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案
- 3. 市政質問
- 4. 休會의件
○議長 權赫燉 회의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듯이 명주군 초대 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제6대 의회까지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던 권혁민 전 의장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오늘 아침 청사 앞에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인이 되신 권혁민 선배의원님께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 진행사항을 참관하기 위해 오늘 방청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가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듯이 명주군 초대 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제6대 의회까지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던 권혁민 전 의장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오늘 아침 청사 앞에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인이 되신 권혁민 선배의원님께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 진행사항을 참관하기 위해 오늘 방청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가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崔箕錫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7일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준비상황 점검과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1월8일 개회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10일에는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시?군의회의원추계학술심포지엄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과 12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7일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준비상황 점검과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1월8일 개회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10일에는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시?군의회의원추계학술심포지엄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과 12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權赫燉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묵 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묵 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金華? ?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화묵의원입니다.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시정질문을 논의한 결과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답변서도 미리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그 시행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에서 “시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타 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각각 신설하여 시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규칙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시정질문을 논의한 결과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답변서도 미리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그 시행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에서 “시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타 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각각 신설하여 시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규칙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權爀燉 김화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6分)
○議長 權爀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같이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8일과 11월11일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작성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같이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8일과 11월11일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작성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9分)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세남의원이 지난 11월3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확인하고자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세남의원이 지난 11월3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확인하고자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議員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돈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수해피해로 잔인하리만큼 활동적인 북구현장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릉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토하며 느낀 생각은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강릉시정과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지적에 대하여 너무 튀고 잘난척한다는 눈총과 비아냥거림이 있다고 해도 무관심은 사회악이라는 생각과 진정 강릉시발전을 위해 고언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강릉-동해간 3, 4, 5호 송전선로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문제는 분명 국책사업이며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적이고 유?무형적인 피해와 영향을 주며 시민의 생존권문제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대안노선의 선정시 시민들과 의회에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선이 결정되어 시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95년도에 노선결정 중 1차 노선인 양양-진부-백봉령-동해노선과 2차 노선인 양양-정선-백두대간-동해노선이었는데 동해시민들의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그 결과 3차 노선인 양양-강릉-동해노선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영구시설물인 송전철탑이 160기나 강릉시에 세워지는데 그동안 무얼 했으며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태백시에는 송전철탑이 44기밖에 세워지지 않는 데도 수년간 한전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강릉시가 얼마나 무사안일 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부서와 부서 업무가 얼마나 협조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책사업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국책사업이니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근무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철탑공사는 지방업체를 도와주라고 한전에 요구하였다는데 읍?면지역 생존권문제와 관광도시인 강릉시발전에 직접 피해가 되는 문제보다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도암댐문제나 경포골프장문제, 영동고속도로문제들이 졸속처리 되고 지연되게 된 이유는 강릉시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대처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더더욱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마이동풍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시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양의 양수발전소는 한전의 전력수급계획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시장님!
강릉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아니면 교육도시입니까?
아니면 문화도시입니까?
이제 강릉시의 정체성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 문향의 도시, 그리고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강릉시가 관광의 기본인 이정표 하나, 머무르고 가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리고 강릉만의 체험프로그램을 관광객 입장에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문제를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분야에 실제 종사하며 생존문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많은 전문 사업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 보았는지?
