,200만원이 예산반영 돼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운영 1,200만원 예산, 이건…….

○沈永燮 委員    문화원의 운영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 우리 시에서 그 전에 지원해 준 차량이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211쪽에 씨름왕선발대회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辛在杰 委員    214쪽에 시장기대회지원 이래가지고 게이트볼이 두 건이 있어요.
맨 위에 12회가 있고, 맨 밑에 15회가 있습니다.
같은 시장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류돼서 시행됩니까?
그리고 예산도 다르고요.
됐습니다.
217쪽에 궁도대회 도지사기대회참가 10회가 있고, 9회가 있습니다.
같은 도지사기인데…….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주문진공설운동장시설인데 이건 도시과에서 하죠?

○洪達雄 委員    감리가 몇 %이죠?

○洪達雄 委員    10%를 여기다가 해 놓은 것 같은데…….

○洪達雄 委員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洪達雄 委員    무조건 예산을 막 하지 말고, 알아보고 세우세요.
24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기획공연초청단체보상하고, 특별프로그램초청 이것에 대해서…….

○洪達雄 委員    이건 문화체육관리소이네, 그걸 아까 감리비만 알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金華默 議員    주문진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문진 올해 20억8,000만원 지원하는 것이죠?

○金華默 議員    얼마나 진척되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委員長 金英起  금년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해 가지고…….

○金華默 議員    올해 지원하면 준공됩니까?

○委員長 金英起  마지막 예산이 아닙니까?

○金華默 議員    그리고 정액보조 중에서 문화원하고, 충효교육원하고, 율곡교육원에서 작년보다 정액보조금이 1억2,5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습니까?

○金華默 議員    이 항목 말고, 나머지 보조금이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이 금액이면 다시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보조금 또 주는 것 없습니까?

○金華默 議員    198쪽에 단오문화관청소용역비 있죠?
단오문화관 1년 청소용역비가 2,4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金華默 議員    용역하고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2003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金華默 議員    청소용역에 대한 어떤 금액을 많이…….

○金華默 議員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거예요?

○金華默 議員    건물 많은 돈 들여서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비 중에서도 청소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모두 강릉시 시청소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운동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나 육상부, 요트부, 빙상부 이렇게 있죠?

○金華默 議員    물론 여러 가지 우승 실적이나 이런 것도 봐야되겠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육상팀은 3억2,800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육상선수가 6명입니까?

○金華默 議員    우리 고장 출신 김이용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우수선수를 놓고 지원도 해 주고, 성적도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어요?
예산만 계속 해서 인원들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金華默 議員    그런데 인위적으로 선수들이 성적을 금방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예산 지원은 매년 이렇게 되면서 실적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예산으로 우선 예산절감을 해야된다고 하고 경기 자체도 지금 상당히 나빠서 내년도는 아마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닿을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하는대로 실적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별로 실적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빙상부는 1년에 시합을 몇 번이나 나갑니까?
빙상부도 1억1,700의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金華默 議員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런 면도 있고, 우리 강릉의 전통적인 체육고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꼭 성적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필요한 빙상팀들도 좋고, 특히나 스키부나 이런 걸 장려를 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 하는데도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지사기 지원하고, 연합회장기지원금 각 부서 셀 수 없이 많은 지원금이 200만원, 몇백 만원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팀에서 나는 200만원, 500만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朴五均 委員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각 팀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200, 300, 500을 지원해 준다 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얻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갔다 하는 이런 경쟁심 때문에 더한 것 같고,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견제를 해 가지고 지원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서인데도 무조건 줘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관념으로 가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심영섭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강릉시민 전체가 단오행사에 나서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는 강릉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도 지원금이 작아 가지고 각 동에서 실제 인원까지 나오는 걸 제한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참석할 수 있고, 예산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朴五均 委員    그리고 문화의거리홍보물제작 2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朴五均 委員    그런데 문화의거리행사가 매달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실 매달 한 번씩 참석을 해 봅니까?

○朴五均 委員    그런데 그 복잡한 거리를 지금 차를 막아놓고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지정해 놓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금 연간 1,200만원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고 이러니까 이것은 한쪽 (청취불능)도 아니고 7,000～8,000만원의 돈이 주민들, 그 지역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지정해 놓은 문화의거리가 관광문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고 방치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인데 차라리 시에서 처리를 해 가든가 아니면 더 활성화 시켜주든가 이런 방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朴五均 委員    실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문화의거리 예산을 얼마를 내시됐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王鍾培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王鍾培 委員    얼마나 요구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문화의거리행사 요구를 했을 때 얼마를 요구했어요?

○王鍾培 委員    왜냐 하면…….

○王鍾培 委員    ‘증액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지역 형평에 맞게, 강릉의 청소년놀이공원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밴드하고 전부 동원해서 무대설치, 다른데 무대설치비 보면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무대설치비가 3,000, 5,000씩 주면서 1년에 이것 문화의거리행사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계획성도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돈 1,100만원씩 가지고 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 다른데 위탁을 하는데 다른 공연은 여기 이 예산서 상에 지금 2,000, 3,000 미만짜리 공연은 하나도 없어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서 유독히 강릉시민이 참여하고 시의 청소년들이 그 문화의거리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제일 많이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王鍾培 委員    191페이지에 달력관계 1년에 몇 부 제작합니까?
단가 얼마입니까?

○王鍾培 委員    몇 부 합니까?
몇 부 알으면 단가가 그냥 나오죠.

○王鍾培 委員    이게 올해 처음 아니고, 실제 민간자본보조 해 주고 영수증 정리만 하지 행정지도 이런 것 전혀 안 합니까?

○王鍾培 委員    하는데 몇 부 하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2,000만원씩 돈 주고, 주무 과에서 모른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죠.

○王鍾培 委員    강릉기행 발간은 뭡니까?

○王鍾培 委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문화기행이라 하면 강릉의 문화유산에 대한 제반적인 관계가 되는데 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책자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기행발간이 올 예산 1,700인데 월간지로 나옵니까?

○王鍾培 委員    첫 발간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문화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이…….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강릉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면 일괄적인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립도서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책을 문화관 보니 지금 차량구입 돼서 운반이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같이 공통 대여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책과 거기 문화원에 필요한 요구하는 책이 전부 되는데 이런 식으로 1,200만원 가지고 책 몇 권 삽니까?

○王鍾培 委員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 없이 예산을 하는 거예요.
1,200만원 가지고 책을 몇 권 삽니까!
기획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1,200만원가지고 서적을 특히, 문화서적이 고가입니다.
문화원에 필요한 어린이학교도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책을 비치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서관에서 책이 또, 시립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그런 책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만약 대여하러 오면 시립도서관에 가 있으니까 바로 해서 대출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이템을 총괄적으로 해서 시민이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1,200만원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王鍾培 委員    그리고 바다예술제행사는 연중행사이죠?

○王鍾培 委員    그 다음 194쪽에 애향심포지엄개최 500만원 했는데…….

○王鍾培 委員    매년 공식적으로…….

○王鍾培 委員    애향심포지엄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방자치가 생기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얻은 부분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제가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심포지엄 최소화 하고, 우리가 문화라든가 전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 가지고 안 돼서 격년제로 하더라도 금액을 바로 올려서 업을 시키더라도 근본적인 심포지엄을 해서 시의, 강릉시에 지금 문화관광이 있지만 특산품이고 뭐고 이런 건 하나도 채택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1회용이 되고, 어떤 수익성이 없고, 다른 것하고 중복이 자꾸 되고 비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건 지양을 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애향 심포지엄입니다.
이걸 해서 시민들이나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얻는 부분이 있어야 이걸 하지 그냥 예산이 섰으니 매년 500만원 서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학생미술전시회하고, 시낭송의밤 이건 풀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걸 민간자본 보조로 해 줍니까?

○王鍾培 委員    그건 아는데 정액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王鍾培 委員    시 낭송이 처음이죠?

