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2004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계미년 한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산불예방, 도민체전, 수해복구 등 시정추진에 바쁜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보람이 함께 교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해 동안 시정수행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됨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시 재정형편상 지역 현안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31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8억, 특별회계 543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86억2,000만원, 세외수입 261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1,043억4,800만원, 재정보전금 98억8,400만원, 보조금 548억2,300만원, 태풍매미복구에 따른 지방채발행 230억원이며 지방양여금과 문화재보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미내시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와 경제성질별분류를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60회 - 산업건설위 제1차)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4억2,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1억7,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51억900만원 등 9개 특별회계사업에 총 22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운동장이전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 및 채무현황은 2004년당초예산안 첨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총 지방채발행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10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원리금 827억6,300만원을 상환하였고 2년에 걸친 태풍피해복구채무를 합한다면 2004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의무액이 2,18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유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을 통한 당직 및 강사수당, 사회단체보조금집행과 같은 일부 항목의 부서별 자율성 부여와 통?리장활동보상금, 위원회참석수당 등의 현실화, 일부 예산과목의 재분류를 통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종전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재료비, 의료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은 경상적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각각 변경되는 등 항목별 증감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4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의 호조를 예상한 주민세소득할의 증가 등 각종 세금을 전년 대비 8% 수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도 쓰레기봉투판매, 하천골재 예상수입 등을 감안한 9% 수준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의 재정자립도는 34.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태풍피해복구 등 민생현안사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초긴축적인 재정운영을 목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관광민속제, 전국제전참가 등 행사성경비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4%에 해당하는 95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 정동상수도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6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율 상한선이 20%까지에는 미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2004년도 이후 상환의무금에 원리금을 합하여 2,200억원에 가깝다는 것은 2년 연속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절박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항과 신규투자사업 등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순응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떠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 계속 의회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주문을 하셨다든지 그런 여러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했고 공식적인 어떠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라고는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완전한 자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이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그런 성격인데 거기에 보면 거의 국도비사업에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집어서 어느 것 어느 것은 독자적으로 한다, 이건 국가정책사업이다 꼭 집지는 못하지만 쉽게 생각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가 또는 도의 어떠한 정책사업을 이어간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전에도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시의회에도 편성방향이 있듯이 계속사업 마무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정확하게는 맞지 않아도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모든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일단 중기재정계획은 수립됐지만 막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아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딱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경상적경비도 이렇게 보면 총괄적인 면에서는 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법정경비라든지, 공무원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닙니까?
아무리 긴축한다고 해도 공무원봉급을 끊어내면서 긴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소 보면 어떠한 행사성도 무조건 행사를 안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행사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농촌지역에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돈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서 논쟁을 하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 읍?면개발비만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세남위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인정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비용입니다.
무조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사고의 차이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제공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서로간에 견해차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감히 어디 위원님하고 논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확인하는 자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시니 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는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만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중기재정계획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지정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중기재정계획에 바로 못하고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집행하는 과정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일단은 앞으로 그걸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심사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재정계획신청 했을 때는 문화재사적지지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을 받아라 그런 사유로 차후에 문화재지정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반려된 사항은 사유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올라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문화재보수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은 저희들도 총괄합니다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동감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는 사업과에 물어보시면 어차피 사업과의 예산을 다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다른…….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선교장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거야 불러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세남위원님께서는 경포에 얼마 투자했다, 어디 얼마 투자했다하는 그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성산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 다소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달라는 것을 편성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34억, 25%라는 단순한 계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할 때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막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의 주민세가 소득할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소득할인데 현재 들어온 것이 15억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말이면 현재 16억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다하고 이걸 계상하는 거지 그렇게 25%라는 계수만 가지고 질책을 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4억을 계상한 것을 잘못하셨다고 자꾸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금년도 16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현재 결산액이 거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 정도의 계수는 충분히 세입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참…….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건 지금 현재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골재로 쓸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1차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내무복지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매년 보면 한 1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더 이상되는 금액은 정확한 결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이상에 많이 나오는 금액이 예상됩니다마는 한 70억 정도해서 당초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가 3억2,600만원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가 3억1,4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14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추진여비, 공무원들이 일상 출장 가고 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잘못 나와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판공비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고 지금 14쪽에 나온 것은 업무추진여비,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여비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 표기가 여비인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공무원여비예요.
