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7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2003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4.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 7. 오봉댐再開發反對決議案
- 8. 2010年平昌冬季올림픽留置無産에따른聲明書採擇의件
- 9. 市政質問(質問)
- 10.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2003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4.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 7. 오봉댐再開發反對決議案
- 8. 2010年平昌冬季올림픽留置無産에따른聲明書採擇의件
- 9. 市政質問(質問)
- 10.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8일 개의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포골프장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7월9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원안가결 및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신재걸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고 또한 같은 날 이계재의원 외 17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8일 개의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포골프장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7월9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원안가결 및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신재걸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고 또한 같은 날 이계재의원 외 17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3년7월9일 개최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국?소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장 설립 등록에 관한 사항, 산림 형질변경,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허가업무를 문화관광복지국장 및 농림수산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5월9일 실시되는 표준정원제에 따라 증원된 40명을 조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1,153명에서 1,173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당초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고 인사적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 및 진입로변부지매입건은 주차장확장건에 대해서는 주5일근무제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입로변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노후된 주택과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죽헌 주변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향후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경포 현대아파트 내 시유건물매각건은 경포 국민주택 재건축시 공유지분에 따라 시에서 인수한 1, 2급 관사 외의 건물로써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도로편입사유토지를 시유재산과교환건은 1995년 낙풍～정동간 군도 확?포장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시유재산과 교환하여 장기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교환건을 심사한 결과 과거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고가의 시유재산을 교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지역의 해수욕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화 하고자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화 하고자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7월9일 개최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국?소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장 설립 등록에 관한 사항, 산림 형질변경,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허가업무를 문화관광복지국장 및 농림수산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5월9일 실시되는 표준정원제에 따라 증원된 40명을 조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1,153명에서 1,173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당초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고 인사적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 및 진입로변부지매입건은 주차장확장건에 대해서는 주5일근무제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입로변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노후된 주택과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죽헌 주변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향후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경포 현대아파트 내 시유건물매각건은 경포 국민주택 재건축시 공유지분에 따라 시에서 인수한 1, 2급 관사 외의 건물로써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도로편입사유토지를 시유재산과교환건은 1995년 낙풍～정동간 군도 확?포장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시유재산과 교환하여 장기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교환건을 심사한 결과 과거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고가의 시유재산을 교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지역의 해수욕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화 하고자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화 하고자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종인의원입니다.
2003년7월9일 제157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유예기간이 1999년12월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현행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1999년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전문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정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구 내 건축이 용이하도록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완화하였고 지구 내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건폐율 및 용적율규정을 완화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 전문개정안은 상위법 등 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동해안지역에 강릉, 동해, 삼척 일대의 물 부족 해결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예방을 이유로 현재의 오봉댐보다 세 배 규모의 대형댐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적으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댐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몰면적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서 왕산면 약 1,000명의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고 수많은 어류 등 천혜의 자연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합니다.
둘째, 강릉시민들은 인근지역의 물 부족 해결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존 댐 규모보다 세배로 큰댐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과 함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오봉댐도 홍수피해조절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홍수조절이나 수해예방차원에서의 댐 재개발계획은 정부의 그릇된 물 관리정책으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봉댐재개발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는 24만 강릉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하루속히 오봉댐재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추진 중에 있는 타당성조사마저도 즉각 백지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7월9일 제157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유예기간이 1999년12월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현행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1999년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전문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정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구 내 건축이 용이하도록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완화하였고 지구 내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건폐율 및 용적율규정을 완화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 전문개정안은 상위법 등 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동해안지역에 강릉, 동해, 삼척 일대의 물 부족 해결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예방을 이유로 현재의 오봉댐보다 세 배 규모의 대형댐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적으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댐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몰면적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서 왕산면 약 1,000명의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고 수많은 어류 등 천혜의 자연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합니다.
둘째, 강릉시민들은 인근지역의 물 부족 해결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존 댐 규모보다 세배로 큰댐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과 함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오봉댐도 홍수피해조절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홍수조절이나 수해예방차원에서의 댐 재개발계획은 정부의 그릇된 물 관리정책으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봉댐재개발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는 24만 강릉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하루속히 오봉댐재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추진 중에 있는 타당성조사마저도 즉각 백지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종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계재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이계재의원입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무산에 따른 김운용 IOC위원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만천하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는, 김운용은 진실규명은 물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둘째로, 정부는 평창이 2014년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셋째로는, 정치인들이 이번의 유치 실패를 정치화 쟁점으로 이용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을 성명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4만 강릉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지난 88서울올림픽과 더불어 2002한일월드컵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로 세계 3대 스포츠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서의 아픔을 세계의 평화로 승화시키고 강원도가 세계 속으로 당당하게 웅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조차도 평창의 유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뜨거운 동포애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2010년동계올림픽을 캐나다 벤쿠버로 넘겨주는 뼈아픈 석패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낮은 국제적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창을 동계올림픽의 지도 위에 당당히 올려놓은 기대이상의 선전이라는 자평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2014년에 재도전을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김운용 IOC위원이 IOC부위원장이라는 개인의 영달에 집착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결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언론보도는 우리 24만 시민은 물론 300만 강원도민을 경악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 김운용 책임론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 그 과정을 주목함과 아울러 상기주문사항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김운용은 KOC와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여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우리의 주장이 무시된다면 우리 24만 시민은 300만 강원도민과 뜻을 같이 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함을 본 성명서로 채택하고자 하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무산에 따른 김운용 IOC위원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만천하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는, 김운용은 진실규명은 물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둘째로, 정부는 평창이 2014년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셋째로는, 정치인들이 이번의 유치 실패를 정치화 쟁점으로 이용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을 성명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4만 강릉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지난 88서울올림픽과 더불어 2002한일월드컵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로 세계 3대 스포츠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서의 아픔을 세계의 평화로 승화시키고 강원도가 세계 속으로 당당하게 웅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조차도 평창의 유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뜨거운 동포애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2010년동계올림픽을 캐나다 벤쿠버로 넘겨주는 뼈아픈 석패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낮은 국제적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창을 동계올림픽의 지도 위에 당당히 올려놓은 기대이상의 선전이라는 자평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2014년에 재도전을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김운용 IOC위원이 IOC부위원장이라는 개인의 영달에 집착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결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언론보도는 우리 24만 시민은 물론 300만 강원도민을 경악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 김운용 책임론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 그 과정을 주목함과 아울러 상기주문사항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김운용은 KOC와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여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우리의 주장이 무시된다면 우리 24만 시민은 300만 강원도민과 뜻을 같이 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함을 본 성명서로 채택하고자 하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이계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제안설명 한바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제안설명 한바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무산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신재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느껴왔던 시정 관심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질문을 하고 7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거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신재걸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신재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느껴왔던 시정 관심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질문을 하고 7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거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신재걸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께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태풍 루사로 엄청난 재해를 보았을 때 오봉댐의 붕괴위험에서 잠시 여유를 갖지 못 하고 불안한 순간을 접하면서 그 순간에 느꼈던 일들을 회상하면 물의 소중함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남대천 물줄기마다 피해복구를 위한 개미 같은 부지런한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광역상수댐으로서 남대천의 오봉댐을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형화시키자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때 본의원은 또 다시 작년 8월 루사의 악몽을 떠올리면 온몸이 전율을 할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만 본인의 느낌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루사의 경험을 되살려볼 때 댐이나 저수지는 루사 같은 대형폭우나 홍수 시에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그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 독일 토르가우지역에서 발생한 엘베강댐붕괴사건을 알고 계신 지요?
