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53억4,100만원으로 기저예산 4,195억8,600만원보다 66%가 증가한 2,757억5,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2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7억600만원보다 2,75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63억5,100만원을 비롯해 보통 및 특별교부세 72억1,7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43억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히 제14호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5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편성 현황은 일반행정비 40억3,300만원, 사회개발비 243억6,300만원, 경제개발비 2,466억7,3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 분류 등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이 4억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용지매각대금 18억500만원의 징수 차질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이 1억원, 도시교통사업 주행세 인상분 등 12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 1,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의 태풍‘매미’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재해복구 시비 부담분 50억원도 지방채 차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총 11억5,400만원 중 예비비 6억5,400만원과 지방채 미상환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경재원 편성예산 총 2,769억원 중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 자치단체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 90%에 해당하는 2,499억원이 태풍‘매미’복구사업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민생 관련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은 수해복구사업비 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다면 향후 특별교부세 증액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2년에 걸친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초 긴축재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진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 수입 실적이 한 135억 정도로 지금 현재 실적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30억 이상의 수입이 연말까지 했을 때 더 나오지 않겠나 분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인데 특히 예금이자 같은 것은 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여유의 재원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세밀하게 판단하기란 사실 힘듭니다.
특히 또 ‘루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사전판단 하기가 어렵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과목경정 부기조정 이런 게 다소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도 있고, 어떤 건 이 사업의 시급성을 봐 가지고 지금 굳이 꼭 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예산이나 우리 자치단체 예산에 다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이라는 게 그때그때 추경이라는 보완제도가 지금 되어 있고 하는 게 바로 그 제도인데 가능하면 그런 게 최소화 되는 게 옳겠죠.
그런데 이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정을 해 주는데 이해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과목경정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삭감하고 목적이 같은 목적일 경우에는 주로 과목을 경정하죠.
보조사업을 할 것이냐,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할 것이냐 그럴 때 주로 과목경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기가 다르고 할 때는 용도 자체 사업의 성질 자체가 다를 때는 아주 삭감을 하고 그것은 그 재원을 가지고 새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대개 보면 과목경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다가 남는 것은 사실 불용액이니까 그걸 삭감을 시켜서 타 용도로 쓰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과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니까 이걸 어떠한 부기조정 이런 걸 안 해 주면 세를 세워줘야 된다 하는 과목 부기조정을 안해 주면 새로 세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나쁜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인건비가 그 동안에 결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금년 들어 와 가지고 표준정원제도 하고, 정원이 늘고 함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원인이 되고, 호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자연스레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비비를 삭감을 하든지 해 가지고 봉급이야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결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자꾸 충원이 되다 보니까 주 요인이 공무원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 40여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제가 40명 늘었다는 것은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표준정원제의 44명을 가지고 4명은 추가로 앞으로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늘리는 걸로 했고, 40명을 그때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건 예상집행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시민의날 행사 이런 행사에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양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예산 있는 다른데서 예산을 쓰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돌려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큰 문제는 없고,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이건 경상적인 사업이다, 이건 투자사업의 성격이다 했을 때는 편성이 이렇게 됐으면 그때는 추경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동마다의 모든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이 경비가 내려가서 모든 것이 다 충당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 수라든지 다 세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큰 동에는 더 주고 자꾸 하다 보면 또 다른 불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씌어져 가지고 경비 충당이 된다면 당연한 얘기이죠.
그것은 극소수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자격지심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도 느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집행부나 다른 일반시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경비를 배정할 경우에는 참고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신위원님께서는 그 한 건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준을 설정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 요구를 들어온 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었어요.
물으니 그 돈이 있어야지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게 이번에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관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든지 하여튼 그런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행을 하고, 연말로 우리가 계상했을 때 한 1,700억 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채무가 한 1,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도 상환을 한 120억 정도 하면 한 900억 수준으로 봤습니다.
작년 ‘루사’와 금년 ‘매미’로 인해 가지고 채무를 진 게 약 800억입니다.
