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태풍루사에 이어 매미로 또다시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어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피해복구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95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5억8,600만원보다 66%가 증가한 2,757억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2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7억600만원보다 2,75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63억5,100만원을 비롯해 교통 및 특별교부세 72억1,700만원, 재정보조금 28억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43억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히 제14호태풍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편성현황은 일반행정비 40억3,300만원, 사회개발비 243억6,300만원, 경제개발비 2,466억7,3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 분류 및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이 4억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용지매각대금 18억500만원이 징수차질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1억원 도시교통사업 주행세인상분 등 12억3,300만원, 의료보험기금 1,900만                                       (제159회 - 산업건설위 제2차)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조금, 지방교부세 외에 태풍매미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재해복구 시비부담금 50억원도 지방채차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전용은 총 11억5,4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추경재원 편성예산 총 2,769억원 중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 자치단체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는 90%에 상당하는 2,499억원이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민생관련 현안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은 수해복구사업비 재원충당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특별교부세 증액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2년에 걸쳐 연이어진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초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 지금 뒤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현재까지 맞춰놨고 그 후에 한 400억 정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최종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수해복구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루사에 이어 가지고 금년에 매미로 지방채가 기채를 한 800억 정도 양년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금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무조건 중앙정부에다가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초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중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수해복구확인반들이 왔을 때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원천적으로 빼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이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공자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업체로부터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우리 시에 온 분들한테 계속 그것을 건의했고 타 시?군들하고 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법률적이나 지침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양문제는 해양쓰레기수거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어민들이 고기가 잡히지도 않고 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해수산부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피해가 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수해복구 일반사업에 대해서 물으신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죠.
공항로는 별도로 5억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파출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재원대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원대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꼭 목적이라기보다 어떤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죠.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가져오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가져오는 용도가 여기 와 가지고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강릉시로 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오는 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미 시비로서 편성된 사업 거기다가 국비를 넣어주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을 정했다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회계용어가 다를 때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도세를 받아서 올려보내 주면 거기에서 30%이면 30%를 시?군에 써라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조금 개선해 가지고 주는 돈을 지방 어떤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이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30%를 다 시에 재량을 줘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 규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사가 그 중에서 10%를 용도를 각각 지정해 가지고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에서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루사가 485억, 매미가 280억…….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2억의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채토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천과 옥계에다가 각 1개소씩 채토장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채토장복구비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채토를 못하는 바람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금년 봄에 태풍루사 복구할 때 이 채토장을 활용했습니다.
거기 산림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번에 복구를 하고 나서 아마 기획예산과 측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주로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감로원이라고 감로차를 생산하는 업자하고 주로 갈골산자에 과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지원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과체험단지는 저희가 주로 사천면이 전통적으로 한과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은 주로 한과체험장하고 한과박물관 이런 정도로 해서 일반관광객들이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맛도 보고 판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만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교부세 6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4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비를 3억 정도 보태고 10억 정도, 자부담 1억 정도해서 전체 11억 정도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과체험장하고 박물관을 한 100평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내부시설 한과제조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에 만들어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국비가 1,852만6,000원이고 182쪽 상단에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9월12일날 태풍매미 피해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약품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품구입비는 전량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약품을 사서 농가에다가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방역인력은 영세농가라 해서 그건 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비의 일부를 시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대규모 축산농가는 자체방역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소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방역시설을 금년도에 한 80개소정도를 설치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전 130농가 정도 되는데 전 농가에 대해서 자체방역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지금 농경지복구가 699㏊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도에는 선농경지복구를 하고 후 수계정비를 하다보니까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계가 확정된 후에 저희들은 농경지복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농경지복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보상금 55%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농경지복구는 경작 전에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우선은 유실의 경우에는 1㎡당 5,660원 매몰의 경우 에는 2,940원의 복구비 중에서 55%는 국비입니다.