그때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한 엘베강댐이 오히려 물폭탄으로 변신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댐 붕괴 시 피해사례가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요?
아니, 지난해 장현저수지나 동막저수지 등 수리용 저수지들이 루사의 침공을 견디지 못 하고 오히려 홍수터 구실을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오봉댐의 3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신 댐이 루사나 그에 버금가는 홍수의 재발 시에 붕괴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우리 시에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오봉댐이 여수로 등 홍수용 방수로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아는 데 이에 대한 강릉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향을 바꾸어서 신 오봉댐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신 댐은 강릉시나 강원도 등 지방, 지역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오봉댐을 관장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댐이나 상수전용댐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건설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도 부족한 수자원을 타 지역과 공유하려는 것이 배후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 댐은 남대천의 환경적 특성을 무시한 역 생태적 댐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본의원이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바로는 우리 남대천은 산과 바다가 근접된 경사지역을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수로가 짧고 홍수 시에는 수량이 많으나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닌 남대천 상류에 대형 상수댐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 갈수기에는 남대천의 건천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생태계의 악화가 물 보듯 명백한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지요?
본 의원은 이번 질문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환경정의 내지는 환경형평이라는 개념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를 신 오봉댐건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댐 수몰지역의 피해보상은 단순히 토지나 시설 등의 개별보상 뿐만 아니고 지역차원에서의 사회적 비용이나 기대비용까지도 보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신 오봉댐의 건설의 경우 왕산면의 상당한 면적의 수몰이 불가피하고 면사무소 이전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현재의 관례대로라면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사회시설의 보상이나 재배치비용은 강릉시의 재원분담이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포함한 댐 건설로 인한 공공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입재원의 결손이나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 등에 따른 시의 부담을 조달할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등 지역상수도도 도시상수도와 통합되어 농어촌지역시민들도 도시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수도 통합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 오봉댐건설에 따른 원수료부담문제도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원수료부담분쟁, 횡성군 등에서의 광역상수도사업비분담분쟁 등을 통해 본 강릉시의 추가부담 예측 등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신 오봉댐의 건설 여부는 현재의 오봉댐과 강릉수력의 발전용수 방류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농업용수와 상수공급의 발전적 통합,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통합관리 등을 포괄적, 계획적으로 연계시켜 해결할 문제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 기회에 농업기반시설이 지방공유재산에서 농조로부터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역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상실한 채 국유재산화 된 사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지역재산의 일방적 탈취에 진배없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만일 신 오봉댐이 건설된다면 우리 시민은 우리의 지역 수자원을 국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비용을 부담하고 사서 써야 한다는 모순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비용부담은 현재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더욱더 악화시키며 또한 상수도공급가격을 통해 시민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보며 또한 루사와 같은 폭우 시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물 폭탄을 우리의 젖줄 남대천에 방치하는 것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께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태풍 루사로 엄청난 재해를 보았을 때 오봉댐의 붕괴위험에서 잠시 여유를 갖지 못 하고 불안한 순간을 접하면서 그 순간에 느꼈던 일들을 회상하면 물의 소중함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남대천 물줄기마다 피해복구를 위한 개미 같은 부지런한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광역상수댐으로서 남대천의 오봉댐을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형화시키자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때 본의원은 또 다시 작년 8월 루사의 악몽을 떠올리면 온몸이 전율을 할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만 본인의 느낌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루사의 경험을 되살려볼 때 댐이나 저수지는 루사 같은 대형폭우나 홍수 시에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그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 독일 토르가우지역에서 발생한 엘베강댐붕괴사건을 알고 계신 지요?
그때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한 엘베강댐이 오히려 물폭탄으로 변신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댐 붕괴 시 피해사례가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요?
아니, 지난해 장현저수지나 동막저수지 등 수리용 저수지들이 루사의 침공을 견디지 못 하고 오히려 홍수터 구실을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오봉댐의 3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신 댐이 루사나 그에 버금가는 홍수의 재발 시에 붕괴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우리 시에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오봉댐이 여수로 등 홍수용 방수로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아는 데 이에 대한 강릉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향을 바꾸어서 신 오봉댐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신 댐은 강릉시나 강원도 등 지방, 지역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오봉댐을 관장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댐이나 상수전용댐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건설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도 부족한 수자원을 타 지역과 공유하려는 것이 배후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 댐은 남대천의 환경적 특성을 무시한 역 생태적 댐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본의원이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바로는 우리 남대천은 산과 바다가 근접된 경사지역을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수로가 짧고 홍수 시에는 수량이 많으나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닌 남대천 상류에 대형 상수댐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 갈수기에는 남대천의 건천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생태계의 악화가 물 보듯 명백한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지요?
본 의원은 이번 질문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환경정의 내지는 환경형평이라는 개념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를 신 오봉댐건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댐 수몰지역의 피해보상은 단순히 토지나 시설 등의 개별보상 뿐만 아니고 지역차원에서의 사회적 비용이나 기대비용까지도 보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신 오봉댐의 건설의 경우 왕산면의 상당한 면적의 수몰이 불가피하고 면사무소 이전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현재의 관례대로라면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사회시설의 보상이나 재배치비용은 강릉시의 재원분담이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포함한 댐 건설로 인한 공공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입재원의 결손이나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 등에 따른 시의 부담을 조달할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등 지역상수도도 도시상수도와 통합되어 농어촌지역시민들도 도시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수도 통합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 오봉댐건설에 따른 원수료부담문제도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원수료부담분쟁, 횡성군 등에서의 광역상수도사업비분담분쟁 등을 통해 본 강릉시의 추가부담 예측 등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신 오봉댐의 건설 여부는 현재의 오봉댐과 강릉수력의 발전용수 방류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농업용수와 상수공급의 발전적 통합,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통합관리 등을 포괄적, 계획적으로 연계시켜 해결할 문제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 기회에 농업기반시설이 지방공유재산에서 농조로부터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역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상실한 채 국유재산화 된 사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지역재산의 일방적 탈취에 진배없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만일 신 오봉댐이 건설된다면 우리 시민은 우리의 지역 수자원을 국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비용을 부담하고 사서 써야 한다는 모순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비용부담은 현재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더욱더 악화시키며 또한 상수도공급가격을 통해 시민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보며 또한 루사와 같은 폭우 시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물 폭탄을 우리의 젖줄 남대천에 방치하는 것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면의 기세남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157회 정례회에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그동안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느낀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직설적인 표현이 되더라도 사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강릉시정을 살펴보면서 느낀 소감은 실망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강릉시가 정책이 있는가?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회의 지적은 관행적이고 반복된 되뇌임에 불과하였고 답변 또한 여전히 의뢰적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행위는 창조적이지 못 하고 소신적인 행정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확실하고 자신감 넘치는 요구와 당당하고 신념에 찬 설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고민하여 만든 중장기계획이 없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었으며 위임사무와 용역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부서 자치사무는 실종되었으며 그저 양여금, 교부금사업을 하기에도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모습이라면 희망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기섭시장님의 지난 8년 동안의 시정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강릉시의 현재의 인구는 23만34명으로 94년보다 6,894명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예산규모는 94년도에 1,861억원이었고 지금은 4,195억원으로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채규모는 도농통합 전 해인 94년도에 총 455억이었으나 2002년 말 1,032억원으로 배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앞다투어 시설투자에 전념해 왔습니다.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부채를 지면서 외형적으로 비대해지는 예산투자가 과연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봅니다.