○王鍾培 委員    정액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에 편성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리고 단오홍보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 설명했을 때 지금 내년도 국제단오행사 중에 단오행사 5일 별도의 사업계획을 해서 이거 해서 아직 계획이 서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민속 이런 총괄적인 단오제행사가 11에서부터 26일 15일간 하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계획이 저쪽에 전부 다 서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오제 여기에서 하는 게 굿을 따로 하는 것 아니고, 그 스케쥴 안에 모든 용역을 줘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110억이라는 예산 속에 있는 줄 아는데 별도로 한다는 그 이야기가 사전에 서로 교감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王鍾培 委員    단오제를 갖고 1년 전부터 연장이 되어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실제 단오제를 주관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속제전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같은 국에서 독립돼 가고 있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게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가 문화원에서 단오제행사 하는데 8억 얼마 요구를 했다면서요?
결과적으로는 총괄용역 준데서 8억 얼마를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를 용역을 줘서, 쉽게 얘기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의 지원을 11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시설비 다 했는데 50억이든 60억 줘서 15일간 행사를 하는 구성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의 단오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죠.

○王鍾培 委員    출현료를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원비에 단오홍보물제작비 지금 만약에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민속단에서 만들은 홍보물을 같이 안 쓰고 따로 제작합니까?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문화의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이런 걸 바로 협의해 가지고, 단오홍보물은 다른 특이한 게 없습니다.
4,000만원을 그러면 삭감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뭔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건 저쪽 부서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며칠 안 남은 행사에 이것마저 협조가 되지 않았다면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리고 홍보용 팜플렛은 뭡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여기 홍보물 제작하고 일반공통경비에 보면 1,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王鍾培 委員    4,000만원은 홍보용이고, 단오행사에 홍보용팜플렛제작이 1,500이 또 서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과장님, 187쪽에 제일 하부에 보면 별도적용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있죠?
그 세부 항목에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2分 會議中止)

(11時2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永燮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홍보물팜플렛제작 하고, 197페이지 홍보물제작 하고 간단하게 설명…….

○王鍾培 委員    리우렛 하고 총괄홍보물이 민속단에 내년 행사에 전부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굳이 세울 필요 있어요?

○王鍾培 委員    단오문화관에 몇 부 하는데 이렇게 1,500만원씩…….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기 보면 목이 단오행사에 팜플렛 목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 거기 경상비 쪽으로 같이 돼야 되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문화관인지, 단오행사인지…….

○王鍾培 委員    그러니 단오문화관 예산에서 뒤에 보니까 문화관 쪽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쪽에 넣어야지 단오행사에 넣으면 단오행사에 필요한 예산이지 그러면 이 단오행사에는 필요 없네요?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197페이지 지정문화재행사를 처음 하는 것이죠?

○王鍾培 委員    지정문화재행사도 단오제때 보조되는 돈 입니까?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198페이지 학술용역이 있죠?
5,000만원이 섰는데 유네스코 등록하기 CD하고, 제반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민속단에도 이 용역이 같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용역 아직 안 했죠?

○王鍾培 委員    6월 전까지 완료가 돼서 이것은 후 사업이 되는데 제가 전번 민속단하고도 얘기할 때 이것은 사전에 돼 가지고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하려고 하는 게 단오제이죠?
단오제하면 바로 무가집, 역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유네스코에 와야지 이 순서가 내년 6월 말에 나오면 단오 다 끝난 다음에 줘 가지고 홍보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王鍾培 委員    첨부가 되어야 되니 이게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辛在杰 委員    이 부분은 유네스코 하는 건 민속제 끝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내년 신청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민속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王鍾培 委員    201쪽에 문화유적분포지도전산화 이것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王鍾培 委員    단순히 관리목적 때문에 이것 하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강릉시 관광문화 안내도 기획실에 있는 그쪽하고 연괍이 됩니까?

○王鍾培 委員    전산화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관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王鍾培 委員    208페이지에 주문진복싱체육관 관리인부임을 이걸 1명을 체육관에 상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주문진 어디에 있어요?

○王鍾培 委員    별도 시에서 체육관 건립을 해 놨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다리 저는 관장 그 사람을 해 주려고 그래요?

○王鍾培 委員    기타보상금에서 209페이지에 엘리트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王鍾培 委員    이게 작년에는 풀에서 그냥 나갔는데 이번에는 일반보상비로 총액이 지금 다 올라왔네요?

○委員長 金英起  강릉, 원주, 춘천이 도 체육회사무국장 처우보상은 똑같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임기는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210페이지 동계전지훈련친선대회라 했는데…….

○王鍾培 委員    그리고 212페이지에 이게 체육진흥이 맞죠?

○王鍾培 委員    이게 없던 예산인데…….

○王鍾培 委員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문제가 지금 시비가 전혀 없고 앞에 보면 학교시설비 하고 이런 팀 창단하는데 하고는 틀리겠지마는 근본적인 우리 예산 쪽에서 학교 1특기육성교육에 지원해 주다 보면 강릉시내 축구, 배구 숱하게 다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지원 안해 줄수 없어요.
이건 좀 숙고하게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5,000만원 그냥 일시불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육성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특기학교로 해서 한 학교에 한 특기씩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 이렇게 특기육성을 한다 라고 하면 또 지원을, 이건 1회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체육성금이나 기금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선수스카웃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王鍾培 委員    예산지원 한계 때문에 1,000만원 밖에 못 세웠다 이 얘기이죠?

○王鍾培 委員    선수가 있으면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육상이나 요트나 빙상하는 게 강원도에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각 시?군에 지정으로 해서 한 두 개 팀씩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우는데 또 1학교특성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올해 섰지만 이건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王鍾培 委員    창단이 아니라 특성화교육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창단에 해 주는 것이야 당연히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해 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미 특성화의 시?군마다 어느 시는 되고, 어느 시는 이런 식으로 특화를 다 해 가지고 특성화를 해서 1특기씩 하게끔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 팀을 육성시키자면 공무원 기준에 준한다 해도 다른 어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스카웃을 해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어떤 성적을 내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 선수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스카웃비 1,000만원 가지고 선수 스카웃도 못 하는 제반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그러면 5,000만원씩 이래가지고 학교 또 특화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방대하게 구상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강릉시에도 지금 육상부, 요트부, 빙상, 축구 4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팀이라도 실속있게 성적을 낼 수 있고,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다른 쪽에 자꾸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스포츠는 돈하고 직결된 겁니다.
1학교 1특기육성 이래 가지고 그냥 1식 해서 없던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느니 기본 있는 팀이라도 이런 쪽에 하는 것보다 기본 있는 팀을 제대로 가꿔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엘리트가 생활체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단오나 이런데 보면 농악이나 농요에 출현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는 예산들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黃箕源 委員    학교 학생들이 강릉시에 전수관들을 여러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수관은 거의 보면 어른들 지금까지 전수를 해 오시던 분들 위주로 해서 했고, 그 학교에서 꿈나무들이 지금 농악이나 농요에 전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앞으로는 강릉의 농악이라든가 농요에 맥을 이어 갈 수 있는 꿈나무들인데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黃箕源 委員    201쪽에 문화재재긴급조사용역을 지금 예측을 하고 하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이것은 관 주도형 조사를 했을 때?

○黃箕源 委員    별도 적용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표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이죠?

○黃箕源 委員    그러면 200쪽에 문화재영향평가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黃箕源 委員    같으면 양 쪽에 두 개가 서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상금으로 서있고,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서있는데…….

○黃箕源 委員    두 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반 개인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개발행위를 하면 그 지표조사를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그 지표조사를 다 하거든요.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350만원 서있고 이쪽에 다시 또 지표조사보고서가 서있고…….

○黃箕源 委員    그 분들은 도나 이런데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리고 강릉의문화유산CD제작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자를 가지고 다시 CD 제작하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CD를 제작했을 때 어떤 면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분포조사도 전산화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이걸 만들었을 때 강릉시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黃箕源 委員    강릉의 문화유산들이 큰 변화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데 거의 대부분 훼손이 된다든가 이러면 복원을 하고, 보강을 하고…….

○黃箕源 委員    기존에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수록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CD 보관을 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黃箕源 委員    기존 출판을 하셨을 때 필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관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캔작업이라든가…….

