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 인쇄책자를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복지국 예산 심의를 매년 몇 번 본 위원이 해 오면서 우리 강릉시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도시인데 강릉시 앞으로의 비전, 문화관광의 비전이 있어야 강릉시가 발전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반복되는 예산, 수해피해나 이것은 별도겠지만 문화나 관광분야의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뿐입니다.
강릉의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획일적인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본 위원이 들어온지 5년 됩니다마는 아직 그런 분야의 예산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발전은 물론 관광 무슨 여러 분야 있겠지만 문화와 관광인데 여기에 주무 국장님이신 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강릉시의, 계획은 내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않아서 비전 있는 예산이 없는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 인쇄책자를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복지국 예산 심의를 매년 몇 번 본 위원이 해 오면서 우리 강릉시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도시인데 강릉시 앞으로의 비전, 문화관광의 비전이 있어야 강릉시가 발전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반복되는 예산, 수해피해나 이것은 별도겠지만 문화나 관광분야의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뿐입니다.
강릉의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획일적인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본 위원이 들어온지 5년 됩니다마는 아직 그런 분야의 예산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발전은 물론 관광 무슨 여러 분야 있겠지만 문화와 관광인데 여기에 주무 국장님이신 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강릉시의, 계획은 내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않아서 비전 있는 예산이 없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느끼고 강릉 관광의 새로운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래야지 행정이 발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당하다는 지적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은 보고 올린대로 거의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흔히들 위원님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편성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릉의 획기적인 관광개발이나 전통문화시범도시로 발전하는데 예산편성부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점 인정하고,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래도 강릉이 관광도시인데 관광에 투자되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관광개발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좀 그래도 강릉관광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강릉관광이나 문화발전이나 그런 걸 떠나서 강릉 전체가 답보상태에 있지 말고,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은 보고 올린대로 거의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흔히들 위원님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편성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릉의 획기적인 관광개발이나 전통문화시범도시로 발전하는데 예산편성부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점 인정하고,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래도 강릉이 관광도시인데 관광에 투자되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관광개발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좀 그래도 강릉관광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강릉관광이나 문화발전이나 그런 걸 떠나서 강릉 전체가 답보상태에 있지 말고,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2004년도에 강릉시의 비전 있는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전체 예산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시립박물관으로 과목경정이 많이 됐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황기원 위원 실제는 9월4일날 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예산 확보를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홍귀숙관장님께서 강릉시에 기부체납한 게 당초는 금년도 연초에 기부체납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상황들이 빨리 해결이 됐는데 기부체납 관계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강릉시가 예산이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남의 재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리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 했고, 나중에 기부체납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 늦어졌고, 그 다음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직제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오죽헌박물관으로 예산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저희가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개관을 이번 11월20일 이후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11월28일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 했고, 나중에 기부체납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 늦어졌고, 그 다음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직제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오죽헌박물관으로 예산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저희가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개관을 이번 11월20일 이후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11월28일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 문서를 다음에 정기회때 감사에 지적을 다시 하겠지만 이게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넘긴 게 대관령박물관 인수인데 여기에 보면 박물관 2003년7월에 끝난 걸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서가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넘긴 게 대관령박물관 인수인데 여기에 보면 박물관 2003년7월에 끝난 걸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서가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주문진문화교육센터는 저희가 직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다만 예산편성 과목 상에는 아마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이런데 여성회관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총괄보고는 각 부서별로 내용을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저희가 문서에다가 제출했고, 예산편성 과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규정상 과목해소 이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류를 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교육센터이다 이렇게 명시를 못 했고, 여기에 여성회간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류를 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교육센터이다 이렇게 명시를 못 했고, 여기에 여성회간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최종아 위원 추경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정보고등학교 테니스장 건립에 재원도 얼마 안 되는 추경에서 1억씩 학교 시설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강릉정보고등학교 테니스장 건립에 재원도 얼마 안 되는 추경에서 1억씩 학교 시설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우선 시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비 재원대체로 해서 먼저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비는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비 재원대체로 해서 먼저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비는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앞으로 재원대체 해 주면 시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마 그런 현상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최종아 위원 도비 재원대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홍달웅 위원 104페이지 강릉사투리 책자구입을 500권 해 가지고 배부처는 어디다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투리 책자를 쓰신 분이 김원기씨라고 강릉상수도사업소에 직원으로 있는데 사실 강릉사투리 잘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발간을 해서 저희 강릉시 각 학교라든가, 전국에 강릉시 사투리를 알릴 수 있는 (청취불능) 각 기관이라든가 해서 배포소를 정해서 1,000만원 구입을 해서 배포를…….
그래서 발간을 해서 저희 강릉시 각 학교라든가, 전국에 강릉시 사투리를 알릴 수 있는 (청취불능) 각 기관이라든가 해서 배포소를 정해서 1,000만원 구입을 해서 배포를…….
○홍달웅 위원 잘 해 주시고 그리고 107페이지에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단오타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성이 2억1,000이 됐는데 이 부분이 몇 개월 공사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초 계획에는 2001년부터 2003년 3년간 단오타운을 건립했습니다마는 발생된 조정의 기간은 2002년4월23일부터 해 가지고 12월17일 사이에 발생된 증감액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계약에 의한 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부득이…….
국가계약에 의한 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부득이…….
○홍달웅 위원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꼭 해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저희 시청사도 아마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저희도 단오타운도 그렇고, 중앙도서관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도서관도 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8,500만원 정도.
○김화묵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체육과의 추경예산서를 보면 유난히 과목경정이 많아요.
과목경정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경정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런 면도 한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목경정이 많이 된 것은 대관령박물관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세워서 관리하다가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이번 2회 추경때 잔액 예산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대관령박물관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13쪽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연료비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돌아간 게 지금 몇 건이 똑같은 게 다섯 여섯 건씩 됩니다.
당초에 예산세울 때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으면 합숙소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과목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 단오타운 전기료를 당초에 292만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1,2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예산세울 때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으면 합숙소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과목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 단오타운 전기료를 당초에 292만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1,2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계약에 의해서 전기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하고, 당초의 예산 산정이 좀 착오가 있어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용량하고, 당초의 예산 산정이 좀 착오가 있어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김화묵 위원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당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대충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최소한 용량에 따라서 전기사용료나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기준이 설텐데 그런 부분을 아마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서 없는 재원에서 다시 또 이렇게 전기료를 많이 세운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최소한 용량에 따라서 전기사용료나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기준이 설텐데 그런 부분을 아마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서 없는 재원에서 다시 또 이렇게 전기료를 많이 세운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박오균 위원 109페이지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감사광고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광고료라는 게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하다가 유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같이 응원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감사광고료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애석하게도 3표 차이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감사하다는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박오균 위원 그러면 2014년 동계올림픽이 아직까지 지금 무주하고, 전북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2,000만원을 홍보비로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건 도에서 도비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도 나죠.