그게 뭐냐 하면 월액여비도 들어가고 국외여비도 들어가고 기본업무추진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억4,000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립도 이런 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을 예상을 다하죠.
지침상에 그렇게 방법을 나열해 놨는데 저희들이 할 때 실무진에서 예상을 다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자립도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 봐야지 나오고 그전에는 자립도가 사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이 확정됐을 때 자립도가 판단되는 거지 그런 것이 안 나올 때는 자립도가 나올 수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결산서는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의미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경상적예산보다는 투자 성예산이, 투자성격의 예산이 많으면 예산편성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166억…….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소득할만 가지고 별도로 분석해 봤어요.
별도로 분석을 해 보니까 19억이란 돈이 더 들어오겠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소득할만 별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전년도에 조금 약하게 잡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을 하기로는  교부세 10억을 받고 국비를 약 20억 해 가지고 30억을 지금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려오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면 당장 내년 행사준비에 차질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일단 시비로 부담을 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도에 우리 민속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 우리 업무도 같이 관장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당초에 국비도 10억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원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 결과 3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가 아직 미내시된 부분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되면 금년보다 예산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 정리가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반운영비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축재정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데 이 국비라든지 도비의 어떠한 사업의 성격 그런 것은 꼭 인구에 따라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누구보다도 시에서는 국?소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들이 어느 시?군 간부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 국?소장들하고 미팅 도 하고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어떠한 시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 가지고 중앙에도 금년에 많이 갔다왔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도비 양여금이 다 내려오면 한 9.7% 정도, 작년 대비 9.7%가 더 증액이 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인데 신문구독대 주로 해외교류경비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신문지대가 작년도에는 2 분의 1만 세웠는데 이번에는 100% 다 세웠고 지대인상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가 참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일체 학교에다가 지원을 못했는데 3년 전부터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교육자치 그 다음에 교육이 지방자치제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초의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학교로부터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데 도비를 지원 받고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금액은 시?군자치단체에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의 교육도 자치교육 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상당한 2세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요구를 자꾸 해 오는 것을 거절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분이나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판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국도비보조를 받는 시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준설정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학교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다음 주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도액도 정하고 우리 재정의 규모를 봐 가지고 얼마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례 상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의구심이라기보다 저희들도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그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시설에 우리가 주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그런 어떠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해 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조례까지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례에 그런 기준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얼마 받았는데 얼마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런 의혹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보면 학교로부터 지원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른 것은 없습니다.
지원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한 금액을 다 지원은 못해 줘도 그래도 일정금액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곳은 요구가 없었고 근데 문제는 자꾸만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는 지원을 얼마 받았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안 받은 교장선생님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이건 지원을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마는 지원요구가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고 하면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들어가는 지역에 자투리땅이라 든지 이런 땅을 얼마 전에 매각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했는데 우리가 팔은 땅에 하수구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산 땅에 하수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땅을 산 민원인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걸 봤을 때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 회계과의 재산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팔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필요하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집단의 이해관계라든지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그걸 만들 때가 쉽지 만들어 놓으면 없앤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져보면 여기가 문화의 도시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없애야 된다 존치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건 선교장입구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시 건물인데 지붕이 많이 훼손되어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붕보수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보수비는 금년에도 4억1,000하고 태풍피해 1억1,000하고 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행랑채보수하고 전반적으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책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요전에 저도 신문에 보니까 국책사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주로 들어갔고 매년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은 발주가 안 된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은 과학단지라든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요전에 타 시?군에 발표된 것은 신규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 된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과학단지지원도로에 30억이 들어가 있고 테크노파크에 349억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에는 된 것이 빠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것은 해도해도 끝이 없겠죠.