그 국비는 우선 복구와 관계없이 일단 선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동복구보다는 개별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의 농경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같은 데나 이런 곳은 건설교통국에서 설계를 할 적에 거기에 편입부지는 일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습적으로 또 오봉댐 하류 일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시유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일부는 되고 나머지 제방이 예를 들어서 됐다 했을 적에 거기에 건설교통국에서 수로 같은 제방을 만들 적에는 거기는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큰 부분,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 방침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건설과하고 원론적인 사항은 그렇게 혐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상습지역적인 지역은 복구를 해 봐야 계속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 외에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에는 주로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예방접종이 안 됩니다마는 주로 돼지열병이라고 그래서 돼지콜레라나 전염성 위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체 5,874만원 중에는 약품대하고 시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한꺼번에 편성하다보니까 시술비를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갈라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전체 5,874만원 중에서 거기는 예방주사약구입비와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전체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시술비를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술비는 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가축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5만8,000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대가축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가축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가축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별반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태풍피해 때 5만8,000두 정도는 닭 종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역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건 3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전체 80억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태풍피해농경지매입비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추정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 1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까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하천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80억이면 거의 충분히 예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서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저희가 농경지 피해난 매입비는 어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그래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별도로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매입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쪽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일원화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농경지복구비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원칙적으로 유실?매몰지가 대파대상이 되는데 장기간 침수가 되어 가지고 대파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게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대파대하고 농약대는 중복되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대파대는 수확이 불가능해서 대파를 할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 농약대는 침수가 됐던지 매몰이 됐던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방제를 하는 부분만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생계비는 농가에 농지소유규모나 피해율에 의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미만 80% 이상 피해농가 같은 경우에는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 두 가마니 28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둬서…….

○농정과장 최규정  농작물피해에 대한 복구비나 보상금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에 가야 됩니다.
지주는 농작물복구비에 대해서 사실은 수해를 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부수매가격은 1등품 같은 경우에는 6만440원이고 RPC에서 자체 수매하는 가격은 5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갭이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농가에다가 가마당 건조료 명목으로 1,200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할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부기를 저수지복구라고 해서 그런데 저수지 및 일반수리시설을 포함해서 대행사업을 할 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은 주로 매입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저희들 시로 판단해 봤을 때는 펜티엄Ⅲ급이 보통인데 100여대가 펜티엄Ⅱ급이 되겠습니다.
100여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짜서 순환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 그러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주기를 3년으로 보고있거든요.
그걸 좀더 컴퓨터를 원활하게 쓰는 부서하고 적게 쓰는 부서를 구분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현재 상태가 나쁜 게 펜티엄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번에 저희들 직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기존에 386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하고 연결 네트워크 되는 것이 구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계 같은 곳은 11대 정도는 이번에 펜티엄Ⅲ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조언 받을 부분은 조언 받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는 못 봤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내서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수산 쪽은 아니고 해양수산진흥원에 와서 순수한 그런 가공 쪽은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가공은 저희들이 아니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진흥센터 보면 지금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균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기존에 5,000만원에서 2억을 확보하고 국비 2억을 줘서 그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할 예정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국비 2억은 이번에 추가 포함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2003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하부산로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입찰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가지치기라든지 전지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 가지고 도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관령구간이 당초에 고속도로로 됐다가 노선이 확장되면서 일반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고속도로니까 가로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성산지역이 차량통행감소 거기에 따라서 경기침체 이래서 이쪽에다가 관광노선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이쪽에다가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관령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작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관광개발과라든지 이쪽에서도 대관령옛길을 살리는 이런 관광노선 이런 쪽에다가 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에다가 어떤 옛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의원님이 이쪽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원래 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현재 금산에서 구산까지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한 630본을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어 가지고 가마골까지 지금 수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여기 232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회추경 때 6,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예산말씀입니까?
예, 345쪽에 대관령구간가로수식재가 6,000만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나무 심는 것 외에 대관령구도로꽃길조성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구간이 15.8km가 됩니다.
4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꽃이 필 수 있는 야생화꽃길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감정수수료가 정동진에 타임휠 시유림매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정수수료인데 이게 38억에 매각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이 서면 감정수수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꽃으로덮인강원도조성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평가를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등을 해 가지고 4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목표로 상?하반기에 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도 좋은 평가를 잠정적으로 받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로 강릉시가 선정되면 읍?면에다가, 읍?면에도 같이 꽃길조성사업을 했으니까 읍?면에다가 이런 시상계획으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리고 또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이런 이미지를 제고하자면 꽃을 금년 수준이상으로 계속 심어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저희들이 부지 1㏊ 3,000평 안에 묘지 19기는 전부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기계, 조경 4개 분야에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금 사업자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아마 11월25일경에 사업자가 선정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5.8km가 이쪽 금산 쪽 있는 곳부터 정상까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그 구간 안에 야생꽃도 심고 가로수도 심고 이런 구간 전체가 15.8km 되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가마골에서부터 정상까지는 그 자체가 자연조경입니다.