2,000만원 시비입니까?
2,000만원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래서 지금 스키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주에서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관련된 5개 시?군하고, 도하고 그래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5개 관련된 시?군에서도 스키 시즌을 맞이해서 겨울철이라도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합의가 돼 가지고 5개 시?군이 동등하게 다 같이 겨울철에 확보를 하자 해서 예산을…….
5개 관련된 시?군에서도 스키 시즌을 맞이해서 겨울철이라도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합의가 돼 가지고 5개 시?군이 동등하게 다 같이 겨울철에 확보를 하자 해서 예산을…….
○박오균 위원 5개 시?군이 다 똑같이 2,0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내년도 2004년 민속대회 관련된 홍보물이 주요 요소에 많이 게첨이 됐기 때문에 사실 비켜서 하다 보니까 광고비는 각 타 지역보다는 좀 적게 계상이 됐고, 도에서도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군보다는 좀 광고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내년도 2004년 민속대회 관련된 홍보물이 주요 요소에 많이 게첨이 됐기 때문에 사실 비켜서 하다 보니까 광고비는 각 타 지역보다는 좀 적게 계상이 됐고, 도에서도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군보다는 좀 광고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는 도비를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105쪽에 국사성황당 부지매입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주변이 가보면 어수선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제민속제도 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학산에서 옛날 타작하는 그런 걸 영상물 촬영도 오늘하고 이럽니다.
전반적으로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그 주변이 다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한 2만평 정도 해서 한 1,000원 정도 잡아 가지고 2억이면 한 2만평 정도 구입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되면 그 주변 정비를 말씀히 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그래서 내년도 국제민속제도 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학산에서 옛날 타작하는 그런 걸 영상물 촬영도 오늘하고 이럽니다.
전반적으로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그 주변이 다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한 2만평 정도 해서 한 1,000원 정도 잡아 가지고 2억이면 한 2만평 정도 구입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되면 그 주변 정비를 말씀히 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신재걸 위원 대형헬기장 대체 산림청에서 (청취불능) 정동진이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추경에 ‘루사’, ‘매미’로 인해서 현금이 필요한 이 시기에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 부분은 수해복구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것이 국사성황당 부지매입을 당초에 국제박람회를 유네스코 등록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지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111쪽 여기 보면 동네체육시설보수 이랬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어느 동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추경에 ‘루사’, ‘매미’로 인해서 현금이 필요한 이 시기에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 부분은 수해복구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것이 국사성황당 부지매입을 당초에 국제박람회를 유네스코 등록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지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111쪽 여기 보면 동네체육시설보수 이랬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어느 동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각 읍?면?동에 균일하게 지금 태풍‘매미’도 지나가고 이래서 통합적으로 보수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육상팀, 요트팀, 빙상팀 과목경정을 했는데 하나같이 계수도 변동이 없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텐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텐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래서 연료비가 일부 3개팀 다 균일하게 좀 그거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50만원 정도 해서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숙소 환경정비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요트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훈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겨울철 날이 따뜻하면 간혹 그거하고 또, 바깥에서 해상으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육상훈련을 많이 하고…….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빙상팀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성을 상식적으로 봐서 느끼고, 요트팀 같은 필요치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과목경정한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세워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원 위원 기존의 연료비가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기존 연료비 250만원…….
○황기원 위원 그러면 팀별로 겨울 훈련이 없어 가지고 연료비가 이제부터 필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50만원 당초에 합숙소 연료비라 해 가지고 250만원을 계상을…….
○황기원 위원 그러면 합숙소 연료비가 각 팀별 250만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연료비라는 과목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연료비라는 과목은 없애고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모든 연료비라는 과목을 운영비로 다 넘어 가겠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왕종배 위원 98페이지 향교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에 백일장하고 전시회가 예산이 많은데 500, 300이 이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안 하고, 향교에서 금년도에 행사를 앞으로 하겠다고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강연회를 하는데 전부다 1,100만원을 지원을 해 다오 그래서 노인들 몇 분이 오신 것을 도저히 금년도 수해도 나고 이랬으니 그 두 개가 다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택일을 하라 이랬더니 전시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건만 예산에 계상을 앞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전시회를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강연회를 하는데 전부다 1,100만원을 지원을 해 다오 그래서 노인들 몇 분이 오신 것을 도저히 금년도 수해도 나고 이랬으니 그 두 개가 다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택일을 하라 이랬더니 전시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건만 예산에 계상을 앞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전시회를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보조가 6,600이 있는데 그 외 이건 서화전시회하고 필요 없는 예산인데 서화전시회 필요한 예산이 500이란 얘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강연회는 그렇게 안 하고, 전시회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만 예산을 우리가 적지마는 이것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노인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뒤에 관동은 지원이 3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것도 관공8조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각 시?군별로 한 해씩 돌아가면서…….
○왕종배 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시인으로 구성된 8조 노인회에서…….
○왕종배 위원 이것도 행사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것도 다 할 겁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행사를 하는데 돈 2억5,000 되는데 300만원 때문에 이것도 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릉시 차례인데 작년에 태풍‘루사’ 때문에 작년에는 행사를 못 하고, 금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왕종배 위원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2억5,000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 300만원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문화체육과 풀에서 나갈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기된 외에 행사를 한 두 건씩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잔액예산 기 되어 있는 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다 집행이 되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부기된 외에 행사를 한 두 건씩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잔액예산 기 되어 있는 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다 집행이 되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금액이 행사를 못 할 정도 아니고 300, 500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올리니까 의혹이 가니까, 사정이 있겠지만 두 행사 다 아직 집행되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심영섭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영섭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관동8조 이건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11월 말경에 하는 걸로…….
○왕종배 위원 국사성황당은 2억원 예산 세우면, 그 부지가 산림청 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몇 평 매입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한 2만평 정도에서 지금 산림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한 2만평 정도에서 한 1,000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쪽 대관령 그쪽에 전체를 살, 2만평이면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커브 돌면서 그 일대로 해서 지금 앞쪽 주차장…….
