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6월24일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2003년6월30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6월24일 심종인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6월24일과 6월30일에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유효기간이 99년12월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현행 적용되어 있는 법령이 99년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의 전문을 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 내에 건축이 용이하도록 주거용 건축물에                                                (제157회 - 산업건설위 제1차)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구 내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고 대지면적이 협소한 부지에 건축이 용이하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적용지구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으로 종전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유효기간이 1999년12월31자로 만료되었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이 99년12월28일 및 2000년5월25일, 2002년2월4일에 각 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전문개정안은 상위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강릉시부귀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2003년6월25일에 강원도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7쪽 안7조의 대지분할제한은 건축법상에서 일정면적 이하로는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8평 이하로는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40㎡이하로 분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 정도가 더 완화된다고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물등기를 할 경우에는 공유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지구에 관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소유권 보전 등에 채권매입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구지정된 곳이 현재는 부귀촌지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은 거기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것은 모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에 유효기간이 2004월12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승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종아의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김순자, 박재수 3인을 선임하여 2002년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영일세무법인의 신도현, 차은영 등 2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은 먼저 예산총괄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잉여금은 한 대 묶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1조877억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02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803억원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6,232억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17억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59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82억8,9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514억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5,111억8,600만원 사고이월 55억9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2,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5,800만원, 순세계이잉여금 2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159억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05억3,900만원, 지출액은 720억1,100만원으로 잉여금은 385억2,8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2억6,500만원, 사고이월 4억5,600만원, 계속비이월 118억9,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건으로 43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5건에 12억2,500만원에 지출은 8억4,400만원이며 사용잔액으로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으로 총 582건에 6,076억5,6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50건에 156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이 없는 이월 860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주문진하수처리장 건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45억원을 세입에서 일시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6개 기금으로 2001년도 말 53억7,900만원으로 연도 내에 5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 말 현재에는 5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권액은 2001년 말 7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은 6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001년도 말 1,183억6,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03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 말 평가액은 1,33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2,582억500만원으로 연도 중 1,24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1년도 말 1,590점에 62억5,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612점에서 7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사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지방세징수결정액 628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억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9억3,60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어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미교부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전시켜 주고자 하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안정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지방교부세 1,233억원 중 1,129억원이 징수결정되어 104억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집행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후 54건에 5억2,800만원은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추가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은 총 15건에 12억2,500만원으로 8억4,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16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에서 47억3,8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는 1억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2,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1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세원 발굴보다는 포착된 세원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수화하고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의 운용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체 검토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총괄해서 해당 과에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주원인은 태풍루사로 인한 것은 예년에 없던 특수한 경우이고 문제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100%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알뜰한 그런 예산운용의 기초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개인 살림살이도 다 한 가지 입니다마는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가정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이건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루자 어떤 긴축재정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럴려면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그런 쪽에서 의도적으로 절감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은 시기의 적절한 기간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심사를 할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받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줄이자 300에서 한 400억 대로 해서 매년 줄려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면 이해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을 왜 사전에 편성해 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 정책이 없다 사실 저희들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어떤 기조가 흔들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지출 문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썼느냐고 질책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승인을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강릉시 거대한 조직이 과에 왜 정책이 없겠습니까?
모든 업무자체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방세 금년도 결산징수는 85.8%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과년도에 체납이 된 체납액들입니다.
금년도 작년도 당해연도 것은 별로 없는데 과년도 분을 보면 납세의무자들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받지 못할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결산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산처분도 할 입장도 못되고 아직까지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못 받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박낙언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들어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강릉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시로서 지목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어떡하든지 체납액을 없애자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전력투구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는 그런 명예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또 세무과 위주로 때로는 전 직원들을 징수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89억이 됩니다마는 강원도에 3개 시?군 춘천, 원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적은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요전에 위촉해 가지고 하신 분들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을 저희들이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주관으로 의회에서 위촉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했거든요.
의회차원에서 그분들 출석요구를 해 주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