가마골에서 정상까지는 굳이 어떤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마골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죠.
그런데 제가 15.8km는 야생꽃길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육림사업 모든 산림사업이 산주 위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술비로 세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전부 산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조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시설비로 그냥 두고 내가 스스로 육림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상자는 우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사업량이 얼마다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육림사업 풀베기 얼마다 그 다음에 간벌이 얼마다 이렇게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육림사업지로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결정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미 정해 졌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저희들이 육림사업이 한 5개 사업이 됩니다.
풀베기,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이렇게 물량을 결정해서 연초부터 풀베기 같으면 조림대장에 의해서 내년 3년, 뭐 잣나무 같으면 5년 동안 그 대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외에 간벌이라든지 천연림보육 같은 것은 우리 사업량이 얼마인데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보고 육림대상지로 적합하다 그러면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인데 본인이 하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하면 사업비를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매미피해에 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매미피해17km에 대해서는 다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니까 예산상에 나와 있는 구조계량예산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 25억 가지고 임도 전체를 피해복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 계량사업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야.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피해난 예산이니까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전지를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고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수종입니다.
경포가로수가 한 30여년 됐는데 10m미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전계획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가 12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밑에 심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마골 큰 커브 있는 데까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벚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2년 전에 한 것이 맞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제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한 것이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년 전에 경관수조림으로 한 것을 향토수종으로 가로수형태조성을 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도 권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령길 같은 곳은 1억4,000만원 가지고 하는 구간은 단풍나무 이런 것으로 한번 해서 특색 있게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거기에 전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1억1,485만4,000원 감이 되어 가지고 부대비로 3,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묘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고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땅겨서 사용하고 채우기 위해서 495만4,000원을 쓴 거고 이쪽에는 부대비가 시설비에서 나눠 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리도 적조피해를 본 곳도 아니고 우리 정동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동권역이 관광지로서 명소고 주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이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인터뷰도하고 저희들도 신문에 기사화 되어서 나가서 해양수산개발원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곧 평가단이 오게 되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필코 우리 시가, 우리 정동권역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형가오리가 잡혔는데 몸길이 최장이 3m 정도 되고 가오리 폭이 2.5m 정도 됩니다.
이 가오리를 박제해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기증의사를 밝혀서 박제를 해서 우리 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박제비용이 생각보다 저희들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한 1,200만원이 박제비용이고 거기에 맞는 진열대를 맞추게 되면 유리 안에 공기를 뺀다든지 특수유리 쓰고 이래서 그것도 몇 백만원되고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진열이 되게 되면 우리 시청사내에 큰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지금  저희들 입구에 거북이를 박제해서 진열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대형 가오리박제를 해 가지고 같이 진열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리나라 양식학회가 법인체가 있는데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씩 학회를 열게 됩니다.
보통 보면 남서해 쪽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릉대학교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지원을 하고, 유치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바다목장화평가단 29명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하고 발표를 안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7～8명이 바다목장화평가단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하고 유치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직 맡기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다이버들을 동원하고 강릉직업전문학교에 특수촬영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해서 일반 수중스킨스쿠버를 동원해 가지고 합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강릉직업전문학교가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전문선생님들이 있어서 아마 일반에다가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또 알아보니까 1,000만원까지 요구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직업전문학교에 이 장비가 들어온 것을 지난 7월 달에 알았습니다.
수중용업과라는 과가 만들어지면서 들어왔습니다.
전에 스킨스쿠버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어느 부분만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품이 나오기 어려웠는데 지금 직업학교에 있는 카메라가 육각으로 해서 여섯 군데에서 동시에 찍혀서 그 찍은 것을 양질의 화면으로 편집하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난번에 어가들을 지원해 준 것은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협조합원, 어촌계원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도 아니면서 어촌계원도 아니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선 1가구에 144만4,000이고 어망어구가 다섯가구 490만8,000원인데 전액 국비로서 내시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영진에 있는 어촌계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특수장비를 싣고 사업비가 5t급입니다마는 1억원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한 6～7명 정도 승선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제가 4～5명이라고 한 것은 본 선원 한 두명을 뺀 숫자고 그러니까 7～8명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 배 공간에는 화장실, 침실 이런 것까지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관광낚시선을 하려고 하는 어민들도 이런 특수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선원까지는 7～8명이 타게 되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채산성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일리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을 찾아봐서 도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채산성이 맞도록…….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은 제주도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인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마는 6억만 더 있으면 안인항을 일단 마치는 걸로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연안침식방지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일단 당초에 신규사업이라고 제외됐던 것을 어렵게 해서 7억8,000만원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류제를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고 도류제가 1,068m가 있는데 그건 해양수산부 방침이 내년도 추경에 일부 확보할 생각을 해 가지고 2차사업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005년도에는 용역이 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연구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희들은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저희 의지를 표현했고 우리 시는 정동권역이지만 정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 48km를 다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12월 말경 확정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부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48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을 3개 연구기관 학술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다 갖다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1차심의를 하고 그게 평가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가단은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네 곳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속초를 경쟁대상으로 생각을 안하고 차라리 경북 울진을 제가 정보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했고 물론 속초도 의식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시는 해안선이 48.3km 입니다.