○왕종배 위원 진입로 확보까지 다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건물있는 쪽을 중시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왕종배 위원 주변을 2만평 매입한다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왕종배 위원 그 다음 학술용역비 허난설헌 문화유적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가 할 때 지표조사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당초예산 세울 때 2억을 세웠는데 지표조사 하고, 면적하고 했을 때 용역비가 그 평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나와서 2억을 기정을 세웠는데 지금 삭감을 6,000만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서 이 6,000만원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서 이 6,000만원을 삭감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단가하고 해서 적용률을 해서 총 예산액이 나왔는데 실제 나중에 면적 저희들 허균?허난설헌 자료관 건립부지를 정밀 그걸 해서 보니까 예산이 먼저번에 시굴조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됐고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전체를 다 투입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계약할 때 6,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면적하고, 단가하고 해서 적용률을 해서 총 예산액이 나왔는데 실제 나중에 면적 저희들 허균?허난설헌 자료관 건립부지를 정밀 그걸 해서 보니까 예산이 먼저번에 시굴조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됐고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전체를 다 투입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계약할 때 6,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절감을 한 것인지 당초 2억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된 건지 이걸 분명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니고, 강원연구소하고 해서 저희들 정밀하게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는 게 영상물 제작비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걸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역비를 학술발굴조사비로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6,000만원씩 삭감됐다 라고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편성상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과정에 돈이 남은 돈을 불용액 처리 뭐 하니까 돌린 것인가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용역비를 학술발굴조사비로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6,000만원씩 삭감됐다 라고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편성상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과정에 돈이 남은 돈을 불용액 처리 뭐 하니까 돌린 것인가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2억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강릉시의 영상물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원연구원에서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한 6,000만원만 삭감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 국제민속제를 하면서 강릉에 좀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 관노가면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돈을 깎아서라도 강원개발연구원에 한 6,000만원 삭감을 하고 거기서 불만은 있지마는 그리고 강릉에서 3가지 영상물을 같이 만들자 이래서 협의를 하고 이래서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냐, 당초에 강릉시가 계획을 잘못해서 무턱대고 2억을 확보해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과목경정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2억이 조금 좀 우리가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는 하늘에 뜬 구름식으로 무턱대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삭감을 하고 이런 우려가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원연구원에서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한 6,000만원만 삭감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 국제민속제를 하면서 강릉에 좀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 관노가면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돈을 깎아서라도 강원개발연구원에 한 6,000만원 삭감을 하고 거기서 불만은 있지마는 그리고 강릉에서 3가지 영상물을 같이 만들자 이래서 협의를 하고 이래서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냐, 당초에 강릉시가 계획을 잘못해서 무턱대고 2억을 확보해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과목경정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2억이 조금 좀 우리가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는 하늘에 뜬 구름식으로 무턱대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삭감을 하고 이런 우려가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제 1차 추경 밖에 없는데 불요불급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세운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금년 7월달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에스칼레이션 적용할 때 준공 전에 기 서류협의가 됐을 텐데 저희가 아마 1차 추경을 6월달에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때라도 사전에 적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공이 끝나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시기에 물가변동에 따른 적용은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몰라도 그 시기를 잘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올려야지, 줄 돈을 그 시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2억 얼마 한다라고 하면 의구심이 더 증폭될 수 있는 부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는 아마 지금 문화재공사도 에스칼레이션이 적용됩니까?
안 해 주면 몰라도 그 시기를 잘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올려야지, 줄 돈을 그 시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2억 얼마 한다라고 하면 의구심이 더 증폭될 수 있는 부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는 아마 지금 문화재공사도 에스칼레이션이 적용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안 주려고 하다가 부득이 하게…….
○왕종배 위원 계약에 대해서는 안 줄 수는 없죠.
행정이 저쪽에서 소송하면 공기에 따른, 금액에 따른 부분인데 처음부터 예산에 구관명시를 분명히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마는 계약 당시에 그걸 잘못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당시부터 구관을 달아서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기정에 지금 지원이 이 행사가 탁구대회 지원을 2,800을 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 탁구대회 벌서 이미 지나갔죠?
행정이 저쪽에서 소송하면 공기에 따른, 금액에 따른 부분인데 처음부터 예산에 구관명시를 분명히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마는 계약 당시에 그걸 잘못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당시부터 구관을 달아서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기정에 지금 지원이 이 행사가 탁구대회 지원을 2,800을 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 탁구대회 벌서 이미 지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왕종배 위원 무슨 탁구대회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국 종별 탁구대회인데 이번 대회는 강릉에서 유치를 하느라고 저희가 몇 번 대한탁구협회 갔다오고 이랬는데 이번 강릉대회는 금년도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들은 학교만 대상하고, 개인만 대상으로 해서 아마 최종대회가 탁구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만해도 800여명 됩니다.
선수만해도 800여명 됩니다.
○왕종배 위원 111페이지에 궁도장 배수로를 2,800을 삭감을 하고 200을 남겨 놨는데 200 가지고 궁도장 배수로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 해 가지고 그때 시급해 가지고 하수과의 예산으로 급하게 발주하고 이래서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수과 특별회계로 됐는데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이게 불용예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하수과에서 그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2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만원 기 사용을 같이 지출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데 전부 용역을 문화재 등록된 업체한테 설계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나 검토를 시에서 합니까?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나 검토를 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도에서 합니다.
○왕종배 위원 도에서 검토한 걸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도하고, 같이 문화재청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청 위원하고 거기서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당초 시에서 발주할 당시에는 설계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시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권한에 관계를 하는 게 만약 고증을 하기 위해서 자체 내 문화재에 대한 고증팀이 있어 가지고 박물관 이런 쪽에 복원을 하는데 고증은 사전에 심사를 시 자체에서 하는 그런 전담기구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문제 있다 생각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정된 자체가 도 문화재이고, 중앙문화재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왕종배 위원 건의를 하는데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황기원 위원 아까 2만평을 1,000원씩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전화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화 협의도 하고 저희가 산림청장한테, 처음에는 이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그게 강릉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도면을 직접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강릉시 땅은 아니고, 평창군 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도면을 직접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강릉시 땅은 아니고, 평창군 땅으로 되어 있고…….
○황기원 위원 필지 별로 어떻게 해서 면적이라든가 2만평이 어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섰으니까 감정도 못 하고 이래서 꼭 2만평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는 것은 어패가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공시지가는 200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표현을 잘못했는데 감정을 하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황기원 위원 아니, 200원짜리를 감정을 해서 공공기관끼리 파는데 몇백 배씩 올라갑니까?
다른 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했다가 다른 과에서 했다 그러면 그것 사전에 협의도 안 했습니까?
다른 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했다가 다른 과에서 했다 그러면 그것 사전에 협의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시에 하수도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황기원 위원 그것말고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산출부기 상의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부기 상의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1필지가 2만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필지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영기 2만평 이상은 구입할 필요가 없고, 2만평까지만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감정가격은 지금 감정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의 땅으로 봐서 1,000원이면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다 개인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인데 그 사람이 옆에 땅을 더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여성황사에 가보시면 앞이 (청취불능) 쑥빠져 가지고 좁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여성황사는 그 앞에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 땅 소유주는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도에 국제행사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내년도 행사도 있고, 유네스코 등록되는데 여러 가지 확인도 할텐데 도저히, 위원님들 모두 가보셨습니다마는 거기 여성황사의 제례를 지낼 때 좁아 가지고 웅크려 앉고 난리입니다.