○黃箕源 委員    낭비성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릉단오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4년도 운영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의해서 홍보포스터라든가 팜플렛이 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민속놀이 그런 게 출현을 한다든가, 모든 일정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黃箕源 委員    24종이라고 그랬는데 24종이라는 것은 24개 공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연하고 맞춰야지만 그리고 그쪽 공연팀들 하고 일정을 맞춰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黃箕源 委員    강릉시에서 임의로 이 사람이 출현합니다 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섭외가 지금까지 되어 있어야지만 2004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黃箕源 委員    굴산사지매입 물어봐서 죄송한데 굴산사지미복토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3,000만원 서있었죠?
하신 적이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이 복토예산이 안타까운 게 유실이 된 지역이 거의 농경지 여가지고 작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농경지 복구예산들이 정부에서 내려 왔었습니다.
전체 다 보고가 됐었고, 농정과에 예산이 다 섰다가 이제 거의 반납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은 이 문화재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이월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비를 1억 이상 투입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농경지복구비에서 받아놨다가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시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건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과에 농지유실이라든가 매몰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이 지역도 어차피 보호가 돼서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농정과라든가 이런데서 국비를 반납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반납을 하기 전에 실과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 때문에 반납을 못하고 충분히 복토를 합니다 하고 예산을 빼놓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이죠.
이걸 앞으로 하려면 산림과 협의해 가지고 그만한 흙 사토장을 또 구해야 됩니다.

○黃箕源 委員    실과 협의가 알아 가지고 농정과나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실과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예산들이 다 있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강릉민속연구소건립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토지매입을 하라고 시의회에서 관리계획도 통과를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시비 확보는 없었습니까?

○黃箕源 委員    올 초에 강릉전통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민속연구소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기존 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작년도에 안에 보수하는 예산인가 5,000만원인가 얼마 섰었죠?

○黃箕源 委員    그러면 원래 국비라든가 이런 것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운영 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黃箕源 委員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004년도에는 계속 비워 둘 겁니까?

○黃箕源 委員    시의 재산이라든가 건물들이 비어 있으면 꼭 보면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와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 시에서 계획을 하던 방향하고 어긋나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국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을 시비로라도 해서 충분히 그런 건물들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201쪽에 한송정정비복원계획수립학술용역비가 지금 서있죠?

○辛在杰 委員    한송정이 군부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협의 됐습니까?

○辛在杰 委員    협의가 됐다는 것이 복원하는 것만 협의가 됐느냐, 일반인이 수시로 공개…….

○辛在杰 委員    학술용역 세우기 전에 문서화 해서, 전대장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辛在杰 委員    말로 하지 말고 문서화 해서 어느 에어리어까지는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 휀스 치는 문제 그런 걸 아마 할겁니다.
그래서 그 연후에 복원문제 하고, 학술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만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고 용역하라 이 얘깁니다.
해 놓고 지금 계시는 분은 "O.K!"하지마는 나중에 와서 보안상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하는 문제도 보안상 안 된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는 판에 이런 문제는 우습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상에 분명히 못을 박고 하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내년도 국제민속추진위원회에서 추진단하고 왜냐 하면 우리 단오제행사 하고, 여러 가지 지원비가 지금 현재 국제민속추진단에서 예산이 반영된지 안 됐는지 홍보비든가, 그 다음에 단오행사보조비가 3억이 예산에 섰는데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국제민속예술단에서 110억이라는 그 예산 중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예산심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그 쪽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에 하나 단오행사홍보물제작비가 여기 4,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4,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마는 21개 읍?면?동에 200만원 정도가 참가비 지원금이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속행사를 하기 때문에 15일간의 여러 가지 동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쪽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죠?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한 4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단오장에 씨름선수라든가, 그네선수, 줄다리기선수 이런데 읍?면?동에서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우승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몇 개 종목이 종합우승을 한다든가 이런데 대한 우리 시에서 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상금이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이 문제가 이제는 거기 그 행사에 어떤 종목에 출전하는데 잘못하면 이의가 없어집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냥 2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읍면 동에서 단오행사때 그냥 한번 출전만 대충 했다가 예선전에 탈락하면 그냥 그만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여기 종합우승이라든가 아니면 준우승을 한다든가 별도의 지원금이 있었을 때는 여기에 우승하는 그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 처음에 예선전에 탈락했던 하루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주민들 하루만 점심 정도의 식사대접을 하면 끝나지만 이게 준우승, 그 다음에 우승까지 가기까지는 한 3일, 4일 내년도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근 15일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사는 4일, 5일 정도 더 연장된다고 봤을 때 이게 읍?면?동에서 우승을 했을 때 거기에 별도의 지원이 없었을 때는 그 동의 예산 낭비가 너무나 많이 초래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을…….

○沈永燮 委員    시상금을 그 단체에서 우승한 동에는 100만원이라든가, 준우승은 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상당히 읍?면?동에서 어려움에 많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실무자분께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이런 동네 또, 읍?면?동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문화재긴급조사용역비 4,500만원이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발굴현장이 강릉시에 몇 군데 있죠?

○朴五均 委員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그것 때문에 발생시키고 불편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굴산사지는 지금 발굴이 시작이 됐죠?

○朴五均 委員    그러면 구시청 자리와 경찰서 자리 거기 때문에 민원이 직접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 민원제기가 된 게 없습니까?

○朴五均 委員    인터넷도 전번에 올라온 것 봤죠?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발굴을 중단한 것처럼 자꾸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다 왜 중단을 시켰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문화재청이나 발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빨리 되게끔 진행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파헤쳐진 부분이 바람이 불면 먼지 때문에 온 동네가 그렇고, 비가 오면 저수지가 되어 갖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독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黃箕源 委員    서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단오문화관의 운영계획서에 공연예정팀과의 섭외사항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굴산사지 토지매입계획하고, 예산확보방안 또, 발굴조사 후에 굴산사지 사적에 대한 복토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문화관 준공하고 사용했습니까?

○金華默 議員    보수 언제 끝납니까?

○金華默 議員    그러면 올해 1,200만원 청소용역비라는 게 그냥 나간다고 보고, 내년 2,400만원도 지금 1년에 행사 몇 번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행사 전혀 안 한다고 보는데 6월달에 단오행사 보는데 1년내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많은 금액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일용관리인이 몇 분 있어요?

○金華默 議員    나머지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4명 가 있죠?

○金華默 議員    그 분들이 근무하는 게 전기기사, 기계기사, 통신기사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한 7,700만원의 노임이 나가는데 이 관리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그리고 국제청소년예술제 5,000만원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金華默 議員    올해 3회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金華默 議員    올해 국제행사이면 다른 외국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왔어요?

○金華默 議員    내년 민속제 겸해서 같이 행사할 겁니까?

○金華默 議員    예총에서 한다는 얘기이죠?

○洪達雄 委員    501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국제민속 들어가 있어요?
국제시장단회의, 국제민속학술회의, 그 다음에 각 산림과 소관 이래가지고 세워놨는데 이것은 왜 문화체육과에다 세워놓으면 안 됩니까?

○洪達雄 委員    같이 하면 국제관광민속추진단에다가 이걸 세워주면 되지 왜 이걸 또 소관은 이래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洪達雄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국제관광민속추진단에 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까?

○洪達雄 委員    올해 1회 추경때인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주문한 게 있습니다.
민속농악이 지금 사라져 가는데 그 전에는 단오때 되면 읍면대항 이래가지고 굉장히 농악을 중요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꾸 사라져 가는데 그걸 전통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농악구입비 한 200만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단오때라든가 내년에 특히 국제행사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委員長 金英起  194쪽에 제3회국제청소년예술제라고 강릉예총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주는 것 있죠?

○委員長 金英起  작년에 그 예산이 보조단체는 국제민속준비단에다가 세워 가지고 한번 부시장님이 나와서 거기 그 자리에서 과목을 바꿔달라고 사정해서 한번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계장인 최헌숙계장님이 지금 처음 계를 맡아 가지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보조금 주는데 왜 3회를 하면서 우리 강릉시만 떠맡아 가지고 이것 하는 겁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委員長 金英起  도비 5,000만원은 우리 시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들어가고 있죠?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아까 제가 내역서를 봤는데 우리 시비에 대한 내역서 5,000만원만 그 내역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고 있는데 그 1억씩 들이는데 우리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고 도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도비 5,000만원은 그 단체로 바로 들어가고 있죠?