농어촌소득증대 면에서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도 경포대골프장건설사업, 강릉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소금강개발사업 등 강릉시에서 97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의뢰 하여 액션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정관광지 다섯 곳은 도로와 화장실, 샤워실, 관리사무소만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역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문화재보수 및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러한 하드부분의 예산투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와 양양국제공항이 완성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투자가 강릉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빨리 올 수는 있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릉시는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 그 고속도로가 강릉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문진에 IC를 만들지 못 하고 양양 현남으로 빼앗기므로 주문진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권혁돈 부의장 김홍규와사회교대)
업무적인 면에서 보면 지키지 못할 형식적 답변, 내 것만 하면 된다는 부처 이기주의, 부서와 부서의 협조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감독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빌려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기섭시장님!
이제 상기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고 24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연간 지출하는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3억4,130만원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이 경비성격에 맞지 않게 90%이상이 식사비, 선물비, 격려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집행되어 져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바닥에서, 공사현장에서, 어려운 농촌일터에서 고생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경비성격에 맞게 유형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릉시 정액보조단체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99년도에는 15억5,900만원, 2000년도에 19억3,800만원이나 지원되었습니다.
134개의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요?
2000년6월에는 자비원과 시립복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였다고 고발조치 되었고 자금도 회수되었습니다.
이 또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1년, 2002년도에 각 사회 민간단체 지원내용과 정산결과를 빠짐 없이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향후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금고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금고는 농협과 조흥은행과 계약을 했는데 95년도에 계약을 하고 한번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용되고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운영되는데 금고운영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고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35% 내외에 있는데 중앙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솔공원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전년도 단장과 합장 148기로 3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금을 많이 걷으면 포상을 주기보다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공무원을 시상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다음은 민자와 외자유치문제입니다.
강릉시의 민?외자유치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자유치 1건, 내자유치 두 건으로 착공한 곳은 정동진에 하슬라아트월드 한 건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는 일본인에 의해서 600억원이나 유치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외국에 나가 외자유치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강릉시는 외자를 유치하였는데도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은 결국 훌륭한 인적자원에 의해서 좌우되며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원칙과 법 테두리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며 잘못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지역발전에 해를 주게 되므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7월 139회 정례회에서 정부교의원의 행정기구개편 질문에 대하여 5급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1개 읍?면?동 중에 13개 읍?면?동장에 대한 직렬을 행정과 관련이 있는 복수직렬로 배치하고 행정과 전문기술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변하고 1개월 뒤인 8월7일자 인사부터 지금까지 19명의 인사가 모두 행정직으로 임명되었고 21개 읍?면?동장 전원이 행정공무원으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인사에서도 경포동장만 토목직이었고 20개 읍?면?동장 역시 행정직이었습니다.
21개 읍?면?동 중에 13개 지역에 대하여 복수직렬을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이후 어떻게 인사를 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에서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67명에 대하여 징계처리 하였고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 150여명 정도씩 포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와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을 받으면 특별승진 하는 제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수상 당일 승진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예정증서를 수여받고 승진기회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대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왜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 고위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모 국장은 2000년10월 검찰에 기소되어 뇌물수수죄로 벌금550만원을 받았고 선고유예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으나 2000년10월19일 의원면직처분 되어 민간인 신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릉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213억원이나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대표이사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광 및 민생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도농통합을 하고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며 특히 성산면지역에 대해서는 강릉시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혜택과 지원으로부터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러 민원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였고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또 다시 태풍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수해 시 오봉댐이 붕괴직전까지 갔었는데 오봉댐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 공인기관의 안전도검사 의뢰와 전력공급과 전화가 중단되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 강릉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통장들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들이 일선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년간 확인해 본 결과 2001년도 공문접수 건수가 151건이고 2002년도 125건이며 농협 공문까지 합치면 2001년 167건, 2002년135건이나 됩니다.
공문접수와 동시에 통계자료제출, 조사보고, 회의 및 행사참석, 농지이용실태조사, 가축통계조사 등 과중한 업무와 리장, 새마을지도자, 민방위대장, 농지관리위원, 영농회장 등 중복된 직책으로 매우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 일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하는 리?통장들에게 준 공무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보수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월 10만원과 회의수당 2만원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광지 무료입장권이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공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 시 산재혜택, 전화사용료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공원묘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공원묘원은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시신 77구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사설공원묘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분노는 시장님이 한번도 유가족을 찾아오거나 위로 해 주지 않았다는 것과 시장 면담약속을 하고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시정연설문집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시장님께서는 공식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환영사, 격려사 등을 한 것이 342회나 됩니다.
연설집에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모임자리까지 치면 훨씬 더 많겠지요.
342회 행사장 참석은 이틀에 한번 꼴로 행사장에 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가슴을 쓸어 내리는 유가족에게는 한번도 위로를 못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경쟁자들의 가슴에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선출되어 일터에 나왔는데 이러한 고통을 왜 외면하시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1982년 명주군을 경유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 줄 당시 철저한 감독과 관계법규를 전수하라고 했는데 준수하지 않고 암반 위에다가 성토를 하여 묘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주 잘못이 크지만 감독관청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이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재발 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끝으로 E-마트 민원문제와 경포골프장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E-마트 민원문제와 경포골프장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E-마트 허가문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어 편법으로 법 적용을 하였다며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도 법적 소송상태인 것은 무언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경포골프장건설문제도 지난 9년간 대기업에 끌려 다니며 결국 부동산투기행위에 강릉시가 이용된 결과인데 이 또한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경포도립공원 내에서 일반시민들에게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77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몇 평밖에 되지 않는 수족관시설까지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여 벌금을 물려 전과자로 만들었는데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8년간 골프장건설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용하여 왔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마트 허가문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어 편법으로 법 적용을 하였다며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도 법적 소송상태인 것은 무언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경포골프장건설문제도 지난 9년간 대기업에 끌려 다니며 결국 부동산투기행위에 강릉시가 이용된 결과인데 이 또한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경포도립공원 내에서 일반시민들에게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77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몇 평밖에 되지 않는 수족관시설까지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여 벌금을 물려 전과자로 만들었는데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8년간 골프장건설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용하여 왔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산면의 기세남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157회 정례회에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그동안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느낀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직설적인 표현이 되더라도 사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강릉시정을 살펴보면서 느낀 소감은 실망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강릉시가 정책이 있는가?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회의 지적은 관행적이고 반복된 되뇌임에 불과하였고 답변 또한 여전히 의뢰적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행위는 창조적이지 못 하고 소신적인 행정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확실하고 자신감 넘치는 요구와 당당하고 신념에 찬 설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고민하여 만든 중장기계획이 없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었으며 위임사무와 용역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부서 자치사무는 실종되었으며 그저 양여금, 교부금사업을 하기에도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모습이라면 희망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기섭시장님의 지난 8년 동안의 시정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강릉시의 현재의 인구는 23만34명으로 94년보다 6,894명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예산규모는 94년도에 1,861억원이었고 지금은 4,195억원으로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채규모는 도농통합 전 해인 94년도에 총 455억이었으나 2002년 말 1,032억원으로 배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앞다투어 시설투자에 전념해 왔습니다.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부채를 지면서 외형적으로 비대해지는 예산투자가 과연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봅니다.