그리고 많은 정책이 용역과 집행부 위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져 옴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님과 관광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은 뒤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많은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영동지역은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아름다운 계곡과 푸른바다, 울창한 산림과 숲 등 자연과 문화적인 인프라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계절관광지로 발전해 가지 못 하는 이유는 강릉시가 관광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광객이 무얼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관광객의 욕구나 기대가 무엇인지를 관광객들 입장에서 똑바로 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강릉의 관광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관광분야 공무원들이 전부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인 권위적인 의식과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가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과 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 하게 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면 관광도시가 될 수 없으며 더더욱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점점 비교되어 상대적 평가를 받게 되므로 그 결과는 수년 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에서는 왜 개발을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 머무르지 못한다고 하면 자연공원법에 묶여 숙박시설을 고층으로 지을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지금은 반딧불을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청정공기를 상품화하여 팔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되고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관광정책에 담겨 있으므로 1회성에 의존하게 되고 다양성을 무시하게 된다고 봅니다.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무형의 문화와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강릉 적인 것을 만들어 가야 경쟁력이 있으며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해 본다면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리 고랭지는 가장 높은 곳, 하얀 눈, 맑은 공기, 시원함, 청정농산물, 자연친화적인 도로망 등이 우리나라 최고의 고원농사휴양체험장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문진 해안 바닷가에도 재래식 포장마차단지나 난전형태의 횟집 등을 오히려 양성화한다면 가장 주문진 다운 바닷가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포나 정동진에 민자를 유치 컨벤션센터를 세워 국제적 회의장소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강릉이 교육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그 인적자원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교류를 통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금강과 대관령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연중 전국단위의 문화행사와 예술행사, 체육행사를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한다면 머무르는 관광객을 늘려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고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동지역 자연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펜션하우스를 정책적으로 장려한다면 숙박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을 경포대와 정동진에서 하루종일 붙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강릉시 주변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잠재적 자원을 강릉만의 체험프로그램화 하고 벨트화, 네트워크화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인사정책은 강릉시발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사에 의해서 행정공백과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인사가 선심성 인사로 이루어져도 안 되고, 학연?지연에 의한 파벌인사, 단체장입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인사가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신상필벌에 의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고유한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간섭하며 견제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문제로 시장님께서 거취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권화 요구와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서는 균형적인 인사나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 3만명의 양양군에서도 여성 면장을 임명하였고 속초시에서도 여성 동장이 임명되어 아주 훌륭하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3만 강릉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변화를 위해 여성공무원을 읍?면?동장에 임명하여 새로운 경쟁관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사 때마다 직장협의회의 쓴 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올라 오는데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원칙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는 지 강릉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관광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관광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관광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영입하는 방안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강소나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경포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울창한 소나무도 강릉의 이미지를 푸르름의 도시로 기억하게 합니다.
본 의원이 동계올림픽관계로 체코에 갔을 때 체코에 관광객이 연간 1억명이 다녀간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산국가였던 체코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많이 있지만 소나무도 그 대표적인 유형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시 목이 소나무로 선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일대에만 자생하는 금강소나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문화재건축용으로 쓰여졌으며 85년부터는 문화재보수용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근정전 기둥 4개를 교체하는데 38자의 소나무를 구하지 못 해 결국 수입목으로 대체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소나무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여 잘 보존하고 가꾸어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울진, 봉화, 삼척, 강릉 등에서만 자생하는 금강소나무를 이제는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천하면 쌀, 횡성 하면 한우가 생각나듯이 강릉하면 소나무가 생각날 수 있도록 차별화?브랜드화 하여 조경용으로, 분재용으로, 가로수용으로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고 강릉시내 주요 교차로에는 대형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심어 소나무도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강릉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금강소나무를 매년 묘목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이에 대하여 1회성 축제형태로 끝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계승되는 위촌리 촌장 및 도배제도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고 보듯이 우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 백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촌장제도와 도배제도를 작은 마을에서 매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이 전통문화를 강릉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돈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수해피해로 잔인하리만큼 활동적인 북구현장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릉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토하며 느낀 생각은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강릉시정과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지적에 대하여 너무 튀고 잘난척한다는 눈총과 비아냥거림이 있다고 해도 무관심은 사회악이라는 생각과 진정 강릉시발전을 위해 고언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강릉-동해간 3, 4, 5호 송전선로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문제는 분명 국책사업이며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적이고 유?무형적인 피해와 영향을 주며 시민의 생존권문제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대안노선의 선정시 시민들과 의회에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선이 결정되어 시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95년도에 노선결정 중 1차 노선인 양양-진부-백봉령-동해노선과 2차 노선인 양양-정선-백두대간-동해노선이었는데 동해시민들의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그 결과 3차 노선인 양양-강릉-동해노선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영구시설물인 송전철탑이 160기나 강릉시에 세워지는데 그동안 무얼 했으며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태백시에는 송전철탑이 44기밖에 세워지지 않는 데도 수년간 한전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강릉시가 얼마나 무사안일 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부서와 부서 업무가 얼마나 협조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책사업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국책사업이니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근무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철탑공사는 지방업체를 도와주라고 한전에 요구하였다는데 읍?면지역 생존권문제와 관광도시인 강릉시발전에 직접 피해가 되는 문제보다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도암댐문제나 경포골프장문제, 영동고속도로문제들이 졸속처리 되고 지연되게 된 이유는 강릉시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대처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더더욱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마이동풍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시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양의 양수발전소는 한전의 전력수급계획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시장님!
강릉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아니면 교육도시입니까?
아니면 문화도시입니까?