1,000억이라는 건 사실 우리 단체의 재정규모라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800억이라 하는 그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은 최대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 50억이라는 것은 이번에 기채승인 받은 280억 중에서 이번 재특자금이라 해 가지고 이자가 2%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금년도에 차입을 해 오고, 그 다음에 230억은 내년도 강원도개발기금에서 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800억, 수해로 인해 가지고 채무를 진 부분에 대해서는 800억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앙요로에다 계속 지금 관계 부처에다 우리가 찾아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님이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몇백억은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또, 수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800억 이상의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매년,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풀예산이라고 세워놓은 예산들 이런 예산은 돈이란 것은 쓰려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가능하면 더 줄이고 해 가지고 하여튼 행사성경비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줄이고 하여튼 긴축재정으로 일부를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중에서는 사실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부채라는 것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자면 적정한 수준의,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다르고 우리가 지금 1,000억의 기정예산 관계도 그래요.
적정한 수준의 부채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개발사업을 해야지 돈을 순수한 재원만 마련해 가지고 한다 하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께서 너무 염려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차피 이월도 되고,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강경산업～이마트 그쪽은 우리 내년도 국제민속제 관계 그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일단 준비 이런 걸 하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설계 없고, 계획된 것은 설계로 해 놓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마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라야지 정상적인 절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담당관 최종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운영비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보조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저공해 비누생산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하고, 자연보호사업 이런 것 하는데 장비라든가 또, 쓰레기 치우는 문제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사업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업차량은 폐유를 수거하는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사때 보면 지금 홍보성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앰프설치해 가지고 지금 자가용에다 설치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경비가 돼 가지고 지금 요구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새마을이라 하는 사회단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차량 자체는 폐유 이 사업에 국한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수해가 났을 때나 시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읍?면?동 지도자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새마을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동성에 문제가 있다, 애로가 많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왕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그런 봉사 단체를 하는 부서가 새마을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이런 특수한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연계해 가지고 차량만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런 단체에다 지원할 때는 운전기사와 운영비까지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운영비, 기사 일체 얘기 안 할테니까 차만 지원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분석을 해 보니까 필요성도 느끼고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일부에서 저도 시장님 대신 식장에 참석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도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걸 그런 걸 충분한 분석을 해 가지고 가부간의 모든 걸 앞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 본청 2층 창고를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 임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52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1개 읍?면?동의 통?리장님들이 52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협의회는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연합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읍?면?동협의회장님들이 전부다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창립대회 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전부다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100%라 하는 것은 임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릉시연합회라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입회원서 양식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상해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공무 중에 다쳤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다쳐서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미 다친 게 아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상 주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도 상해보상금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상반기에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선지출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후 보상 진료비를…….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 차원에서 13개 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리?통장협의회는 민간단체라기 보다는 시의 하부되어 있는 조직의 일부로…….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무실이 위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하다보니까 본청에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창고로 쓰던 걸 그걸 줄여 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 개소를…….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크게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리?통장협의회는 사실 중앙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계실 때 리?통장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아직까지 확실한 법적단체로써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도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도 그 다음에 시?군이 지금 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지원 하는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행자부에서 (청취불능)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우리 강릉시 기구가 설립이 됐으니까 사무실을 일단 설치하고 보자 그래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최 일선의 조직이니까 행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사무실을 준비해 줬고, 앞으로 그런 지원하는 문제는 도, 중앙,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약품입니다.
가성소다하고, 탄산소다 소다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이 안 되니까 일괄해서 구입해서 전부다 배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배부는 비누 3개를 해 가지고 1,000원씩 팔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에도 지원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비누생산 하는 문제는 나중에 별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초당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시스템을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출력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무인경보시스템이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약해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해서 그걸 출력을 높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스템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분야별로 부품 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가 아니고 시협의회가 있고, 읍?면협의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협의회가 읍?면협의회 장들이 와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협의회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내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러니까 읍?면?동의 협의회 회장이 여기 시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보면 시협의회에서 각 읍?면?동협의회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느 동이 어느 쪽으로 무슨 일을 하러간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예산과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강릉대학교에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재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은 60명, 중등 80명 해 가지고 지금 수학올림픽이라든가 과학올림픽에 출전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강릉대에서도 대고, 전체 규모는 우리는 2,000만원 지원합니다마는 과학재단에서도 지원하고, 강원도에서도 지원하고, 강릉대 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전체가 2억3,000 규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게 금액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각 실?과에서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생각해 가지고 운영비 예산으로 요구했다가 집행이 어려움도 생기니까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각 실?과 예산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 문제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과목경정을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주로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당초에 분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만 세워 가지고 자본보조로 쓰려 하니까 집행이 곤란하니까 돌린 것이지 집행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세울 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빼고, 기자재 산다거나 이런 것을 분류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법인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한 군데 해서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회계과장 이규빈  예, 주문진읍청사 부지는 2필지를 매입했는데 1필지는 지금 예산이 있는대로 8억5,000만원 중 4억을 우선 주고 4억5,000은 이번 계상을 해 가지고 주기로 그렇게 지금 매입을, 이전은 다 완료 했습니다.
