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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度當初豫算案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時06分)


1.  2004年度當初豫算案@1 
○委員長 金起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委員長 金起雲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와 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소관 예산안 828쪽에서부터 917쪽과 시설과소관 987쪽에서 1,0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826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이 2004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란 말입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우리 강릉시에서 보급할 행정구역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급수인구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데이터 수치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분명히 지적했어요.
수치 이건 어느 분이 담당하죠?
○業務課長 金南會  이것은 공기업결산회계에서 나온 건데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추경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23만1,000명으로 당초에는 23만보다 더 많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작년도에는 24만7,000명으로 했고 전년도는 23만명으로 했죠.
○業務課長 金南會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 추경 때에 23만1,000명 현재 인원에 23만658명을 반올림해서 했습니다.
이게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구증가 예상을 더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운영계획이 전부 틀렸단 말입니다.
올해 전년도 대비 금년도 계획도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인 어떤 현황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안 맞으면 그 이후에 예산이나 모든 계획들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취수용량하고 시설용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건 그대로 맞췄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장차 총 배수관 연장은 지난해에는 9.62km란 말입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이게 몇 km로 했어요?
○業務課長 金南會  노후관교체 말입니까?
奇世男 委員    아니 시설계획에 보면 송배수관 총 연장이…….
○業務課長 金南會  383…….
奇世男 委員    지난해 383km라고 했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2년도 연말결산 보고에서 나온 숫자를 갖다가 적용을 결산보고로 해서 숫자가 결산보고상에 공기업의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추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奇世男 委員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 계획에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전년도 통계치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業務課長 金南會  그렇죠.
12월말일자로 해서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奇世男 委員    이 실무자가 누구예요.
어느 분이 실무담당계장이에요?
○業務課長 金南會  실무계장은 업무과…….
奇世男 委員    이 자료 만들 때 그런 것 데이터로 확인해 봤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계장이 새로 와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奇世男 委員    상하수도사업소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죠?
작은 거라고 보면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 첫 단추, 기본적인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되어져야지만 모든 다른 연계성을 갖는 행정행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금년도 영업수익 예측하는 것이 123억이죠?
상하수도사업 수익을 예상하는 것이 122억이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이 1억6,000이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영업외수익 1억6,000이란 것은 어떤 영업외수익을 보나요?
○業務課長 金南會  타 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수입이자 이런 것…….
奇世男 委員    1억6,000은 그러니까 이자죠?
○業務課長 金南會  주로 이자를 1억을 잡고 그 다음에 타 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4,800만원 그 외에 1,25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물세를 받는 것이 122억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지출하는 것이 얼마 지출하죠?
○業務課長 金南會  영업수익에 대한 지출은 순수 지출이 95억8,538만2,000원…….
奇世男 委員    그렇죠.
95억 지출하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근데 원수대금이 19억2,000정도 지출해요.
이게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거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물값보다도 정수비용이 3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물값보다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業務課長 金南會  이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오봉댐 상류층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수대금보다도 정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중되는데 1,700억이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뭔가 투자해서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분야 쪽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業務課長 金南會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여기에 급수비가 10억 그렇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급수비가 지출되는 것이 10억, 10억이란 것은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이게 우리 내역서상에…….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건 소장님도 이 부분은 제가 과제를 줄 겁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할 때는 그 해에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연말에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점검이 되어야 돼요.
금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2004년도는 분명히 연말에 끝났을 때 이 부분을 볼테니까 예산부분만큼 이 부분 급수비가 10억, 일반관리비가 13억, 징수 및 수용관리비가 11억이 되는데 이걸 분명히 보세요?
이게 누수가 되는 것이 없는가, 상하수도도 파이프가 새 가지고 나가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듯이 이 집행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세밀하게 따져 보시란 겁니다.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왜 13억이 나가느냐, 그 내용을 한번 짚어서 연말에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저는 이 속기록을 봅니다.
속기록을 연말에 전년도 회의할 때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그 다음 감사 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점검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수익적지출, 일반비용들이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수장에 지출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제1정수장, 제2정수장해서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상수도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그런 비용들을 같이, 제가 작년도에 입간판 세우는 문제, 이동화장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금년도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을 연계해서 예산부분이 누수 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사고현장 소장님 받으셨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구두로 받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볼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많은 현장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은 계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사고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독을 나름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대략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안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사고가 생겼다고 그러면 책임추궁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장이나 중간 관리들이 이루어지는가 가끔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딱 사고난 다음에 문제를 지적하고 하기보다는 이 사고현장은 제가 가서 볼 때 이거는 좀더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공부하는 위원입니다.