농어촌소득증대 면에서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도 경포대골프장건설사업, 강릉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소금강개발사업 등 강릉시에서 97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의뢰 하여 액션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정관광지 다섯 곳은 도로와 화장실, 샤워실, 관리사무소만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역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문화재보수 및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러한 하드부분의 예산투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와 양양국제공항이 완성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투자가 강릉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빨리 올 수는 있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릉시는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 그 고속도로가 강릉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문진에 IC를 만들지 못 하고 양양 현남으로 빼앗기므로 주문진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권혁돈 부의장 김홍규와사회교대)
업무적인 면에서 보면 지키지 못할 형식적 답변, 내 것만 하면 된다는 부처 이기주의, 부서와 부서의 협조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감독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빌려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기섭시장님!
이제 상기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고 24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연간 지출하는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3억4,130만원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이 경비성격에 맞지 않게 90%이상이 식사비, 선물비, 격려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집행되어 져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바닥에서, 공사현장에서, 어려운 농촌일터에서 고생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경비성격에 맞게 유형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릉시 정액보조단체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99년도에는 15억5,900만원, 2000년도에 19억3,800만원이나 지원되었습니다.
134개의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요?
2000년6월에는 자비원과 시립복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였다고 고발조치 되었고 자금도 회수되었습니다.
이 또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1년, 2002년도에 각 사회 민간단체 지원내용과 정산결과를 빠짐 없이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향후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금고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금고는 농협과 조흥은행과 계약을 했는데 95년도에 계약을 하고 한번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용되고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운영되는데 금고운영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고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35% 내외에 있는데 중앙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솔공원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전년도 단장과 합장 148기로 3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금을 많이 걷으면 포상을 주기보다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공무원을 시상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다음은 민자와 외자유치문제입니다.
강릉시의 민?외자유치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자유치 1건, 내자유치 두 건으로 착공한 곳은 정동진에 하슬라아트월드 한 건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는 일본인에 의해서 600억원이나 유치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외국에 나가 외자유치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강릉시는 외자를 유치하였는데도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은 결국 훌륭한 인적자원에 의해서 좌우되며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원칙과 법 테두리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며 잘못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지역발전에 해를 주게 되므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7월 139회 정례회에서 정부교의원의 행정기구개편 질문에 대하여 5급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1개 읍?면?동 중에 13개 읍?면?동장에 대한 직렬을 행정과 관련이 있는 복수직렬로 배치하고 행정과 전문기술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변하고 1개월 뒤인 8월7일자 인사부터 지금까지 19명의 인사가 모두 행정직으로 임명되었고 21개 읍?면?동장 전원이 행정공무원으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인사에서도 경포동장만 토목직이었고 20개 읍?면?동장 역시 행정직이었습니다.
21개 읍?면?동 중에 13개 지역에 대하여 복수직렬을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이후 어떻게 인사를 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에서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67명에 대하여 징계처리 하였고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 150여명 정도씩 포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와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을 받으면 특별승진 하는 제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수상 당일 승진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예정증서를 수여받고 승진기회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대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왜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 고위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모 국장은 2000년10월 검찰에 기소되어 뇌물수수죄로 벌금550만원을 받았고 선고유예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으나 2000년10월19일 의원면직처분 되어 민간인 신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릉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213억원이나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대표이사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광 및 민생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도농통합을 하고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며 특히 성산면지역에 대해서는 강릉시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혜택과 지원으로부터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러 민원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였고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또 다시 태풍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수해 시 오봉댐이 붕괴직전까지 갔었는데 오봉댐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 공인기관의 안전도검사 의뢰와 전력공급과 전화가 중단되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 강릉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통장들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들이 일선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년간 확인해 본 결과 2001년도 공문접수 건수가 151건이고 2002년도 125건이며 농협 공문까지 합치면 2001년 167건, 2002년135건이나 됩니다.
공문접수와 동시에 통계자료제출, 조사보고, 회의 및 행사참석, 농지이용실태조사, 가축통계조사 등 과중한 업무와 리장, 새마을지도자, 민방위대장, 농지관리위원, 영농회장 등 중복된 직책으로 매우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 일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하는 리?통장들에게 준 공무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보수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월 10만원과 회의수당 2만원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광지 무료입장권이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공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 시 산재혜택, 전화사용료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공원묘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공원묘원은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시신 77구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사설공원묘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분노는 시장님이 한번도 유가족을 찾아오거나 위로 해 주지 않았다는 것과 시장 면담약속을 하고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시정연설문집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시장님께서는 공식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환영사, 격려사 등을 한 것이 342회나 됩니다.
연설집에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모임자리까지 치면 훨씬 더 많겠지요.