이걸하고 나면 다른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얘기고 저희들도 웬만한 국책사업은 다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수욕장문제도 주문진이나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교라든지 중앙시장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단지에서 고속도로로 진입되는 도로의 경우는 과학단지자체는 연차사업입니다마는 진입도로는 신규사업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기준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등급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간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큰 차이는 없고 거기 기준에 보면 공무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중요도 이런 기준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배분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체 상부에서 경상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식으로 기준을 매김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이 있으면 업무를 많이 하고 공무원 수가 많은 곳에 자연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이 막 만들고 그러면 이쁜 곳, 잘 보이는 데는 더 넣어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비를 이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경상사업비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솔직히 관광업무가 강릉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소요요인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요인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부서에서 더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공무원들 연금을 대는 거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 자금에서 공무원자녀들이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융자하고 하잖아요. 이 자금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수혜자들은 융자를 받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간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비는 무이자로 해 가지고 졸업 3년 후인가 자기가 졸업한 후에 벌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많죠.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은 많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부 받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은행으로 또 연금관리공단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강릉시공무원 몇 명의 자녀가 얼마치를 대여 받았다 이러면 연금공단에서 청구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일시에 출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면 부담이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여를 받으면 상환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을 하는 거죠.
10년 상환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공단기금을 내면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고 하는데 액수를 기금에 하는 것은 그 기금운영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상환을 몇 년 도에 했다, 얼마를 했다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상환이 안 된 것은 연금에서 일괄공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하고는 안 물어보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옛날에는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학교를 안 갔는데 지금은 하급공무원 자녀들도 대학을 다 가고 이런 것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아까 최종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7월 말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규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이게 지침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각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산 총 규모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라든지 얼마를 설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지원할 때는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필요성이 느껴져서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가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이번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전에는 상한기준인데 이제는 상한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임의보조, 정액보조 예산을 전체금액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단체별로 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 의회 때 조례가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각 시?군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각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시급도라든지 어떠한 꼭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 여러 가지를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과의 실무자를 불러서 지금 예산사정이 이렇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자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기세남위원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참 어렵다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 403쪽에 있는 농산물공동직판장설치는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읍 장덕2리에 지금까지 직판장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이후 아직 복구도, 그건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새로 장덕2리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는 종전에는 각종 사업별로 재료비가 전부 세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제역 및 소독약품장비구입비와 활성탄이라든지 목초액 이런 소 전염병 방역 약품구입비 또 사료첨가 영양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 하던 사업인데 이게 세분화됐던 것이 한군데 묶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의 유인물이 경상예산총액편성안에 337쪽에서부터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전부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원내용 자체를 공정하게 형평성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축방역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득부분은 환경친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농업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연간 수요를 파악해 보면 한 25만 포 내지 30만 포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30% 내지 40% 수준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7,000만원도 50% 자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톱밥은 대단위 사육두수를 가진 규모의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장대리, 김기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산림과에서 산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것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산림과에서 별도로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없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산림과소관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여기는 전체 과수, 화훼, 시설원예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한  200여 가구…….

○농정과장 최규정  종전에는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50평, 25평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이, 보관해야 될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3평형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농가별로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평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25 농가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필요한 농가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업은 한 동이고 시 자체사업으로 403쪽에 10동을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게 아직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자를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 주로 파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확정은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일단 방침은 현재 농촌관광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펜션이나 랏지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저희들이 모델로 설치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런 모델을 보고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보다는 물량대로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내년도에 펜션 두 동하고 랏지 두 동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부기에다가 1식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별도로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합종구지원사업 1식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량이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저희가 도매시장의 경매장 전등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전등이 노후하다 보니까 경매장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등을 교체할 계획이고 도매시장에 감시카메라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구내도로도 도로가 상당히 도색한 부분이 낡아서 현재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 11월 달까지는 2억9,000정도 흑자를 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지로 아직까지는 적자가 매워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저희 개설자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경매법인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도매시장경매업무 외에는 사실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개설자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법인이 거기서 경매업무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보수는 도매시장법인이 하도록 했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개설자인 강릉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기존 시설이 있었는데 태풍루사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게 태풍루사복구비에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마을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아니고 사유시설도 아니고 묘하게 되어 가지고 지원이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판장이 아니고 집하장이라고 해 가지고 도매시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다가 과일을 집하 해 놓으면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가 가지고 경매 비슷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은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고 현지에 장덕2리가 별도로 이벤트행사를 여러 가지로 봄에는 복숭아축제라든지 여름에는 다른 축제를 많이 열기 때문에 거기 자주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마을회관과 판매장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주문진 교항1리에 방축골이라고 있습니다.