도저히 이 상태가지고 안 되니 소유주한테 그러면 땅은 안 팔더라도 넓히는데 당신이 좀 할애를 하자 이래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도에 국제행사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내년도 행사도 있고, 유네스코 등록되는데 여러 가지 확인도 할텐데 도저히, 위원님들 모두 가보셨습니다마는 거기 여성황사의 제례를 지낼 때 좁아 가지고 웅크려 앉고 난리입니다.
도저히 이 상태가지고 안 되니 소유주한테 그러면 땅은 안 팔더라도 넓히는데 당신이 좀 할애를 하자 이래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황기원 위원 과목이 민간자본 이전이잖아요.
민간 그 분한테 확장을 하는데 그 분한테 주느냐 이거죠.
시에서 시설비로 잡힌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 시로 이관도 못 시키면서 그것을 과연 보수를 해 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민간 그 분한테 확장을 하는데 그 분한테 주느냐 이거죠.
시에서 시설비로 잡힌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 시로 이관도 못 시키면서 그것을 과연 보수를 해 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걸로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민간자본 이전이 대상 그 단체가 문화원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어차피 내년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이래서…….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보조를 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문화원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하면 가능하지만 문화원에서 그 분한테 보조금으로 또, 우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황기원 위원 107쪽에 허난설헌 유적조사용역이 1억4,000만원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 현재는 발굴조사가 중지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행사 단체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사실상의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지간한 행사는 자구 노력으로 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지간한 행사는 자구 노력으로 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강릉시에도 이렇게 보면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문화유적지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단체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유적지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다른 과장님께서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문화유적지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단체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유적지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다른 과장님께서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일부 문화재로 지정된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변정비에 직접적인 문화재 지정된 직접적인 주변정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서 도나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보수정비 할 수 있는데 그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 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비를 편성을 해서 주변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변정비에 직접적인 문화재 지정된 직접적인 주변정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서 도나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보수정비 할 수 있는데 그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 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비를 편성을 해서 주변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문화재담당계장님, 계시죠?
신복사지 들어가는 입구 보셨어요?
신복사지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 요즘 걸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죠.
도시과하고도 협조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복사지 들어가는 입구 보셨어요?
신복사지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 요즘 걸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죠.
도시과하고도 협조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남현 동사무소하고도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한대로 이런 일반행사 보조금에는 그 나름대로 과감하게 지원해 주면서 정말 지금 현재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해 주지 못 하고 있고, 예산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지금 현재 마무리 정리하자 그러면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우선 이번 먼저 도에서 내려온 5억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9억5,000 전체 14억5,000 해 가지고 지금 1억5,000 해 가지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해수욕 전에 준공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때 당시에 우선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기초시설만 먼저하고, 우선 금년도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고 중지를 했다가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민들 전체가 느끼는 것일텐데 경포 주 진입이 호수변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공사 같기도 하고,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부족한지 몰라도 올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 완전히 준공이 돼서 관광객들 들어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순포 거기 있는데까지 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최종아 위원 그 위로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쪽은 위에서부터 도립공원 끝나는 지점, 다시 44억 들여 가지고 사천진리 다리 놓았잖아요.
거기까지는 건설과에서 또 확장합니다.
거기까지는 건설과에서 또 확장합니다.
○최종아 위원 4차선으로 하는데 다리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래서 다리를 추가로 맞추어서…….
○최종아 위원 확장할 계획이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최종아 위원 그러니 지금 행정이 경포남북대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 위에 사천진리 다리를 놓으면서 그걸 2차선을 넣어 가지고 이제 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맞춘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니 청내 부서간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청내 부서간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214쪽에 통일공원특산물판매장이 통일공원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소속이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통일공원특산물 매장은 관광과 소관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인원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인원 관리도 매장에 관한 것은 우리가 관광안내센터 있는 회원들이 나가서…….
○왕종배 위원 통일공원 안에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입장료이고 하면서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당초 공항에도 판매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관광안내원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통일공원의 매장도 하면서 관광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잘못 보면 혼돈이 자꾸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가 정동에 나가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거기 있어도 같이 관리사업소로 이관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가 관광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비전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화장실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릉시는 전국에서 우수 화장실이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시설이 최우수 시설이 되도록 관광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가 관광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비전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화장실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릉시는 전국에서 우수 화장실이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시설이 최우수 시설이 되도록 관광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고맙습니다.
○심영섭 위원 214쪽에 통일공원특산품 판매장 집기구입이 있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심영섭 위원 통일공원에 보면 특산품판매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우리가 합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일공원 특산물판매장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실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직영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나 어떤 경우에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누구를 준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직영을…….
우리가 사회단체나 어떤 경우에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누구를 준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직영을…….
○심영섭 위원 일전에 공항판매장 보면 특산물판매장을 강릉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을 했던가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옥계에 있습니다.
5월7일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린이 교재교구가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5월7일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린이 교재교구가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최종아 위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건의를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이렇게 한 집에 편중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3,000만원 교재교구를 지원해 준다 이러면 다음에 다른데도 해 달라면 안해 줄수 없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화재발생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재난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시설기자재 이런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보험을 건물만 들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시내 아동은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죠.
농촌지역은 보육료가 싸고, 시설보육료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시내 아동은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죠.
농촌지역은 보육료가 싸고, 시설보육료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어린이집에 화재보험을 건물만 들지 말고 안에 기자재 또, 아동들이 다치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은 어떤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노인정이 저희들이 2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곡 쪽으로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저희들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은 이미 다 사용집행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말까지 지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곡 쪽으로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저희들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은 이미 다 사용집행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말까지 지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강릉시 전체 노인회관이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홍달웅 위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세워 가지고 개?보수가 되도록,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많더라고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금년에도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천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 앞에 애지람은 이미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포장을 해 줬는데 사랑의 일터는 아직 한 200여평 남짓 포장을 못해 줘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끌고 다니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포장을 해 줘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 앞에 애지람은 이미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포장을 해 줬는데 사랑의 일터는 아직 한 200여평 남짓 포장을 못해 줘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끌고 다니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포장을 해 줘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김화묵 위원 그런데 제목을 사랑의일터 포장공사 이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158쪽에 보면 청소년야외무대시설 집기구입비가 1,600만원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연말에 준공이라고요?
158쪽에 보면 청소년야외무대시설 집기구입비가 1,600만원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연말에 준공이라고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총 공사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3억입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짓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주로 집기구 어떤 게 들어갑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무용품 집기하고, 편의시설이…….
○김화묵 위원 청소년들인데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무실 책상이 3개,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복사기 1대, 팩스 1대, PC 2대, 프린터기 1대, TV 1대, 소파 3조, 회의용탁자 1조, 접의자 30개, 전화기 4대, 행사용의자 500개…….