342회 행사장 참석은 이틀에 한번 꼴로 행사장에 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가슴을 쓸어 내리는 유가족에게는 한번도 위로를 못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경쟁자들의 가슴에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선출되어 일터에 나왔는데 이러한 고통을 왜 외면하시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1982년 명주군을 경유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 줄 당시 철저한 감독과 관계법규를 전수하라고 했는데 준수하지 않고 암반 위에다가 성토를 하여 묘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주 잘못이 크지만 감독관청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이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재발 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끝으로 E-마트 민원문제와 경포골프장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E-마트 민원문제와 경포골프장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E-마트 허가문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어 편법으로 법 적용을 하였다며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도 법적 소송상태인 것은 무언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경포골프장건설문제도 지난 9년간 대기업에 끌려 다니며 결국 부동산투기행위에 강릉시가 이용된 결과인데 이 또한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경포도립공원 내에서 일반시민들에게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77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몇 평밖에 되지 않는 수족관시설까지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여 벌금을 물려 전과자로 만들었는데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8년간 골프장건설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용하여 왔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마트 허가문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어 편법으로 법 적용을 하였다며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도 법적 소송상태인 것은 무언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경포골프장건설문제도 지난 9년간 대기업에 끌려 다니며 결국 부동산투기행위에 강릉시가 이용된 결과인데 이 또한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경포도립공원 내에서 일반시민들에게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77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몇 평밖에 되지 않는 수족관시설까지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여 벌금을 물려 전과자로 만들었는데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8년간 골프장건설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용하여 왔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섭 의원 내무복지위원 심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4만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렇게 시정발전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갖게된 점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이었지만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오니 영동 제 1의 수부도시인 강릉시의 미래를 위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타 지역 학생들의 주민등록전입을 유도할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강릉시 인구가 심각할 정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23만3,812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1,148명이 줄었고 2002년도에는 1,950명이 감소하여 최근 3년 사이에 3,098명이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구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의 교부세 추가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정부에 교부세 신청 시 자치단체의 인구 수가 얼마나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구수의 증가도 그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만 해도 인근춘천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1,541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원주시의 경우는 7,0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지리적, 환경적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강릉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릉시의 경우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의 경우 총 8,287명 중 78%인 6,500명이 타 지역 학생이며 강릉대학은 총 6,679명 중 64%인4,250명이 타 지역 학생이며 영동대학은 총 3,264명 중 30%인 980명이며 도립전문대학은 총 841명 중 18%인 150여명으로 1만명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시장님 서한문발송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가 시 직영 문화체육시설 무료이용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강릉시로 전입토록 유도하여 강릉시 인구를 가시적으로 증가시켜 정부의 교부세 증액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200여개의 단지 내에 약 3,600여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상회를 통하여 또한 자치회모임 등 시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자긍심을 키워가며 생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일부 거주자들은 모범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각종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모범아파트지정을 통하여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시정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4만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렇게 시정발전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갖게된 점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이었지만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오니 영동 제 1의 수부도시인 강릉시의 미래를 위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타 지역 학생들의 주민등록전입을 유도할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강릉시 인구가 심각할 정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23만3,812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1,148명이 줄었고 2002년도에는 1,950명이 감소하여 최근 3년 사이에 3,098명이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구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의 교부세 추가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정부에 교부세 신청 시 자치단체의 인구 수가 얼마나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구수의 증가도 그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만 해도 인근춘천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1,541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원주시의 경우는 7,0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지리적, 환경적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강릉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릉시의 경우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의 경우 총 8,287명 중 78%인 6,500명이 타 지역 학생이며 강릉대학은 총 6,679명 중 64%인4,250명이 타 지역 학생이며 영동대학은 총 3,264명 중 30%인 980명이며 도립전문대학은 총 841명 중 18%인 150여명으로 1만명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시장님 서한문발송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가 시 직영 문화체육시설 무료이용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강릉시로 전입토록 유도하여 강릉시 인구를 가시적으로 증가시켜 정부의 교부세 증액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200여개의 단지 내에 약 3,600여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상회를 통하여 또한 자치회모임 등 시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자긍심을 키워가며 생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일부 거주자들은 모범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각종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모범아파트지정을 통하여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시정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낙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낙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강릉시민의 복지향상과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강릉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옥계 동굴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9년4월부터 옥계 동굴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원대학교 한국동굴연구소에 용역을 발주, 성과품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은 과업목적과 달리 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 타당성조사보다는 옥계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 현황조사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동굴동물의 특성과 학술적 가치를 밝힘으로서 그 보존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술적인 면이 부각돼 동굴의 효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용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개발의 타당성조사보다는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조사였다는 것에 모두 인식하여 주민의 건의로 2002년10월에 옥계굴을 중심으로 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재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와 동굴개발전문업체와 콘소시엄을 통하여 관광개발지로서의 판단을 받아 보고 동굴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지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기관에서 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 한국동굴연구소에 단독 계약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과업대상인 지정동굴 2개소인 옥계 석화동굴은 이미 99년 성과품이 납품되어 학자로서의 주관적 판단으로서는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 동대굴 또한 99년 용역시 기초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굴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계약후 두 번 현장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학생들로 편성해서 말입니다.
한데 조사기관의 관계자는 8월중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무슨 용역이 기 조사한 근거로 책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쯤 연구실에서 기 조사한 근거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조사기관을 잘못 선정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개발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감히 결론을 내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동굴 전문개발업체를 참여시켜 학술조사가 아닌 개발타당성을 둔 계획으로 전면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최소한 용역조사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다수 개최함으로써 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옥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계지역은 강릉시에서 강릉의 남문이라고 합니다.
인근 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터라 주민 대다수는 비교분석 또한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의 망상해수욕장은 수십년 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천혜의 요건을 갖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십년 동안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 하다가 2003년3월부터 조성계획변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관광지조성변경계획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관광지조성계획 기본구상안은 군부대, 산림청부지, 공동묘지 등 수십만평의 부지를 제척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주민공청회시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조성계획에 88년 강원도에 요구한 100만평 모두를 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본구상안을 보면 전체면적 6만5,000평 중 강원도여성수련원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송림을 제척하고 나면 1만9,000평만이 시설지구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중 대부분은 숙박, 상가시설지구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공편익시설지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해수욕장은 대기업 및 단체 하기휴양소로 각광받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숙박 및 상가시설지구를 최소 화 하고 주차장, 야영장 등 공공편익시설지구로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내 사유지매입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 부지는 관선시대인 명주군 당시 민자유치라는 명분 아래 해수욕장가장 자리인 약 3,000평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개발은 뒤로 하고 소유자만 몇 번 바뀌는 수난만 거듭하여 왔습니다.
소유에만 급급했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계획서 한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작금에 와서는 조성계획수립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유지매입건의 추진과정과 매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매입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낙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강릉시민의 복지향상과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강릉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옥계 동굴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9년4월부터 옥계 동굴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원대학교 한국동굴연구소에 용역을 발주, 성과품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은 과업목적과 달리 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 타당성조사보다는 옥계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 현황조사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동굴동물의 특성과 학술적 가치를 밝힘으로서 그 보존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술적인 면이 부각돼 동굴의 효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용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개발의 타당성조사보다는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조사였다는 것에 모두 인식하여 주민의 건의로 2002년10월에 옥계굴을 중심으로 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재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와 동굴개발전문업체와 콘소시엄을 통하여 관광개발지로서의 판단을 받아 보고 동굴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지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기관에서 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 한국동굴연구소에 단독 계약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과업대상인 지정동굴 2개소인 옥계 석화동굴은 이미 99년 성과품이 납품되어 학자로서의 주관적 판단으로서는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 동대굴 또한 99년 용역시 기초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굴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계약후 두 번 현장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학생들로 편성해서 말입니다.
한데 조사기관의 관계자는 8월중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무슨 용역이 기 조사한 근거로 책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쯤 연구실에서 기 조사한 근거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조사기관을 잘못 선정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개발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감히 결론을 내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동굴 전문개발업체를 참여시켜 학술조사가 아닌 개발타당성을 둔 계획으로 전면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최소한 용역조사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다수 개최함으로써 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옥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계지역은 강릉시에서 강릉의 남문이라고 합니다.
인근 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터라 주민 대다수는 비교분석 또한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의 망상해수욕장은 수십년 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천혜의 요건을 갖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십년 동안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 하다가 2003년3월부터 조성계획변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관광지조성변경계획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관광지조성계획 기본구상안은 군부대, 산림청부지, 공동묘지 등 수십만평의 부지를 제척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주민공청회시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조성계획에 88년 강원도에 요구한 100만평 모두를 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본구상안을 보면 전체면적 6만5,000평 중 강원도여성수련원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송림을 제척하고 나면 1만9,000평만이 시설지구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중 대부분은 숙박, 상가시설지구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공편익시설지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해수욕장은 대기업 및 단체 하기휴양소로 각광받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숙박 및 상가시설지구를 최소 화 하고 주차장, 야영장 등 공공편익시설지구로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내 사유지매입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 부지는 관선시대인 명주군 당시 민자유치라는 명분 아래 해수욕장가장 자리인 약 3,000평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개발은 뒤로 하고 소유자만 몇 번 바뀌는 수난만 거듭하여 왔습니다.
