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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5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오늘은 5월26일 제15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3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기운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위원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운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26일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최종갑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방금 조영돈위원께서 최종갑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갑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갑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갑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최종갑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최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심영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갑  방금 박오균위원께서 심영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156회 - 예결위 제1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심영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영섭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영섭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간사석으로)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3.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3 
○위원장 최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제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 5월28일부터 5월30일 3일간 예비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6억4,70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억4,70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조사학술용역비 5억1,5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뚜껑보수및교체를 1억3,203만5,000원으로 총 6억4,70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관실?국?소별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는 심사방법과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로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질의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이미 하였으므로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이라든지 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갑  그러면 방금 황기원위원님께서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을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추진하시는 국장님 계십니까?
과학산업단지 총 발굴해야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과학단지 전체면적은 51만1,000평입니다.
당초에 100만평에서 저희들 51만1,000평으로 이번에 축소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학술조사용역비에서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미 지표조사는 끝났고 금년부터,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굴을 하다 보면 발굴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1,500을 발굴조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그건 확실한 양이 얼마인지도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시굴을 해 가지고 발굴할 양이 나오면 하는데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되면 실제 발굴해야 할 때 발굴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를 2억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하다가 못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예산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시행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안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시굴조사라든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뚜껑보수및교체를 삭감했는데 이건 강릉시지역 일원입니까?
특정지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에 못쓰게 된 것을, 자동차들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요즘 하수도가 노후되면 이가 흔들리고 잘못하면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어디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가서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용접이나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당초예산에 1억6,700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수해 나고 이래 가지고 아주 많이 못쓰게 되어 가지고 집행을 다하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달웅 위원    이걸 전액삭감을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장이 많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원안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계수조정결과 삭각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집행부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구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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