복사기 1대, 팩스 1대, PC 2대, 프린터기 1대, TV 1대, 소파 3조, 회의용탁자 1조, 접의자 30개, 전화기 4대, 행사용의자 500개…….
○김화묵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시 직영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사무실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은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운영하려고…….
○김화묵 위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PC 2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겠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홍규 위원 장애인공동작업장 관리문제 해결됐네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 부담을 조계종에서 전부 처리하는 방법을 갖고 일단은 위탁운영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10회 강릉시여성대회 개최를 언제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11월19일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실은 작년도에 태풍‘루사’ 때문에 연계하면서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안 해서 금년도에도 계상하는 게 조금 ‘루사’ 관계때문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안 해서 금년도에도 계상하는 게 조금 ‘루사’ 관계때문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겠다고 언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여성정책담당 권기종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돼 가지고…….
○신재걸 위원 삭감됐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여성대회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이왕 해 주려면 차질이 없게끔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다면 아주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또, 거기 해 달라 해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157쪽에 보면 공원유골보호막이 있는데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이것은 강릉공원묘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실이 돼 가지고 유골을 한 군데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학 쪽에서 DNA검사를 하면서 그 개체를 각각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상에서 약 30cm 띄워서 포장을 한 것을 모아서 그 위에다가 천막을 덮어 놨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짐승들이 덤벼들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휀스망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휀스망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실이 돼 가지고 유골을 한 군데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학 쪽에서 DNA검사를 하면서 그 개체를 각각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상에서 약 30cm 띄워서 포장을 한 것을 모아서 그 위에다가 천막을 덮어 놨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짐승들이 덤벼들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휀스망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휀스망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공원묘원은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번 하셨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지금 그것이 운영자와 또 법적으로 경찰서와 거의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시의 역할은 유골보호막 하나 설치 해 주고, 민간인들 다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조정역할은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개입을 해서 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개입을 안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빠른 시간 안에 강릉공원묘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어차피 강릉시 전체 복지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요즘에는 시 인터넷에는 별로 안 올라 옵니다마는 한참 많이 인터넷에 시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있는데 다른 어떤 쪽은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유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신고 체계로 해서 보육시설 인가를 해 주는데 앞으로는 인증제, 말하자면 허가제와 비슷한 인증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어린이들이 인성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 형성이 틀려집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증제로 정부에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시설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설기준을 저희 시에서 하나 선택을 하게 돼서 거기다가 시설을 갖추어 주고 앞으로 지금 현 시설도 한 가지이지만 앞으로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준해서 준비하도록 그런 기준을 갖춰 가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신고 체계로 해서 보육시설 인가를 해 주는데 앞으로는 인증제, 말하자면 허가제와 비슷한 인증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어린이들이 인성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 형성이 틀려집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증제로 정부에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시설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설기준을 저희 시에서 하나 선택을 하게 돼서 거기다가 시설을 갖추어 주고 앞으로 지금 현 시설도 한 가지이지만 앞으로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준해서 준비하도록 그런 기준을 갖춰 가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선택된 유치원이 어디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은 중앙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주문진 명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주어린이집을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법인과 공립 그것 중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중앙에서 했으면 국비예산으로 해야지 왜 자체 사업비로 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아마…….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선정 과정은 강원도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선정이 됐고, 중앙에 보고한 시설 중에서 강원도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1회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1회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입니다.
○왕종배 위원 시범운영 하는데 정비지원 하는 주 기구가 뭐 입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소독기, 취사장비에 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아이들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감성치료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돼서 예산이 되면 중앙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때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심리치료나 감성치료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돼서 예산이 되면 중앙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때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왕종배 위원 심리치료하고, 인성 쪽이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그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생님들 인성문제하고,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생님들 인성문제하고,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중앙지침에 이걸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하면 인센티브제로 해 가지고 제반평가 해서 할 지침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시범하고 다른 데는 국비나 이것 하지 지방비 자체사업비로는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저것이 확대가 되면 국도비가 쓴 다음에 지방비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대해 갈 예정만 예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성경어린이집 교재교구 3,000만원이 원래 어린이집은 이게 지원시설 입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한 번 지원해 줬잖아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아니, 시에서 지원시설…….
○김홍규 위원 화재가 났다면서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그때는 교재교구비는 지원한 게 아니에요.
○김홍규 위원 보험을 갖고 와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김홍규 위원 보험을 들 때 건물분과 그 외 그 안에 시설해 가지고 따로따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그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에 비해서 교재교구를…….
○김홍규 위원 성경어린이집 한 곳에다 일식에 3,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김홍규 위원 이렇게 준 예가 없잖아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처음이죠.
○김홍규 위원 이렇게 주면 다른 지원시설에서 불만을 갖죠.
옛날 오성학교에 교구가 없어서 100만원 지원해 주라는 것도 복지과에서 지원 못해 준 사람들이 여기에다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 오성학교에 교구가 없어서 100만원 지원해 주라는 것도 복지과에서 지원 못해 준 사람들이 여기에다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오성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문교부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지금처럼 장애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할 수 있죠.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앞으로는 화재가 나면 보험을 지금 저희들이 그 장치를 건물하고, 내구시설 다 함께 드는 걸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 할 때 뭘 했어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그때는 보험을 들으면 보험가입 영수증만 첨부하면 내용적으로 다 들은 줄 알았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죄송합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정말 어렵거든요.
농어촌 지역은 정말 어렵거든요.
○김홍규 위원 주무계장께서 여태껏 복지여성과에 약 10여년 있었죠?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김홍규 위원 있으면서 그렇게 한 번도 안해 오다 왜 요즘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갑자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야만 농촌지역의 아이들한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128개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동안 수년간 어린이집 지원시설 우리가 운영 지도감독 해 오면서 이렇게 해 준 예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지원해 줄 거예요!
교재교구비가 300만원이면 어린이집 필요한 시설 웬만한 것 다 갖출 수 있다고 그런데 3,000만원이면 대충 보니까 놀이터 시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시설 일체를 다해 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운영의 주체가 있고, 그 사람들도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00만원이면 어린이집 아주 좋은 시설 어마어마한 큰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지원해 줄 거예요!
교재교구비가 300만원이면 어린이집 필요한 시설 웬만한 것 다 갖출 수 있다고 그런데 3,000만원이면 대충 보니까 놀이터 시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시설 일체를 다해 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운영의 주체가 있고, 그 사람들도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00만원이면 어린이집 아주 좋은 시설 어마어마한 큰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앞으로 보험을 제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도화가 아니라 보험을 당연히 들게 되어 있고, 오면 이런 것을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것이 복지여성과에서 할 일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교재교구도 틀림 없이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사를 해서 자부담 문제도 저희가 명백하게 가려 가지고 자부담 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사를 해서 자부담 문제도 저희가 명백하게 가려 가지고 자부담 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못 넣었고요.