○委員長 金英起  도비 5,000만원 그러면 바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이 3회를 하면서 우리 강릉시가 1회, 2회 다 했죠?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왜 강릉시만 이것 맡아 가지고 이 예산 5,000만원을, 동아시아국제청소년예술제를 했다 해서 강릉시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밤낮 우리 시만 떠안아 가지고 합니까!
지금 도에서 하지 않는 빙상이라든가, 요트라든가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육상선수가 지금 여기 보면 전지훈련비, 합숙훈련비 서있는데 과연 담당계장님이 한번 감독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요트부가 합숙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해서 예산만 세워주고 경상, 부대경비 뭔 경비해 가지고 없는 자원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근 1억씩 3개 부서에 들어가면서 감독은 예산만 세워주면 그만입니까!

○委員長 金英起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어디 가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출전비, 한 대회 출전을 나가면 강릉시 예산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세워주지 않을 거예요.
한 출전에 나가는데 1인당 40만원이예요.
한 시합이 3일 내지 4일입니다.
이건 선수 현지 대회출전은 어느 급으로 대줍니까?
부이사관급으로 해 가지고 출장비로 해 줍니까?

○委員長 金英起  숙식은 어떻게 해 줍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출전에 여기 여섯 번이면 10일을 뺀다고 했을 때 1년 합숙훈련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현지에 시합에 출전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1년 365일 시합을 나가지 않은 기간은 전부 합숙기간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英起  합숙비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委員長 金英起  하여튼 계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강릉문화의집 운영에 5,000만원 우리가 보조로 주죠?

○委員長 金英起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받아본 게 있겠죠?
문화의집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어디요?

○委員長 金英起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똑같은 문화의집 주문진이나 강릉에 있는데 저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3,000만원이면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5,000만원을 보조를 줘서,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경비절감 하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린음악회 3,000만원은 어디에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그린음악회라는 것은 뭐예요?
작년에 집기 사주셨죠?

○委員長 金英起  음악회라는 건 연주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이 됩니까?

○委員長 金英起  봉사단체이죠?

○委員長 金英起  그린실버악단에 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냐…….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실버악단에 지원금을 해 준다 그래야지 여기 슬쩍 바꿔가지고 그림음악회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초청연주회에도 경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 엉뚱하게 이런 예산에다 그린음악회라는, 묘하게 위원들 눈가림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會議中止)

(13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관광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별지 25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택시안내표시등이 300매가 있는데 관광택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黃箕源 委員    제주도나 이런데 가보면 상당히 택시기사들한테 관광홍보라든가 다른 분야에 많은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에 있는 택시들이 전부 관광객들한테 과연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관광택시 운영을 하시면 소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가이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제민속축제도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정말 강릉이 관광도시라는 첫 번째 이미지가 운송업체한테 거의 있거든요.
그런 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보면 민박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민박시설은 기존에 민박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강릉의 민박들이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여름철 해수욕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전대?전매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외부인들한테는 이미지를 상당히 상실하는 그런 게 돼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강화하셔 가지고 민박을 전매라든가 전대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490쪽에 보시면 경포호수야간이벤트행사 3,000만원이 있는데…….

○沈永燮 委員    담당 부서에서 경포호수 내 월파정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죠?

○沈永燮 委員    왜 경실련에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沈永燮 委員    반대하는 분이 무슨 환경전문가입니까?

○沈永燮 委員    반대하는 분이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특히나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많은 의지를 갖고 경포관광의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하려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언론의 경실련에서 사무국장이 반대를 하더라도 더욱 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걸쳐 가지고 여기에 월파정의 조명시설을 갖추는데 절대 그런 경실련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일전에 한번 경실련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음악분수설치 문제도 국비지원문제 때문에 경실련에서 문광부에다가 예산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경실련이 반대하는 부분이 우리 경포의 환경문제에 그렇게 많이 파괴되는 부분입니까?

○沈永燮 委員    관광과에서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충분한 볼거리의 좋은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서 경실련에서 사무국장이 한 개인의 목소리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라든가 음악분수 설치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특히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토론이라든가 어떤 간담회를 경실련 그 분들 초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실련이 환경만 하는 게 경실련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만일 거기에 관계되면 우리 시청에 환경과 직원분들이라든가, 환경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간담회 초청을 해서 우리 생태계 혹시 경포호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본다든가 하지, 경실련의 전문가도 아닌 분이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포대를 관광지로 개발시키는데 제한이 돼서 되겠습니까!
508페이지에 경포에 송림보호휀스교체 5,000만원 하고, 안인해수욕장휀스설치가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경포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휀스가 녹스는 부분도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 횟집들 상가 쪽이라든가, 사천 쪽으로 올라가는 옛날 경포콘도 그 쪽으로 보면 차량들이 주차를 시키다 보면 주차 서툰 사람들이 그 휀스를 건드려 가지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휀스가 망가진 건 아닌데 기울어져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스텐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0센치 정도를 옹벽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치면 우리가 자동차가 대체적으로 범퍼가 한 50센치 정도 그 높이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차가 슬쩍 밀어도 그렇게 훼손되지 않겠나…….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498쪽에 관광지안내외국어수정 이러는데 외국어 수정이라는 얘기는…….

○辛在杰 委員    그리고 경상 부록지에 일반운영비에 257쪽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외국인신혼부부기념품제공 이래가지고 내년에 첫 사업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500며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辛在杰 委員    추억에 남게 해서 후손들도 강릉경포대의 추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모든 숙박업 관광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바가지 없는 친절함, 당신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관에서 해도 안 된다 우선 당신네 살 길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초청강사를 제대로 된 사람 모셔 가지고 귀에 속속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행정적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는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정책이 계속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489쪽에 드라마작가PD팸투어를 하는데 어떤 작가들이죠?

○洪達雄 委員    495쪽에 보면 주문진관광지개발사업, 연곡등명관광지개발사업 이건 어떤 걸…….

○洪達雄 委員    해수풀장을 이걸 새로 보수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洪達雄 委員    이게 (주)승덕에서 하고 있죠?

○洪達雄 委員    498쪽에 관광지안내표시판이 4,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洪達雄 委員    소금강의 관광안내표가 부실해 가지고 벌써 번영회에서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洪達雄 委員    여름경찰서근무자급식 이것은 간식이겠죠?

○洪達雄 委員    경찰서에서는 점심 식대는 안 나옵니까?

○洪達雄 委員    5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민박시설현대화사업이 2,700이 도비, 시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洪達雄 委員    그건 앞으로 그래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걸 단속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민박이 7실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날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마는 큰 문제가 지금 15실, 20실을 지어놓고 하는 데를 작년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7실 넘는 것은 전부 검찰에서 조사해서 고발이 돼 가지고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7실로 해야 되는지, 관광단지는 관광숙박시설이 여름철에는 모자를 판인데 민박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아요?

○洪達雄 委員    시범적으로는 참석하는데 객실 말입니다.
제한하는 건 잘못, 이런 것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풀어줘야지 지금 한 20실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물고 이런 걸 양성화 시키는 걸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란 주로 무엇이고, 어디에다가 하는 개발입니까?

○朴五均 委員    그리고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조성감리비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 내 시설보수 및 감리비는 도비와 시비를 도비를 많이 요청해 가지고 시비와 같은 비용으로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야 우리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도비 확보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감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됐는지…….

○朴五均 委員    종합관광안내소 하고, 관광안내소가 다르죠?

○朴五均 委員    498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시설보수가 1,000만원이고, 종합관광안내소 보수가 2,000만원이 아닙니까?
시설보수하고, 보수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朴五均 委員    관광안내소 도색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서고, 이게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공사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朴五均 委員    그리고 관광지안내표지판설치가 4,000만원, 관광지안내외국어수정이라고 있는데 외국어 수정이 뭡니까?
기존 되어 있는 외국어가 잘못된 걸 수정해 가지고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朴五均 委員    뭐가 잘못됐습니까?

○朴五均 委員    우리 시민들도 그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어느 게 정확한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시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환경복원분야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내서 우리가 개발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신 있게 강력하게 행정 절차를 해서 과장님이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의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철거비는 이번에 안 서있죠?

○金華默 議員    그러면 군부대는 내년 상반기이면 다 옮기게 됩니까?