중앙동사도 지금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해서 매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내년도에 6억7,000…….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중앙동사는 완결이 다 됩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전부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도 있고, 이게 지금 토지를 사면 그 부분에는 거의 반 50%는 우리 시에서 사는 그런…….

○회계과장 이규빈  상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회계과장 이규빈  건축계획은 소요예산이 한 16억 소요되는데 이번 관리계획동의를 아직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건 내년 1회 추경때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회계과장 이규빈  주문진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 건물위치는 나중에 철거를 한 후에 공원을 조성…….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민원봉사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과목해소라든가 이때에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인감담당자나 주민등록담당자 그 다음에 여권발급담당자 이런 보험제도가 이게 전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세웠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인이 공무원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반민원실 운영비에다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적보상금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때 과목해소에서 약간의 그러한 실무자들이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공익근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 있는데 17명이 어느 창구를 막론하고 다 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런데 그런 것을 약간의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 그런 게 왕왕 더러 있는데 발급자가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창구를 비우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창구가 10개라 이러면 공무원이 5명이 있고, 공익이 5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점심시간이라면 30분은 공무원이 반이 가서 먹고, 반은 공익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사이에 창구에 공익이 우선 다 창구 10개에 민원이 왔다 라고 봤을 때 아니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을 때는 공무원 (청취불능)을 전체적인 커버를 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가 왕왕 더러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저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하다보니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 업무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상의 민원실 근무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그러한 게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때도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은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 이러면 구내식당을 11시반에서부터 1시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서 하다가 보니 민원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시간30분 당기고, 30분 늦춰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저도 인정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금년 3월12일자인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최춘규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있으면 다른 돈이 있으면 일반운영비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670만원 별도의 과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다른 원주나 춘천시에 비해서 최대 2개 과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개 과이지만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조직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2개 과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사항으로써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9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저희 조직체계가 일부 시?군에 비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관내에 자율방역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한 1,310개소가 됩니다.
그 1,310개소가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는 굉장히 활성화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방역대책을 수립할 적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금년도 같은데는 저희가 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한 12개소가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단체가 아니고 업소인데 업소가 지금 시 관내 전체적으로 한 12개 업소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개 업소에다가 위탁을 줘서 방역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게 반 단위라든가 이런 구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형식상 그치는 그런 구성면이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약품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도 요청이 오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에는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참여하시는 분이 보건건강원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9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1년에 4시간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순경에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대부분 연말에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과목경정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에 되어 있는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구입비로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것은 일부 기계장비를 구입을 할 예정으로써 변경을 시킨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전부 설치를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 보건지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방실 자체만 하자면 진료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계보건지소하고, 신축 중인 구정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2개소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밑에 기술되어 있는 구정보건지소 OA사무기구라든가, 진료장비라든가, 지소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당초 한방진료소를 옥계, 구정, 강동, 사천 4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방의사가 두 분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에 따른 옥계하고, 구정만 한방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사천하고 강동쪽 2개소는 내년도에 의사선생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7,600만원 세워 있던 것이 올해 집행을 다 못 하고, 집행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구정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 장비도 OA기구를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해 가지고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저희가 복지부에 한의사를 네 분 요구했는데 복지부 의사 배분 과정에서 두 분을 받지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앞으로는 전 지소에 다 배치할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충분합니다.
부대비라는 것이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의 협의라든가 이런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시설에 대한 부가사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토지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사업비의 예산 분류과정이 지금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항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늘렸다 줄였다…….

○보건소장 이금상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따로, 설계비는 시설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