계장님들도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계장님이 받쳐줘야지 계장님 앉아 가지고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더 겪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장님들 보조 좀 잘해 주시고 공부하는 계장, 공부하는 과장으로 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李大燮  시설과장 이대섭입니다.
李季宰 委員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왕산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농촌지역 주민보건위생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施設課長 李大燮  저희들이 왕산면에 하수처리장건설 대신에 차집관로를 묻어서 내려올 계획으로…….
李季宰 委員    그걸로 대체하면서…….
○施設課長 李大燮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李季宰 委員    2004년도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施設課長 李大燮  잠깐만요.
李季宰 委員    중기재정계획서에는 2억7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네요?
이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일단 용역을 해서 설계만 해 놓고 지금 예산투자 관계는 오봉댐재개발 관계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오봉댐재개발이란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오봉댐이 재개발되는 것을 전제하에 이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아닙니다.
그걸 전제할 것 같으면 설계도 안 했죠.
설계를 일단 성급하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나중에 예산투자가 오히려 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李季宰 委員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강릉시 집행부에서 오봉댐 추가건설 하는 것을 뒤에서 동조를 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李季宰 委員    절대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렇게 오해하시면…….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행을 내년도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施設課長 李大燮  예산이 특별하게 그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양여금사업,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양여금사업 내시가 안 되어서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施設課長 李大燮  금년도 사업비에도 양여금이 차집관로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월이 될 겁니다.
또 내년도 사업비도 확보해서 같이 그 부분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李季宰 委員    양여금이 내시가 되면 여기 포함이 되어서 됩니까?
○施設課長 李大燮  예, 그렇게 추진됩니다.
李季宰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지원이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작년도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지원하는 것이 더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금년도가 많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5,3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4억 정도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많은데 시비부담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마치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이 애들 사탕 물려 가지고 달래는 식으로 조금조금 주고 이러는데 예산수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려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지역출신 의원들이 사실 촌놈의원입니다.
의원들 목소리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상당히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해마다 늘려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사람들 불쌍합니다.
예산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해 주시길…….
○業務課長 金南會  작년보다 많이 늘렸는데…….
朴洛彦 委員    수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 간이상수도가 몇 곳이나 됩니까?
○施設課長 李大燮  80개소가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렇게 많은 곳의 예산이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에 540만원, 재료구입비가 9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강릉시민으로서 평등한 감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년도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도 500억씩 투자하면서 면 단위 간이상수도 같은 곳, 시골 같은 곳에서 신청이 많이 있죠?
○施設課長 李大燮  신청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 80개소는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대부분 수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曺永敦 委員    신청 들어온 곳은 여러 군데 없습니까?
○施設課長 李大燮  없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지금 한 군데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왕산골에 한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曺永敦 委員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사천에도 한 군데서 올린 것이 있던데요?
○施設課長 李大燮  그래서 사천면에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봤을 때 같은 강릉시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간이상수도 확장예산을 세워서 간이상수도신청이 들어오면 즉시즉시는 못해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10건이 들어오면 7~8개라도 해 줄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施設課長 李大燮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841쪽 하단에 대중탕용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21억8,800만원이 삭감된…….
○業務課長 金南會  제가 보고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류가 생긴 것이 841쪽 맨 밑에 금년도 예산에 5억3,080만8,000원이고 그게 전년도가 27억1,931만1,000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 위에 일반용하고 보태져 가지고 일반용 25억1,837만7,000원하고 합쳐서 숫자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용이 52억3,773만8,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증감액이 3억9,914만9,000원이 됩니다.
대중탕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것이 4억9,521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금년도 증이 3,567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숫자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만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걸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朴貞姬 委員    예,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예.
朴貞姬 委員    그리고 849쪽 하단 오봉댐오염원방제장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용합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주로 흡착포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비축을 하면서 혹시 이 물질이 내려올 때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서 전용자동차벤인가 그걸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예, 순찰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정비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과소관 2대는 상수원보호구역순찰로 해서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럼 실적이 뭐…….
○業務課長 金南會  실적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순찰입니다.
공익요원 데리고…….
朴貞姬 委員    858쪽에 홍제정수장견학자홍보물및기념품제작이라고 했는데 정수장에 견학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증정하신다고 했는데 정수장을 이렇게 견학시킴으로 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정도 보여주고 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그건 보충해서 저희들이 홍보관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홍보관을…….
朴貞姬 委員    홍보관을 따로?
○業務課長 金南會  예.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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