○金華默 議員    내년에는 일부 철거 시작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름철 해수욕장이 되는데 그 해변백사장청소비 같은 용역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金華默 議員    얼마나 서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그리고 내년 1월 해돋이축제 일반수용비 이래가지고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행사하는 겁니까?

○金華默 議員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던 것이…….

○金華默 議員    489쪽에 보면 관광지통역원 인건비가 8,2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 내년에 국제관광민속제를 하기 때문에…….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기타보상금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까?

○金華默 議員    그 다음 쪽에 보면 강릉관광2000만전략추진을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金華默 議員    체육행사에 같이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경비로…….

○金華默 議員    경포마라톤대회 지금 3,500만원 서있는데 올해 경포마라톤대회 경비예산이 얼마 섰죠?

○金華默 議員    강릉에서 유일하게 행사 중의 하나가 경포마라톤행사인데 이번에 아마 3회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사업 뿐만 아니라 본 마라톤행사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물어 본 겁니다.

○金華默 議員    도비도 지원되고 이랬는데 지금 향호호수산책로조성을 지금 4억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면 관광지로 되겠고, 호텔도 들어올 계획이고, 호수 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성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조성만 해 놓고, 관광객 안 오면 우리가 예산낭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모래시계공원에 교량보수를 6,000만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교량시설보수라 그랬는데 당초에 시설할 때 5,000～6000만원 뿐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金華默 議員    썬크루즈에서 들어온 다리가 아니고 주차장에서…….

○金華默 議員    안보등산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金華默 議員    거기 지금 화장실이 없답니다.

○金華默 議員    입구는 있는데 등산로 자체에서 그래서 제안을 그 분들이 하는데 통일공원 뒤로 가면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동식 거기 아니면 저 밑에 당집까지도 차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냥 여러 군데에다가 주변이나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 하답니다.
화장실 하나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王鍾培 委員    490쪽에 강릉관광2000만전략추진에 조금 전에 5,000만원이 체육행사를 여기에다가 넣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왜냐하면 이 행사사업이 이벤트에서 홍보가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문화체육과의 전국대회이고,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전략추진이 식당이나 기본적인 틀을 깨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 즉 말해서 강릉에서 생활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전부 각지로 다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관광교육하고, 애향심이라든가 제반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군대라든가, 타 시도의 대학을 갔을 때 우리 고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집어 넣지 않았죠?

○王鍾培 委員    예산 없이 지금 합니까?

○王鍾培 委員    관광과에서 실질적인 탁구대회나 다른 어떤 대회를 해 가지고 우리를 홍보한다는 것은 접목이 안 되고, 같은 부서 아니에요.
문화관광국 안에 체육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는데 옆에 업무협조만 하면 되니 그런 전국행사에 우리 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걸 예산을 주고, 5,000만원 전략추진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공감대 형성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또, 이 고장에 있는 학생들이 나갈 때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걸 고취시킬 수 있는 조그만한 징표가 되든가 관광의 이벤트상품화 되면 이런 물품이라도 하나를 알리고,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문진관광지개발사업에 체육공원, 야영장 제반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한번 향호호수산책로조성하고, 도비가 섰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때 향호도 주문진해수욕장 같은 지역이죠?

○王鍾培 委員    체육공원을 산책로하고 별도 했을 때 거기에 지금 근본적으로 수용시설이 인원이 지금 가족호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인근 주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 당위성은 맞습니다.
지금 시비,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다른데 긴급한 사항이 더 있는데 그 쪽의 여관이나 호텔이 제반 지구형성이 됐을 때 그때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전번에 보고했을 때도 대체조성 농지비가 14억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王鍾培 委員    아니, 투자자들이 산책로 때문에 투자자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산책로라는 것은 예산 계획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부대시설하고 같이 맞춰 들어가야지, 최소한 내년부터 들어간다 라고 하면 호텔 300 몇 실 짓는데 최소한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우린 이 공사 해 놓고 1-2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한 산책로가 다 못 쓰게 돼요.
그러면 또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王鍾培 委員    안내표지판을 강릉시에 총 해야 될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저도 관광안내표지판을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이게 과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관광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王鍾培 委員    일시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전체를 같이 동시에 해서 전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시각의 효과가 없어요.
감동을 전혀 못 받아요.
1년에 한 개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어떤 의구심만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미진했던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전체를 위해서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산로이정표 관계인데 이 등산로 어디 할 계획이예요?

○王鍾培 委員    등산가는데 소형 조그만한 것 안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王鍾培 委員    이거면 지금 얘기했던 대공산성쪽하고, 안보등산로하고, 대관령의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다 가능합니까?

○王鍾培 委員    안보등산로 쪽 가면 이 밑에 안인 쪽에서 올라가는 전에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王鍾培 委員    다시 복원을 해 놔야지…….

○王鍾培 委員    항시 등산객이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이정표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지 1,000만원을 가지고 세 군데 다 한다니 과장님 노력 여하에 올해는 그런 등산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주문진 경계, 옥계 경계, 성산 경계 있는데 저쪽 진고개로 넘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洪達雄 委員    대개 보니까 요즘은 되어 있으니 모르겠지마는 그 전에는 오대산 월정사 갔다가 바로 그냥 빠져 나가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2,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유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모래시계공원운영계획에 일반 언론매체에 보면 유료화를 시키신다고 많이 나오는데…….

○黃箕源 委員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시려고요?

○黃箕源 委員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5일 근무시대에, 지금까지는 거의 여름 한 철만 마을관리휴양지가 운영이 됐는데 이제 팬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면 이 예산도 1년 사계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관리휴양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는 매표소라든가 이런 게 있다가 거의 한 달여동안 사용하다가 방치해 놓으면 또,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되니까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연곡국민관광지개발 거기 아까 해수풀장에 돔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돔 하나만 설치를 해서 과연 인근 속초에 워터피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최소한도 그 시설 이상이 되어야지만 거기로 가실 분들을 이리로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을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8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永燮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350쪽에 차상해지원하고, 자차상해지원 이 부분을 산출이 국도비 내시되니까 시비를 지원 하셨는데 설명하기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강릉의 지금 실태가 차 상해급이 몇 명, 자차상해급이 몇 명…….

○辛在杰 委員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차상해 보조가 복지부에서 상향조정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辛在杰 委員    거기에 준해서 나온 겁니까?

○辛在杰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방송이 먼저 터뜨려 놓으니까 문의가 쇄도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확실한 표준액을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354쪽에 100세이상노인장수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356쪽에 보면 장수노인생신하례가 있어요.
겹치기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에서 내려온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辛在杰 委員    장수노인생신하례는?

○辛在杰 委員    100세 이상 노인장수도 생신날에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시비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같이 보상을 하지 왜 항목을 분리시켜 놨느냐, 그 다음에 35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어버날경로잔치, 어버이날행사잔치 어떤 차원이 다릅니까?

○辛在杰 委員    산출 근거는?

○辛在杰 委員    나중에 정산합니까?

○辛在杰 委員    이 단체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그러면 어떠한 단체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이게 벌써 공고를 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그 총 행사비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부담도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런 부분들을 어느 개인의 인기성 그런 행사성보다도 이왕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행려자귀향여비 54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행려자귀향여비 3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강릉교하고, 남산교 밑에 상당히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난 그걸 매일 보고, 아침마다 운동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사실 아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朴五均 委員    제가 1년 전부터 거기를 다녔는데 매일 아침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화장장사용부담금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朴五均 委員    개인이 다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체 1인당 얼마라는 게 시에 돌아오는 겁니까?
개인이 다 부담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朴五均 委員    그러면 행려자나 이런 사람들?

○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러면 우리 강릉시민의 어느 누구분이 화장장으로 갔을 때는 속초이든 삼척이든간에 무료로 갈 수 있다 이겁니까?

○朴五均 委員    그런 게 아니죠.

○洪達雄 委員    그 시설을 한데만 보조를 해 주지 가서 돈은 준다니까요.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원래 상주가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친척이나 잘못됐으면 가 가지고 얼마하는 걸 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 어떻게 부담한다는 겁니까?
한 구당 얼마 이렇게?

○朴五均 委員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데 이게 주소지가 강릉이라 해 가지고 강릉시청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까?

○洪達雄 委員    여기에서 가서 화장하는 건 돈을 주더라도 속초나 동해 같은 데는 혐오시설이 설치하면서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그것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그러니까 그게 부담금이라는 것이…….