관정을 당초에는 상류지역에다가 착정해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면 수로를 통해서 흘러서 받든지 아니면 송수호수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년 전에 착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 일대가 착정을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다가 관정 착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은 지대까지 송수관로를 통해서 밀어 올려 가지고 위에 부분도 같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심도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100m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로만 설치가 되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몽리구역이 아닙니다.
주문진 장덕2리에 은행나무 바로 앞에 보가 언체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 태풍피해 때 그게 매몰이 되어 가지고 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를 일부 보수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수로까지 수로설치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제방 옆을 통해서 수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기반공사구역은 거의가 평지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여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톱밥을 구입했을 경우를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7만포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포대당 2,000원 정도 갑니다.
50%인 1,000원만 지원을 해 주고 1,000은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생산은 제재소나 톱밥생산하는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생산되는 톱밥의 일부는 저희들이 인도를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물량자체가 전체 수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하천부분은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가 수계용역을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천은 어느 정도 되어서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왕산 같은 경우는 대기천이라든지 송현천은 아직 그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관리 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하천에 편입되는 농지도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복구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천폭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하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비를 현재 선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전통식품한과체험단지는 당초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당초에 6억의 교부세를 요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한 10억 정도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한과체험장과 한과에 관한 박물관 비슷한 이런 식으로 와서 한과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한과가 흘러왔는가 하는 이런 볼거리와 체험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니, 금년도에 교부세 4억을 내시를 받아놓고 도비를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확정은 안 됐는데 저번에 일단 도에서 내시 된다고 그래서 2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번에 시비 3억 해 가지고 전부 10억은 지원을 하고 1억 정도는 자부담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건 별도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방향은 한과를 직접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일본이라든지 저쪽 태국 쪽이라든지 실지로 와서 2회를 한과체험을 하고 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체험을 하고 우리 전통한과를 맛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농정과장 최규정  시에서 마케팅을 직접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케팅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서울에 직판행사를 여러 번하고 있고…….

○농정과장 최규정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것을 저희도 농산물 생물은 현실적으로 마케팅이 어려운 거고 지금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광고도 실시를 하고 거리에 있는 멀티비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농촌의 마케팅 전체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과체험단지를 가지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한 문화적인 문제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안 가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지금까지 한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우리 18층에 있는 그런 부분 말고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과 또 거기에 실제로 와 가지고 간단한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단편적입니다마는 그것도 문화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이 다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봤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성산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경지피해가 난 것만 매입을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해복구지침상 유실 매몰된 농경지를 계속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피해는 아니고 농작물피해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지침에는 매입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추상적으로 20㏊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주로 성산 오봉저수지 밑에 일부하고 하천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해야 할 대상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하천편입이 되는 수계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은 하천공사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매입비보상금이 실지로 하천공사비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 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원칙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 필지가 확정된 이후에 검토를 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원칙적으로는 이거다 저거다 딱 잘라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공사를 위해서 편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천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천에 편입되는 농경지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주문진 장덕2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건설과 농어촌도로예산이 저희들한테 잘못 잡혔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건설과로 과목경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제가 권혁기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은 농경지매입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수계가 결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 건설과에서 매입할 거냐…….

○농정과장 최규정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매입을 적극 추진할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그렇게 서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매입의사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조기에 저희들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천부서가 실제로 수계용역을 하는 게 늦어지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우리가 강릉 관광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사성경비 요구를 많이 해도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작년의 기준을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고 지역축제라고 해 봐야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해돋이축제하고 2억1,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뭐 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틀린 것은 없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 2억1,900만원 중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해돋이 축제하고 달맞이 축제 300만원하고 주문진오징어축제 2,000만원하고 벚꽃축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오징어축제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타축제 1억2,800만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것은 한 1억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게 아닙니다.