저도 속초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속초는 해안선이 8.4km입니다.
8.4km 전체가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영역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조업도 제한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 정동권역은 48km 중에서 제한할 구역이 불과 1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개발원이나 해양연구원에서는 어업인들이 나중에 직영해 놓고 집단반발이 있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더 유리한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5t급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의 지침에 보면 장비도 SSB식 무전기는 물론이고 레이다, 해저조망설비, 수중카메라도 달리고 GPS프로터 또는 탐지기 초현대식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7～8명이 타서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신 승선비가 일반 어선들은 일인당 10만원 받는다면  이건 차별화 되어 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다른 어선들도 유도하는 이런 뜻으로  하는데 하여튼 최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도 조사해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채산성이 맞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게 자부담이 6,00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1억으로 건조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큰 소득은 안 되는데 사천에 오면 소문이 나서 그 배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계원 중에 한 사람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는 분은 큰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고 있고 그 배를 찾아서 쓰고 다른 배가 갈 정도로 여름 관광철에는 그 배가 쉴 틈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주문진항 가보시면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판장옥개시설을 40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어업지도선 등등 배가 있는 진흥원 배도 있고 하는 여기에 옛날 동화건설실험실로 쓰던 것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담장을 일부 23m 제거하고 또 64m는 담장을 새로 하고 도립대학 실습선사무실을 인근 부지로 옮기고 이 부근을 포장하고 그러는 돈으로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희가 금액은 진단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들바위 입구 거기가 우암진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상공회의소건물이 종합경기장입구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1층 전체 규모가 100평 정도됩니다.
1층 전체를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으로 시설해서 거기다가 각종 중소기업제품하고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시비 2억을 보태서…….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공항에 있는 판매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규모도 더 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도 전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인데 반납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이자보전금만 28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하고 17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까지 17억이 융자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6억을 확보하고 2억5,000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융지원을 해 주고 제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주문진시장경우인데 추경 때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교대로 해서 주문진시장에 재난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다른 시장은 없고 주문진시장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소방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고용훈련목표가 75명인데 훈련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야 되는데 경운기보수 정비 같은 그런 교육인데 농어민들은 전혀 응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용액은 반납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번 예산을 삭감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할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영세민이고 저소득자고 실업자 또 고용보험을 안 들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홍보를 하고 분기별로 계속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전단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D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과라든지 용접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응시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전시장시설비이고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제품 구입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에서 2억이 내려오고 순수한 시비는 2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최위원님 우리 강릉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관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전시관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우리 강릉에 중소기업전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시에 공장등록된 업체만 2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태풍루사 및 매미항구복구추진 등 건설행정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에 의해서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재료비로서 235쪽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이 도비 예비비로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우선 먼저 사용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제일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전구가 끊어지니까 전구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구교체하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아주 녹이 쓸고 보기 싫은 것은 하나하나씩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 주는 사항인데 철도청에서 교체해야 할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는 눈하고 철도청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과장 홍기표  수동으로 하던 차단기를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방안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하고 모든 이런 사항들이, 강릉시에 차단기가 많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 교체한다면 1억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7,000만원 가지고는 음지천 이 도로에 작은 3m 정도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왕하는 것이 6m로 하자 그래서 6m 로 하는 것이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이 7,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더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상 그 도로가 얼마 안 됩니다.
이왕 할 때에 6m로 하자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시과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도시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오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이게 과학단지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비부담 중에 시비부담만 토지매각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현재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총 사업비가 약 1,720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836억원이 국비가 되고 시비가 약 50 대 50인데 시비부담이 기반시설용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분양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