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2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업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업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6분)
○위원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은 총괄적인 부분과 국?소별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은 총괄적인 부분과 국?소별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골자는 제2회추경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회계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증가된 부분은 증가된 부분대로 감소된 부분은 감소된 대로 정리한 예산이 되겠으며 제14호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조정과 추가분을 정리하였고 일부 마무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골자는 제2회추경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회계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증가된 부분은 증가된 부분대로 감소된 부분은 감소된 대로 정리한 예산이 되겠으며 제14호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조정과 추가분을 정리하였고 일부 마무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7,06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46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9억5,300만원이며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총 112억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이 가감 변경 등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추가분과 변경 등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11억원, 재정보전금 2억9,000만원, 보조금 8억7,500만원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의 경제성질별로는 자본지출 위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환특자금 차입금 7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업체재정지원금 10억6,600만원과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증액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지방세의 일부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세입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향후 재정운용에 미칠 부담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330억7,5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관련 시비부담액 52억9,100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하는 등 초긴축 재정 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7,06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46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9억5,300만원이며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총 112억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이 가감 변경 등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추가분과 변경 등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11억원, 재정보전금 2억9,000만원, 보조금 8억7,500만원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의 경제성질별로는 자본지출 위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환특자금 차입금 7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업체재정지원금 10억6,600만원과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증액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지방세의 일부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세입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향후 재정운용에 미칠 부담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330억7,5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관련 시비부담액 52억9,100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하는 등 초긴축 재정 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회 제3회추경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국도비보조금의 가감 변경 등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최종정리추경이므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내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미년의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이며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뜻하는 바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회 제3회추경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국도비보조금의 가감 변경 등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최종정리추경이므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내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미년의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이며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뜻하는 바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