○委員長 金英起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王鍾培 委員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했을 때도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됩니까?

○朴五均 委員    예를 들어 지금 화장문화로 가는데 이것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시에도 빨리 화장장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朴五均 委員    시체 한 구당 얼마라고요?

○朴五均 委員    2003년도에 그렇게 지급한 겁니까?

○王鍾培 委員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없고, 올해 처음인데 작년도에 예산 있었어요?

○王鍾培 委員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朴五均 委員    지난 해는 이것 못 봤다고…….

○朴五均 委員    이런 부분은 우리 시로써 빨리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건강음료구입비 3,000만원인데 이것 무슨 3,000만원을 어떻게 노인음료를…….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총괄 집행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죠?

○金華默 議員    어제 총괄적인 보고때도 그랬고 본 위원도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해야할 일인 것 같아서 직장어린이집 어제 우리 김홍규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앞으로 공무원복지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어린이집을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여성정책, 아동복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셔틀버스운영비에 민간보조금이 3,000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장애인셔틀버스가 우리 강릉에 1대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金華默 議員    이것 어디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金華默 議員    338쪽에 보면 지금 저소득신입생들교복구입 해 주는 것 있죠?

○金華默 議員    30명 이것 기준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金華默 議員    30명이란 기준이 우리 강릉시민이 전체 인구의 비율이 얼마큼 될지 모르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金華默 議員    전체가 30명 가족이에요?

○金華默 議員    347쪽에 어린이날행사 지원을 한 단체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단체에다 해 주는데 지금 5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이것 행사를 합니까?

○金華默 議員    마지막으로 노인의날행사 유공자표창에 이건 상품이 아니고, 1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뭐예요?
행사지원비 353쪽에…….

○金華默 議員    그러면 여기 표창장만 드리고, 나머지는 기념품이나 그건 없네요?

○金華默 議員    이것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359쪽에 보면 경로당난방시설교체로 되어 있어요.
어디 경로당을?

○金華默 議員    심야전기 지금 못 하잖아요.
심야전기 지금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심야전기로 바꿔주는 경비를…….

○金華默 議員    한국전력에서 심야전기라는 제도가 없어 졌다니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金華默 議員    이건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324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얼마가 제출됐죠?

○洪達雄 委員    이것은 회계 연도 그것 없이 막 넘어오는…….

○洪達雄 委員    저쪽 자치단체에 오면 돈을 넣어준다 이거죠?

○洪達雄 委員    사랑의일터 담장, 마당포장, 사랑의일터 기능보강 이건…….

○洪達雄 委員    사랑의일터 어디 것이죠?

○洪達雄 委員    담장이 있는 것 같은데?

○洪達雄 委員    기능보강은 뭡니까?

○洪達雄 委員    350쪽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 됩니까?

○洪達雄 委員    예.

○洪達雄 委員    상당히 많네요?

○王鍾培 委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게 교육청에 보조를 해서 실제 확인을 합니까?

○王鍾培 委員    의무사항이 아니죠?

○王鍾培 委員    만약 교육청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서 지원비가 만약 삭감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王鍾培 委員    321쪽에 우리 강릉시시설종사자연수대회가 있는데 시설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王鍾培 委員    정확한 확인은 안 되고?

○王鍾培 委員    700명이 되면 이것 5,000원씩 실비보상한다 해도 300만원 가지고…….

○王鍾培 委員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연수대회를 어떻게 해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복지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했는데 그걸 정확히 표기를 해 줘야지 연수대회라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연수대회를 하는데 700명이 넘는다면서 예산을 이것 가지고 행사를 하면 오히려 행사가 덧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되는 것 아니냐…….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쪽 사회복지신문보급은 무슨 신문을 보급해 주는 것이죠?

○王鍾培 委員    지금 신문보급 사회복지 신문이라는 얘기이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328쪽에 장애인신문 구독료는 이것도 복지신문을 주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앞에는 장애우 신문이고, 뒤에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건 장애인한테는 장애인 신문을 주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이나 그쪽은 사회복지 신문을 주고?

○王鍾培 委員    332쪽에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지금 어디 있죠?

○王鍾培 委員    협회 장애인민원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3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하고, 운동기구 설치로 1식씩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보급을 기해 준데가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올 예산 가지고는 어디 신청하는데를 해 줍니까?

○王鍾培 委員    이게 만약 검토가 많으면 경로당이 지금 강릉에 몇 개이죠?

○王鍾培 委員    등록된 게 200개가 넘잖아요.

○王鍾培 委員    기 시설된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王鍾培 委員    이게 경로당의 운동기구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는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王鍾培 委員    이것 계획했을 때는 최소한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노래방 기계를 운영하면서 같이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라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가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됐을 것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동마다 서로 경로당마다 이것 알으면 서로 달라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을 못할 때는 어떻게…….

○王鍾培 委員    이런 건 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신청이 몰려 가지고 예산이 과부족 돼 가지고 서로 달라 하면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신청하고 받을 때, 보급할 때 그런 잡음이 안 나고, 잘 선정을 하고 또, 어떠한 기준을 경로당 관리라든가 운영상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王鍾培 委員    363쪽에 청소년상담실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王鍾培 委員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런데 작년에 1억1,000인데 9,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가지고 올해 운영이 됩니까?

○王鍾培 委員    작년에 있던 인원이 줄은 거예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여기 세운 2,000만원은 뭡니까?

○王鍾培 委員    368쪽 경상적 인건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죠?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352쪽에 방과후아동보육시설시범설치운영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계획을…….

○黃箕源 委員    시의 운영 방침이 아직 안 서있으면 도비는 일단 받아 놓고, 시비는 다음에 그게 전체다가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도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다 확보를 해 놨거든요.
321쪽에 수용이재민 그거 있죠?

○黃箕源 委員    바다보온재침구 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가야됩니까?

○黃箕源 委員    이것은 앞으로 혹시 생길 그런 재해에 대비한 거 아닙니까?

○黃箕源 委員    예비비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얘기이죠?

○黃箕源 委員    334쪽에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집짓기운동본부에다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해 준다는 거죠?

○黃箕源 委員    이것 예산을 요구도 안 하셨는데 세워놨다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이것은 복지과에서 예산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서있다 이거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걸 대주는데 아까 200여개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난방비 부담도 안 되거든요.
난방비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심야전기라 해도 전기료라든가 지금 심야전기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없어졌다 하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정부 보조금을 전에 줬습니다.
그 보조금을 하는 걸 없애버렸거든요.
실제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겨울 자체가 거의 4개월여 이상이 되는데 노인정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휴경농 할 때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을 때 거의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좀 더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320쪽에 현충일행사제수용품, 32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현충일행사지원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어느 단체입니까?

○辛在杰 委員    당일날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현충일날 제수용품도 민간에 위탁하면 안 돼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왕이면 식사도 시에서 바로 하면…….

○辛在杰 委員    현충일날 행사에 국가유공한 분들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자체를 행사하면서 뒤에서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32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그룹홈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辛在杰 委員    나무와 새란 단체에서 공동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뭔 일을 합니까?

○辛在杰 委員    식사 장소가 어디에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예산에 산출한 근거가 있을 테니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냥 와서 부탁한다 해서 장애인단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辛在杰 委員    사람이 누가 나가 있겠네요?

○辛在杰 委員    집에서?

○辛在杰 委員    3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정서함양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정서함양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서함양프로그램이란 아동복지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차이가 나는데…….

○辛在杰 委員    소년소녀가장도 다 그런 차원입니까?

○辛在杰 委員    실적이 다 있어요?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각 단체, 몇 개 단체 어떤 게 있고,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辛在杰 委員    경로당운동기구설치하고, 노래방기계 배부 계획을 정해놓고 이렇게 산정한 겁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몇 군데 어디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예산이 서면 주고, 예산 안 서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辛在杰 委員    수요가 많다는 것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올해 예산이 몇 군데 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위원이나 동네 동장님이 부탁하면 안해 주고, 시장님이 부탁하면 해 주고 이렇습니까?
의원들도 모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辛在杰 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우선 아무 동이고 읍?면?동장이 첫째입니다.
읍?면?동장이 올리는 부분은 최소한 반영해라…….