자부담 부분은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서는 첫째, 형평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한 곳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곳에서 불만 갖게 되고, 사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이런 걸 해 주려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왜 보험 가입증명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의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엉터리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의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엉터리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4쪽에 보육시설인증제라 했는데 이 시설을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밥그릇 사고 뭐 하는 것 우리 시에서 사서 줍니까?
154쪽에 보육시설인증제라 했는데 이 시설을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밥그릇 사고 뭐 하는 것 우리 시에서 사서 줍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보조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보조할 건데 과목이 어디에 서 있어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시설비로…….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네 군데 있으면 이런 시설은 시립유아원부터 우선으로 설치를 해야지 법인에다 설치합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공립은 올렸는데 중앙에서도 심사를 나왔었습니다.
적합한 시설인가, 그것도 농촌지역에…….
적합한 시설인가, 그것도 농촌지역에…….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위원장 김영기 현재 성경어린이집이 지금 휴교 중입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기 운영하고 있죠?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위원장 김영기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은 작업이 들어갔을 것이고, 다음 수정예산에 서도 이의 없죠?
지금 현재 휴교하고 있지는 않다면서요?
국장, 이걸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수정에도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휴교하고 있지는 않다면서요?
국장, 이걸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수정에도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규 위원 지난번 태풍피해 ‘루사’왔을 때 소하천정비를 환경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쓰레기 그 당시 16억원 정도 됐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전체 예산은 51억이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때 그것 다 잘 끝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다 끝나고 현재 1억5,000만원 남은 것은 반납했습니다.
그 뒤에 태풍‘매미’가 왔기 때문에 ‘매미’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쓰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태풍‘매미’가 왔기 때문에 ‘매미’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쓰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문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정비 하라고 동해, 삼척, 강릉 다 공히 똑같은 금액의 예산지원 받아서 그쪽은 반납 안 하고 다 알뜰히 소하천 쓰레기 수거하는데 집행을 했는데 첫 눈이 올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쓰레기정비 하라고 동해, 삼척, 강릉 다 공히 똑같은 금액의 예산지원 받아서 그쪽은 반납 안 하고 다 알뜰히 소하천 쓰레기 수거하는데 집행을 했는데 첫 눈이 올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물론 쓰레기 처리비가 전부 모자라겠지만 그 뒤에 태풍 ‘매미’가 오는 바람에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규 위원 왜 처리를 안 하고, 타 지역은 공공근로까지 해서 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 주고, 하천정비도 하고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청소비가 없다고 1,000만원 들여서 용역비까지 계상해 가면서,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하다가 그걸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담당계장,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정비는 정비대로 안 되고, 예산은 반납하고 쓸데 없는 돈 말이죠.
쓰레기값 책정한다고 1,000만원씩 용역비는 쓰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담당계장,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정비는 정비대로 안 되고, 예산은 반납하고 쓸데 없는 돈 말이죠.
쓰레기값 책정한다고 1,000만원씩 용역비는 쓰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전담당 조규민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러 다른데 쓸데 있는데 남긴 게 아니고…….
○환경보전담당 조규민 늦장을 피워서 반납한 것 아니고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제 날짜에 다 했는데 우린 첫 눈이 올때까지 발주도 못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냔 말이에요.
○환경보전담당 조규민 그걸 저희들도…….
○환경보전담당 조규민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반납한 것 어떻게 생각해요?
국비 반납하면 보통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국비는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 일치된 행동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16억 중에 1억 얼마를 반납했어요?
국비 반납하면 보통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국비는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 일치된 행동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16억 중에 1억 얼마를 반납했어요?
○환경보전담당 조규민 51억 중에서…….
○김홍규 위원 아니, 소하천에 대한 것은 16억이었어요.
○환경보전담당 조규민 그걸 남은 것은 건축쓰레기 모자라는 부분에 전용을 해서 썼고 그리고 전체 51억 중에서 예산을 일반수용비 해 놓으면 자투리 남고, 인건비 자투리 남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총 1억5,000 정도 남았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쓰레기에서 남은 것은 건축쓰레기 쪽으로…….
그래서 하천쓰레기에서 남은 것은 건축쓰레기 쪽으로…….
○김홍규 위원 좋아요.
이번 감사때 봅시다.
그것 재임대 주면 안 되는 거죠.
재임대 준 것 다 해 갖고 반드시 주무과장, 계장 책임져야 돼요.
내가 왕산 것 임대 준 것 개인들이 쓴 서류 갖다 줄테니까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건 또 있어요.
일하라고 했지 그런 일 하라고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번 감사때 봅시다.
그것 재임대 주면 안 되는 거죠.
재임대 준 것 다 해 갖고 반드시 주무과장, 계장 책임져야 돼요.
내가 왕산 것 임대 준 것 개인들이 쓴 서류 갖다 줄테니까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건 또 있어요.
일하라고 했지 그런 일 하라고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위원님들, 아까 국장이 총괄설명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입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 서있던 예산이…….
당초 문화예술과에 서있던 예산이…….
○위원장 김영기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서있던 것을 문화교육센터가 되면서 그 교육센터로 예산을 이관시켜 준 거죠?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그건 문화의집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럼 그 주위에 나무라든가 이런 걸 위험한 것 못 느꼈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지금 그 위험한 걸 느껴 가지고 지금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지금 130만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13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무로 인해서 그 건물이 굉장히 위태롭게 됐어요.
바람부는 날 보니까 건물 벽이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이 예산을 꼭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는 산림과가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녹지계나 산림과에다 하여튼 국장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거할 수 있으면 시 자산인데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만일에 안 된다면 수정예산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나무는 제거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람부는 날 보니까 건물 벽이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이 예산을 꼭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는 산림과가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녹지계나 산림과에다 하여튼 국장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거할 수 있으면 시 자산인데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만일에 안 된다면 수정예산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나무는 제거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5월달 1회 추경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는데 한 5개월여 이상이 지나갔는데 그 안에 11월달 개관 예정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모든 도록을 만들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9월4일 직제개편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5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거죠.
그 사이에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는데 한 5개월여 이상이 지나갔는데 그 안에 11월달 개관 예정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모든 도록을 만들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9월4일 직제개편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5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거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5개월 동안에는 도록, 유물사진촬영, 팜플렛 사진촬영, 내?외부 보수하는 그 진단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원래 계획이 7월달 개관이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에 일반 시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8월달 개관을 한다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관을 못 했거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 맡기 전부터도 종합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종합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거의 그 이후에는 거의 120일이나 되는 장마철로 인해서, 박물관 건물이라는 것은 외부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내부공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시설도 이렇게 옮기고 전시도 하거나 뜯어내고 하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또,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 한 3-4일 완벽하게 건조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 해서 차라리 금년 내로 대관령박물관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보수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금년 말로 개관을 하겠다고 처음에 답변을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 종합적인 판단이 미숙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거짓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또 하늘의 탓도 조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건 또 하늘의 탓도 조금 있다고 보아집니다.