안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통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있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를 들어서 경포에 상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관노가면극이나 강릉농악이 주말에 와 가지고 상설공연을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무형문화재13호 단오제의 가장 중요한 관노가면극을 실제로 와서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하는 게 관광이란 것이 막상 처음부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이란 것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경포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효과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2,000만명 와 가지고 한 사람이 돈 2만원씩 쓴다고 해도 약 800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4만원, 5만원 써서 막대한 예산 또는 재정적으로 강릉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뜻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알고 있고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맞이 예산 같은 것은 재작년 태풍루사 오기 전에 그때는 했습니다.
재작년에 태풍루사 와 가지고 달맞이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다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뭘 바라기보다도 우리도 어렵지만 앞으로 몇 년이라도 기틀을 마련해 놓고 다져진 기틀 위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강릉시 감시초소가 7개소하고 입산통제소가 27군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아！ 초소는 그렇게 있고 야간에 목근무지 그게 110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별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30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0개소가 있고 지금 22개소를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사용했던 컨테이너박스가 그게 22개인가 우리가 인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야간근무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22개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별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휴양관건립 하는 게 2층에 8실입니다.
그게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2차 사업을 시비로 인근지역에 다시 휴양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시설하고 있는 41번지 인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작년 태풍루사하고 금년도에 총 목재 해 가지고 톱밥생산 한 것이 한 3만포를 생산했습니다.
금년에 1만3,000포를 했어요.
이게 우리 육림사업지에서 생산되는 임목이 톱밥생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작년에 개인한테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직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톱밥 1㎥ 하는데 30여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약 1억원의 사업비 가지고는 한 1,000㎥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거나 환경정화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까지는 무료로 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임시 어떤 작년 루사나 매미를 통해 가지고 볼 때 여기에 대한 긴급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건설과나 환경과나 이쪽에다 의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종류가 다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시근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99년도에서부터 도시주변에 산불이 2000년도에 산불이 도시복판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도시근교에 산림정비를 해야 되겠다, 불필요한 임목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산불요인을 없앰으로서 또 육림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임목축적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지역을 육림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육림사업에 많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400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유림이 어떤 금방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직?간접적으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불피해예방이라든지 또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육림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가꿔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4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청소 이런 것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부족하죠.
그게 매일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파손된 것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하기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사실은 교1동입니다.
그 지역이 제가 볼 때 한 10㏊ 가까이 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한 사람 정도 동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6억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부연동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설비에 있는 523쪽에 있는 것은 그게 그 지역이 토목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좀 기반시설이…….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수급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준해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꽃묘 생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가 박월동에 있는 꽃묘장하고 남대천의 꽃묘장하고 합쳐서 생산량이 우리가 필요한 총량이 500만본 되는데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200만본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농촌에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줬을 때 이거 가지고 시기라든지 꽃 생산품질이라든지 또 꽃묘 자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춘천 같은 곳도 한번 실험을 했다가 다시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조달이 안 된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권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꽃묘, 비료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주 미약하지만 시유림 대부해 주는 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6억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강릉대학에서 하는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사천공원묘지부지로 일단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묘지가 약 500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2회 추경 때 홍보비와 홍보제작 여러 가지 재료비를 그때 계상해서 우선 부족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면 목장화사업지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재료비성격은 들어갈 수 없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5일날 유치설명회를 전국 10개 시?군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고 그 외에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에서도 10개 시?군에서 어업인들, 공무원들은 가급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고 어업인들을 대신시켜서 우리 의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결과는 봐야 되지만 하여튼 강릉시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의원님들이 정동 선크루즈까지 오셔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평가단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고 19일날 평가단 총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통할 수 있는 평가단위원들하고 계속 절충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사업집행내역서는 받습니다마는 여기서 관광객이 얼마 오고 이런 것은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기 전에 지나간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심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홍보하는데 이 축제가 인기가 있고 그렇긴 한데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게 챙기지 못했는데 오늘 기회로 해서 과거 3년간을 역추적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챙기지 못했지만 JC가 대신사업을 했는데 JC자체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이것도 과거 3년 동안 다시 한번 챙겨 보고 내년에는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뱀장어 새끼고기 치어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방류 할 수면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수면 지역에 향호저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방류해서 내수면 어종을 산란 번식시켜서 그쪽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여러 군데 후보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향호저수지를 했습니다.