○辛在杰 委員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식사하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의원도 모르는 노래방 기계가 내려가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辛在杰 委員    1,090쪽에 민간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47명 대상자는 어떤 기준의 대상자입니까?

○辛在杰 委員    실적대비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辛在杰 委員    보증인은 어떤 사람을 보증인 세웠어요?

○辛在杰 委員    몇 년 전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사무장이 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여기에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보증으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예비비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예비비 회계규칙에 무슨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생계 안정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辛在杰 委員    재난이 났을 때는?

○辛在杰 委員    지원및기타경비로 해서 예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복지과에서 타 예산도 많이 올리겠지마는 예비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기금성격하고 다르죠.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청솔공원 옆에 강릉묘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시신의 인척들은 서로 다 찾았네요?

○金洪奎 委員    총 몇 구 였어요?

○金洪奎 委員    매장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까?

○金洪奎 委員    유족들한테 강릉시가 너무 소홀한다는 그런 모습 안 보이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국내여비에 올해는 보니까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시책추진여비만 세우셨는데 우리 강릉시가 복지사가 48명입니까?

○金洪奎 委員    정 T/O가 몇 명이죠?

○金洪奎 委員    더 될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복지사대회 1년에 한 번씩 그 복지사들이 모이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들이 참가여비를 안 세우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내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 다 소집통계 해서 일괄적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예산서에다가…….

○金洪奎 委員    그럼 올해 국제대회 참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金洪奎 委員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 몇 회 교육하죠?

○金洪奎 委員    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金洪奎 委員    우리는 거의 시설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필요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현충일행사지원, 사천포병전적비추념행사, 시설종사연수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충일 행사는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 다음 사천포평전적비는?

○金洪奎 委員    미망인에다 주죠?

○金洪奎 委員    그 다음 시설종사연수대회는 여기 300만원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사는 총액 예산에 들어가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총액에다 넣지 그랬어요?

○金洪奎 委員    좋아요.
현충일행사지원이나 사천포병지원도 작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금액을 대폭 낮춰서 했단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총액예산 일반수용비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500, 200 세운 건 뭐냐 이거죠.
여기서 다 올해 바뀐 예산에 의해서 총액예산으로 다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현충일 지원 여기 지금 작년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작년에 총 4,0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올해 이걸 다 없앴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것은 봐주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金洪奎 委員    아니, 이것은 보조금이잖아요.
운영비 이것 주면 그만인 거죠.
이 운영비를 왜 우리가…….

○金洪奎 委員    아니, 이분들이 행사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이분들 집기 사고, 사무실 운영하라고 운영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단체에 다 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500, 200은 우리 담당자가 너무 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서 상으로 우리가 잘 모르면 통과하는 것이고, 알아채면 통과 못 하고 그러는 것이죠.
종사자연수대회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 작년에 800만원을 우리가 신문구독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7,000만원 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도비가 2,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1대1 비율, 우리가 보통 그렇게 비율 정하지 않습니까?
한 4,200 정도에서 하는 건 몰라도 사회복지신문을 보는 층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여기다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 가까이 써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金洪奎 委員    신문구독을 할 때 기관에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보통 한 시설에 시설종사자들이 10명～20명 T/O대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로 묶어 버리면 그 시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신문 하나 보지 뭐 10개씩 다 보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한번 이것 제고해 주시고…….

○金洪奎 委員    예결위 가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와서 꼭 필요한만큼을 예산을 확정짓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분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결위 위원님들은 판단하실 때 이건 별로 바쁘지 않다 싶으면 쓰고 싶은 그 금액 외에 더 많이 삭감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상해보험 말이죠.
이게 1년 단위로 보통 하면 2,0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남으면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앞으로 넉넉히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수해가 나고 할 때 객지에서 와서 많이 일하다 다치니까 전부 시에다가 보상해 달라고 그러고 또, 그 분들도 보상해 줄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곤란을 겪고, 서로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도우러 왔다 몸 다쳐서 평생 불구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넉넉히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자원봉사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란 말입니다.
동해는 약 800만원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왜 작년보다 자활후견기관 빼놓고는 다 인상됐는데 물론 도비가 조금씩 인상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고 자활후견기관은 이건 인정하자 이거죠.
제가복지센터운영 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1대1 비율을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은 자부담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사회복지관은 자비원에서 20%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맞죠?

○金洪奎 委員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하고 20% 자부담에 대해서 몇 번 확인해 봤어요?
올해 연말에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모든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 주는 이 시설에서 시립복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립시설에서는 위탁 받아 가지고 80% 가지고 주면 우리가 20%를 대서 사회사업 성격에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봉사하겠다 라고 맡아 갖고는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못 하니까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 시설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투명성을 내가 좋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 지도감독 공무원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그 20% 자부담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 고아원이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노인들이면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일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거기서 만약에 잘못돼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 마지막 마지노선인 그런 도움을 주는 시설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눈물을 주니까 사회에 대한 말그대로 소유계층과 동시에 이 사회를 반감 갖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다 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위치에 우리 조대규계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감독 감시는 덜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비가 지원되거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수혜 대상자들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고, 힘 없는 사람들이니까 더 마지막 힘이 조대규계장님인 거예요.
더 열심히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확인해 주고, 감독해 주고, 정확히 나갔나 안 나갔나 정말 몇 원까지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 일부는 후원금을 자기 개인계좌에 넣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것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다.
또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개인명의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올해 지도감독 몇 번 나갔어요?
안 갔죠?

○金洪奎 委員    갔다오면 감독한 서류 있잖아요.
그것하고, 올 1년 여성복지과는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 연 1회 내지 2회 지도감독 나가서 체크하는 기록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왜 이렇게 올랐는지, 왜 이렇게 올려주는지, 시비 부담이 도비가 더 적게 내려왔는데도 더 올려주고 이렇게 맞춰주는지 이걸 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말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지원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이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예산을 신청하고 또, 의결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서 연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여기에 관련된 이 많은 단체 경상적보조 받는 사람들 울화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작년에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릉시 시민을 위해서 뭘 했어요?
사회복지대학이요?
몇 명 배출했는데요?
실비보상 하면 강릉시가 하면 얼마인데요?
과장님이 주도해서 우리가 실비보상 하자 이거예요.
돈 얼마 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하는데 지금 이런데 휘둘려서 되겠어요!
의회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민간경상보조 자신들이 알아서 이번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조정해 오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 푸드뱅크 이것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장비지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광역푸드뱅크는 뭡니까?

○金洪奎 委員    음식 남은 걸 다 모아서 다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톤 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사업개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金洪奎 委員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1,500만원 지원하는 건 뭡니까?
강원도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데 이건 뭡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게 하셔야죠.
부기를 정확하게 달으셔야죠.
기독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 그거죠?

○金洪奎 委員    321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년도 우리가 10개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5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연계되는 것은 교육하고, 장애인작업운영장인가 120만원 주는 것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연계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연계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연계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 바뀐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계장 나와보세요.
그룹 홈은 누가 합니까?
몇 평 아파트에 있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건 평상인들 빼놓고, 장애인들 그룹홈은 처음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장애인 4명에 복지사 하나 이렇게 있다 이거죠?

○金洪奎 委員    이것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328쪽 사회적보장적수혜금 말입니다.
작년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아동, 직업훈련 청소년들, 퇴소아동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죠.

○金洪奎 委員    그래서 빠진 거예요?

○金洪奎 委員    작년에 나무와새 2,900만원 지원했죠?

○金洪奎 委員    작년에 그룹 홈이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룹홈을 몇 개 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 중에 장애인은 몇 개 해요?

○金洪奎 委員    아니, 그룹홈을 3개 하는데 3개 다가 장애인 그룹홈이냐, 정상인 그룹홈이냐…….

○金洪奎 委員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했네요?

○金洪奎 委員    미리 우리가 국도비 받을 것은 복지여성과는 받을 게 많잖아요.
보사부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 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내년 봄에는 후년 일을 이미 다 신청할 건 해야 된다고, 내년에는 담당 계장님들 역할을 지켜보겠습니다.
한 도시에 사회복지 업무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 해 정부가 무조건 10개, 15개 짓는단 말이죠.
우리가 신청해서 심사 잘 받으면 무조건 국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무조건 가능하고, 여러분들 로비할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과는 나향 하나 밖에 없잖아요.
가향 하나 확보하고, 사향 하나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전문직 복지사들하고 우리 행정직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분들은 정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목표가 서게 되어 있어요.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제가 얘기하는데 사랑의일터담장마당포장 해 준다는 건 이건 뭡니까?