○황기원 위원 차라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좀 더 완벽할 수 있었는데 강릉의 문화발전이라든가 외부 관광객들이 대관령박물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강릉시에서 시간을 다 까먹고, 하늘 탓만 하고 앉아 있어 가지고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죠.
다른 객사문 이쪽 가서 한번 보수하는 것 보셨죠?
얼마 전 구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위의 상부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 공사를 했어요.
거기는 과연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했는지, 각 실과에 과연 의지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되어 간다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해서 강릉시에 하나의 문화의장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터가 되기를 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122쪽에 향토민속관오배수교체공사가 이게 기존 것은 괜찮다가 이제와서 오배수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태풍 영향이 있습니까?
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강릉시에서 시간을 다 까먹고, 하늘 탓만 하고 앉아 있어 가지고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죠.
다른 객사문 이쪽 가서 한번 보수하는 것 보셨죠?
얼마 전 구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위의 상부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 공사를 했어요.
거기는 과연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했는지, 각 실과에 과연 의지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되어 간다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해서 강릉시에 하나의 문화의장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터가 되기를 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122쪽에 향토민속관오배수교체공사가 이게 기존 것은 괜찮다가 이제와서 오배수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태풍 영향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 태풍 영향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아시다시피 오죽헌박물관 뒷 박물관 담쪽으로 이렇게 배수로가 설치돼서 경포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저희 박물관 내로 통과되는 오수관이 있습니다.
그 오수관이 지난 해와 금년도에 대량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서 중간도 막히고, 박물관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배관도 조금 노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오수관이 지난 해와 금년도에 대량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서 중간도 막히고, 박물관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배관도 조금 노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박물관 쪽에 다른 공사 올 봄에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할 때 같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다시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들이 발견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이런 교체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예산 절감이 될텐데 또 다시 파헤쳐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1월28일로 목표를 두고 전시작업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저희들이 기증유물에 대해서 목록제작이 다 완성이 됐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다 완료되고, 사진까지 다 제작이 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 중에 우리가 기증 받은 유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버려야 할 정도로 쓰지 못할 물건 이런 것 나왔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향토자료로 쓸 수 있는, 대물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전부 향토자료로 쓸 수 있는, 대물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박오균 위원 날짜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는데 하루빨리 보완을 잘 하시고, 항온항습기란 것이 뭡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박물관 내 수장고에 있는 수시로 교체전시 할 수 있게끔 미리 유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전시실에는 일부 전시를 하고, 다시 교체로 전시할 때는 미리 보관되는 장소가 수장고인데 거기에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한 10년 되다 보니 보수를 해야겠기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시실에는 일부 전시를 하고, 다시 교체로 전시할 때는 미리 보관되는 장소가 수장고인데 거기에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한 10년 되다 보니 보수를 해야겠기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왕종배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율곡제 헌무복을 지금 한지 얼마나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지사님이 매년 율곡제때 전통 율곡제를 지내면서…….
○왕종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헌무복 제작은 추경 올리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42회때 도저히 본모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립국악악단이 현지에 와서 전통제례악을 하고, 그 전에는 일무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했는데 율곡선생님한테는 이 일무가 맞지 않다, 오랫동안 지적돼 오다가 사일무 16명이 해야 된다고 제기가 돼서 급히 제작을 해서 금년 42호때는 16명이 그 옷을 입고…….
42회때 도저히 본모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립국악악단이 현지에 와서 전통제례악을 하고, 그 전에는 일무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했는데 율곡선생님한테는 이 일무가 맞지 않다, 오랫동안 지적돼 오다가 사일무 16명이 해야 된다고 제기가 돼서 급히 제작을 해서 금년 42호때는 16명이 그 옷을 입고…….
○왕종배 위원 아니, 지사님이 와서 그 얘기했으면 이 율곡제가 강릉시 행사보다 전국적인 행사, 도 단위 행사가 (청취불능) 초헌관이 도지사님인데 그러면 이것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율곡제한 제반적인 목이 있는데 다른데도 우리가 도 단위행사, 국제행사를 하면서 도비지원을 못 받는데 이걸 경상적 경비로 헌무복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지사님이 와서, 도립국악단도 와서 그런 것 전부 도에서 해 주는데 이것 많지도 않은 돈을 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율곡제한 제반적인 목이 있는데 다른데도 우리가 도 단위행사, 국제행사를 하면서 도비지원을 못 받는데 이걸 경상적 경비로 헌무복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지사님이 와서, 도립국악단도 와서 그런 것 전부 도에서 해 주는데 이것 많지도 않은 돈을 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거기까지 제가 능력 부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이건 선집행 됐다는 얘기인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두 번째로 오죽헌 본예산 세울 때 오죽헌을 알리고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다른 오죽헌이 좀더 돋보이게 상품개발비를 분명히 세워줬는데 이 개발비를 예산 딸 때 목적하고, 지금 과목경정을 해서 책자하고 이게 내용이 맞는 부분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관광상품도 오죽헌을 알리고,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이고 책자개발도 똑같이 우리 오죽헌 뿐 아니고 우리 전체 강릉의 관광, 문화, 유적 전부다 알리는 종합적인 책자가 됩니다.
이것도 강릉을 알리고, 오죽헌을 알리고 그래서 당초편성된 2,000만원은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되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개인회사에서 제작한 책자를 시급히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오죽헌을 알릴 뿐만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해서 과목경정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똑같이 경영수입에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도 강릉을 알리고, 오죽헌을 알리고 그래서 당초편성된 2,000만원은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되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개인회사에서 제작한 책자를 시급히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오죽헌을 알릴 뿐만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해서 과목경정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똑같이 경영수입에 관련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목이 관광개발 상품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자면 책자는 출판에 기 나온 책자를 지금 이게 페이지수 컬러로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보급해서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과목경정을 한다는 것은 관장님 생각이 이 얘기가 지금 얘기는 합리성을 자꾸 추구하려 하는데 분명하게 내년부터 만약 예산에 이런 상품개발비는 이런 목적 용도로 하면 필요 없겠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그 책자가 컬러로 해서 완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교정을 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검토해 보니까 강릉을 알리는 그야말로 초?중?고?대학생까지, 일반인들까지 다 수요가 되고…….
그래서 내용도 검토해 보니까 강릉을 알리는 그야말로 초?중?고?대학생까지, 일반인들까지 다 수요가 되고…….