이제 강릉시의 정체성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 문향의 도시, 그리고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강릉시가 관광의 기본인 이정표 하나, 머무르고 가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리고 강릉만의 체험프로그램을 관광객 입장에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문제를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분야에 실제 종사하며 생존문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많은 전문 사업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 보았는지?
그리고 많은 정책이 용역과 집행부 위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져 옴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님과 관광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은 뒤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많은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영동지역은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아름다운 계곡과 푸른바다, 울창한 산림과 숲 등 자연과 문화적인 인프라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계절관광지로 발전해 가지 못 하는 이유는 강릉시가 관광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광객이 무얼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관광객의 욕구나 기대가 무엇인지를 관광객들 입장에서 똑바로 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강릉의 관광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관광분야 공무원들이 전부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인 권위적인 의식과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가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과 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 하게 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면 관광도시가 될 수 없으며 더더욱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점점 비교되어 상대적 평가를 받게 되므로 그 결과는 수년 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에서는 왜 개발을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 머무르지 못한다고 하면 자연공원법에 묶여 숙박시설을 고층으로 지을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지금은 반딧불을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청정공기를 상품화하여 팔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되고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관광정책에 담겨 있으므로 1회성에 의존하게 되고 다양성을 무시하게 된다고 봅니다.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무형의 문화와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강릉 적인 것을 만들어 가야 경쟁력이 있으며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해 본다면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리 고랭지는 가장 높은 곳, 하얀 눈, 맑은 공기, 시원함, 청정농산물, 자연친화적인 도로망 등이 우리나라 최고의 고원농사휴양체험장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문진 해안 바닷가에도 재래식 포장마차단지나 난전형태의 횟집 등을 오히려 양성화한다면 가장 주문진 다운 바닷가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포나 정동진에 민자를 유치 컨벤션센터를 세워 국제적 회의장소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강릉이 교육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그 인적자원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교류를 통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금강과 대관령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연중 전국단위의 문화행사와 예술행사, 체육행사를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한다면 머무르는 관광객을 늘려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고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동지역 자연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펜션하우스를 정책적으로 장려한다면 숙박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을 경포대와 정동진에서 하루종일 붙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강릉시 주변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잠재적 자원을 강릉만의 체험프로그램화 하고 벨트화, 네트워크화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인사정책은 강릉시발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사에 의해서 행정공백과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인사가 선심성 인사로 이루어져도 안 되고, 학연?지연에 의한 파벌인사, 단체장입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인사가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신상필벌에 의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고유한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간섭하며 견제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문제로 시장님께서 거취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권화 요구와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서는 균형적인 인사나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 3만명의 양양군에서도 여성 면장을 임명하였고 속초시에서도 여성 동장이 임명되어 아주 훌륭하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3만 강릉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변화를 위해 여성공무원을 읍?면?동장에 임명하여 새로운 경쟁관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사 때마다 직장협의회의 쓴 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올라 오는데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원칙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는 지 강릉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관광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관광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관광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영입하는 방안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강소나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경포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울창한 소나무도 강릉의 이미지를 푸르름의 도시로 기억하게 합니다.
본 의원이 동계올림픽관계로 체코에 갔을 때 체코에 관광객이 연간 1억명이 다녀간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산국가였던 체코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많이 있지만 소나무도 그 대표적인 유형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시 목이 소나무로 선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일대에만 자생하는 금강소나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문화재건축용으로 쓰여졌으며 85년부터는 문화재보수용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근정전 기둥 4개를 교체하는데 38자의 소나무를 구하지 못 해 결국 수입목으로 대체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소나무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여 잘 보존하고 가꾸어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울진, 봉화, 삼척, 강릉 등에서만 자생하는 금강소나무를 이제는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천하면 쌀, 횡성 하면 한우가 생각나듯이 강릉하면 소나무가 생각날 수 있도록 차별화?브랜드화 하여 조경용으로, 분재용으로, 가로수용으로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고 강릉시내 주요 교차로에는 대형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심어 소나무도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강릉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금강소나무를 매년 묘목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이에 대하여 1회성 축제형태로 끝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계승되는 위촌리 촌장 및 도배제도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고 보듯이 우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 백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촌장제도와 도배제도를 작은 마을에서 매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이 전통문화를 강릉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權赫燉 기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30分)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함께 11월14일부터 11월19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4일부터 11월19일까지 6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審査
(11월28일 기세남의원 외 12인 제출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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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4일부터 11월19일까지 6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7分 散會)
不參議員審査
(11월28일 기세남의원 외 12인 제출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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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촌리 촌장 및 도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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