소유에만 급급했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계획서 한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작금에 와서는 조성계획수립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유지매입건의 추진과정과 매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매입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종배 의원 왕종배의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산불예방, 도민체전 등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으로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와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강릉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추진 중 지역특구추진과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특구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나 유망한 산업을 선정한 뒤 해당부분의 규제를 대폭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일본형 규제개혁특구를 본따서 만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마현 오타시에서는 일본어 이외의 전 과목 수업을 영어로 하는 사립초?중학교건설이 가능하도록 특구를 만들었고 사이타마현 도다시는 시내의 모든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추진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의 역점사업에 대해 관련규제를 푸는 구조개편 특구가 금년에만 총117개나 생겼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재정경제부는 이달 7일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을 신청하면은 관련 규제완화를 요청할 경우 재정?세제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대폭 수용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연내에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달라야 산다는 인식 아래 우리 강원도 타 시?군도 이미 발빠르게 특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산악지대에 전지훈련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게임사업을 유치하는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로 개발했고 속초시는 시 전체를 피난민체험마을, 북한음식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통일지원특구로 만들 예정이며 동굴자원이 풍부한 삼척시는 동굴특구, 동강을 끼고 있는 영월은 동강생태특구,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양구군은 국토정중앙특구를, 홍천군은 국내최초의 애완동물산업특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남 강진군이 음천면 일대를 무농약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업특구, 전국 최대의 녹차 산지인 보성군은 녹차특구를, 경기도 일부 신도시는 영어마을특구, 금산과 논산은 인삼헬스케어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강릉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특구개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승진인사문제입니다.
얼마 전 강릉시노조 자유발언대에 개선맨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줘야지 승진하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본의원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진인사문제로 기술센터 직원들이 시청의 로비에서 3일간 무언의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용기를 내어 글 한번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그 직원은 그 일로 공직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다면 평가제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원주시에서는 4,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승진인사에 있어 가장 잡음이 많이 나고 있는 기술직 인사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실시하여 차후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원칙을 벗어난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직, 기술직 승진인사에 대하여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술직공무원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직장에 종사를 해 온 분들로 오직 외길인생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빌린다면 오직 한 자리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많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행정직이 직무대리로 앉는다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찌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조직의 결속력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청 산하 5급 이상 복수직제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허가민원과, 환경관리과 등 기술직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복수직제를 둘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직과 복수직제를 두고 있으며 읍?면?동의 경우는 21개소 중 8개소를 제외한 13개 읍?면?동이 모두 복수직제로 되어 있으나 기술직이 있는 데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제 저녁 KBS 9뉴스보도에서 정부가 이공계출신 우대정책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렬을 통합 정리하고 5급 공무원의 경우는 50%를 기술직공무원으로 할당하는 정책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승진인사에 있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소외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의 승진자리도 넓혀주셔서 자리가 없어 승진하지 못 하고 평생 6급으로 그만 두어야 하는 설움이 없도록 차후 직제규칙개정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수직제의 경우 각 직렬별 승진 비교분석을 통하여 형평에 맞는 직제와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등 기술직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산불예방, 도민체전 등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으로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와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강릉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추진 중 지역특구추진과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특구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나 유망한 산업을 선정한 뒤 해당부분의 규제를 대폭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일본형 규제개혁특구를 본따서 만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마현 오타시에서는 일본어 이외의 전 과목 수업을 영어로 하는 사립초?중학교건설이 가능하도록 특구를 만들었고 사이타마현 도다시는 시내의 모든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추진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의 역점사업에 대해 관련규제를 푸는 구조개편 특구가 금년에만 총117개나 생겼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재정경제부는 이달 7일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을 신청하면은 관련 규제완화를 요청할 경우 재정?세제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대폭 수용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연내에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달라야 산다는 인식 아래 우리 강원도 타 시?군도 이미 발빠르게 특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산악지대에 전지훈련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게임사업을 유치하는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로 개발했고 속초시는 시 전체를 피난민체험마을, 북한음식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통일지원특구로 만들 예정이며 동굴자원이 풍부한 삼척시는 동굴특구, 동강을 끼고 있는 영월은 동강생태특구,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양구군은 국토정중앙특구를, 홍천군은 국내최초의 애완동물산업특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남 강진군이 음천면 일대를 무농약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업특구, 전국 최대의 녹차 산지인 보성군은 녹차특구를, 경기도 일부 신도시는 영어마을특구, 금산과 논산은 인삼헬스케어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강릉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특구개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승진인사문제입니다.
얼마 전 강릉시노조 자유발언대에 개선맨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줘야지 승진하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본의원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진인사문제로 기술센터 직원들이 시청의 로비에서 3일간 무언의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용기를 내어 글 한번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그 직원은 그 일로 공직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다면 평가제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원주시에서는 4,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승진인사에 있어 가장 잡음이 많이 나고 있는 기술직 인사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실시하여 차후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원칙을 벗어난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직, 기술직 승진인사에 대하여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술직공무원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직장에 종사를 해 온 분들로 오직 외길인생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빌린다면 오직 한 자리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많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행정직이 직무대리로 앉는다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찌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조직의 결속력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청 산하 5급 이상 복수직제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허가민원과, 환경관리과 등 기술직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복수직제를 둘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직과 복수직제를 두고 있으며 읍?면?동의 경우는 21개소 중 8개소를 제외한 13개 읍?면?동이 모두 복수직제로 되어 있으나 기술직이 있는 데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제 저녁 KBS 9뉴스보도에서 정부가 이공계출신 우대정책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렬을 통합 정리하고 5급 공무원의 경우는 50%를 기술직공무원으로 할당하는 정책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승진인사에 있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소외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의 승진자리도 넓혀주셔서 자리가 없어 승진하지 못 하고 평생 6급으로 그만 두어야 하는 설움이 없도록 차후 직제규칙개정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수직제의 경우 각 직렬별 승진 비교분석을 통하여 형평에 맞는 직제와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등 기술직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희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투명한 선진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림픽유치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열정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어 비록 올림픽유치는 성공 못 했지만 이로 인한 소중한 것을 얻은 것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보강하여 2014년을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 당시 땀 흘린 전국 각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입니다.