○왕종배 위원 무료로 배급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주고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왕종배 위원 얼마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회사에서 권당 8,000원에 판매계획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뒷장에 율곡벼루도 6,600인데 과목경정을 2,000만원 삭감해서 이 앞에 도비나 다른데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에 지금 활용을 다 했거든요.
벼루는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벼루는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벼루는 인간문화재가 제작을 했는데 아주 고가상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년에 이 벼루가 전부 소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인간문화재가 지금 연한이 거의 다 돼서 이 시기에 제작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 제작해 놓으면 10년 정도 내다보고 계속 판다고 했을 때는 아직도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을 과목경정을 할 예산은 굳이 없고 그래서 이 예산에 굳이 이렇게 경정을 해서 그 책자를 인쇄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의욕은 좋고, 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예상했던 부분대로 당초에 이것 설명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개윌이 안 지나서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경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라고 앞으로 제작할 수 있다 라는, 예측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건 적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막판에 와서 불요불급하게 특이하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오죽헌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다른 위원들이 다 의심의 여지가 일하는 게 분명한 확고한 계획 있게 뭘 해서 지원을 해서 편성해 준 그 목적으로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전용해서 특히, 과목경정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는 되지 않죠.
그런데 단 몇 개윌이 안 지나서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경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라고 앞으로 제작할 수 있다 라는, 예측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건 적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막판에 와서 불요불급하게 특이하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오죽헌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다른 위원들이 다 의심의 여지가 일하는 게 분명한 확고한 계획 있게 뭘 해서 지원을 해서 편성해 준 그 목적으로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전용해서 특히, 과목경정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는 되지 않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홍달웅 위원 내고장답사 기획책자를 발간하는데 지금 권당 5,000원씩 지금 발간하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홍달웅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한 권에 얼마정도 판매를 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아직 계약한 단계도 아니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발간했을 경우에는 권당 8,000원, 올 컬러로 해서 8,000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8,000원에 판매를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경상수입 세외수입을 저희가 앞으로 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발간했을 경우에는 권당 8,000원, 올 컬러로 해서 8,000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8,000원에 판매를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경상수입 세외수입을 저희가 앞으로 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대관령박물관입간판제작이 1,000만원이 있는데 입간판은 그냥 ‘대관령박물관’이라고 쓸 텐데 1,000만원씩이나…….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현재 도로변에 서있는 입간판은 이번 개관하는 기회에 도로변에다가 모양새가 있는 걸로 다시한번 하자고 이번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려서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과목경정 했는데 시예산을 쓰다 보면 1,000만원이 우습게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간판을 한다고 그러면 ‘대관령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세우는 걸 1,000만원 가지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견적을 잘 받아 가지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견적을 잘 받아 가지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비는 예산 사전사용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한 헌무복 말입니다.
금액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어기고, 예산회계법도 어기고 그렇게 막 붙여도 되요?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어기고, 예산회계법도 어기고 그렇게 막 붙여도 되요?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예산 사업예산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랑 사전에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도 좀 하셔야 되고, 양해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랑 사전에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도 좀 하셔야 되고, 양해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맞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최선황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예.
○홍달웅 위원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우선 300만원이 조달됐는데 이번에 세입 조치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문화예술관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10년 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체육관과 예술회관이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노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해서 부분적으로 땜방 식의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방수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손을 데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부분적으로 땜방 식의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방수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손을 데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술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군함하고, 잠수함 2개 전시관이 있는데 매주 저희들이 소독을 했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잠수함이 북한에서 남한에 침투할 당시 화재 난 부분 등 해 가지고 냄새가 특히, 우기 시에 냄새가 나고 다중집합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나 가지고 매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잠수함이 북한에서 남한에 침투할 당시 화재 난 부분 등 해 가지고 냄새가 특히, 우기 시에 냄새가 나고 다중집합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나 가지고 매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이것은 특수방역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저희들이 금년에 함정전시관 내에 특산물판매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군사시설 관련된 군부대하고 조건부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후미 쪽에 감시장비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군사시설 관련된 군부대하고 조건부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후미 쪽에 감시장비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 군부대 해안감시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그것은 이쪽 정문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후면 쪽부터 한다 이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홍달웅 위원 4,000만원 들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군부대가 저희가 처음에 안해 주려고 했는데 계속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아예 잠수함 쪽에, 아니면 군함 쪽을 접근을 못 하게 계속 막고 방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이 어차피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이 어차피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감시장비에 서치라이트를…….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디지털CCTV…….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걸 해 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하니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이래가지고 하다가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홍달웅 위원 한번 현장에 가봐야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함정전시관 쪽 정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후미 쪽으로 CCTV가 반경이 그쪽까지 범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군사지역 내에는 각종 건축물을 신축할 때 꼭 저쪽 군부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그런데 저쪽 후미 쪽으로 CCTV가 반경이 그쪽까지 범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군사지역 내에는 각종 건축물을 신축할 때 꼭 저쪽 군부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규 위원 일반운영비 이게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어시스템 수정보완작업 이게 침출수 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오류가 계속 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 보완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오류가 계속 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 보완작업을 하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때 당시 LG에서 했는데, 당초 LG에서 한 것이죠.
○김홍규 위원 이젠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10월20일날…….
○홍달웅 위원 총 지금 장서가 몇 권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7만8,000권 정도 됩니다.
○홍달웅 위원 이용객이 지금 그전 도서관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상대적으로 한 10배도 넘게 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주로 학생들이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다양한 계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장서는 거기 다 찼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차면 다 찰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차면 다 찰 것 같습니다.
○홍달웅 위원 10만권이 되겠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10만권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가 요즘 포남동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의 얘기가 시설은 좋아졌는데 각 열람실이나 독서실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너무 소란스러워서 상당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면서 관장님을 한번 만나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면 공익요원을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각 층마다 쉽게 얘기해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소음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쾌적한 조건의 도서관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의 얘기가 시설은 좋아졌는데 각 열람실이나 독서실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너무 소란스러워서 상당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면서 관장님을 한번 만나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면 공익요원을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각 층마다 쉽게 얘기해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소음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쾌적한 조건의 도서관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억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새마을지회차량구입 1,300만원 전액삭감, 리?통장협의회집기 900만원 전액삭감, 성경어린이집교재교구 3,000만원 전액삭감,
용고(대북)이동및연주대 3,000만원 전액삭감, 새마을지회저공해비누 2,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보육시설인증제시범운영 생산사업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 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억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새마을지회차량구입 1,300만원 전액삭감, 리?통장협의회집기 900만원 전액삭감, 성경어린이집교재교구 3,000만원 전액삭감,
용고(대북)이동및연주대 3,000만원 전액삭감, 새마을지회저공해비누 2,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보육시설인증제시범운영 생산사업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 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