기왕한데 조금 조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호저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향호저수지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 계상하지 않고 주문진읍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난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61쪽에서부터 476쪽까지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노사정해외연수는 근로자의 노사정화합과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관내 총 사업체수가 1만6,000 사업체에 6만8,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행사라든지 또 노사정화합결의대회, 택시가족체육대회 또 모범근로자해외연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노사정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그분들을 위로 해 주고 확대 발전시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한노총강릉지역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작은 수선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대단위 보수공사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데 지금 98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큰 흑자를 못 보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흑자를 못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때 복지관건물을 신축할 때에 시비부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보수비 외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앰프시설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 당시에 앰프가 노후되어 가지고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시설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안 됩니다.
전체 복지관에 필요한 대수선비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소규모 이런 수선비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아마 지역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비를 얼마 받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시에서 하는 공예품경진대회가 있고 도하고 전국이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청 2층 로비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대략 40명 정도해서 100점 정도가 출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출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아닙니다.
만든 것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전시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자기공예도 있고 목각공예품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냥 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여섯분 위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4～5년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주부클럽하고 YWCA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중소기업체중에서 영세기업체가 있습니다.
영세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포장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만든 디자인이나 홍보물이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1식이라고 했지만 한 업체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6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시 홍보망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하고 어느 업체하고 연결해 준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 홍보망은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태양열가로등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지금 종합문화관 앞에 한 7등 그 다음에 공설시장 있는 단오관 옆에 한 5등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자체 태양열에 의해서 가로등이 커지기 때문에 한 등에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듭니다.
설치해 놓고 2～3년 경과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1식이라고 했지만 1등 고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등 정도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안 듭니다.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전혀 안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대충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야지만 시설비하고 전기료하고 상쇄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농공단지에 가시면 인도라든지 하수도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부터 내려가는 취수장, 배수관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또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한 동 있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수선비, 수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농공단지를 89년도에 명주군에서 조성해 놨습니다.
관리사무소 국장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단지 내에 각종 시설물보수도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2억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연곡 송천광산입니다.
금년도 매미피해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폐광지역수질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새로운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은 지금 현재 광산을 채광하고 있는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내년도가 네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동석회광산, 석병광업소, 삼산광업소, 한라석회광업소 해서 4군데에 6억3,900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노동법률상담소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상설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민간인입니다.
소장이 있고 직원 두 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노동부에는 고용안정센터라고 해서 연중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2001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있습니다.
저희들 매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450건 이상 나온 것으로 실적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러니까 근로자들 애로상담을 하는 부분이니까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에…….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위촉은 강원도본부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매달 운영회의를 하고 분기별 결산도 하고 하니까 근로자들도 거의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도민정보화는 저희들 시민정보화교육하고 같은 건데 단지 부기상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명칭을 쓴 거지 실지 운영하기는 시민정보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기상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일반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교육생모집은 수시로 전화로 접수해 가지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홍보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그 다음에 저희들 전자게시판 홈페이지에 올려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 2001년이니까 올해 3년차…….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한번 과정에 과정별로 수시모집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컴퓨터기초, 한글97 이런 과정별로 해서 모집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공무원은 575명했고 시민 2,985명해서 3,500명이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공무원들은 1인 1 정보화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5.6%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 금년 비교해 보면 루사와 매미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에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따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당장의 결과는 없더라도…….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읍?면?동에 거의다 됐고 아직 안 된 곳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200만원씩 해서 구축비를 주고 별도 컴퓨터 사는 것은 별도 자산취득비에 서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산만 서면 내년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호기심을 유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터넷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쪽이 발달하고 정보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특별히 비싼 거 개인이 소지 못할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수해복구예산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까지 해서 수해복구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쪽은 저희들이 아니고 이쪽 구 2청사만 예산에 올려서 반영시켰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것은 정보화이용센터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별로 컴퓨터 몇 대씩 놓고 하는 그거고 전산망은 몇 페이지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 읍?면?동정보통신현대화는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는 디지털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 읍?면?동은 지금 현재 키폰식으로 됩니다.