○金洪奎 委員    335페이지에 시립복지원물리치료사인건비 해 주는 것 말입니다.
물리치료시설 해 주고 약 6년 만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여기에 기사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金洪奎 委員    얼마 전에 학원차 사고나서 큰 물의 일어난 것 아시죠?

○金洪奎 委員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여기에도 이왕 차를 사줬으면 기사를 붙여줘야죠.
시가 운영하는 곳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339페이지에 여성상담소자원봉사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릉시여성상담소 얘기하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346쪽에 민간경상보조 우리가 5,600만원 하는 것 있죠?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정서함양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金洪奎 委員    아동심리사회치료 이것도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우수보육시설평가운영 이것은 운영한 사람한테 우리가 포상적 성격에서 3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경상보조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포상금에 가든가 아니면 보상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절차가 있을 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업계획으로 아주 빼서 넣든지, 사업으로 넣든지 아니면 평가실시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이것은 이렇게 우수보육시설 평가운영 하면 300만원이면 어린이집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金洪奎 委員    아니, 1개소 써있잖아요.

○金洪奎 委員    352페이지 그룹홈시설보수 어느 그룹에다 해 주는 것이죠?

○金洪奎 委員    어린이집놀이터시설보수 1식은 이것 어디에 지원해 줄 거예요?

○金洪奎 委員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그런 예산 신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어린이시설 보고 이건 해 줘야 겠다 라고 생각하는 지원시설이나 이런데 우리가 보고, 사업계획을 신청 받고 하는 것이지 신청도 안 받는데 우리가 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준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옥천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 땅 우리 시 것인데 여기에 2,000만원짜리 장애시설 뭘 하려고 그러죠?

○金洪奎 委員    받겠다?

○金洪奎 委員    램프시설 다 있잖아요?
옥천어린이집 여성회관 있는데 당연히 되어 있고…….

○金洪奎 委員    동부어린이집도 사실 램프시설도 필요 없고…….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올해 경로당 신축을 세 곳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비는 하나 들어가 있어요?

○金洪奎 委員    1식으로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한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330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있죠?
그리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그런데 331쪽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辛在杰 委員    위에도 주간보호시설이…….

○辛在杰 委員    단기보호시설은?

○辛在杰 委員    그러면 도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비를 빨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8分 會議中止)

(17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永燮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94쪽에 행사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있는데 형식적인 이런 지원비를 계상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는 성과, 그 다음에 더 잘하는 분야에는 많이 세워야 되리라 그래서 여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행사지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98쪽에 농어촌오수처리시설내부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걸…….

○黃箕源 委員    강릉시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팬션이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다 현대화 되다보니까 다 수세식으로 바뀌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까지 종말처리장 관로가 설정이 안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좀 더 권장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게 시설비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298쪽에 시설비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어디다 하는 겁니까?

○辛在杰 委員    나누는 공식이 있겠죠?

○辛在杰 委員    그 다음 민간보조는?

○辛在杰 委員    이것도 분배 공식이 있겠죠?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없으면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강남동이 다 가져가면 돼요.
(웃음소리)

○辛在杰 委員    알았습니다.

○朴五均 委員    30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자동차매연신고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100만원 섰죠?

○朴五均 委員    이게 자동차매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朴五均 委員    아침에 고수부지나 이런데 세워놨던 차들이 출발할 때는 엄청난 매연을 뿌리고 다니거든요.
특히 화물차들이…….

○朴五均 委員    그것은 제재를 못 합니까?

○朴五均 委員    처음에 5분 동안 나오는 매연이 전 시내 하루종일 다니는 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야지 그런 어떤 법규가 있어요?

○朴五均 委員    305페이지에 무단쓰레기투기신고보상 이것도 보상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담뱃불 버리고 이러는 것…….

○朴五均 委員    쓰파라치 이젠 없잖아요?

○朴五均 委員    쓰파라치 보상해 줍니까?

○朴五均 委員    무단 쓰레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동차 매연은 사실 엄층난 매연이 아침으로 일고 있는데 이것은 법규가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마는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매연을 뿌리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법규를 만들더라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朴五均 委員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306쪽에 보면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이라는 것이…….

○洪達雄 委員    강원도 전체에 대한…….

○洪達雄 委員    도에다가 이걸 우리가 올려 줍니까?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 쓰레기봉투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쓰레기 용기를 규격화해서 딱딱 놓은 정확하게 놓고, 쓰레기봉투에 넣으니까 비닐 찢어져서 썩은 물 나오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건 사실 시에서 이제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쓰레기차가 현대화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턴치먼트만 달면 되는데 이제는 용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지급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수거도 같이 되는 걸로 해서 분리수거차, 일반쓰레기차 같이 다니면서 같이 끌어 올려서 담고, 용기 놔두고 그러면 주민들이 공공장소는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건 방법론을 모색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쓰레통을 용기화 하는 작업을 2004년도부터 해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각 자가 자기한테 싫은 것 남도 싫죠.
그런데 보통 자기한테 싫은 것은 인정하면서 남한테는 피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외국처럼 각자 집마다 다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만 정해 주면 차가 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달아서 올리고 하면 힘도 덜 들고, 훨씬 쉽지 않습니까?
지금도 쓰레기봉투 사람이 다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기계로 할 수 있게끔 특별한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바꾸자 이거죠.
내년에는 우리가 쓰레기문제 수거방법에 대해서 한번쯤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을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청소대행위탁수수료 지급방법 돈 주는 방법을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타 시?군에 혹시 했던 그런 용역을 카피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서 큰 현실적인 그게 없는 것 같은데…….

○黃箕源 委員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민간위탁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의 방침이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작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용역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부의장님 말씀에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걸 우리 선진국 유럽쪽에 스위스 같은데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봤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분리형을 만들어 쓰레기통을 그걸 우리 시에서 일괄주문 해 가지고 팔으면 될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또, 차를 보니 쓰레기통 자체를 이렇게 싣는 그게 있더라고요.
유난히 희귀해 가지고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 내년 업무보고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나 선별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委員長 金英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설명 없이 그냥 바로 하죠.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교육장컴퓨터31대가 구입하는데 이것은 여성들 상대를 하는 교육장입니까?

○洪達雄 委員    신규 아니고, 교체네요?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건물청소용역위탁 있죠?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시청사 본청하고, 단오문화관 하고, 여기 용역하고, 도서관도 하실 것 아닙니까?
과연 용역에다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한번 서로 비교를 한 그런 표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1인 용역비가 어떻게 연봉이 2,700만원씩 나갑니까?

○委員長 金英起  청소하는 미화원에게 너무 많이 지급합니다.

○委員長 金英起  용역을 멀리 있는 그런 시설은 힘들겠지마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367쪽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까?

○辛在杰 委員    달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洪達雄 委員    주문진여성회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洪達雄 委員    시설부대비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

○委員長 金英起  그것은 내가 답변해 줄게요.
(웃음소리)
옛날에 있던 여성회관이 무허가 건물이 그 앞에 있던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 명주군 시절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읍민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지역이 모래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얻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바꿨는데 뭔 특수공모설계를 했는지 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옥개가 없습니다.
오래 지은 집이다 보니까 슬라브 친데서 비가 새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인지 이게 한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조관장님을 굉장히 야단 한번 쳤는데 은행나무를 심어 놓은 게 건물보다 더 커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니 건물이 울렁울렁 해서 내가 그것 안 베어놓은다고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그 수리비가 꽤 들어 갈 겁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여성회관 활용에 대해서 올해 여론조사를 한 번 한다 했는데 했어요?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자원봉사자가 여성회관에 몇 명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31명이 월 몇 번씩 나옵니까?

○王鍾培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제반 어려운데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 상에 보니까 31명을 10만원씩 해서 이 예산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보통 1일 교육이에요?

○王鍾培 委員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왕종배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및 문화교육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및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토요일은 자료 검토를 하고, 월요일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