지난해 8월말 하루 875㎜의 폭우가 강릉을 덮쳐 무려 52명의 목숨을 빼앗기고 7,155세대 2만3,3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강릉은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추석에 귀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수해지역에 남아 복구를 도운 자원봉사자들도 있는가 하면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수해지 응급복구를 돕는 데 앞장선 자원봉사자까지 수만명의 사람들이 수해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신세대 청년 군장병들은 총 대신 삽을 들고 폐허의 수해지로 달려와 장기 야영생활을 하면서 실의에 빠진 이재민에게 재기의 의욕을 북돋는 수호천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답으로 수해 당시 맹활약했던 자원봉사자와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내년 국제관광민속제에 초청프로그램을 마련 보은행사를 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은 지난 98년과 2000년 초대형 산불피해를 비롯해 지난해 수해까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온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내년 단오제를 전후해 전통문화도시를 빛내는 국제관광민속제가 계획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온정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보은행사를 기획 전통문화도시 강릉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들의 온정에도 보답할 수 있는 강릉시 집행부의 좋은 방안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시 인구에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여성들이 강릉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릉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6%에 달하고 있음에도 여성 최 고위직은 일반직 5급 1명과 별정직 5급 1명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강릉시 여성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지난 5월 강원도여성정책우수기관선정평가에서도 지적대상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는 여성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여성과를 신설 독립시켜 주시고 복지여성과가 아닌 다른 실과에라도 여성과장으로 승진 임용시켜 주실 방안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동장 임용에도 춘천은 여성동장이 3명, 원주에 2명, 동해에 1명, 태백에 1명으로 활발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 강릉이라면서 타 시에 뒤따라 가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관광민속제가 D-day 336일이라는 전광판을 청사입구에서 보았습니다.
내년 국제관광민속제는 강릉이 자랑하는 단오제를 세계 속의 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홍보 전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개최 준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민속이 한 자리에 모여 체험, 전시, 공연 등의 다채로운 마당을 여는 민속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경우 강릉시는 다시 한번 세계 속에 그 인지도를 높이고 단오제가 오는 2005년 세계인류구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데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교통수용여건이 제대로 충족되어야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각종 행사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관람객 1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속제기간 중 심각한 교통불편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불편 없는 행사장 접근을 위해 강릉시가 강구하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주변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점은 없겠는지 준비계획을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문화재의 현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은 그동안 많은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문화유산을 꽃피워 왔다는 것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발굴조사 결과는 영동지역의 선사문화가 한반도 전체의 선사문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립춘천박물관에 강릉을 비롯 영동지역 유물 상당수가 출토지역이 아닌 춘천박물관에 전시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유적지분포로 나눌 경우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까지 유적이 모두 31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유적이 양양 오산리를 포함해 무려 20점입니다.
전통문화도시라고 자부하는 강릉지역의 유적은 안인리, 병산동, 교동, 초당동 등 무려 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을 고려할 때 춘천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고대유물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망라 영동지역의 선사문화 발전상을 한 장소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적 발자취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출토 장소 인근 박물관에 보관 전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유명한 유적을 찾아가 보면 현장복원과 함께 현지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돼 있는 것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강릉지역의 소중한 문화결정체인 유물들이 강릉시립박물관을 놔두고 춘천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강릉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강원도 내 영동지역이 국립박물관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인지 시립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시가 방관 내지 무관심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39조1항의 단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장문화재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소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대학교부속박물관, 당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등에 위임?위탁보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0조 1항과 2항에는 교육기관 및 박물관 등에서 교육, 연구, 조사, 민속문화의 보급활용을 위해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된 매장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릉이나 영동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과연 어느 지역 박물관에 보관되고 전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강릉시립박물관은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유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활용확대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있으신 지요?
그리고 앞으로 강릉지방에 국립박물관의 설립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희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투명한 선진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림픽유치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열정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어 비록 올림픽유치는 성공 못 했지만 이로 인한 소중한 것을 얻은 것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보강하여 2014년을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 당시 땀 흘린 전국 각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입니다.
지난해 8월말 하루 875㎜의 폭우가 강릉을 덮쳐 무려 52명의 목숨을 빼앗기고 7,155세대 2만3,3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강릉은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추석에 귀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수해지역에 남아 복구를 도운 자원봉사자들도 있는가 하면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수해지 응급복구를 돕는 데 앞장선 자원봉사자까지 수만명의 사람들이 수해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신세대 청년 군장병들은 총 대신 삽을 들고 폐허의 수해지로 달려와 장기 야영생활을 하면서 실의에 빠진 이재민에게 재기의 의욕을 북돋는 수호천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답으로 수해 당시 맹활약했던 자원봉사자와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내년 국제관광민속제에 초청프로그램을 마련 보은행사를 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은 지난 98년과 2000년 초대형 산불피해를 비롯해 지난해 수해까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온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내년 단오제를 전후해 전통문화도시를 빛내는 국제관광민속제가 계획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온정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보은행사를 기획 전통문화도시 강릉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들의 온정에도 보답할 수 있는 강릉시 집행부의 좋은 방안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시 인구에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여성들이 강릉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릉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6%에 달하고 있음에도 여성 최 고위직은 일반직 5급 1명과 별정직 5급 1명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강릉시 여성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지난 5월 강원도여성정책우수기관선정평가에서도 지적대상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는 여성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여성과를 신설 독립시켜 주시고 복지여성과가 아닌 다른 실과에라도 여성과장으로 승진 임용시켜 주실 방안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동장 임용에도 춘천은 여성동장이 3명, 원주에 2명, 동해에 1명, 태백에 1명으로 활발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 강릉이라면서 타 시에 뒤따라 가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관광민속제가 D-day 336일이라는 전광판을 청사입구에서 보았습니다.
내년 국제관광민속제는 강릉이 자랑하는 단오제를 세계 속의 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홍보 전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개최 준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민속이 한 자리에 모여 체험, 전시, 공연 등의 다채로운 마당을 여는 민속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경우 강릉시는 다시 한번 세계 속에 그 인지도를 높이고 단오제가 오는 2005년 세계인류구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데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교통수용여건이 제대로 충족되어야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각종 행사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관람객 1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속제기간 중 심각한 교통불편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불편 없는 행사장 접근을 위해 강릉시가 강구하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주변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점은 없겠는지 준비계획을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문화재의 현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은 그동안 많은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문화유산을 꽃피워 왔다는 것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발굴조사 결과는 영동지역의 선사문화가 한반도 전체의 선사문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립춘천박물관에 강릉을 비롯 영동지역 유물 상당수가 출토지역이 아닌 춘천박물관에 전시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유적지분포로 나눌 경우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까지 유적이 모두 31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유적이 양양 오산리를 포함해 무려 20점입니다.
전통문화도시라고 자부하는 강릉지역의 유적은 안인리, 병산동, 교동, 초당동 등 무려 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을 고려할 때 춘천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고대유물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망라 영동지역의 선사문화 발전상을 한 장소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적 발자취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출토 장소 인근 박물관에 보관 전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유명한 유적을 찾아가 보면 현장복원과 함께 현지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돼 있는 것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강릉지역의 소중한 문화결정체인 유물들이 강릉시립박물관을 놔두고 춘천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강릉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강원도 내 영동지역이 국립박물관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인지 시립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시가 방관 내지 무관심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39조1항의 단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장문화재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소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대학교부속박물관, 당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등에 위임?위탁보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0조 1항과 2항에는 교육기관 및 박물관 등에서 교육, 연구, 조사, 민속문화의 보급활용을 위해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된 매장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릉이나 영동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과연 어느 지역 박물관에 보관되고 전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강릉시립박물관은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유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활용확대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있으신 지요?
그리고 앞으로 강릉지방에 국립박물관의 설립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약 7분간 소요될 것입니다.