국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480쪽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10대를 세웠는데 을지연습훈련장이라든지 감사장 등 각종 이동이 용이  하게 갖고 다니면서 현장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저희들이 보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개념이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간부급 이상은 사실상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그런 계획까지  있었던 이런 사업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 방금도 정보활용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쪽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써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용 못하는 고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좀더 호기심을 일으켜서 정보이용센터로 오도록 유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아직까지 이번 감사자료가 아니라 작년도 같은데 제가 정보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는데 2001년도에 조사를,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고성에서 하는 그 부분은 해양심층수 쪽이고 저희들은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 2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청사가 2005년인가 하면 임대가 마무리되거든요.
시에서 다른 장기 매매계약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통합하는 것은 양양내수면개발연구소가 하는 거고 저희들 주문진에 작은 소돌에 어패증식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되는 거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별개사업으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부분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인가족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 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사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5개년계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사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5만주 목표였는데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4만5,000주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고욤씨를 뿌려 가지고 대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후년 봄에 약 2만주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공급은 내년에 접을 하게 되면 후년 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지금까지 계속 유상으로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피해 받은 것만 무상으로 했었고 계속 유상으로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1,000원에서부터 1,500원까지로…….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감나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단지조성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300평 이상을 조성해야지만 묘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뒀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지금 5년 차 첫해 한 것이 금년부터 수확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많다 적다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가 감이 잘 달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3개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종시, 봉옥 주로 대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봉옥, 월화시 3가지 품종인데 고종시를 곶감용으로 강릉시에서 옛날부터 오래해 왔었고 대봉이라는 품종은 겸용입니다.
주로 연시 쪽이 더 남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할 수 있지만 말리는데 대봉이 좀 어렵습니다.
크고 수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사실인데 우선 꽃묘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은 쉽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느냐고 하면 꽃은 연중 가꿔야 되고 시기별로 화종별로 물량 소요량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대략 한 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첫 번째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안 맞는 이유는 화종별로 시기별로 심는 시기가 다르고 보는 관상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적은 물량을 1만본, 2만본씩 심어 가지고는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래 동안 해 오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고 옛날 경험을 생각한다면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 때 직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직영을 해도 코스모스나 메리골드 같은 단순하고 쉬운 화종을 가지고 했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고급화종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접근해 가지고 수지타산에 맞는 경영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일반가로화단에 시기별로 잠깐잠깐 보기 위해서 키우는 꽃에 대해서는 쉽게 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기초채소를 생산하는 하우스농가들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전날 저녁에 대부분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싱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팔러갔다가 잘 팔리지 않으면 다시 되가져올 경우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에다가 일단 예냉을 했다고 출하할 수 있고 혹 값이 떨어져서 팔지 못하면 하루 이틀은 저장고에 넣을 수 있으니까 넣었다가 판매하는 농민들 실지적으로 소득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려고 앞으로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현재는 과수하는 농가들만 저장고가 있고 일반 채소 하시는 분들은 저장고가 전혀 없는 편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약 10개소 이내로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은 1월 달에 홍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보통 이웃의 상황을 봐서 한 농가 내지 두 농가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달래를 하고 있는 주산단지를 더 확대육성 하고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현재 옥계면 삼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농가가 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저온하는 장비 선별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화사업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지금 보통 자연적으로 할 때는 4～5월에 다른데 하고 같이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좀 앞당겨서 단계별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예, 시설은 2월부터 출하하면서 노지도 겸해서 계속적으로 5월까지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