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6일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11월14일부터 11월17일 3일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1억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양 위원회 모두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번 삭감 내역은 새마을지회차량구입보조 1,300만원, 리?통장협의회사무실집기구입 900만원, 용고이동및연주대구입 3,000만원, 성경어린이집교재교구지원 3,000만원, 보육시설인증세시범용정비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지회저공해비누생산사업지원 2,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환경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식용 폐유를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 2,8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사업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지키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금 전에 저공해비누생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항목에 새마을지회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공해 비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단체라는 게 새마을지회 뿐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특히 새마을지회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어떠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우리 시민과 직결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가지고 차량 요구가 있어서 차량 요구는 뭔가 하면 비누를 만드는데 폐유 수거를 해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유가 차량에 묻으면 차가 금방 부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차량은 도저히 빌려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봉사활동 시에도 차량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특히 주 목적은 비누를 생산하는데 절실히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구요.
리?통장협의회 집기 문제는 김두관행자부장관이 계실 때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뭐인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 모든 사기앙양책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배로 인상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리?통장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행정을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중앙에는 연합회, 도는 연합회, 시?군은 리?통장협의회라 해 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 본청에다가 마련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집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고, 저공해 비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의 용고(대북)이동및연주대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특별한 논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큰 용고(대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크고 이러니 강릉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밖으로 나가고 인출하고 할 때 문제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빌려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우선 금년도에 전국민속축제를 할 때 동해시에서도 빌려가고 했었는데 이것을 운반을 하자니까 현관에 있는 것을 사람으로 적어도 한 15명 이상 이 북에다 매달려야지만 끌고 가고 차에다 옮겨 싣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할 때도 종합운동장에 가서 이것을 운반하고, 밀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한 것이 이것을 청사 내에서 옮겨 가지고 차에 싣고, 행사장에 가서 용고를 들어올리고 또, 싣고 하는 (청취불능)로 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 공단에 있는 특허제작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의 성경어린이집교재교구는 옥계면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지난 화재로 인해서 피해액이 건물이 1억원, 교재교구와 집기류가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게 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험을 저희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뿐이 아니고 이런 앞으로 수혜 혜택에 관련 있어서 보험증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할 때 건물만 드는 게 아니고 교재교구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 담보가 건물만 돼 가지고 3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 교재교구도 같이 했었으며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보험료는 교재교구나 이런 기존 건물하고 포함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체 옥계 어린이집이 법인이 하나 있으면서 영세하고 하고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지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옥계 어린이집 하나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옥계 면민이 그래도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인증제를 시범 운영이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중앙 정부에서 1억원을 주고,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한 게 결국은 앞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제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강릉시하고 3개 시가 인증제 시범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전국의 전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확대하도록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어제 보고 드린 이후에 제가 그동안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다 해 보고, 실질적으로 6,400만원이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됐느냐, 이게 교재교구도 포함이 됐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6,400만원 됐고, 교재교구에 대한 건 10원도 지급이 안 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에 관한 내용을 저도 처음에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해 봤는데 여기에 피아노, 그 다음에 아이들 밥을 해 줘야 되는데 전기로 된 밥하고 찌고 하는 이런 기구들 이런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작은 건 아이들 블록 같은 교재교구 이런 것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불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인증제도 이게 물론 과목이 저희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런 지적이 없는데 이게 개중에는 시설비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바로 식당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해당이 되고 이래서 아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보다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 목적이 비누생산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수해가 났다든지 어떠한 행사 가장 많이, 다른 어떠한 사회단체가 참여를 잘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협의회에서 보면 유독히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기자재 운반이라든지 이럴 때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어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주 목적이 폐유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비누를 생산을 해야되는데 1회성이 끝난다면 구태여 차를 굳이 이렇게 요구를 안 하겠답니다.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폐유가 흘러 가지고 차량에 묻고 이렇게 되면 차가 부식이 금방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남의 차 빌려쓰는 문제도 한 두 번이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아까 새마을협의회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정말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더 지원을 못해 줄망정  이러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하소연 비슷한 얘기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것하고 비누 생산하면 보급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래서 문제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읍?면?동 차량을 정수로 늘려줄 때 어려움이 있은 것은 차를 사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 그 다음에 운전기사의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차를 사주고 싶어도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사줬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차량구입, 순수하게 그게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른 제 경비는 자체에서 다 조달하는 걸로 하고, 차량 구입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와 가지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액으로 해 가지고 읍?면지회, 읍?면지회는 주로 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협의회는 한 3,600정도 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확한 계수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연중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양을 지금 읍?면?동에다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뒤따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산을 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여러 가지 운영 상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이 꼭 편성이 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어떠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수행을 하자면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받고 이래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시급하니까’ 해 가지고 먼저 기존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고, 나중에 충당해 주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과의 일반 집기구입비가 있는 그것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투자사업비인데 시설비라든지 투자성 성격이 있을 때이고, 경상사업비는 거의 포괄사업비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본 예산은 편리성보다는 우선 원초적으로 저희가 우리 일반공무원이 그냥 힘으로는 도저히 옮기는 게 어렵고 이래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그래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비지원 받고 이래 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래 보관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부딪히고 넘어가기도 할 이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불편함 또,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행사장에 가서 물론, 컬처에 관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용고를 갖다 놓고 북을 치고 가는데 이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가야 되는데 이걸 뒤에서 밀다 보니까 도저히 행사하고 같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같이 바퀴를 하고, 작기를 올리고 이래서 같이 가는 이런,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 있는 용고를 가지고 밀고 간다는 것은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이걸 이왕 용고 갖다 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가지고 뒤에 오는 걸 조정하느라고, 뒤에서 사람들이 앞에 먼저 가고, 뒤에 따라오고 하니까 이게 미니까 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앞으로 1년에 계속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령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 것도 일종에 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이런 북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데서도 그게 그만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빌려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 앞으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험증서를 그렇게 징구를 하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됐는데 그걸 사전에 검증을 해서 건물, 교재교구 종합적인 보험을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자수입이 3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예금액이 많이 나올 것을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측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세입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근접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집행을 조금 뒤로 미뤄도 될 그런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130억 정도 되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해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는 더 들여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 30억을 늘렸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이번 자금이라는 것은 태풍 복구에 관한 자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상부로부터 배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시에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시적으로 추진한다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자금수급 대책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와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에 위원님들이 먼저 추경때 승인을 해 주신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자투리 땅, 해안도로를 냄으로 해 가지고 잡종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에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한 게 그게 한 14억이 들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부 또 들어온 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저희들은 재산을 팔은 돈을 가능하면 재산을 새로 조성하는 투자를 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재산매각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거의, 지출과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한 그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삭감을 시킨 게 성격상 시설비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는 학술용역으로 착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한 걸로 지금 거기에는 계수를 삭감한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사업비는 주로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보조 또는 대형 사업비로 지급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번 태풍 사업비의 적절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이전 자본보조와 민간 대형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그게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본보조 플러스 대형사업비 하면 자본이전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