단오제행사와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24만의 강릉인의 저력을 보았고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노력은 강릉시민의 정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을 향하는 꿈을 키울 때라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본의원의 관심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24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제안성 질문 두 가지와 집행부 계획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풍 루사의 큰 피해로 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우리 강릉은 아직도 피해복구의 진행과 함께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물적 피해와 함께 육체적?정신적 피해자들의 아픔은 여태 우리들의 가슴을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해의 충격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어 학습에 지장을 받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가족의 실종으로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도 크지만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유가족들의 한은 언제나 잊혀질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수해에 대한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수해로 우리지역의 21개 소하천의 생태계파괴는 이루 가늠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적층 준설, 제방 쌓기 등 복구과정에서 흘러보내는 흙탕물이 제2의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 원상회복에는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구공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하천생태계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보다 빨리 하천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토종어류는 물론 서식하는 식?생물을 복원시켜 살아 숨쉬는 하천을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조기 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동지역 대형산불을 교훈으로 삼고자 사천면 덕실리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산림생태교육관과 연계하여 주변 시유지 8,500평을 모두 개발하여 어린이교통공원조성 및 교통안전교육관, 소방안전교육관, 야생화 및 수목학습지 등 종합적인 교육타운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학생들이 종합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이른바 주 5일 시대를 사는 도시민들의 5도 2촌의 생활패턴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도 2촌 생활자의 상품구매처는 당연히 농촌과 어촌, 산촌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강원도의 농촌특색산업화인 농박은 주 5일제를 겨냥한 신선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떠나는 농촌, 산촌, 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산촌,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5도 2촌 프로그램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내년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한바있습니다.
이는 자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들의 선택 대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인 관광객들이 목적인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반면 도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녹색환경체험마을사업, 산촌개발사업 등의 사업방향을 도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산촌과 농촌, 어촌의 모습을 보다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바다의 자원으로 해양심층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란 일반적으로 수심 200-300m보다 깊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양 자체에서 심층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3%로 막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미 해양심층수의 청정성을 살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며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 상품을 생산하여 하와이의 경우 관련산업 매출규모가 연간 330억에 이르고 일본 코우치현의 경우는 74개 기업이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1단계 2005년까지 부지조성, 취수 및 상업화추진을 위한 해양심층수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층수자원은 동해에 폭넓게 분포하나 취수관 설치거리, 개발부지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고성군 오호리, 양양군 손양면, 강릉시 연곡면, 강릉시 안인진 앞바다와 경상북도 울릉군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평가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으로 그 상품적 가치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확인된 이상 우리 시에서도 고성군 오호리 앞바다 보다는 취수거리가 좀 멀긴 하나 배후 부지확보,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성군 오호리보다는 더 나은 개발지라는 판단이 되므로 하루빨리 심층수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첩경이라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 수해 이후 복구를 위해 애쓴 지 10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여러번 논의된 바 있는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가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약 7분간 소요될 것입니다.
단오제행사와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24만의 강릉인의 저력을 보았고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노력은 강릉시민의 정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을 향하는 꿈을 키울 때라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본의원의 관심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24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제안성 질문 두 가지와 집행부 계획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풍 루사의 큰 피해로 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우리 강릉은 아직도 피해복구의 진행과 함께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물적 피해와 함께 육체적?정신적 피해자들의 아픔은 여태 우리들의 가슴을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해의 충격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어 학습에 지장을 받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가족의 실종으로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도 크지만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유가족들의 한은 언제나 잊혀질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수해에 대한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수해로 우리지역의 21개 소하천의 생태계파괴는 이루 가늠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적층 준설, 제방 쌓기 등 복구과정에서 흘러보내는 흙탕물이 제2의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 원상회복에는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구공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하천생태계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보다 빨리 하천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토종어류는 물론 서식하는 식?생물을 복원시켜 살아 숨쉬는 하천을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조기 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동지역 대형산불을 교훈으로 삼고자 사천면 덕실리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산림생태교육관과 연계하여 주변 시유지 8,500평을 모두 개발하여 어린이교통공원조성 및 교통안전교육관, 소방안전교육관, 야생화 및 수목학습지 등 종합적인 교육타운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학생들이 종합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이른바 주 5일 시대를 사는 도시민들의 5도 2촌의 생활패턴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도 2촌 생활자의 상품구매처는 당연히 농촌과 어촌, 산촌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강원도의 농촌특색산업화인 농박은 주 5일제를 겨냥한 신선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떠나는 농촌, 산촌, 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산촌,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5도 2촌 프로그램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내년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한바있습니다.
이는 자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들의 선택 대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인 관광객들이 목적인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반면 도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녹색환경체험마을사업, 산촌개발사업 등의 사업방향을 도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산촌과 농촌, 어촌의 모습을 보다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바다의 자원으로 해양심층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란 일반적으로 수심 200-300m보다 깊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양 자체에서 심층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3%로 막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미 해양심층수의 청정성을 살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며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 상품을 생산하여 하와이의 경우 관련산업 매출규모가 연간 330억에 이르고 일본 코우치현의 경우는 74개 기업이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1단계 2005년까지 부지조성, 취수 및 상업화추진을 위한 해양심층수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층수자원은 동해에 폭넓게 분포하나 취수관 설치거리, 개발부지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고성군 오호리, 양양군 손양면, 강릉시 연곡면, 강릉시 안인진 앞바다와 경상북도 울릉군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평가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으로 그 상품적 가치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확인된 이상 우리 시에서도 고성군 오호리 앞바다 보다는 취수거리가 좀 멀긴 하나 배후 부지확보,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성군 오호리보다는 더 나은 개발지라는 판단이 되므로 하루빨리 심층수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첩경이라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 수해 이후 복구를 위해 애쓴 지 10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여러번 논의된 바 있는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가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규 권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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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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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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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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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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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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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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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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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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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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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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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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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강릉시금고운영
강릉시금고운영
강릉시금고운영
강릉시 민•외자유치
강릉시 민•외자유치
강릉시 민•외자유치
강릉시 민•외자유치
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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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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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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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대상자 조치
고위공무원 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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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지역주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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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지역주민 민원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강릉공원묘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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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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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 허가문제
E-마트 허가문제
경포골프장문제
경포골프장문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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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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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지역특구지정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신오봉댐건설관련 시의 입장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수해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희생자들의 위령비 건립
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
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
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
산림생태교육관 이용의 효율성
5도2촌시대 대비
5도2촌시대 대비
5도2촌시대 대비
5도2촌시대 대비
5도2촌시대 대비
5도2촌시대 대비
5도2촌시대 대비
심층수개발계획
심층수개발계획
심층수개발계획
심층수개발계획
심층수개발계획
심층수개발계획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산계리 동굴개발 활성화대책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타 지역 학생 및 교수 주소지이전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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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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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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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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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용
강릉시금고운영
강릉시금고운영
강릉시금고운영
강릉시 민•외자유치
강릉시 민•외자유치
강릉시 민•외자유치
강릉시 민•외자유치
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세외수입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인사운영(기술직렬 임용)
민원봉사대상자 조치
고위공무원 인사문제
고위공무원 인사문제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성산면지역주민 민원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강릉공원묘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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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 허가문제
E-마트 허가문제
경포골프장문제
경포골프장문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여성정책(여성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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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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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국제관광민속제 교통소통 및 방문차량 수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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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지 활용방안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리•통장 처우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